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제16대 총선을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과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 개 안건을 일괄상정하고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여정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시세감면을 확대하고, 그 동안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서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일부를 감면해 주던 제도를 폐지를 하며, 매매용 중고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자동차와 똑같이 세금의 일부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개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시세를 면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국가유공자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해서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감면하여 왔습니다만 이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며느리·사위를 포함해서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까지 감면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현행 감면조례에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반면에 중고건설기계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측면에서 이도 또한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난 99년 11월 12일 임대주택법이 개정이 되어서 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이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2세대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건설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시가스사업자의 초기의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취득세·등록세 50%를 감면하였습니다만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영이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세제 지원의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감면을 폐지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 매각하는 재산에 대해서 취득을 해 줌으로써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는 기업들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00년,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옛날 성업공사입니다. 구조조정 자문전문회사, 그리고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관련규정에 따라 시유지를 수의 및 공개로 매각하려는 것으로써 자치구청장에게 주차장 용도로, 주한 벨기에대사에게 영사관 이전부지로 각각 매각하고, 재건축사업지구 내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공유지분토지를 공유자에게 각각 매각하며, 보존부적합한 토지를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하는 등 모두 10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말씀 올리면, 수의매각 6건은 강서구 등촌동 531번지 5호 약 348평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주차장시설 용도로 강서구청장에게 매각을 하고, 종로구 구기동 139번지 11호 외 1필지 약 810평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12호 및 외교에관한비엔나협약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영사관 건립용도로 주한 벨기에대사에게 각각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강북구 미아동 5번지 55호 약 720평, 강북구 미아동 5번지 56호 외 1필지 약 1,214평 및 도봉구 창동 55번지 20호 외 3필지 약 110평은 재건축 및 주택조합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토지로써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아파트건립용도로 미아타운재건축조합, 미아아파트재건축조합 및 창동 제1지역주택조합에 각각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서초구 반포동 745번지 4호 약 29평은 공동소유 토지이며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써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건물소유자인 제일약품주식회사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공개매각 4건은 송파구 송파동 104번지 외 3필지 약 622평은 소규모 토지로써 우리 시 행정목적에 사용할 계획이 없는 보존부적합한 재산이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일반경쟁입찰로 각각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시세감면조례는 공평과세원칙의 예외로서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악용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줄 압니다. 시세감면 추정액이 약 15억원이나 돼서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데 금년도 세수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인지 그 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세수목표가 약 5조 2,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5억원 정도 세입감소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예견으로는 자동차가 활발하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도 일부 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억이 전체 서울시 세입에 큰 영향을 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만일에 세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금년에 하는 제1차 추경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이 질문을 하시고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보충답변을 딱 해 버리면 이해가……. 국장님, 세금은 행정법의 열거주의예요. 딱 제시가 되어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예를 들면 성업공사 이것만 감면하게 되어 있어. 그런 것 아니오? 열거주의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감면을 해 주려고 해도 못 해, 세법상. 그것은 우리가 지금 조례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고쳐져 내려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 바쁘시다고 하니까 1분도 안 걸리고 30초에 질문을 하고 30초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 둘째 사항을 보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용 자동차에서 직계존비속 명의로 되는 경우에만 감면을 했는데, 이를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괄호 열고 며느리·사위 이것을 감면대상으로 한 것은 지금 현 정부에서 남녀차별 내지는 남존여비사상에서 나오는, 소위남녀평등사상에 입법취지가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점도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딸이라든가 며느리라든가.

바로 이것은 남존여비사상, 남녀차별의 모순된 것을 현 정부, 계속 이것을 여기에서 평등으로 해 주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는데……. 두 번째, 비록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시세감면조례에 의해서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15억의 세금손실이 있다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여기 다섯 번째 사항, 도시가스사업자는 일례를 들면 영등포에 있는 서울도시가스, 대한도시가스, 극동도시가스 등등 이 도시가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불행하게도 감면된 것을 다시 원대 복귀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것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발췌해서 이 안을 만들었다면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발상을 한 공무원에게 상을 주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컨대 도시가스가 소위 독점기업으로서 이번에 감면을 해 줄 것이 아니고 수십 년 전에 감면을 해 주었어야 돼. 세상에 IMF시대에도 돈을 버는 것이 도시가스예요. 일례를 들면 배가 고파서 죽어도 불을 안 주면 밥을 못 해 먹을 수 있는 완전히 독점기업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세금을 다시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행정관리국장 이하 과장, 계장이 참 잘 한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춘자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춘자위원입니다. 김영준위원 하시는 데 보충질문 잠깐만 묻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취득.등록세 50%를 감면 규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제 도시가스회사도 다녀왔지만 도시가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한번에 죽이고 살릴 수 있고 날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도시가스가 흑자가 났다고 해서 그것을 등록세 감면을 페지했을 때, 우리 일반가정에서 도시가스를 쓸 때 업자들과 같이 시설을 하는 과정에 사실 지금 현재도 서민층이 도시가스를 넣으려면 굉장히 금액이 높게 많은 것처럼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흑자로 돌아섰다고 해서 세금을 감면한 것을 도로 시에서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 주민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폐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산업경제국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왔어요. 이것을 좀더 감면해 주는 것을 계속 연기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정압기를 옮기는 문제가 있는데, 옮기는 데 돈이 상당히 들어는 간다. 그래서 정압기가 있다 보면 옆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민원이 없는 장소로 옮기는 데 들어가는 돈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자, 5개 도시가스회사가 98년도가 IMF시절인데, 99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이익이 얼마나 났느냐 하고 저희들이 서류로 한번 제출을 해 봐라 했더니 98년도 476억원이 났어요. 아마 99년도에는 더 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익금을 어디에다 쓰고, 그 정압기 하나 옮기는데 1천만씩 든답니다. 그러면 기껏 해 봐야 한 5억원 이내에서 전부 처리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취득세·등록세 감면 받아서 하겠다는 발상은 조세형평주의에도 어긋나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도시가스회사들이 주로 노리는 것은 앞으로 아마 사옥을 지을 모양이에요. 그러면 사옥을 지어도 똑같이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노리고 자꾸 저희들한테 계속해서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좀 시기를 달라. 저희들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86.1%입니다.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들어갈 데는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익을 내면 이제는 그만큼 혜택을 받고, 사실은 기금을 활용해서 기금 주었죠, 세금 감면해 주었죠, 서울시로서는 해 줄 만큼 해 준 겁니다. 지금 현재 가스관은 계속해서 면제를 해 주고 있고, 가스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이제는 도시가스업자에게 더 이상 감면해 주는 것은 일종의 특혜로 오인 받을 우려도 있고, 형평의 원칙에도 벗어난다, 그래서 이번에 감면조례안을 위원님들께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면한 세액을 주민에게 환원시킬 의사는 없으신지요?

그것은 공사비라든가 이것이 전부 우리 서울시에서 승인하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는 한은 불가능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은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있어서 지금 공개매각 4건 중에서 송파구 송파동 104번지와 104-1번지가 재산이 2년 동안 매각되지 않았는데 사유는 뭡니까? 왜 매각이 안 되었습니까?

조금 비싸다고 하는 것 같아요. 땅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테니스장으로 쓰고 있는데 땅이 보통 좋은 땅이 아닙니다.

땅은 좋은데 가격이 비싸서…….

이것이 지금 테니스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도로 옆에 있고 여기에 상가가 완전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것이 154평인데 12억 2,100만원이니까 평당 한 7·800만원 정도, 좀 비싸다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번에 아마 이것은 팔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매수 희망자가 없어서 유찰 되었을 경우, 왜냐, 또 유찰이 되어도 현 시세보다 비싸다, 그래서 다시 유찰이 될 경우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팔 수가 있습니다, 두 번 유찰이 되면 매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그러면 첫 번 유찰의 몇 % 다운이 되는 것입니까?

다운 없이 그대로.

그러면 그대로 154평에 12억 얼마로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상위원입니다. 여기 매각대상 재산목록 6건은 수의계약이 돼 있는데 공시지가로 합니까, 아니면 감정해서 감정가로 합니까?

감정평가액입니다.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산술평균을 낸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월 6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강북 미아동 5-55, 5-56 외에 세 필지를 현지답사 했는데 가 보니까 우리 시유지로서는 밑에는 아파트, 위에는 아파트타운으로 재개발조합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매각하는데 아주 저희로서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양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양호위원입니다. 시유지 매각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시유지 매각건은 올해 몇 건 정도 매각을 하겠다, 어느 대상을 매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매각대상물, 그러니까 매입 의사가 있을 때 매각을 하는 겁니까?

원칙은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시유지 전체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은 팔아야 할 재산이다, 매입할 재산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계획을 언제 짭니까? 오늘 보고하신 수의계약 6건 있지 않습니까? 이 6건을 이번에 팔아야 되겠다, 매각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언제 짜신 거예요?

원칙은 사전에 파악이 되어 가지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확정해서 팔아야 되는데 지난 12월 28일에 2000년도 관리처분계획을 시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이후에 사안이 발생한 겁니다. 2000년도 1월에 들어와서 벨기에 대사관도 올해 꼭 좀 사야 되겠다, 또 지금 얘기하는 재건축조합을 이 땅도 그 때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고, 녹지 보전을 할 것이냐 재건축조합에 팔 것이냐 하다가 그것이 1월에 마지막 파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지금 추가로 관리처분변경계획안을 내게 된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3월 8일인데 매각대상물을 1월에 결정하셨다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올해 여러 매각대상물들을 선정할 텐데 이것을 매각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과장님 혼자서 하시는 것인지…….

저희들이 결정하는 단계는 이 임야처럼 재건축조합에서 사겠다고 하는 것은 정책회의를 두서너 차례 했습니다. 시장이 주재하는 정책회의를 전 실·국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과연 이 땅을 팔아야 될 것이냐 녹지로 보전할 것이냐…….

매각대상물을 전체 다 시장 주재 회의에서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매수신청이 들어오고 당연히 담당자가 봤을 때 이것은 시유재산으로 존치할 가치가 없다, 또 보전해야 할 그럴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매각대상…….

가치가 있다, 없다를 누가 결정해요?

우리 재산관리과장이 원칙적인 것은 결정을 하고, 제 결재로서 마지막 결정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부시장, 더 중요한 것은 시장까지…….

거기에서 제일 중요하신 분이, 실무적으로 재산관리과장님이 매각대상가치가 있다, 없다 평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산관리과 자체 내에서만 이렇게 하는지, 거기서 거의 모든 안을 올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어떤 안들을 시장님께 올릴 때 국장님이나 재산관리과 부서 직원들하고 어떻게 상의를 하고 올리시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관리과장 임의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인지.

재산관리과장은 밑의 팀장이라든가 직원들 의견, 자치구와 협의를 거칠 것은 협의, 또 타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타 부서의 의견을 수합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 재산에 대해서 팔 것인지 안 팔 것인지의 여부를 내부 결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결재과정을 거쳐서 확정시키는 겁니다.

그렇겠죠. 제가 질의 드리는 주요 요지는 이런 겁니다. 우리 시유지 재산을 매각할 때 가치가 있다, 없다를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올해 몇 건을 만약 매각해야 되겠다 라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면 그것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매수 의사가 있다고 해서 그냥 매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우리 시유지 재산을 매각할 때는 좀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평가를 하고요. 또 이 재산은 그냥 가치가 없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 필지가 이러이러해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것이 서울시 입장에서는 더 좋을 것 같아서 매각을 한다고 구체적으로 적시, 명시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