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환경보건국소관200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정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160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00년도 환경보건행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 특히 환경보건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앞으로 도민의 환경보건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유성엽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2000년도를 맞이해서 첫 번째 업무보고를 위해서 국장님 이하 83명의 전 직원들께서 지난 해까지 성실한 업무를 추진한데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요즈음 지상에 상당히 보도가 된 바와 같이 백신접종에 관한 문제입니다. 백신접종에 따른 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13건의 사고가 있다고 통계가 되어 있는데 일부 관계관이 오늘 설명한 금년 발생한건은 아직도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이 백신사고와 관련해서 도 환경보건당국의 조치와 내용,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신사고로 위원님들께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서 보건행정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일단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백신문제는 저희들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품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아까 김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로 MMR혼합백신에 대한 질의로 생각됩니다마는 백신 부작용 사례가 연차적으로 쭉 발생을 해 왔습니다. 전국적인 숫자로 '95년도에 11건, '96년도에 2건, '98년도에 8건, '99년도에 1건 등 전체적으로 '95년부터 '99년까지 총 22건의 부작용이 보고가 되었고 또 최근에 와서 '99년도 11월 이후에 4건의 의심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저희 도내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고 전부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사안입니다마는 이렇게 발생을 하다보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2월 15일자로 제조사용판매업무정지를 내리고 각 공중보건기관 또 병원, 의원급에 보유하고 있는 그 제품에 대한 자진회수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바로 2000년 2월 15일자에 각 시·군에 품목접종 중지지시를내렸고 아울러서 2000년 3월 15일까지 남아있는 MMR혼합백신 전체를 회수할 것을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결정, 또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사용금지가 된 7개 혼합백신은 일단 저희들이 회수조치를 하도록 회수 중에 있고 대체 백신으로 수입완제품입니다마는 3가지 백신이 저희들한테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나머지 전량을 회수하고 난 다음에 그 3가지 사용허가 MMR백신을 구입해서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7개 회사 제품 회수 물량이 내가 아까 관계관한테 듣기는 1만2,190개라고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도내 예방접종을 해야 할 인원이 대개 통계숫자로 얼마나 됩니까?

MMR백신은 금년도에 3만9,607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MMR백신은 두 차례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한 번 맞고 그 후에 4세에서 6세 사이에 맞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획잡은 바에 의하면 3만9,607명을 금년도에 예방접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거를 했는데 다시 대체로 한국 엠에스디 등 3개 회사가 완제품 형태로 수입한다고 그랬단 말이지요. 그것은 수거하면서 수입하면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3개 회사 제품을 각 보건소에서 구입을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당국에서 일괄 구입해서 보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별로 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계획입니다. 상반기 접종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체 구입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하반기 접종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조달계약을 해 가지고 일괄 구입을 해서 자치단체에 보급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시·군에서는 이미 새로 소개된 3개 백신을 구입한 5개 시·군이 있고 나머지는 현재 구입을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관계관은 880명분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 그런데 이 확보된 것은 아까 말한대로 보건소가 수의계약해서 한 겁니까?

대부분 그 정도는 다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익산시가 300개 정도 확보했는데 거기는 수의계약...

잠깐요, 익산...

익산이 2월 15일 이후에 현재 300개 확보를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했고요. 남원시가 150개소인데 역시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김제는 100개소입니다마는 여기는 3월 2일날 단가계약을 체결했고 완주군이 230개, 순창군이 100개인데 대부분 아직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거나 아니면 조달 단가로 체결하거나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까 3만9천여명 아동을 가진 부모들은 대단히 관심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런 사고가 도내에서 안나서 망정이지 만일에 도내에서 났다면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사후대책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의 전에 말씀드렸던 콩나물문제입니다. 나도 콩나물 먹고 있는데 이것 항상 주기적으로 연례행사처럼 발생되는데, 어저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김제에서 1건 발생했다고 보고했지만 이 보고가 형식적이지 않겠느냐, 나는 아까 관계관이 와가지고 보고자료를 주는데 이 100여개 업소를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검출이 1건이 나왔는데 그 주기적으로 발생한 이후에는 안나왔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고 저희들도 걱정을 나름대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도 점검하는 실태를 보면 도내 콩나물재배업소는 이게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고 자유업입니다마는 도내에 현재 108개소 정도 콩나물재배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기에 한 차례 정도, 그러니까 1년에 한 4차례 정도 지도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인력의 부족문제라든가 또 숨바꼭질을 피해서 잡아내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사실은 국민다소비 식품이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국민 실생활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횟수를 좀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인력을 좀더 확보해서...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수거검사 결과를 아까 쭉 자료로 가져왔는데 이것을 보면 상당히 형식적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아까 말씀하기를 인원부족이다, 그런 시·군과 공조체제를 더 해 가지고 충분히 인원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을 텐데 한 번 이렇게 해서 발생하면 발생으로 보고하시지 말고 이런 것은 정말 도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수거방법이나 조사방법을 향후 다시 한 번 찾아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욕심 같아서는 한 2∼3시간은 해야 내용이 다 점검이 될 것 같은데요. 되도록이면 줄여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정신질환자가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들에 대한 예방이나 치료나 자활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99년도에 내놓은 지역보건의료계획 98쪽에 보면 정신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의 사업추진현황에서 정신보건사업대상자 수를 4만3천명 정도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치매환자 관리사업이고 두 번째가 알콜중독증환자 관리사업이고 그 다음이 약물오남용 관리사업대상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올해부터 등록이 가능한 정신분열증환자 대상자는 전체 계획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중앙에서 장애인등록법이 확정이 안됐었을 테니까 그것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정신분열증환자 등 새로 추가로 된 환자들에 대한 대상자 수를 더 확정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내년추경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서 그 사업비를 더 확충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을 하는데 지금 정신보건시범센터가 군산에 있지요?

예.

앞으로 전주에서 할 예정입니다. 두 군데에서 할 예정이지요?

전주하고 익산까지 3군데입니다.

그런데 벌써 정신분열환자 빼놓고도 약 4만3천명인데 도대체 얼마로 더 늘어날지 예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정신분열증환자는 대체적으로 가정에서 숨겨놓은 상태가 많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계획서에 보면 앞으로 민간의료기관과 봉사단체와 여러 가지 단체와 연계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대상자 수가 대단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전시·군마다 정신보건센터가 이제는 시범이 아니라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도에서 종합 관리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전문인력을 관리하는 도 단위의 정신보건센터가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정신보건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국가에서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서 장애인으로까지 관리할 정도로 비중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 지난 번에 저희들도 사실은 군산정신보건센터 하는 것은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 중요성을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전주와 익산에 대해서 도비 25%를 투입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주, 군산, 익산 운영사례를 보면서 이건 보나마나 예산만 있다면 다른 시·군지역에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다른 시·군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찾겠고요. 도 단위 정신보건센터 설치하는 문제도 시·군의 기능을 보완해 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립 한마음사랑병원, 도립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걸 모태로 해서 뭔가 운영방안을 찾아보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리 한마음병원에다가 지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여론수렴을 해야 되니까 공청회 같은 것을 통해서 지정도 정확히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춘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도립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먼저 주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거기가 낫다면 거기가 하겠지만 그렇게 하시고, 지금 담당 전문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보건 전문간호사를 육성하고 계시는데 이런 추세로 나가자면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 일들이 사업대상이 굉장히 확대가 되기 때문에 어쩌면 도에서 내년도 행정구조에서 정신보건계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는가, 담당이 하나 전문으로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보면 환경보전우수마을육성이 '99년도에 1,434개 마을이고 2000년도에도 확대가 되는데 선정기준을 뭘로 잡았습니까?

당초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농어촌 5,275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단계인 '98년도가 380개 마을입니다마는 그것은 읍·면당 2개 마을을 시·군으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읍·면으로부터 그런 우수마을 육성에 참여할 뜻이 없느냐라고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했고 2단계로 '99년도 작년에 실시했던 마을이 1,054개 마을입니다마는 이것은 쉽게 말하면 5,275개 마을의 한 20%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054개 마을이고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가 나머지 3,841개 마을 전체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이것은 시·군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추진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평가를 해서 지원까지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천 마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균등 배분합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당초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98년도에 380개 마을, 각 시·군에서 읍·면당 2개 마을씩 380개 마을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저희들이 지원사업비를 1개 시·군에 1개 마을씩 2천만원씩 지원한다 해서 14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14개 시·군에 대해서 1개 마을씩 우수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마을 선정기준이 뭐냐고요.

우수마을 선정기준은...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무슨 무슨 항목에 우수한 점수를 획득했기 때문에 우수마을로...

저희들이 주로 환경보전우수마을 육성 추진하는 내용은 대개 농어촌 재활용품 수거라든가 수질오염방지 사업, 이를테면 축산폐수처리조를 설치했다든지 수초를 심는다든지 하수구를 준설한다든지 또 수질오염방지사업, 농어촌 생태환경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얼마나 잘 추진했느냐 이것이 있고 또 추진 체계라든가 단체장의 관심도는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해서 저희들이 평가표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평가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하나 주시고, 혹시 거기에 포함이 됐을지 모르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환경보전우수마을에서 아름답게 가꾸고 깨끗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 동네에서 쓰레기 감량을 얼마나 우수하게 잘 했는가 그런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평가점수 배당을 많은 %를 어디다 둘 것인가 항목별로 하는데 주로 뭘 설치하고 수초 설치하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났는가까지는 평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설치했다 안했다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업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골머리 앓고 있는 것이 쓰레기 감량화, 쓰레기 재활용, 음식물쓰레기문제 이 문제가 아직 분리 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우수마을을 평가하고 지원하더라도, 진짜 갈수록 더 많은 지원을 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더 많이 하는 것은 도민의 의식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지원하는 것은 예산만 허락한다면 좋지만 주요 내용을 가장 우수마을은 그 동네에서는 쓰레기 감량을 얼마나 해 냈는가, 쓰레기 감량을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잘 해 냈는가, 그 다음에 재활용은 어떻게 잘 했는가, 특히 농어촌마을은 썩지 않는 비닐과 농약병 때문에 온 산하가 지금 다 병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약병 수거율, 그 다음에 썩지 않는 비닐의 수거율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셔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 위주로 평가를 하셔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보기에 아름답고 깨끗한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앞으로 매립장문제하고 쓰레기소각문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평가를 하시고 앞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광역쓰레기소각처리시설을 도에서 10월달부터 추진계획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보고서에서 봤습니다만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이 현재 심하고 전주시의회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혐오시설로 인식해 가지고 반대 의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랬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혐오시설에 대한 반대논리, 혐오시설이 아니고 참 좋은 시설이다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2쪽에 보시면 입지 선정을 2000년 3월경에 하고 연구기관 타당성조사 및 민간투자지원센터 검토의뢰를 4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 순서가 바뀌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입지 선정을 먼저 하고 나면 분명히 주민의 반대 여론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입지 선정할 때는 분명히 몇 t짜리, 아까 6백t이라고 했는데 그러지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벌써 이렇게 다 정해놓고 입지 선정까지 생각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타당성조사는 사후조치이기 때문 에 이미 입지 선정이 다 결정이 된 뒤에 타당성조사 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타당성조사에는 입지 선정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 지역에 몇 백t 규모로 어떤 처리용량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광역쓰레기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기초단체에 단위별로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해야 더 타당한 것인지 이런 것들은 충분한 전문연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벌써 입지 선정이 결정되면 이건 광역쓰레기장이다, 언론에 나온대로 광역쓰레기장이며 하루 6백t이며 서부신시가지 계획이다, 이건 이미 못을 박아놓고 나머지는 형식적인 순서를 밟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는 주민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고 전주시의회 의원들도 설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굉장히 크게 파생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조사를 선행으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 중에도 사업기본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자 지정, 실시계획승인 이런 계획이, 그 사업을 결정해 놓고 입지 선정해 놓고 진행시키는 방향의 구체적 계획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제가 볼 때는 입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입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요?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전주시 관계 국장이 저한테 와서 전주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전주시 의견을 저한테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사회문화위원회, 상임위원회입니다, 전주시 쓰레기업무가 소관되어 있는 위원회인데 그 사회문화위원회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사회문화위원들 전주시 위원들의 의견이 쓰레기소각로는 타 지역 시·군에 두는 것보다는 전주시에 두어야 한다, 그 이유는 어차피 쓰레기소각장을건설하게 되면 주민지원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그 사업비를 타 시·군에 투입하기 보다는 전주시 지역에 투입해서 전주시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일부 시민 또 일부 전주시 의원들 또 이런 가운데는 물론 전주 시내에 쓰레기소각장 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현재 전주시의 어떤 행정의 입장이나 전주시의회의 입장 또 대다수 환경단체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내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내 지역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입지가 어디냐 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전주시 관할구역 내에다가 광역소각장을 설치해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전주시에서는 어떤 주민공모를 통해서 입지를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저한테 제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무턱대고 주민공모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쓰레기소각장은 공원구역 내에는 들어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소각장 입지가 가능한 지역을 시에서 몇 군데를 잠정적으로 잠정안으로 잡은 다음에 이것을 놓고 주민들한테 만약에 지원사업과 반대지원사업과 연계를 해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가야지 무턱대고 쓰레기지원사업을 이렇게 할 테니까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할래 안할래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에는 우리 폐촉법 절차에도 그렇게 입지가 먼저 결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타당성조사라는 부분은 입지가 결정되고 나면은 그 입지에 대해서 어느 시·군, 특히 광역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입지가 예를 들어서 전주시 어떤 특정 지역에 입지가 결정됐을 때 그 입지를 하는 소각장에 어느 시·군까지 참여시키는 것이 경제성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쓰레기 수거운반 측면에서 타당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타당성조사 내용에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 참여 시·군이라든가 참여 지역이 결정이 되면 정확하게 쓰레기 배출량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이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 쓰레기용량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런 용량이 결정됐을 때 쓰레기 성상을 정밀분석을 해서 그 쓰레기 성상에 맞는 공법은 뭐가 더 비교우위를 갖느냐 이런 것이 하나의 타당성조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저희들이 2단계로 밝혀놓은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물론 김위원님 말씀대로 입지를 정할 때도 타당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입지는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입지가 결정되고 나면 그 입지에 따라서 참여 시·군의 범위, 쓰레기배출량 판단, 또 성상판단에 따르는 쓰레기의 처리용량이라든가 공법결정이 주로 타당성조사에 담겨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과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지를 결정할 때에도 나름대로 복수대안을 검토해서 전주시에 둔다 하더라도 가장 타당성있는 적정 입지를 결정토록 전주시와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도 절대로 미리 1일 몇 t짜리를 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상할 때 1일 300t∼600t 규모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최종 용량은 아까 타당성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1일 400t이 될 것이냐 500t이 될 것이냐 600t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 확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아마 쓰레기 반입할 때에 보기 흉하고 오염도, 냄새 이런 것을 상당히 염려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광역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반대가 많지 않을 것인가, 각 시·군에서 다 쓰레기차가 한 군데로 몰리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걸 다 처리하는데는 우리 예상에서 빗나갔을 때는 엄청난 예산 낭비가 이루어질 것이고 서울이나 다른 데도 지금 쓰레기소각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적절한 소각량, 배출량과 소각량에 대한 예상이 빗나갔기 때문에 너무 용량을 크게 잡아서 지금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광역으로 잡았다가 실패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갈수록 우리가 쓰레기를 감량화, 더이상은 쓰레기가 더 늘어나지 않고 감량할 것을 목표로 해서 이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서울에서 실패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쓰레기가 다른 것 같이 물가상승 하는 것처럼 쓰레기도 늘어날 것으로 예산해서 너무 광역화했기 때문에, 용량을 너무 크게 잡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가동하지 못하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원칙적으로 쓰레기는 절대 감량한다, 그러면서 쓰레기 소각할 것을 먼저 예산을 하셔 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추진계획에서 빠졌다는 부분이 사업실시 계획에 대한 일정인데 주민을 설득하는 것에 대한 일정이 좀더 구체적으로 계속 의지가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 전체를 데리고 다니면서 쓰레기소각시설을 견학을 시키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주민설득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이것을 공론화 해야지 그러기 전에 어디를 하네 안하네 하면 주민들이 인식이 되기 전에 이 문제가 너무 표면화되면 시작도 하기 전에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감정이 너무 나쁜 쪽으로 극대화되면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그때는 우리가 설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감정 오르기 전에 차분하게 이성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을 때 미리 미리 주민 설득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먼저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다른 선진국에서 지난 번에 언론에서 나온 걸 봤을 때는 주민투표까지 한 걸 봤습니다. 주민투표에 의해서 주민들이 찬성 몇 % 해 가지고 주민들이 감시 감독 다 하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까지 아주 민주적으로 이것을 도시민이 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시대에서 옛날처럼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따라와라, 얼마 줄 테니까 따라와라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주민설득작업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타당성조사 할 때 독일의 경우에, 제가 지금 독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독일에서 쓰레기 소각하고 난 재를 가지고 다시 산업화해서 재를 다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서 아주 우수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걸로, 기술이 발달해 있는 걸로 특집기사로 신문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예도 충분히 연구하셔서 이왕 쓰레기소각장을 만들 때는 그단지 내에 쓰레기 재를 가지고 얼마나 이걸 다시 재활용해서, 열병합은 하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열은 공급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이상 타고 남은 재를 가지고 또다시 단단한 무엇을 만들어서 세계에 수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러한 부분까지도 조사하는 김에 같이 연구하셔서 선진국 못지 않는 그런 시설물로 추진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중장기계획에서 하나 빠진 것 있었는데요.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무료검진사업이 실적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추경에서 예산을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장기계획에서도 해마다 2억9,800만원씩인가 계속 잡혀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정말 타당성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것도 조정하십시오. 왜냐하면 바꿨기 때문에요. 그걸 지적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개정병원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민의 방에서 운영전담위원인데 개정병원의 임금체불이 17개월이 됐다고 진정서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병원을 관리하는 어떤 위원회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별로 조금씩 담당하는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에서 그것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다시 되돌려가고 되돌려가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하는 말씀이 기관마다 그렇게 책임을 안지면 우리는 굶어죽으라는 말이요 이렇게 진정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병원 관리는 주로 제일 많은 책임을 진 데가 어디입니까?

사실은 개정병원문제가 노사문제 성격이고 담당자가...

새로 된 인수자가 아마 체불임금을 책임을 안진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 경제통상국에서 노사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새로운 이사장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부채문제라든가 체불노임에 대해서 노조측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화에 어느 정도 합의를 한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체불노임, 현재 개정병원 부채가 한 1백억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체불노임도 있고 또 제약회사에 대한 부채라든가 은행 등 부채가 있기 때문에 1백억원 부채의 해소책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일단 정상화가 된 것 아니겠느냐 보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3월 8일 오늘부터 의료시설이라든가 장비점검에 착수해 가지고 지금 현재 휴업 중에 있습니다. 1년 넘게 휴업 중에 있습니다마는 3월 16일날 개원신고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노조측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체불노임을 100% 지급을 안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원신고를 등록 접수하고 허락해 주는 데는 어디입니까?

그건 저희들한테...

그러지요. 그러면 제가 당부드릴게요. 개원신고를 할 때 받아주시 마시고 체불임금을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봐 가지고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임의대로 신고 수리를 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법적인 요건에 해당이 되면 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체불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수자가 이게 부도난 병원이기 때문에 아주 싼 가격에 인수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속에는 체불임금이나 부채를 자기들이 갚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아는데, 병원만 싸게 인수 맡고 책임을 안지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독차원에서 이것은 법적으로 특별히 하자가 없을지 모르지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체불임금을 해결한 뒤에 신고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노조측과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 에...

왜냐하면 진정서가 그저께 올라왔습니다. 제가 싸인한 것이 그저께였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에요?

제가 도민의 방 민원담당이기 때문에 그리 올라왔으니까 좀더 확인해 보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더 질의를 않고 줄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들 아까 쓰레기문제라든가 중기계획에 대한 저소득자, 실업자 무료검진문제, 그 다음에 개정병원문제는 위원님의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무허가 퇴폐·변태영업 단속과 관련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99년도 실적을 보면 단속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행정조직 구조조정 이후에 단속 기능이 대폭 축소된데다가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약해서 퇴폐·변태영업 지도단속에 대한 그 체감지수는 아주 낮은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퇴폐·변태영업 문화를 다스리는 일도 그에 못지 않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저희도 한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저희들 소관 업무가 환경정책과든 수질보전과든 또 보건위생과든 지도점검업무, 쉽게 말하면 주민들한테 어떤 부담을 주고 결과적으로는 많은 행정처분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러나 저희 도의 유종근 지사님이라든가 저희 환경보건국 직원들의 의지는 법에서 비현실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규제가 강화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필요성을 감안해서 과감하게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야되지만 법과 제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준수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준수가 되어야 되고 또 준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도점검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해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한정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선체제에 들어오면서 도의 의지와는 좀 상반되게 일부 시·군에서 시장·군수들의 단속 의지가 후퇴되어 있는 부분도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시장·군수 회의때라든가 시장·군수 간담회때 주민의 표, 주민의 지지를 받는 길은 단속을 피하는 것만이 주민의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고 정말 적정한 행정, 또 어떻게 보면 단속한다는 것이 해당 업주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대다수 군민, 시민들한테 결과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좀 크게 보고 대국적인 관점에서 공권력 행사를 엄정하게 해 달라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직·간접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군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법으로 시장·군수들 협조를 구하는대로 구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저희 도 지도 단속 공무원들이 해당 시·군에 가서, 물론 전 시·군을 나갈 수는 없고 매 월별로라든가 지도 단속 점검 때마다 시·군을 순회하면서 소속 시·군 공무원들과 함께 지도 단속을 펼침으로써 지도 단속이 후퇴한다든지 소홀히 된다든지 이런 문제제기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말보다는 실천으로 관심을 갖고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9쪽,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실험적으로 시내버스 50대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한다는 것은 대기오염 방지차원에서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방송을 들어보니까 시내버스 업계에서는 적자 누증과 지원액 부족을 이유로 노골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계획 자체가 무색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계획이 버스업체와 협의되어 수립한 것인가, 그렇지 않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세운 계획인가, 버스업계에서 강력한 반대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행정에서 강권을 발동해서 강제로 떠맡긴 것은 아니고 앞에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게 되면은 한 대당 구입비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1,650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차를 구입하는데 따른 세제혜택을 1천만원을 부여를 하면 전체적으로 한 2,650만원의 직접적인 지원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경유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천연가스를 사용하다 보면은 연료비에서도 절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이 정도 지원이면은 버스업체에 대해서 부담이 가지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그 분들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도에서는 강제적으로 배분한 것은 아니고 충분히 업체의 차령마감시한이라든가 업체의 부담능력을 감안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현재 업체가 아까 한위원님 말씀대로 반발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면 이것은 혹시라도 좀 국비라든가 도비 지원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혜택을 기대하면서 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찌 보면 정부에서 많은 부담을 하면서 많은 세제혜택까지 주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업체들도 이해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만약에 업체들이 도저히 이 조건으로는 절대 안하겠다 하면은 저희들로서도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 더 우리 도라든가 시·군에서 지원을 추가적으로 해주면서까지 할 수는 없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타당성 조사를 잘 해보셔야지요. 왜냐하면 적자네, 또 말하자면 국장님 말씀대로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인가, 어쨌든 반발이 일어나서는 안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리가 사회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서라도 해야 할 것인가, 아무튼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말썽의 소지가 안생겨야지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25쪽 자연공원관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립공원 근무직원 친절교육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시·군에서는 내 관광객을 한 사람이라도 더 유치해서 경영행정을 해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직원들의 불친절은 해당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 손상이 무척 클 것입니다. 국립공원에 대한 여론을 들어보면 관광객에 불손한 언행이나 불친절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에 대한 친절교육은 어떻게 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자연공원이 국립공원이 있고 도립공원, 군립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대로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무자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하는 이런 내용은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 관리에 관련된 저희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란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현재 도립공원도 시·군에 위탁을 해서 시·군에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로 친절교육은 시·군에서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로 공원업무 개시 30분 전에 전 청원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인사 요령이라든가 또 탐방객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안내 도우미를 배치해 가지고 친절이 생활화 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는 안내 도우미를 배치해서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당 시·군과 더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친절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유치를 시키려고 하는데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서, 물론 친절교육을 시킨다고 하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관광지에 가면 지역주민들로부터 그런 원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데에서 관광객 유치문제가 어려움이 좀 따르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

24쪽 자연환경 및 생태보호라고 했는데 1사, 1산·하천가꾸기 운동을 결연해서 512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산이 178개소이고 하천이 334개소,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멸종위기 동·식물 43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호 동·식물 151종 그것하고 자연생태계 변화 관찰지역 지정·운영 12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친환경적인 자연생태공원사업추진 해서 3건에 50억원인데 이게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국비가 14억원, 도비 14억원, 시·군비 22억원 있는데.

그 앞에 사업개요에...

세 가지?

예, 금강 조류공원, 무주 반딧불 생태공원, 고창...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귀 국의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요?

예, 도에서.

도에서는 저희들이...

어느 부서 어느 과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고요.

금강 철새 조류공원 조성은 산림행정과가 총괄을 하고 나머지 2개 사업 무주 반딧불 생태공원조성사업하고 고창 명사십리 해당화 서식지복원은 저희 도 환경정책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집행이나 추진은 해당 시·군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본위원이 하나 여기에 추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친환경적 입지조건이 전라북도가 최고라는 걸 한번 알리려면 도내 야생화 서식지를 조사해 보고요. 거기에 단지를 한 번 조성해 봤으면 해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도내 청정물고기 서식지를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모을 수 있는 수족관을 조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는 본위원이 부안에다 군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해보니까 자꾸 도에다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나는 도에서 지금, 야생화 서식지 조사는 농업진흥연구원에서 일부 협조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 조성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도내 야생화 서식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한 데 몰아보자 이거지요. 변산반도 군립공원 안에. 도내 청정수 물고기 서식지를 조사해서 수족관은 부안댐 밑에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쭉 수족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조성하면 좋겠는데 이것을 가능하면 국비에서도 가능하리라고 보니까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부안군에다가 지난 번에 저희들이 부안댐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 협조해 준 것에 대한 고마운 표시로 지사님께서 앞으로 10억원 정도 사업을 구상해서 올라오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다 했는데 그 내용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제가 부안군에다가 실무적으로는 어떤 것을 한번 검토할 것을 지시한 적이 있냐면 내변산 지역에다가 어차피 거기가 천연기념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야생화 집단서식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한번 구상해 볼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아마 김종수 위원님한테 이것은 도에 가서 말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부안군에서는 돈 부담을 안해야겠다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안군하고 협조를 해서 아까 두 가지 말씀하신 야생화 서식지문제라든가 청정물고기 서식지 수족관 조성문제는 저희들이 부안군과 한번 협의를 해서 일단 부안군으로부터 기초계획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방송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싱가폴에 유명한 수족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현지, 우리 국장님도 가보셨을 거예요. 나는 자연환경 및 생태계보호라는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딱 느낌이 있는데 아마 부안댐 앞에 광장에다가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서식하는 청정 물고기 수족관 하나 만들면 참 관광자원이 되고, 야생화가 거제군하고 강원도 두 군데에서 대단히 히트를 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야생화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크게 구상하지 말고 이 야생화단지 조성은 국립공원 안에 23만평을 제가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 지금 국립공원하고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립공원하고 임야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하다는 구두 답변도 듣고 있으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부안에 상수원보호구역도 잘 지정되고 그랬으니까 이 수족관은 도에서 의지를 갖고 하면 아주 좋은 관광자원으로 되리라 믿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안군하고 같이 협조해서 실현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한 지 수년 됐지요? 평가를 한번 해주세요. 종량제 추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성과랄지 이런 것들을 먼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햇수로 6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면 일단은 아무래도 쓰레기 종량제가 양에 의해서 주민들 부담이 좌우가 되다 보니까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재활용을 촉진한다든지 어떤 폐기물 회수 자원화 동기로 작용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면 쓰레기 발생량 자체가 37% 감소했습니다. 이를테면 '94년도에 1일 쓰레기 배출량이 2,320t이었는데 '99년도에는 1,454t으로 감소가 되어 있고 또 재활용 수집량은 142% 증가를 했습니다. '94년도에는 1일 194t을 재활용 했는데 '99년도에는 1일 470t을 재활용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청소자립도, 청소자립도라는 것은 수수료 수입이 청소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 청소수수료가 '94년도에는 7%이던 것이 '99년도에는 16% 수준까지 청소재정자립도를 올린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이 쓰레기 봉투를 돈을 받고 팔고 배출을 하다 보니까 불법 투기가 많은 점이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장 고심하고 있는 것이 야심한 시간이라든가 산간오지에다가 쓰레기를 불법 투기해 버리는 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 추진 실적은 전반적으로는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킨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알았습니다. 여기 재활용량 증가가 3.5%가 됐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전년대비...

그렇습니다. '98년 대비 '99년도 3.5% 증가다 그런 말씀입니다.

재활용량이 더 많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도시지역도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마는 더 문제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자연마을 단위로 농촌지역인 것 같아요. 농촌지역에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 가지고 쓰레기를 버렸다는 얘기를 듣지를 못했어요. 그 만큼 홍보도 안되어 있고, 농촌지역에 대한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농촌지역을 보면 농약 빈병을 수거한다든지 폐비닐을 수거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읍·면별로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폐가전제품이랄지 이런 것들이 인근 마을 야산에 그냥 그대로 불법 투기가 되고 있어가지고 마을 야산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그곳이 바로 쓰레기장이에요. 그런 것을 제대로 홍보가 안됐다면 홍보를 해야 할 것이고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준다든지 무슨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무래도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서 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미흡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수거하는 문제, 또 운반하는데 여러 가지 거리라든가 교통수단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을 보면은 우리 도에서는 4만명, 면적으로는 1,484㎢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은 군산시에 있는 옥도면하고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마을만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율은 면적으로 볼때는 18%, 인구로 보면은 2%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전 국토가 또 전 지역이 사실상 쓰레기 종량제 시행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촌지역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주는 문제까지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태를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방안을 포함해서 어떤 개선대책을 찾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그런 사업이 시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아까 잠깐 알아보니까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격일제로 쓰레기 수거차량이 순회를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직접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점검을 해보시고 제외된 지역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놔두지 말고 조금 전에 국장께서 대책 연구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처럼 제대로 자연마을 단위까지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라고 그러면 구입 안하실 거예요. 그래서 무상으로 주는 방법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감사때도 많이 지적이 되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그런 내용인데 의약품 구매, 백신 등 주요 의약품 구매내용, 그리고 주민부담금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 시·군별로 천차만별 틀려요. 어떤 데는 좀 싸고 어떤 데는 비싸고 단가도 보건소마다 다 틀리고 이렇데 하고 거기에 또 부조리가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괄 구매 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도 있을 텐데 단가면이라든지 예산절약차원에서라도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금년에도 똑같이 작년과 같이 이렇게 추진할 것입니까?

사실 의약품이라든가 장비구매문제는 일선 시·군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것이 회계절차와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로서도 저희들 소관 보건소이고 보건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합니다마는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까 걱정하는 마음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뚜렷하게 여기서 제가 위원님 시원하게 이러이러한 개선방안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말할 수가 없는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다만 작년도 여러 가지 감사에 의한 여러 가지 처벌도 일부 뒤따른 부분이 있고 또 새 정부 들어서 부패방지차원에서 많은 지도점검이라든가 자성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결국은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도 운용을 얼마나 적절히 하느냐 여기에 달렸기 때문에 누차 되풀이됩니다마는 너무 속시원하게 답을 드릴 수 없는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가격차가 상당이 많잖아요. 가격차가 많기 때문에 결국 주민부담금이 다 틀린 그런 상황인데, 국장님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인 생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조달구매를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같은 데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보급을 해 주면 여러 가지 자치단체간에 차이가 나는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소지가 없겠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치단체의 어떤 개별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약품의 종류를 자치단체별로는 선호하지 않는 약품을 배정받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적기에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탄력성을 잃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에 본다면 시·군 보건소 단위별로 맡기는 것이 여러 가지 더 싼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렇게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장단점은 가지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간접적인 방법입니다마는 앞으로 시·군 보건소 관계공무원들 교육하는 과정에서라든가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편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도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쓰레기 문제는 시·군과 협의를 해가지고 야산에 물론 불법 투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대 주민차원의 홍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기 투기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를 치워야 되요. 치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야산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가 수거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김완자 위원하고 질의한 내용이 비슷합니다.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을 익산시와 전주시가 같이 추진한다고 떠들썩 해놓고 이 핑계로 외국 시찰까지 여러 명이 장기간에 걸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보도를 보면 익산으로 하기로 한 소각시설은 슬그머니 빠져버리고 이제는 전주 신도시 중심지역에 광역소각장을 만든다고 도와 전주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갈등현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서신동이나 현 서부 신시가지 지역은 팔복동 공단에서 북새통을 타고 온 공해피해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 광역소각장을 세운다면 아무리 공해방지시설을 잘 한다고 해도 그 지역은 공해가 설상가상격으로 늘어날 것 같고 신시가지 내에 혐오시설이 들어선다면 시가지 이미지도 나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서부신시가지나 그 인근에 설치키로 한 광역쓰레기소각장건설에 대한 확고한 소신은 무엇이고 그 성사 가능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광역소각장 문제를 추진하는 것은 아까 한정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 익산에서 BMSK방식 소각장을 추진한다, 또 그게 사실은 익산시에서 하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 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외시찰까지 갔다왔던 것은 RDF방식을 인근지역과 함께 추진하겠다 했으나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 예방접종 MMR백신때도 나왔습니다마는 백신을 맞다 보면은 1만불의 1이든 1백만불의 1이든 사고는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고 우려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안맞을 수는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쓰레기 배출량이 하루에 1,454t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매립이든 소각이든 처리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와있고 소각은 더이상 우리 국내의 국토의 협소성이라든가 또 소각시 발생하는 문제때문에 매립보다는 소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은 문제제기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쓰레기처리방식을 소각으로 전환해야 된다, 또 그 소각도 광역소각장으로 가야되겠다, 또 그 광역소각장도 서부신시가지 도청 부지예정지 옆에다 두어야겠다 이런 입장을 정리해서 전주시에 그런 방향에서 입지를 결정해서 도시계획절차 등 행정절차 이행할 것을 통보한 바가 있고 또 언론에 대해서도 도의 그런 입장을 밝혀서 여론을 저희들이 탐색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왜 광역소각장을 서부신시가지 도청소각장 옆에 추진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첫째 이유는 지금 30만평 이상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에 30만평 이상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쓰레기처리시설, 그것이 소각이 되었든 매립이 되었든 쓰레기소각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20만평 이상 택지의 경우에는 에너지관련 법령에 의해서 에너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서부신시가지 내에다가 쓰레기소각장을 관련 법령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 법령에 의해서 강요되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서부신시가지에 조성될 여러 아파트단지라든가 공공기관에 열을 공급하므로 인해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서부신시가지 내에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두번째로 서부신시가지 내에서도 왜 하필 도청사 옆에다가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발상은 쓰레기 소각장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다이옥신 발생 기준으로 보면 0.1나노그램이 기준치입니다마는 다이옥신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에 현재 12개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가 허용배출기준치 이내로 배출이 되고 있고 또 나머지 대다수는 30%이내로 배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해문제는 거의 없지만 설사 쓰레기 소각을 해서 어떤 안좋은 물질이 발생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라도 내가 버린 쓰레기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는 내가 봐야지 그것을 농촌지역, 산간지역에다가 가서 당신들이나 피해를 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도시인들의 무책임한 발상이고 욕심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쓰레기소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전라북도내에서 최고의 행정책임기관인 전라북도 소속에서 근무하는 도청공무원들이 먹는 것이 가장 맞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제가 역설적으로 드린 말씀이고 그동안 우리가 매립장이든 소각장이든 과거에 너무 비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고 제대로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으레 매립장소각장 하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청 옆에다 두고자 하는 것은 쓰레기소각장은 더이상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도가 실천적으로 보여주자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도청사 옆에다 위치를 해놓고 나면 수거운반이라든가 소각하는 과정, 또 쓰레기소각장은 아무리 설비를 잘 해놓아도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사는 도청사 옆에다 놓아두면 사후관리라든가 공법 선택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쓰레기소각장을 서부신시가지 내에 그것도 도청사 옆에다가 두자라고 저희들 입장을 발표했고 그런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소망스러운 방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저희들 도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결론이 났으면 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전주시에서는 87만평에 달하는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을 놓고 앞으로 이것이 분양이 잘 될 것이냐, 왜냐하면 쓰레기소각장이 객관적으로 유해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을 주민혐오시설, 기피시설로 보는 주민 정서는 또 현실로써 존재하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는 서부신시가지 한 복판에다가 소각장을 두는 문제는 앞으로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주시의회나 전주시 집행부나 반대하는 입장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전주시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강행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그럴 것까지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주시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 서부신시가지 내가 아니다 하더라도 전주시 관할구역 내에서 소각장 입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때라 하더라도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점을 전주시에 강조하고 있냐면은 소각장 입지는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단순히 태워가지고 열을 버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지로 외곽으로 빠져서는 안된다,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쓰레기소각장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지에 들어와야 된다 해서 서부신시가지 내가 굳이 어렵다면은 저희들이 서부신시가지 내에 설치를 해서 소위 효과를 얻으려고 했던 경제성 확보, 쉽게 말하면 열이라든가 난방이라든가 어떤 전기의 판매 이런 것이 가능한 입지까지는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전주시에 요구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뜻은 분명히 도청사 옆에다 두는 것은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바람직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전주시가 그런 현실적인 이유로 거기가 어렵다라면 그러나 그런 경제성을 살릴 수 있는 입지 대안을 제시해 오면 도에서도 굳이 도의 의견만을 고집하지는 않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되면 전주시의 의견을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수용해 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타당성 조사를 다 해가지고 소신있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각장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든 뒤에 공해방지시설이 무엇보다도 뒤따라야 할 걸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쪽 간이상수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상수도 수질검사는 46개 항목에 대해서 했는데 간이상수도는 겨우 8개 항목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농촌, 축산 분뇨나 개발 증가로 인해서 더이상 수질이 안전지대가 못 되는데 상수도를 이용하는 도시인은 여러 개 항목을 검사해서건강을 보살피는 반면 농어촌은 수질검사 항목이 형식적인 것 같아서 농어촌 홀대문제까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농어촌 간이상수도도 도시의 상수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검사항목을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농촌 출신이신 유성엽 국장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방안강구 용의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수장, 쉽게 말하면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는 정수장의 검사항목 주기하고 방금 말씀하신 간이상수도의 검사항목 주기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정수장이든 간이상수도든 같은 항목으로 같은 주기에 걸쳐가지고 서로 대등하게 수질 검사를 해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 가지 행정력의 한계로 또 인력의 뒷받침 문제,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는 사실은 개소 수가 2,276개소로 굉장히 넓게 퍼져있거든요, 지역별로 산재가 되어 있고. 정수장같은 경우는 사실은 35개소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집중이 되어 있어가지고 간이상수도 2,276개소를 정수장 35개소와 똑같이 같은 강도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현재의 저희들 행정력,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이전용 상수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여력이 미치는대로 일반 정수장이라든가 우리 도시인들한테 공급하는 물과 마찬가지로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는 매 분기 실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간이상수도라든가 전용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치가 초과되는 지역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매 분기 실시하던 것을 매월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수질검사강화방안을 최근에 수립을 해가지고 아까 검사항목을 46개를 66개로 확대했다라는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항목을 늘리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매월 1회로 검사 주기를 단축시키는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지금 당장 100%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확답을 못 드린 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래서 우리 농촌지역 주민들한테도 맑은 물이 갈 수 있도록,건강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분히 국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농촌에 사는 주민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력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심을 갖고 잘 해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확대도 해나가야 되고 광역상수도 보급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면서 간이상수도는 폐지해 나가는 방안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한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깊고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두어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에 관계되는 것인데 어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가 됐습니다. 금년부터 방사능 실태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방사능은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게 고창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인근 고창에 전라남도 경계선에 있는데 모든 기준이나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난다든가 뭣 하면 고창이 제일 피해가 많아요. 이번에도 고창 주민들에게 해수 해양이 오염되는 관계에 대해서 3∼4백억원을 보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토양관계라든가 대기오염관계가 상당히 영향이 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상당히 생존의 위협까지도 염려하고 그러는데 다행스럽게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금년부터 구시포 주위로 해서 인근 면 단위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나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창군 일원에 걸쳐서 항상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실무 주무국에서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그것이 하나도 안나왔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은 방사능관련 관리가 중앙정부 차원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이고 아직은 자치단체가 거기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여러 가지 권한이라든가 이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방사능문제가 점점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들이 새겨서 중앙정부하고도 협조를 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나름대로 협조체제를 갖추어지고 저희들이 건의할 것은 중앙에 건의하고 저희들이 일단 조사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사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앙정부하고도 긴밀한 역할 분담에 대해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작성하여 주시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 하여 2000년도 업무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도민의 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환경보건국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