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전북종합무역(주)와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의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입니다. 1. 전북종합무역(주)소관2000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의건

농업기술원 감사때나 업무보고 받을 때, 농림수산국 업무보고하고 감사할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특히 농산물 수출에서 현장에서 겪은 일인데 첫째, 농업기술원에서 집중적으로 오이가 됐든 가지가 됐든 딸기가 됐든 어떤 농산물을 생산할 때 일본사람들이 제일 추구하는 것이 꽃이 됐든 모든 농산물이나 축산물 수입을 할 때 그 사람들은 가격을 많이 논하지 않고, 가격도 논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품질을 제1순위로 잡거든요. 특히 하우스 재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수출할 때는 농업기술원에서 특별 지도를 하지 않으면 농가에서만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현장에서 보면 부족해요. 무엇이 부족하냐면 예를 들어서 가지가 6개월을 수확하는데 한 3개월까지는 좋은 것이 나오고 또 3개월까지 좋은 것이 나오면서 그 이후로 날이 풀어지게 되면 또 일본에서 가져가는 가격도 싸면서 품질도 나쁘게 나오고 그래서 원래 계약했던 것하고 분기별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것보다도 농산물 수출할 때는 행정적으로는 농림수산국에서 지원을 해야겠고 기술적인 면에서는 농업기술원에서 집중적으로 이식이 들어가기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수출이 얼마만큼 되겠는가 해서 농가선정에서부터 미리미리 준비가 되지 않으면 농산물 수출은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 제가 현장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감사 받을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농림수산국 업무보고와 감사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경제통상국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물건은 생산, 포장해서 늦게 가도 가기만 가면 상관 없지 않습니까. 농산물을 신선도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포장해서 시간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일본 바이어가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농산물 수출에 엄청난 차질을 가져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장에 가보면 농가와 계약할 때 명확하지 않게 계약조건을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12월부터 가지를 수출한다고 할 때 약 3월까지는 가격이 계약한 대로 일본에서도 가져가는데 날이 풀어진 이후에는 생산량이 많이 나오니까 의도적으로 일본 바이어들이 잘 안가져 가려고 하는 겁니다. 목적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무역회사에서 두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를 들어서 12월부터 5월까지 가져가기로 계약을 한다면 원래 품질이 나빠서 가격을 적게 매기는 것은 상관없겠지만 품질이 똑같이 나오는데도 그런 기후변동에 따라서 일본에서 가져갈 때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안가져 가려고 한다거나 브레이크를 잡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농가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그런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정말 확실하게 계약해서 안가져가면 만약에 상품에 이상이 없는데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계약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농가들이 마음 놓고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행정과 기술과 무역회사와 서로 미리 농산물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미리부터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표이사가 보고할 때 제가 몇 번 강조했던 농업기술원, 농림수산국 서로 분담역할을 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짜놓고 보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개인만 짜지 말고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미리부터 준비하는 그런 농산물 수출 계획을 짜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답변은 필요 없는 사항입니까?

예.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의 업무보고보다도 오늘 전북무역은 아주 내용이 의욕적으로 업무계획을 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우리 사장님께서는 경영을 오래 해 보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북무역을 잘 경영해서 많은 흑자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사항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농산물 관계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이 보고서에도 보면 수출계약을 해서 지원하겠다 그런데 농산물 생산해서 수출했던 분들의 애로는 지정했고, 지정하지 않은 농산물 이런데 가격차이가 있다 그렇게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명을 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지정과 비지정을 둬가지고 금방 답변 말씀에 지정되는 농가는 여러 가지 한 품이 더 들더라도 생산하는데 생산비가 더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더 가격을 쳐준다 그러는데 하등 그런 지정을 받지 않고 비지정으로 자율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수출하는 부분도 가격차이를 둬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단지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가령 가지가 지정되고 배가 지정됐다면 작년 겨울에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농가가 지정됐어요. 그러면 수출을 해야 되는데 내수시장이 수출가격보다 엄청 비싼 겁니다, 작년에 가격이 엄청 높아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10박스를 한 집에서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한 6박스는 시장에다 내버리고 4박스만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들끼리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다. 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북종합무역을 창구로 해서 수출계약을 1천t을 했다 하면 1천t을 신용거래상 계속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좋은 품질을 계속 보내줘야 되는데 농가들이 우리가 아직도 수출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착이 안되다 보니까 내수시장 가격이 쌀 때는 상관 없어요. 그런데 내수시장이 비싸다 보니까 농가들끼리 서로 합의를 해놓고도 안지키는 거예요. 배도 마찬가지고 오이나 딸기도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단지를 지정 않고 하는 것은 엄청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지를 지정해 놓고 해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단지를 지정않고 예를 들어서 계약했다 그러면 자기 편리할 대로 해 버리는 거예요. 약속 지키지 않고 비싼 데로 내버리는 거예요. 단지로 지정해도 농가들끼리 작목반을 구성해서 10농가면 10농가가 수출하자 해 놓고도 내수시장이 엄청 비싸다 보니까 그쪽으로 흘러들어가 버리고 신용을 안지키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김교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도 엄청나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갭이 생기면 갭을 단지지정해서 이행하려면 갭 보전을 도에서 해 줘야겠구만요.

김경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로 취임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파악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전북무역이 어떻게 보면 운영은 어렵지만 업무 자체는 단조롭더라고요. 파악은 다 됐을 것으로 알고 방금 일본시장문제는 다른 위원이 거론했기 때문에 간단히 이야기해서 일본사람의 속성이라는 것이 유리할 적에는 상당히 교만을 떱니다. 그런데 신선도 유지, 거리관계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일본에 90% 정도 편중됐다면 어떤 경우에 일본에서 브레이크를 건다면 우리가 50% 내지 거의 90%가 막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비해서 전북무역에서는 서부개척자 정신으로 멀지 않는 인근 동남아쪽으로라도 시장개척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틀림없이 그런 사이클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동료 위원들과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농산물 브랜드화, 지금 현재EQ-2000 쌀 브랜드화는 평가를 성공했다고 봅니까? 본부장으로 계셨니까 잘 알겠구만요. 계속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이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본에 거의 수출이 편중됐단 말입니다. 대표이사 답변이 생채, 생물, 수송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그쪽에 치우치지 않았나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업무현황보고자료에서도 보면 수출상품 다변화를 했단 말이에요. 수출상품에 대한 다변화도 좋고 수출국을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 10개 수출국을 보면 건수로 보면 1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도니아라든가 베트남, 가나, 뉴질랜드 이런 쪽에 보면 1건씩만 수출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품은 대략 뭐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전북종합무역(주)소관2000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의건을 마치고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소관2000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의건

존경하는 황호방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특히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저희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도 최대 숙원사업이자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이끌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0년도 예산확보에 힘을 기울여 주신 덕분으로 1,134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민관공동조사단 조사결과 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와 전직원은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도의 발전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지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박종환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구표를 보면 1담당관, 2과, 4담당 해가지고 20명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업무량에 비해서 이 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31명에서 21명으로 줄였는데 지금 현재 계획된 보상만 170여억원이 있습니다. 현재 오늘도 담당들이 자리에 없는 것이 소송에 가고 현장에 갔는데 금년도에 저희 애로사항은 보상비가 97억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25억원 정도는 하반기에 시설물을 하는데 나머지 금액도 보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요. 자신이 없어요.

애로는 있는데 애로는 타고난 애로니까, 원래 보상문제 생기면서부터 이 요원이 뭘하고 있냐고요.

거의 다 보상에 달라 들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만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전부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보상이 끝난다면 이 기구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예를 들어서 보상이 다 끝나면 한 10년이 더 갈 것이고 대충 끝난다고 보면 이 기구는 어떤 식으로 유지가 될 것인지, 축소가 될 것인지 어떤 업무에 대해서 확대가 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어요?

새만금사업이 끝나면 저희 기구는 없어집니다.

새만금사업은 아직 멀었다니까요. 그때까지 이 기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물막이가 끝나면 해제...

저희 기구도 용담댐하고 똑같이 없어집니다.

물막이 언제까지지요?

2003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 기구가 보상이 예를 들어서 9억원 정도 남을 때가지 이 기구를 운영해야겠네요.

있어야 됩니다.

탄력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수가 있어야지. 이 기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원은 계속 줄여왔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2003년까지 이 기구를 유지해야 한다. 사업소에서야 가면 좋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인원, 그 기구가 9억원이 남고 예를 들어서 9천만원 남을 때까지, 2003년까지는 이 기구가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 서 있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농림부에서 보상을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 인건비조차도 보상에 대한 것은 농림부 국비 재배정 받아서 합니다만 농림부에서 직접 자기들이 얼마 없으니까 우리들이 직접 하겠다 하기 전에는 저희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금년부터 급료가 도에서 나가지요?

도에서 사업과만 나갑니다.

금년 예산이 얼마지요?

2억7천...

그것이 인건비 아니에요.

1페이지 기구표 보시면 총무과와 사업과가 있습니다.

인건비 전부가 아니고...

경상비 일부가 있습니다.

인건비에서 경상비 일부인데 그러면 농림부에서는 금년 예산이 얼마 나오고 있어요?

10억원쯤 됩니다.

이원화 되었네요.

예.

도의 부담이 적다면 이 기구 10년 나가도 우리는 이야기 안할랍니다마는 그렇지 않다고 보면 이 기구가 도에서 인건비가 나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나는 그겁니다.

원래 한시기구입니다.

내년에는 어때요?

내년에도 잔액 보상...

내년에도 도에서 인건비가 한 2억 얼마 정도 나갑니까?

예, 그 정도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말입니다. 지금 한정면허를 자꾸 내달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한정면허가 되면 나중에 보상건이 안걸리겠습니까?

수산행정과에서 하는 한정면허는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농림부에서도 걱정하는 것이 그겁니다. 한정면허어업을 내주는 것은 괜찮은데 나중에 다시 보상해 달라고 할까 봐서 그것을 겁내고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소관2000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