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보관실소관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평소 존경하는 조현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앞으로도 도정홍보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 업무보고 내용에 지금 전라북도에서 제일 중요하고 도지사가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천년새전북인운동에 대한 계획이나 홍보문제가 일절 문구 하나 들어 있지 않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은 자치행정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업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저희들이 홍보할 계획입니다.

주부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공보관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지금 현재 도민들이 그게 무슨 운동이고 무엇을 어떻게 전개하는 것이고 무엇을 의식하는 것이고, 의식개혁인지, 청결도 찾고 의식도 있고 환경부분도 있고 정신운동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보관실에서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계획서 하나 없으니 그런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꼭 지침 주는 대로만 홍보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능동적으로 해서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해서 공보관실에 대한 업무가 분명히 의지가 있어야죠.

그것은 저희들이 3월중에 능력있는 저희 직원 한 사람을 직접 싱가포르에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이 업무보고에 어떤 세부계획이 들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일절 도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운동 자체가 홍보계획이 하나도 안들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 보고시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홍보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업무계획에 넣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매일 올립니다.

저쪽에서 문의나 건의하면, 그쪽 사이트에서 답변도 합니까? 지금 공보관실 별도 사이트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직접 오는 것은 저희들이 답변을 하고 저희들 답변 소관이 아니고 해당 실·과 소관은 해당 실·과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받아서 다시 올려줍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쪽 사이트에 올해 들어와서 못 들어가 봤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98년 12월부터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작년 1년 동안 계속 올렸습니다.

작년 치를 계속 점검을 해 보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들어가 보면, 뭔가 새로운 정보제공이나 홍보가 계속 들어가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새로운 정보가 없어요. 올해부터는 자주 화면도 바꾸고 내용도 바꾸고 새로운 정보를 해서, 요새는 컴퓨터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1,854건을 게시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작년 1년 동안에…

그러면 작년 1년 동안에 검색은 몇 회나 들어 왔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나오는데요. 실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주로 고시·공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관련된 분야에 많이 검색이 들어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작년 1년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더욱 발전된 사이버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는데 방금 이상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잘 검토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관실소관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작년 12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공무원교육원장에 부임한 송억규입니다. 제가 교육원장으로 부임한 뒤 위원님들께 처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교육원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조현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앞으로 금년도 교육운영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다 더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새 천년 첫 해인 금년 한 해도 뜻 있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5급 이상 공무원 교육에 중점을 두라고 본위원이 계속 주장을 했고 그 반영의 일환책으로 올해 5급 이상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일정, 교육기간, 교육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먼저 도 공무원 5급 이상 240명을 3일씩 1개 과정에 40명 단위로 6기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번에 설문조사한 결과 컴퓨터에 대해 60% 정도가 초보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단은 인터넷만은 80% 이상 교육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편집도 독자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효과를 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청 5급 이상 공무원은 상당히 연습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주장했던 것, 컴퓨터 능력에 따른 인센티브를 반영해 가지고 인사고과평점에 반영하겠다 이런 지시에 의해 가지고 지금 5급 이상 공무원들이 굉장히 컴퓨터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는 접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교육원에서 3일간의 교육으로 과연 초급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일부 설문조사 해 보니까 1주 정도는 필요하다는 견해도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담당업무 때문에 40명씩 1주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니냐 그래서 3일간…

지휘자가 컨트롤을 못하면 굉장히 혼선이 와요. 그런데 어떤 업무 누적 때문에 자기가 지식을 터득해야 할 시간 배려를 안한다, 또 그것을 아낀다는 것은 맞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한 5일 정도는 교육을 받아야, 그것도 연속적으로 교육을 반복 교육을 받아 가지고 뇌리에 입력이 되었을 때, 거의 숙달이 되었을 때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명령어만 쭉 써가지고 그것대로 따라 가서 하는 방법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방법을 중점적이고 좀 교육기간을 늘려서라도 교육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서버에 연결된 LAN이 몇 개나 됩니까? 교육용 컴퓨터가 80대니까, 업무용 놔두고 교육용 컴퓨터 80대에 전부 LAN을 깔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깔았습니다.

이쪽 교육생하고 저쪽 교육생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통신도 하고, 그런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LAN을 깔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도 본청하고도…

물론 본청하고도 연결이 되고. 거기에서 자기 과하고 직접 연결해서 교육도 시켜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깐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시설이 잘 됐는데, 그러면 저번에 컴퓨터 신종 구입문제 또 책상 구입문제 이런 문제는 다 끝나진 않았죠?

이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책상은 지금 바로 교체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컴퓨터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386 세대 이상은 되니까 전부 잘 알거든요. 그 전까지 교육은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만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상급자 교육은 안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모순점이 있다고 했고, 그것은 반영을 했는데 반영해도 3일간은 좀 부족하니까 적어도 1주일 정도는 잡아 줘야 할 것 아니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청 자체 내에서는 관련과가 있기 때문에 직장 교육으로 다시 이위원님 염려하는 문제를 커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기 보면 일상감사제 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를 하기 전에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1999년도 의견서 제출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공직기강 확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업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비밀누설과 관련해서 징계 처분 받은 자는 없습니다.

음해성 투서해서 징계 받은 사람 없어요?

음해성 투서라는 것이 대부분 무기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찾아내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명, 무기명 투서는 상당수에 이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찾는 방향으로 해서 그 사람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징계처분함으로써 시정이 되도록, 그런 것을 해서는 안되겠다 불이익을 받는다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적은 없고만요?

예, 딱 구분되는 것은 없습니다.

만일에 직원이 업무상 비밀누설 해 가지고 징계를 받으면 상급직원까지 다 징계받죠?

대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밝혀지겠어요? 있어도 쉬쉬하겠죠.

저희가 분류를 할 때는 그 부분이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보를 수집해서 가령 우리 행정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사전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유출시킴으로써 이권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돌아다니면 도대체 출처가 어디냐 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감시하고 찾아내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감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적인 건설현장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감사실적이 있기는 있죠.

예, 그렇습니다.

회계감사 실적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감사관님이 판단할 때 감사관실에서 회계감사를 했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가 그리고 회계감사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가.

회계감사는 원래 감사원회계규칙에 의해서 감사원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의 당초 기능이 심계원의 성격으로 회계감사를 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시·도까지 다 못하니까 회계에 관한 것을 정해서 회계감사계를 둬라 해서 최초의 회계감사 직제가 신설됐습니다. 회계감사의 영역은 대부분 지출관계 서류의 정당성 또는 계약에 관한 것 또는 공사시공에 관한 것, 공사계약 이것이 일부 들어갑니다. 회계감사의 성과가 아까 말씀드린 건설공사에 관해서 부실시공이라든지 과다설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실적은 유형별로 했기 때문에 따로 분류는 안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성과는 크고 더욱이 그러한 기능이 있음으로써 가장 취약성이 많은 계약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감사를 의식하고 정당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회계감사같은 경우에 지출이나 계약 이런 문제점을 따지는데 본위원은 이게 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냐면 계약문제에서 문제가 있다면 밑에 있는 직원만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계통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징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감춰진단 말입니다. 드러날 수가 없어요. 감사관실에 대해 임시회나 정기회 감사 때 항상 얘기하지만 같은 소속공무원이 소속공무원을 감사한다는 것은 능률이 떨어지고 특히 이런 회계감사 부분에서는 더욱더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은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아까 보니까 외부감사제를 시행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잘못 시행했으니까 성과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감사관님 말씀대로 건설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부실시공했다 이것은 다 드러나니까 거기에 대해 시공한 회사가 책임지고 감독한 부분만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데 계통적으로 모든 문제가 생기는 비리는 드러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외부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다시 외부감사제를 시행했으나 성과가 미흡해서 유보를 했다고 했는데 잠깐 한 두번 해 보고서 미흡하다는 것은 판단이 안나오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계감사 이런 부분은 외부감사를 하면 좋겠어요. 제 의견인데 감사관님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출 이런 부분들은 특히 회계사나 이런 분들한테 외부감사를 실시하도록 해 가지고 좀더 우리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감사를 하는데 가장 성과가 없는 부분이 아마 회계감사일 거예요. 이런 성과가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외부감사제를 도입해 가지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무원들 증권거래소 감시한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증권거래소 감시한다는 의미는 공무원이 증권 투자하는 자체를 나쁘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일과시간에 PC라든지 객장에 직접 나가서 거래를 하는 것을 단속하겠다 저희는 그런 취지이고, 중앙부처에서 발표한 것은 자기 지위와 관련된 어떤 사전정보를 선점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답변에 PC 얘기가 나오니까 다행인데 지금은 사이버시대가 되어 가지고 옛날같이 근무시간에 증권거래소에 가서 투자하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지금은 전 공무원들이 1인 1PC가 되어 있어서 근무시간에 증권거래소 사이트에 가서 증권거래만 하고 앉아 있어요. 뺐다 넣었다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많으니까, 나는 구태의연하니 옛날처럼 증권거래소 가서 투자하고 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가는 사람 없고 근무시간에 앉아서 PC 가지고 증권하는 공무원이 많다는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주지를 시켜 가지고 근무 중에 PC로 증권거래 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등 계도를 한번 해 봄직도 하니까 그것을 고려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무원들이 돈이 얼마가 됐든간에 약간이라도 공금을 횡령했다든가 내지는 뇌물수수죄가 된다면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직위가 어떻게 됩니까? 징계가 될 사유가 됩니까, 안됩니까?

당연히 징계사유가 되고요 그 액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징계경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얼마의 벌금이 나왔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벌금 자체만 가지고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벌금을 물게 된 범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뇌물.

뇌물이라고 하면 일단 뇌물수수 사실이 확인만 되면 법원의 벌금처분이 없어도 별도의 징계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징계처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도의 감사관실의 감사기능이 확실하게 각 시·군에 적용됩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을 민선해서 선출하다 보니까 도에서 시정요구를 하는데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었고 더구나 징계요구를 임의로 감경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징계를 하라고 내려보냈는데도 징계가 감봉 정도로 해서 다시 직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작년 같은 경우에 감사계장한테 다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봤더니 "그것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랬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감경은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적발한 기관에서 징계요구를 할 때에 경징계, 중징계 이렇게 징계종류를 크게 정해서 보냅니다,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그러면 경징계하면 견책에서 감봉 1, 2, 3 이것은 그 기관장, 임용권자의 재량입니다. 그것도 임용권자가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준 사법기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게 됩니다.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그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지, 우리가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하듯이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법관이 나서는 것도 아니고, 부군수가 심사위원장이고 실·국장이나 과장 이런 사람들이 그 위원인데 그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정무직으로 군수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의 감사관실이 그렇게 될 바에는 감사나 지적할 것도 없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다 할 것이라면 뭐하러 인적 지원을 낭비해 가면서 그렇게 감사하러 다닙니까?

저희 감사는 물론 경제적인 면으로 따지면 저희가 이번에 남원시도 감사를 했습니다만 재정상 조치가 한 9억원 정도 회수변상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관실 연간 예산이 한 2개 시·군 정도만 하면 거기에서는 경제성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징계처분요구에 대해서 부당하게 자치단체장이 감경하는 경우는 저희가 견제할 수 있는 것이 공개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부터 그렇게 부당하게 자의적인 판단으로 감경하거나 불문에 붙이는 사항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도 언론에 공개해서 주민의 심판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작년 감사실적을 보니까 틀림없이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게 파면조치할 사항인데도 그게 다시 살아 가지고 버젓이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떠한 분들은 근무에 충실히 하면서도 밉보이는 것 있죠. 요즘에는 직선적으로 옳은 얘기를 하면 댕강 날아가는 세월이 됐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직위해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자체 여론조사 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은 퇴출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 버젓이 되어 있고 근무를 잘 한다고 점수가 나온 사람들은 해직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 조사하는 것은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어디든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정서하고는 다른 경향이 많습니다. 아까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일반 주민이나 공직사회에서 파면감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라도 관련 규정상 징계양정 기준이 있는 것이고 또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이하의 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증거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재판에도 나와 있는 것인데 증거가 없네 있네 합니까. 법원에서 판결낼 때 증거가 없이 그렇게 함부로 남의 생활을 구속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금품수수를 했다하더라도 1십만원 받은 경우와 1백만원 받은 경우와 차별성이 있는 것이다…

요새 정치에서 혹 말하는 대가성이다 이런 얘기이고만.

그게 아니고요 액수에 따라서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액수가 많고 적은 사안에 따라서 라고 하지만 죄질이 나쁘고 좋은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과 한 짝 먹고도 감봉된 사람도 있어요. 사표 내라고 강요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다 먹어도 괜찮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심도있게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감사를 하는데는 꼭 처분만이 전부는 아니죠. 주의도 해서 다시 더 잘 하라는 경고조치도 되겠지만 그런 사례들이 요즘에는 빈번히 많은 것을 아시고 그것에 대해 신경을 써 주세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도에서 예산이 각 시·군에 내려가는데 건설공사 같은 것을 보면 보편적으로 3월달이면 발주를 하는데 이 공사들이 어떻게 해서 11월달 추운 때 가서 하는지 그런 것 조사해 봤습니까? 보편적으로 전 공사들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 조사 좀 해 보셔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것을 직원들한테 알아보니까 이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군이 은행으로 변해 버리지 뭐하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 아주 단단히 조사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에 가면 상당한 액수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지막 10월달이나 11월달 동한기에 가서 얼음바닥에서 공사를 하지 않는가 보기에는 번지르한데 봄이 되면 녹아 가지고, 원래 시멘트나 물 공사는 11월 이후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지키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감사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감사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의 인원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하시죠?

합니다.

꼭 누가 고발하고 신고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군에서 자체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늦게 발주한다고 얘기한 공무원이 있다면 그것은 자격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시설공사에 대해서 국도비가 보조가 되고 자체부담이 있는 경우에 국·도비는 내려가더라도 총 공사비에서 자기 부담이 50%다면 그 예산이 확보가 안되거나 하면 유보했다가 같이 발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핑계로 그렇게 넘어가는고만요. 감사관님 말씀하시듯이 그런 경향이 있기는 있습디다. 여기 소명할 때는 지역의 예산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이 감사대상 아니겠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인지, 그러면 어느 것이 급하고 어느 것이 늦어도 되는가를 따져보면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별로 급한 것도 아닌데 이것부터 하고 실제로 급한 것은 늦게 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원인데 우리 도 예산으로 보상하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간에 보상이 예를 들어서 1백만원 올 것이 90만원, 80만원이 왔다 이런 것이 대화를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 왔을 것입니다. 민원에 대한 것은 누가 담당합니까?

아직 그것은 접수하지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길게 얘기할 것은 없고, 우선 그 민원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잘 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 도의원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의원도 관여하라고 하는데 저만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이니까 그러한 문제도 소명을 명확하게 해서 그 분들한테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는 확실히 이렇게 잘 했다 아니면 그것은 자체 내에서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판단해 주는 감사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관실소관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공사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조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유봉영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북개발공사 관계자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충분히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이 개발공사 화산지구 아파트 문제가 아마 우리 의회나 집행부 그리고 전라북도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현안의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 개발공사 화산지구 아파트 문제를 포함해서 개발공사 운영전반에 관한 것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자고 지금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특위활동기간이기 때문에 특위에서 어떤 심도있는 검토와 그 검토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의 대안을 계속 개발공사 측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초미의 관심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또 궁금한 사항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가감없이 유봉영 사장 이하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금 위원장이 말씀을 했다시피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전북개발공사의 업무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또 어떤 언론에서는 의회의 내분 갈등까지도 지적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사 측의 책임이 크다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발단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와 같이 화산지구 아파트 문제는 공익성이나 수익성, 타당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고 또 유봉영 사장은 중단을 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4일날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현장확인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이게 굉장히 비약된 사실이 됐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행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또 지난번에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세요.

저희 공사의 사업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는 먼저 송구스런 마음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1월달에 행정감사 시 공사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 드릴 때에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지 공사 자체를 중단하겠다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11월 24일날 여기에서 감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공고는 12월 29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상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질문서를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해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까?

예.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공사에서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데 그 전에 적어도 설명이라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이해를 촉구하고 납득을 시키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미흡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미흡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게 굉장히 크게 비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회의에서 중지권고안까지 나온 것 아닙니까. 해임안까지 나오고. 이렇게 만들게 된 동기가 바로 공사 측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만 느끼면 뭐해요. 의회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스스로 물러나던지, 어떤 용단이 필요하다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권고안을 내고 물의를 일으킬 것이 아니라 그런 절차상의 문제라도 있다는 것,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12월 30일날 저희한테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경에 상세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유사장님은 항상 일방적으로 얘기해요. 질의할 위원이 있으니까 일차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져야 되는 입장이지 않겠느냐 그것이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예산절감, 인건비 지출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고 업무보고에 있는데 어떤 세부적인 얘기 좀 해 주세요.

우선 인건비 문제입니다. 다른 공사에 비교할 때 우리 직원 채용은 최소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43명…

지금 신규 직원이나 계약직 같은 직원 봉급이 얼마입니까?

계약직은 아직 채용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다면 월 인건비를 대개 얼마씩 해요?

성격에 따라서 다소 다른 공사라든지 그런 예를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의 경우에는 월 60만∼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유사장 봉급이 얼마입니까?

제 것이 세금 다 포함해서 430만원 됩니다.

본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도 있는데 지금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사장님 봉급을 환원시킬 용의는 없으세요?

그래서 지난 해에 20%는 환원시켰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사와 비교해서 우리가 절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이 다른 공사도 받으니까 우리도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지난번에는 해명하시고 얘기를 하신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인건비 절감에 대한 문제가 업무보고에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환원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 가지고, 지사보다 더 월급이 많고 전라북도에서 최고의 봉급을 받고 있는 분으로…

그것은 잘못된 보도입니다.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수당, 세금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 본봉을 따지든 뭘 했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급받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고 금액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우리 공사에서는 최고 금액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와 비교해 볼 때는 제가…

다른 도와 비교해 볼 때는, 따져보자면 중앙공사하고 지방공사하고 같습니까? 꼭 법은 거기에다 저촉하고, 그것은 여기 논리가 아니니까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인건비 절감 방안으로 사장님 봉급에 대한 문제도 넣어 주시라는 얘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전북개발공사가 생긴 이래 이익을 얼마나 냈습니까?

개발공사가 생겨서 평가를 해 보니까 1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떠들썩하는 전북개발공사의 아파트건립사업 추진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 도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아파트사업을 한번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도민들께서 우리를 보는 시각이 경험도 없는데 그런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인들이 그렇게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장은 자신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죠?

이 사업은 저희가 1년 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 뿐만 아니라 우리 공사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큰 하자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

지금 사장님께서 건설회사를 운영해 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공직에만 계시다가 개발공사사장으로 취임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무님도 그렇고 이사님도 그렇고, 보편적으로 다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개발공사에 근무하고 계신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중 공직에서 온 사람들은 약 7, 8명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공채를 했거나 기술직을 우리가 영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기술직으로 영입하신 분들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업에 그렇게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전북에서만 보더라도 아니면 전국을 보더라도 건설업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유능하고 잘 나가는 회사들도 근자에 아파트 공사를 해 가지고 파산되어 있는 회사가 무척 많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감사 할 당시에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공사 측에서는 굳이 이것을 하려고 해요. 저희들하고 어떠한 상의도 없이 자기들 업무추진계획에 의해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물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지적에 대해서 저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더 심도있게 했어야 할 것 아니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공직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시고 그리고 고시공부까지 하셔서 상당히 유능하신 분이 윗분들하고 아니면 상의해야 할 부서하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더구나 도민 전체나 우리 의회에서 모두가 관심을 깊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무관심하게 "잘못했다"하는 식으로 답변한다면 이 자체부터가 이 사업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큰 돈이 사장님 개인 사재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기업의 원리가 뭡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개발공사를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 도민한테 이익을 주고 우리 지역발전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나온 것이나 주위에서도 왕왕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 자체는 불 보듯 뻔하게 적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도 이것을 굳이 자기들 계획에 의한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참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의회 본회의에서 이 공사에 대한 중지권고안이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예.

이것 그만 둘 용의 없으십니까?

저희가 분석을 했고 또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봐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깊이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좀 우리 의회도 하나의 입법부이고 또 저희들하고 다 상의를 해서, 도민을 이롭게 하자는 뜻이니까 하자는 대로 하세요. 해 주면 다 마음이 편합니다. 만약에 사장님 재산을 가지고 늘리기 위해서 이러한 돈을 투자한다면 아마 안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굳이 꼭 하시려면, 사장님 등록된 재산이 얼마입니까?

얼마 안됩니다.

까짓 것 그것 날아가고 괜찮을 것이고, 그것 말고 집안이고 아는 사람들한테 돈 좀 많이 가져다가 넣고 또 우리 이사님들 책임자들한테 자기 집안 재산 다 갖다 넣어놓고 이 작업을 한번 해 보시죠. 그래서 이익이 나면 그 배로 가져가시고 안됐을 때는 그 재산 환납하고 그만 둘 셈 치시고 말이에요. 그런 각오로는 못합니까?

이 일이 잘못됐을 때는 저에게는 반드시 법적인 책임이 부과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손해가 됐든 신분상의 문제가 됐든 그 법적 책임은 제가 집니다.

법적 책임이야 사장님이 지셔야 되겠죠.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다 날아가고 난 뒤에 법적 책임 백날 지면 뭐하십니까. 가서 몇 개월 있다 오시면 되는 것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들이 하실 말씀이 있을 줄로 믿고 세부적인 숫자 놀음은 안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저희 도의회 의원들의 의견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중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용의 없으십니까?

제가 끝까지 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다고 해 놓고 아까도 이상복 위원이 말씀하시듯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얘기한 것도 "그렇게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 "그렇게 한다는 소리는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헛일 아닙니까. 이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화산지구 아파트 건립 타당성조사 검토내용을 보면 뻔하게 몇 십억원씩 적자 보는 것을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것 안 하면 사장님 해임건의안을 내든지 또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저희들도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을 최대한으로, 그래도 집행부와 의회간의 마찰을 줄이면서 일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굳이 못하게 할 이유는 없거든요. 다른 위원 질의하고 난 뒤에 세부적인 것을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작년도 업무보고에서 화산택지 내에 다용도 복합시설을 구축한다는 것 있었죠?

예.

그것은 취소했습니까?

그것은 전주시와 여러 가지로 법적인 관계를 협의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도한 만큼 집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제한때문에 보류를 해 놨습니다.

보류했어요, 취소했어요?

취소는 아직 안하고 그것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검토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조례라든가 이런 사항을 좀 개정해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전주시와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보류가 되었고 더욱이 더 중요한 사업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은 좀 뒤로 미뤄 놨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을 때에는 추진을 하고 무리하게 추진할 생각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계획상에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1999년도 11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2000년 6월부터 착공을 한다고 보고를 했으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올해 업무보고에서 어떻게 됐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데 실컷 해 놓고 나중에 끝이 어떻게 됐는가 어땠는가 전에 업무보고 때는 날짜까지 월까지 표시해 가지고 언제까지 하겠다 해 놓고서 또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쏙 빼고, 이러니까 개발공사가 항상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올해 업무보고에 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쟁점이 되어 있는 화산지구 분양아파트에 대한 개발공사 측의 입장, 특위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한 개발공사 측의 입장 이런 것들이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계속사업" 해 놓고 1쪽으로 전에 나온 것 그대로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 의회에서 전북개발공사를 믿지 못합니다.

저희가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안사업으로써 의회에서 중지결의안이 통과되고 여태껏 쭉 특위활동을 사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북개발공사 소관 상임위원회인 이 자리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보고가 됐었고 개발공사 측의 입장 아파트 건립의 장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조차도 개발공사에 대한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마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에는 각기 사업에 따른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의회는 그런 단점들을 가지고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책무도 있는 것입니다. 개발공사 사장님이 처음이 이 사업승인을 할 때 사업승인에 대한 도 집행부의 결재를 맡으시죠? 지사님의 결재를 안 맡으세요?

이사회 경과해 가지고 지사님께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있어서의 장점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렸겠죠.

예.

지금 특위활동을 하면서 드러난 단점들에 대한 보고는 안 드렸습니까?

그런 문제점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보고를 드렸습니까?

예.

그 보고를 드린 결과가 말하자면 아파트사업을 해야 된다는 결과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째 추진사업으로 한번 주택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계획수립에 대한 이사회 그리고 지사님까지 결재맡은 서류 등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본 그대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봉영 사장님 요즘 힘드시죠?

예, 괜찮습니다.

왜 개발공사가 이렇게 어려운 입장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요즘 늘 생각하는 것이 그 문제가 제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한번이라도 해 봤고 또 의회관계에 있어서 제가 원숙하게 잘 대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제가 느끼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일반 아파트사업을 하는 개인기업하고는 틀리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개발공사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 공익성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사장으로 부임하실 때 부터 알고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광주나 이런 타도시에 있는 개발공사들도 아파트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떤 평의 아파트 공사를 주로 하는가요?

경기도 쪽이나 그런 데를 보면 모두가 다 중·대형으로 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아파트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지 않은 사항의 것을 답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저희 지구가 땅값이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습니다. 163만원이면 다른 지구에 비해서 40만원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아파트나 조그마한 아파트를 해 가지고는 그 자체가…

알았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많은 타 지역의 개발공사들은 중·소형의 아파트 예를 들어서 12평에서부터 30평 이하 이런 아파트를 지어서 어려운 서민들에게 보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화산택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택지가격이 비싸서 어려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택지로 팔아서 조금 더 저렴한 택지를 구입해 가지고 서민들에게 보탬을 줄 수 있는 아파트를 짓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택지가격이라는 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투자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택지가격…

지금 택지가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15평이라든가 작은 평수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전주시의 3,499세대가 미분양상태입니다만 중·대형은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 임대나 소형규모의 아파트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끼여들면 오히려 그런 아파트를 짓는 업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공익성이 있는 아파트사업은 할 시기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공익성이라는 것은 위원님 생각…

어려운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대형이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중산층 이상까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현재 시기적으로 봐서 공익성이 있는 아파트사업은 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판단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본위원 생각에는 오히려 적당한 가격에 판매가 가능하면 그것은 부지로 판매하고 저렴한 가격의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공익성 있는 아파트사업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을 혹시 가져 보신 일이 있습니까?

당초에 1년 반 이상을 아파트 부지를 내놨었습니다. 저도 공사에 들어와서 도내 업체가 아파트부지를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지어 보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의견을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놨을 때부터 수요가 있었더라면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지금 유봉영 사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사업이, 개발공사에서 사업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데에서 사업 자체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면 짧게 대답해 주시죠.

개발공사는 강조해 주신 바와 같이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되어야 합니다. 이익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거기에다 치중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손해를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택지개발이라든가 공단부지를 했는데 그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IMF로 저렇게 되어 가지고 토지에서 환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난해에 도의회에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잠겨 있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당분간은 공익성보다는 수익성 위주로 사업을 해야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것보다도 우리가 36명이나 되는 직원이 일을 해야 할 것인데 이 땅만 판다고 하는 그 자체도 도민의 기대에 어긋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땅도 열심히 팔면서 우리가 사업의 다변화를 기해서 현대 경제사회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가 어려운 직면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수익성 위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표현으로 들어도 되겠죠?

예.

그렇다면 처음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1,054억원으로 보고를 했었죠. 그 뒤에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해 가지고 57억원을 증액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1,114억원으로 사업비가 책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꼭 급히 이렇게 반영을 시켜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문제는 사전에 적용시킴으로써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중 기회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이것을 사전 분양을 해야 합니다. 사전 분양을 하려면 사전 분양에 따르는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되어야 용이합니다. 자꾸 변동을 시키면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시키라는 법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저희가 건설심의위원회에다 건의해 가지고 그것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그것을 예상하지 않았던가요?

처음에 1,054억원이라는 것은 타당성 조사 때 나온 수치입니다.

그 때는 그것을 예상하지 않았어요?

타당성 조사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그렇게 반영을 했죠. 그러나 이것을 세밀하게 검토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알아봤더니 경기도에도 이미 ES를…

사장님께서는 대개 예를 들면 가장 잘못된 지역 예만 자꾸 들으시니까 제가 질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대답하시기를 공익성보다는 개발공사의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은 수익성사업으로 먼저 가야겠다는 입장이라면 가능하면 얼마라도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텐데 이렇게 모든 것을 여유있게 결정하고 과연 수익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인지, 중요한 것은 택지로 팔았을 때보다 수익이 적다면 힘들여서 사업 할 필요가 있겠는지. 지난번 특위에서도 답변하시는데 그냥 토지로 분양하는 것이 더 이익이 많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답변한 것 기억 안나신가요?

그렇게 답변 안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제가 특위 위원이라 그 내용을 들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라면 제가 잘못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예. 땅을 팔아서 은행에다 두는 것이 이자소득이 집을 짓는 것보다도 낫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땅을 산다는 사람이 있다니까 택지분양을 해서 나온 이익금이 사업을 해서 나온 이익금보다 많다고 하면 위험부담을 안고 수고스럽게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은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익사업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은행이 아니고, 공익사업은 이미 떠난 것 아니에요. 공익사업이었다면 이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하셨는데 개발공사가 공익사업이 중요하지만 현재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원칙으로 하겠다 해서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공익사업이라고 하면 이런 아파트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개발공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봐서 수익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한다고 하면 적어도 토지로 판매해서 나오는 이익금보다는 더 많아야지 할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익사업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배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사업을 했을 때에 많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도 하는 것이고 이 지역의 장비를 다 활용하는 것이고 자재를 다 쓰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익사업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그런 궁색한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그것은 어차피 택지로 분양하면 누가 사업을 해도 그 지역은 똑같은 사업을 합니다. 다만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공익사업이고 중산층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은 공익사업이 못된다는 것이죠. 거기 택지 분양하면 땅으로 놀려 둘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에 시작하죠. 그런 부분에서 공익을 말씀하시면 대화가 안되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 와서 말씀하실 때에는 적어도 "택지로 분양을 해서 이익이 남는 것보다는 우리 개발공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훨씬 더 이익이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지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택지로 판매하는 것이 사업하는 것보다 더 이익이라면 어느 주인이 그것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2백만 도민을 대표해서 주인자격으로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주인이 지금 당장에 위험부담을 안고 있지 않은, 판매를 하면 훨씬 더 이익이 많은데 위험부담을 안고 공사를 해서 수익이 줄어든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하라고 하겠느냐 이것이에요. 적어도 사장님께서는 "공사를 해서 분양이 되면 택지를 판매한 것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이익이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간단히 보고드리고 이위원님 말씀을 수용하겠습니다. 그 땅을 팔았을 경우에는 30개월 기준으로 할 때 이자가 45억원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개발했을 경우에는 61억원이 나오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자소득보다는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기업에서 이사회라는 것이 있죠. 그 이사회에서 이사회장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아마 회사를 맡겨놓은 사장이 와서 그런 보고를 하면 어떤 사람도 하지 말라고 하지 하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수익성사업에서는 이익이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감이 이렇게 없으니까 자꾸 우리 위원회에서도 "자신 있게 하시오"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수익이 많이 납니다" 해도 가다 보면 어려움이 올 텐데 자꾸 "파는 것이나 건축하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때에는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십시오"하고 답변드리기가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사업이라는 것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사업인가요, 일반적인 건축업자라면 다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파트공사 그 자체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본위원이 조사 해 본 바로는 아파트사업이라는 것은 고층빌딩을 짓는 것 같이 어려운 기술을 요구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인가요?

아파트사업은 대단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까?

예. 실무자들과 다 검토해 보고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다고 합니다.

아파트사업이 그래도 건축물 중에서는 큰 기술없이 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50층, 100층 올라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게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까?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규제를 많이 하다보니까 자꾸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오해가 증폭되니까 결국 이렇게 특위까지 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합니다. 우리 소관 업무가 공사 사장님께서 보고를 잘못한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특위까지 구성되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원만하게 일처리를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기 소관 업무를 우리 위원회에서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특위까지 구성됐다는 것은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깊이 반성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영 사장, 회의 벽두에 이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가장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는 화산지구 아파트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주문을 했죠?

예.

그리고 이번 특위에서 화산지구 아파트건립 문제점에 대한 것을 여러 위원들이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죠?

예.

일정 부분은 수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근거있는 문제 제기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있는 줄 아셨죠?

예.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에 가장 현안의 문제로 되어 있는 화산지구 업무보고를 이렇게 한 장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분양아파트 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한번 줘 보셨습니까.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봉영 사장을 비롯한 고명수 전무 그리고 최기선 업무부장, 이병구 개발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이용완 위원께서 쭉 지적을 해 주셨지만 1999년도 11월 24일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아파트건립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타당성이 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 때 "검토를 하겠다"든지 이런 답변이 아니고 "시행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답변 전에 11월 20일날 이미 입찰안내서 심의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유봉영 사장께서 우리 의회에 와서 거짓증언이라고 까지는 할 수 없어도 얼마만큼 우리 의회 알기를 우습게 봐 가지고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이 쭉 진행이 되면서도 답변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특위에서 한 질의서가 다 있습니다. 아까 이용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특위까지 구성될 정도로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인데 지금 사장, 그렇게 대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유봉영 사장께서는 혹시 이사회나 지사를 통해서 사장을 "그만 두십시오"라는 말씀 한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그랬는데 "나는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공사 사장을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저께 본회의에서 공사중지촉구결의안을 냈고 사장해임권고결의안을 상정을 했다가 미료안건으로 처리를 했는데 일단 특위에서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 사안은 유효합니다.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의회와 집행부가 전북개발공사 건에 대해서 대립하는 양상으로까지 발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다시 미료안건이 상정돼 가지고 사장해임권고결의안을 내기 전에 어떻게 결단을 한번 내리셔서 그만 둘 의향 없으십니까?

제가 책임을 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사업을 추진해요?

도의회에서 지사님께 권고한…

도의회에서는 일단 중지하고 문제점이 어디 있는가 어느 것을 보완하고 어느 것을 개선해야 되는가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업을 중지하라고 했는데 뭘 진행시킨다는 것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결의한 것을 전혀 의식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진행시킬 때까지 사장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새해 업무보고인데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업무보고를 이렇게 한 장에 해야 되겠습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언제 보고해요?

만들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놨는데 왜 안 가져왔어요? 그 만큼 의회를 무시하기 때문에 작년 감사 때 얘기 따로, 요즘 속된 말로 아니면 그만이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의회를 어떻게 알고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관계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쟁점인 것이 아파트건립문제인데 보고서를, 제가 회의 벽두에 다른 보고는 간략하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 특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것을,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보완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미 나와 있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고명수 전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명수 맞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 어떤 성의를 보여 주셨습니까?

고명수 사장님 말씀대로 그에 대한 것은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작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작성해 놓고 집에 가서 직원들이 보려고 간직해 놓고 있어요?

고명수 아닙니다.

어디다 쓰려고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고명수 설명을 한번 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공사 다 끝나고 나면 설명하려고 했어요?

고명수 아닙니다.

그런 설명은 새해 업무보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고명수 오늘 업무보고 때 할까도 생각했습니다만 또 혹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봐서 그것을 작성해 놓고 감히 엄두를 못 냈습니다.

오늘 이 문제 가지고 시간 계속 끌어 볼까요? 그러면 그 작성해 놓은 서류 지금 가져오세요. 서류 가져올 동안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평소 공무원교육원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조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인 전라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은 당초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7년 4월 대통령특별지원금 7,900만원이 지원되면서 운영되어 온 것으로 그 동안 내무부훈령 제86호 및 행정자치부훈령 제9호에 근거하여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금융기관에 예탁관리하여 전년도 수익금 범위내에서 매년 성적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1999년 10월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규정을 폐지하고 각 시·도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 운영하도록 조례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의 주요 내용은 시상기금은 대통령특별지원금을 재원으로, 시상기금의 집행은 연간 기금운영 수익금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집행범위를 정하였으며 시상대상은 교육훈련기간이 2주 이상이고 교육훈련평가가 실시되는 과정과 간부양성과정 등 2개월 이상 장기교육훈련과정으로 지급범위를 정하고 시상금은 매년 교육원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교육상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원장이 매 연초에 시상기금운용계획을 수립, 교육시상운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금융기관예탁 및 출납공무원 임명 등 효율적인 기금운용 관리방법을 명시하고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수립 작성, 도지사의 승인과 도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기금운영관리통제 및 감독절차를 명정함으로써 시상기금을 보다 투명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라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본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자기개발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에 더욱 정진하게 하는 한편 사기앙양을 도모하여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를 위하여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교육시상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육원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기 1987년도부터 운영이 되어 오다가 이번에 다시 지방자치조례로 하도록 준칙안이 내려 와서 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원장께서 어떻게 인정이 되시는가요?

동의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아주 상세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됐습니까?

예, 협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전문위원께서 상당히 심도있게 이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하고의 충분한 조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전라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조례안은 전문위원이 제시한 수정안대로 처리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용완 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공무원교육원 측하고 사전조율이 된 수정동의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안은 이용완 위원님께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제160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와 동법시행령 제10조의17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주민감사청구인수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주민감사청구제의 조기시행과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20세 이상의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도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어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전년도 12월말 현재로 작성 공표된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주민총수의 1000/1 이상으로 하고 기초자치단체 내 주민이 시·군 및 시장·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 중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청구요건의 심사결정,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위하여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두고 심의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심의회는 안건심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를 통하여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전라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역시 제정사유나 주요골자는 감사관이 자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도입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감사청구주민수를 50/1 범위 내인 1000/1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미비점이나 불비한 점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다만 조문에 보시면 제7조제3항에 있는 심의회 회의소집 시 회의개최일 이전이면 언제라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회의에 참석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야 할 위원들의 활동을 극히 제한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회의개최 3일 전까지는 위원들에게 회의소집 통보가 송달되도록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7인을 둔다고 했죠. 그런데 이 7인 위원 기준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위원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지사가 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있는데도 지사가 합니까?

위원장은 위원이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편의상 행정부지사를 위원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위원도 지사가 위촉하게 됩니까?

예.

위촉하게 되면 어떤 분들을 주로 하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의 덕망 있는 분이라든지 법률전문가라든지 도의회 의원 이렇게 포함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기 보면 위원들 위촉하는 것이 있는데 임기가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의회 의원이 여기 위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도의회 의원은 도의회 의원일 때만이 위원으로 재직을 해야지 그만 두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왜 안 넣었습니까?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이라고 하는 호칭은 현직에 있을 때의 직위 호칭이지 일단 직위를 상실하게 되면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놓으셨는데 회의소집 이전이면 언제나 가능토록 되어 있는 것을 최소한 3일 전까지는 송달되도록 하라는 것을 수용하십니까?

제 의견은 원래 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들이 감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형식요건을 심사하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청구가 들어오면 아까 거기에 서명한 사람들 서명이 유효하냐 무효하냐 또는 숫자가 맞냐 틀리냐 이러한 형식요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사전에 어떤 안건을 부의한다든지 통지하거나 연구해서 할 필요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 회의소집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서 알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3일 전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방금 감사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것이 하나의 회의소집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다면 지금 감사관께서 제출해 주신 조례안이 일부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물론 하루 전에 연락을 해서 회의소집을 해도 되는데 여기에는 그 위원들이 우리 도의회 의원뿐만 아니고 일반 대학교수라든지 공인회계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또 외부인사가 있기 때문에 당일 전날 하면 미처 연락이 안갈 수 있다는 노파심에서 아마 3일 정도로 못을 박은 것 같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죠?

예,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3일에 대해서 사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심의회는 성원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원을 위해서라도 저희는 사전에 충분히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서면통지를 하기 때문에 굳이 3일 전이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을 박아놓으면 급할 때는 제약조건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없어요.

전문위원님도 연락을 해야 할 경우가 있어요. 주민들이 감사를 하자고 했는데 거꾸로 연락 하루 전에 한다고 하면 오히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위원들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이것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대로 3일 전으로 해서 수용을 해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김홍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전라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제7조제3항 "회의개최일 이전에"를 "회의개최일 3일 전으로" 수정하여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홍기 위원으로부터 회의소집 하루 전이 아닌 3일 전으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홍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8. 전라북도정보산업지원센타설치및운영조례심사의건 9. 전라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심사의건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만 서울에 출장중인 관계로 기획관이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라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정보산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및 전라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조직의 정보화를 총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지정하고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인 관할 지방체신청장을 삭제하는 한편 당해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심의·조정 등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기획관리실장을 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전라북도의 정보화를 총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정보화에 관련된 조언과 지원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정보산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정보산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정보기술교육과 지역의 정보산업육성을 위한 정보기술개발, 벤처창업지원 및 관련단체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필수적인 도민의 정보기술 활용능력을 제고하고 유망벤처산업인 정보화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자 설립하게 된 정보산업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라북도정보산업지원센터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14-6번지에 두고 정보산업지원센터에서는 도민의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한 정보기술교육지원과 정보산업육성을 위한 정보기술개발 및 정보산업 관련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영형태는 도에서 직영하거나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보산업관련기관이나 법인과의 협약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보산업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정보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창업한 자 및 지역정보산업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단체로 제한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정보산업지원센터의 창업지원시설과 단체지원시설 사용료는 우리 도의 지식정보산업 육성촉진을 위해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9항에서 제시하는 최저요율인 재산평가액의 1000/10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간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30%(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해 왔으나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도세징수액의 3%는 징세비로 교부하고 27%(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47%)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하여 시·군에 배분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정보전금의 종류는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구분하고 재정보전금의 재원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징수액의 27%(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도세징수액의 4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이 중에서 일반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시책추진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시·군의 인구수 비율에 따라 60%를 배분하고 도세징수실적 비율에 따라 40%를 배분하되 배분 시기는 매 분기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매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시·군의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시·군 이상이 연관되어 광역행정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및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 등에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가 재정보전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정보전금을 배분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초과한 부분의 금액을 반환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군수는 재정보전금의 산정기초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정보산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및 전라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도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정보산업육성에 기여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상희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정보산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전라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도의 정보화를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정보화를 행정 전반의 혁신과 긴밀히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써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보를 차질없이 구현하기 위한 행정기관의정보화책임관지정운영에 관한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반영해서 우리 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이 조례의 개정은 그 필요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문을 구성함에 있어서 제2조제4호에 나와 있는 정보화책임관이나 제13조의2의 정보화책임관, 괄호 내에서 영문표기를 했는데 우리 조례에서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 수정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입법 기술상 각 개정안의 문단 마지막에는 마침표를 꼭 삽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과정에서 수정하도록 하고 그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정보산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새 천년의 주도산업이 될 지역의 정보화 인프라 구축과 정보산업육성을 위한 벤처창업지원을 위해서 유휴공간을 활용,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려는 의지는 본조례의 제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센터운영 시에 관련단체나 벤처기업에 과도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도민들이 관에만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이후 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의 절감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도지사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시·군의 재정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징수교부금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안으로 조례제정의 필요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3건을 일괄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도 일괄적으로 하고 처리는 사안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전문위원께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건 3건 중에 먼저 전라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한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강임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라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 및 제13조의2 영문표기를 삭제 수정하여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임준 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던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정보산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전라북도정보산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정보산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전라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복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해 12월 27일자 국제협력관으로 임명받은 강인형입니다. 오늘 제16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협력관실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제협력관실에 대해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에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국제협력관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조현식위원장, 김세원 위원과 사회교대)

중국하고 아주담당만 있는데 국제경쟁력에 있어서 유럽이나 남미정도로 한다고 했고 그 지역은 앞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하려면 그런 부서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유럽이나 남미지역에 자매결연 상태까지 가게 되면 아주담당이나 중국담당같은 그런 담당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적극적으로 그 관계를 노력하겠습니다.

가고시마현하고 우리 전라북도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가지고 사실 그 득실이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득과 실은 보는 관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가고시마현과 전라북도 같은 도급인데 제가 볼 때는 일본은 상당히 우리보다 행정도 앞서있고 생활도 윤택한데 저희 전라북도는 그보다 좀 못 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지금 일본에는 현실적으로 물가가 비싸고 한국은 물가가 쌉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고시마현과 전라북도 관계는 질적인 측면에서 예컨대 공무원대 공무원으로 파견해서 선진된 일본 행정이나 사회라든가 프로그램을 습득하는 이점이 있다고 보고 단점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가고시마현에서 전라북도에 대한 마인드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 질적인 측면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 자신도 국제협력관실과 같이 가고시마현을 다녀왔습니다만 , 제가 가고시마현과 되어 있는 것을 파기하자는 뜻은 아니고, 가서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와는 너무 상이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제협력관이 말씀하신 대로 가고시마현은 하나의 섬이나 다름없어요. 우리하고 일맥상통한 점이 있어야지 자매결연하는데 의의가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도 다를 뿐만 아니라 지금 국제협력관이 말씀하신 대로 그곳이 우월성이 있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일본에서는 더 우월성이 있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가고시마현이 일본에서 제일 뒤떨어지는 현이 아닌가 도리어 우리가 덕을 보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알려줘야 할 것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 유념해서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일본과 자매결연을 꼭 가고시마현 하나만 해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곳도 할 수 있는 것인가, 타현하고 자매결연을 할 수 없다면 부분적으로, 이미 현과 우리 도는 있을지언정 아까 말씀하신 공업, 정보화, 어업 등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은 것은 그대로 할지언정 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수한 지역을 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는 방법은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교류는 여러 지역과 할 수가 있으나 행자부 지침에 보면 1개 도는 타 국가의 1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할 수 있도록 지침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류는 타 지역과 안되는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다?

자매결연은 한 군데밖에 못합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모든게 다 정보화 이런 부분에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전라북도는 농도입니다. 정보화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국제교류를 함에 있어서 우리 농민들이 고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는 특수한 것도 교류를 해서 그것을 꼭 국제협력관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임업이 있으면 인도네시아면 인도네시아 임업에 대한 것도 부서에 따라서 공무원을 파견하여 교류한다든가, 또 농업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사과, 배 등 관련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교육을 받아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특수한 몇 가지만 나가는 것인양, 이것이 국제교류이고 우리 도가 국제교류를 하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깁니다. 해외연수 목적은 우리가 무엇인가 더 배우고 과학적이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을 발전시키자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특수 농산물에 대한 것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용담댐이다 군장항으로 해서 전주벨트로 해 가지고 진안 마이산으로 해서 무주 구천동으로 지리산이다 해서 관광벨트도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라면 이 관광산업에 대한 것도 사실은 더 개발해야 되지 않나, 사실 따지고 보면 국제협력관실이 포괄적으로 넓게 가진다면 굉장히 넓은 것입니다. 국제협력관실에서 그 방대한 것을 다 취급을 못하지만 어떤 주요 포인트만은 가지셔 가지고 그 업무를 각 부서별로 문화관광국이면 문화관광국이라든지 이런 데 다 골고루 할 수 있는 좋은 주안점을 취합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1인1기의 특수한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유념을 해 가지고 그런 면을 연구 검토해 가지고 특히 외국에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맞는 특산품 예컨대 문화관광이라든지 농수산물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특산품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안되면 외무부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에 알맞는 이벤트를 개발해 가지고 현업과 상의를 해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다 발전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공화당 시절인가 오이다현과 자매결연을 국가적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1촌1품이라는 구호가 있어서 그런 것을 많이 배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 하다가 지금 끝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도 우리 경쟁력이나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다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본위원이 의원이 되면서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10여전부터 해왔던 우리 나라 말로는 고추냉이라고 하지만 국제적인 공통어로 와사비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우리 나라에서 제일 먼저 해 봤는데 엄청 개인으로서 개발하기에는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농촌진흥원에다가 작년에 예산을 책정해서 1인을 특수하게 교육을 받도록 해서 일본에 교육을 갔는데 그 교육을 보면 하나의 흉내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북한도 사실 3개월이나 6개월을 보내 가지고 그것을 개발했어요. 이게 벌써 12년 전 일입니다. 그런가하면 6년 전만 해도 중국, 대만에서는 굉장히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작물인데 우리도 처음 지역에서 했던 것이니까 제가 전국으로 교육을 시켰던 사람들이 강원도 삼척, 울릉도 이런 지역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출할 양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으로 조직을 해 봤었는데 전라북도만은 농도이면서도 그런 면에 너무 빈약하게 뒷바라지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제협력관실에서는 그 부분도 농업진흥원하고 상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충분히 해 주셔서, 우리 전북무역도 있고 이런 농수산물 무역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으로 고소득 고품질을, 우리 이웃 가까운 곳에서 제일 좋은 여건이 있으면서 돈을 못 번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음식, 식물도 세계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금 대만같은 곳에서도 그것을 길러 가지고 1년에 수천억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에 동남아시아 관광객을 유치해서 많은 이익을 봤다고 했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동남아같은 따뜻한 곳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눈이 그립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구천동같은 앞으로 2010년 동계올림픽을 기하는 곳을 더욱더 PR도 할겸 또한 우리 전라북도 여건상으로도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봐도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홍보를 각별히 한다면 우리가 관광산업을 가지고도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상당히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앞으로 거기에 역점을 두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 조현식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아까 소개한 중에 여직원이 전주시에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무슨 담당이라고 하셨죠?

국제정책담당입니다.

그러면 여기 도에서 한 분 가셨습니까?

그 전에 오은실 계장이 기획예산처로 발령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국제협력관실 소관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께서 본위원에게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행자위원회에 와서 위원님들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을 길게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물론 저는 여기에서 발언을 안해도 됩니다. 저희 특위에서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데,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개발공사 측에서 답변하는데 자꾸 혼돈되는 답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거짓 답변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잠깐 와서 지켜 본 사이에 답변의 몇 마디를 들어 보니까 잘못 답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한 가지만 짚고 얼마나 개발공사 측이 허구적인 논리로 대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아까 정회하기 전에 이용완 위원이 질의하는 가운데에서 개발공사 사장께서 "개발공사는 은행이 아니다"고 했어요. "이자놀이하는 은행이 아니다, 그러나 이자수익보다는 건축을 해서 파는 것이 수익이 낫다", 자체분석한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했는데 거기에는 "이자수익이 대지로 팔았을 때는 82억원이고 건물을 지어 팔았을 때는 2004년 기준해서 62억원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체에서 20억원이 대지로 파는 것이 이익이다", 자체분석이 나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계산도 안해보고 "왜 자체 보고서도 그랬는데 그렇게 했냐" 이렇게 그 동안 추궁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은 "대지로 팔았을 때 이자소득이 45억원이다, 그리고 건물을 지어서 팔았을 때는 62억원이다 그러니까 한 1십몇억원 정도가 더 이익이다" 이렇게 완전히 거꾸로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고 혹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께서 그 얘기에 그냥 그러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 45억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잠시 자료를 찾는 동안…

지금 개발공사 사장이 그 내용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아니요. 저희가 지금 알기에 82억원 이자수입이 나온다는 얘기는 저희가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45억원은 저희가 답변자료에 …

그러니까 45억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빨리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이 문제를 담당했던 이병구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5월, 6월달에 이 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이것 이자 45억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산출근거만 얘기하세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수치를 제시하세요.

45억원 나온 산출근거만 얘기하세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부분의 토지가격은 252억원입니다. 252억원을 현재부터 아파트가 완료된 시점까지 30개월로 가정을 해서 연리 7.9%로 계산을 했을 때 이자가 45억원이 되겠습니다.

36개월이면 3년이고만.

30개월입니다.

30개월? 당신들 편리한 대로 계산했고만. 지금 분양을 했을 때는 52개월로 보고 62억원이 남는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52개월로 계산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설명을 아까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잠깐만요. 252억원의 1년에 8%면 20억원입니다. 맞아요, 안맞아요?

맞습니다.

7.9%라는데 0.1% 차이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합시다.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그러면 1차 연도에 금년말이면 이 땅값이 272억16만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자가 지금 지불되어 버렸어요. 1년이면 20억원이 지불되어 버려요. 2001년이면 272억원에 대해 또 8%를 계산합시다. 108%입니다.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 동안에 의정단상에서 발표한 것은 단리로 계산했어요. 1년에 20억원. 저분들이 2004년까지니까 2003년말까지 4년 해 가지고 80억원 이렇게 계산했는데, 정확히 따지면 복리로 계산해야죠. 272억원이 2001년말에 가서는 293억9천만원이 됩니다. 계산해 보세요. 당신들 말대로 하면 3년간 2002년 30개월 말하자면 317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분양이 되어서 52개월만에 분양을 하려면 4년 4개월, 52개월만에 62억원 소득을 내겠다고 했으면 이것도 이자를 52개월 계산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4년차에는 330억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년차에 가서 90억원이라는 돈이 이자로 펑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04년도에 집을 지어 팔았을 때는 61억원 이득이 있겠다고 자료를 내놨어요. 45억원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완전히 기만하는 답변이에요. 어떻게 30개월로 계산을 해요. 여러분들은 52개월 분양가 계산하는 것도 웃기는 것이 이 준공은 지금부터 36개월입니다. 2002년말에 준공인데 그러면 36개월이야. 52개월은 준공해 놓고도 18개월동안 집 팔기 위해서 기다리겠다는 뜻이거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해를 구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놓은 분석자료에서 80억원에 대한 이자가 느닷없이 45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이자보다도 소득이 좋다고 하는 이런 답변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대로…

개발부장, 잠깐이요. 유의원님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하여튼 아까 그 답변에 대해서 유의원님이 방청을 하시다가 일단 이 답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으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위원회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을 하고 거기에서 아까 제기하셨던, 현장에서 즉시 제기하시려고 유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까, 유의원님 그것은 특별위원회에서 더 심도있게…

다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것에 대한 허구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답변을 하면 안된단 말이에요. 의원들 기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동료의원으로부터 방금 들으셨죠? 당신들이 의원들 기만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가 나올 때까지, 지금 분명히 개발공사 측에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을 기만했습니까? 답변하세요.

그렇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아까 기만했다고 하면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자를 계산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우리가 답변드린 것은 단리로 계산한 것이고 유의원님께서 계산한 것은 복리로 계산하니까 견해 차이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은 핫바지들입니까. 여기에서 하는 얘기 틀리고 저기 가서 하는 얘기가 틀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소신있게 얘기를 해 줘야지…

그래서 45억원이 나온다는 것은…

왜 유의원이 얘기할 때는 고양이 앞에 쥐같이 말 한 마디 못하고 있다가 내가 얘기하니까 몇 마디 얘기하시네요, 사장님?

얘기할 기회를 줬습니까?

할 말은 해야죠. 여기 앉아서 우리 위원회 우세시키려고 온 사람들입니까. 대놓고 몰아치면 말 못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대답을 드리려고 했는데 답을 안들으시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고…

이런 세세한 문제는 특위에서, 그래서 특위를 만든 것 아닙니까. 아까도 김세원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해임건의안 내놓으면 우리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까. 따져보면 이것도 우스운 얘기예요. 업무보고를 하면 답변을 성실히 해 주고 또 무슨 변명이 있으면 변명을 해 주고 이런 기회를 가지고 해 줘야지 소신이 없이 앉아서 얘기하니까 이런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실 말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올릴까 하는데요.

됐습니다. 지금 유철갑 의원께서 지적한 것은 단지 단리냐 복리냐 그것 말고도 이자 산출하는 기간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사장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특위가 됐건 상임위가 됐건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전혀 근거없이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서 약간의 보는 견해 차이는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지적하는 점들을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거기에 합당하게 대안도 제시를 해 주시고, 도의회에서 개발공사에게 무조건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도가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충족을 시키면서 개발공사 역할을 충실히 해 낼 수 있는가 이러자는 것 아닙니까. 같이 고민하는 자리이니까요 면밀하게 어떤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거의 전직원들이 나오다시피 해 가지고 업무가 정지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위에서 조사활동을 벌일 때 성심껏 성의를 가지시고 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북개발공사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