박남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회의를 개최하게 된 까닭은 지난번 박남수 위원외 1인으로부터 2000년 3월 6일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동의의건이 제출되어 이를 논의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 위해서 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게서는 본 조례가 구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는 만큼 심도있게 논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남수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1회 부평구의회 정기회의시 이찬구 의원외 13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99년 12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안이 집행부로 이송되엇으나 2000년 1월 12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중복, 삭제, 변경 등의 이유로 재의요구되어 2000년 1월 31일 제82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으로서 자동폐기된 바 있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개정으로 인한 용어삭제, 불필요한 조항등을 그동안 검토 정비하여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안으로 채택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문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및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법 제4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기본게획 수립과 성실한 추진의무룰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은 구청장이 관할구역안의 분뇨등에 대한 적정수집, 운반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항의 수수료 부과, 징수에 대하여는 그동안 자행된 수수료 부당징수 예방 차원으로는 바람직하나 현행과 달리 시행할 경우 주민의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충분한 준비와 기간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은 분뇨 등 관련영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대행업무를, 제2항은 청소대행 계약시 포함할 필요사항을 규정하되 계약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제4항은 신설된 조항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제4조제2항의 시행방법 여하에 따라 관련이 있는 조항으로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6조는 관할구역안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등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이행 명령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다음 안 제7조는 종전의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를 구체적으로 '분뇨등의 수집, 운반을 대행하는 자'로 개정하였으며 처리실적 기간은 현재 업추처리상 매월 실적보고를 받고 있는 바 익월 5일까지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제9조 지도감독 횟수와 내용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종전에 비해 지도확인횟수를 1회에서 2회로 개정한 것은 업체의 횡포 및 주민불편의 사전예방 차원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10조제1항은 법 제34조에 의거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 구의 경우 조례개정 이전부터 청천, 삼산농 등에 가축을 사용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있음에도 구 전지역을 제한한 것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으며 아울러 제1항의 규정에 의할 경우 제3항에 대한 계획과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14조의1항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준용한 CR과태료 납부통지서를 사용하므로서 종전의 별지서식 3호를 삭제하였으며, 제4호 서식인 독촉장 서식이 3호로, 제5호 서식인 취소변경통지서가 4호로 각각 개정되었습니다. 안 제15조제3항의 수수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은 종전의 집행부의 재의요구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의거 30일에서 60일로 개정하였으며 공정한 수수료 부과를 위하여 수수료부과 이의신청 서식인 별지 제7호서식을 신설하였으나 안제3항도 앞선 제4조제2항의 수수료부과 징수 시행방법 여하에 따라 관련있는 조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안 제16조 및 제17조는 규정에 의한 기간내 이의제기가 없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의 강제징수와 과태료에 대한 귀속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은 현재 집행부의 여건 및 사전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시 불편과 혼란이 없는 충분한 기간인지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남수 위원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수용 위원입니다. 청소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