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길위원
그러죠. 4단체에 48분이죠. 그런데 그 중에 무형문화재 보유자 한분을 만나 뵈었더니 전수를 받으려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대가 끊기겠다 라는 그런 대단한 애로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소목장으로서 역할을 쭉 하는데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기능이 좀 있고 한 그런 학생을 받아서 계속전수를 시키려고 하면 병역문제가 걸려 가지고 군대를 가버리든지 뭘 한다라는 부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능전수자가 전수받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냥 맥이 끊겨버리는데 우리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그대로 사장시켜서는 절대 안된다고 보고 적어도 그 기능을 갖는 전수자가 계속 맥을 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제가 대안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 기능전수자 병역특례제도 도입검토부분이라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현행 보충력 소집제도 부분들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공중보건의사가 있고 공익법무관 또는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해당이 안되겠지만 남성들은 특히 연령이 차면 군복무라는게 징집의무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무를 해야되는 거고, 그 중에 우리 나라도 학력 수준이 높아지고 인구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전에는 군대는 될 수 있으면 안가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군대를 가려고 하고 또 학력수준이 높아지면서 군대가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군병력 요원들이 남아 돌아가는 현재 처지이기 때문에 그 요원들을 공익근무요원이나 혹은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이렇게 다른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익근무요원 부분들을 보면 공공기관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관단체장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문화·예술·체육분야는 해당 분야 특기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추천을 함으로 인해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근무를 할 수가 있도록 현행 선발요령 자체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당 분야 특기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대단히 어려운, 곧 공익근무요원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이나 체육분야에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만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문화·예술 분야 특기자 보충력 편입현황을 보면 '99년 12월 1일 현재로 74명이 있습니다. 무용이 36명, 음악이 28명, 국악이 9명, 바둑이 1명으로 무형문화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시·도별로 이렇게 쭉보면 전북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도 하나도 없고 체육특기자만 네 사람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현행법규에 보면 문화·예술·체육분야 해당분야 특기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해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안들은 없겠는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산업기능요원, 농어민후계자, 방위기간산업체근무요원이 보충력 소집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근무자 및 국가기능올림픽 3위이내 입상자 또 농어민후계자와 농기계운전 및 사후봉사업체 종사중 시장·군수가 추천을 하게 되면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보충력에 편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농업부분들이 큰 비중을 차지 하기 때문에 후계자인 경우 이렇게 해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를 하고 그러는데 이걸 적어도 21세기 가장 비전산업인 문화관광산업이고 우리의 무형문화재가 사장되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를 계속 전수시켜 내고 유지해 내려면 적어도 이 문화·예술분야에도 산업기능요원 같은 그런 어떤 전수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들이 있지 않겠느냐. 최근에 박지원 장관께서 상당히 파격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기능요원으로서 후계농업인 그 다음에 어업인후계자 이 사람들 같은 수준에 맞춰 주는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이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받아 들였을 때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년에 100여명씩만 이런 형태로서 문화·예술인으로서 전수요원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을 시켰을 때 해마다 100여명씩 하면 그 숫자도 엄청나게 많고 곧 그게 우리가 21세기 하나의 비전산업인 문화관광산업으로서 맥을 계속 이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후계농이나 어업인 같이 문관부에서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산업기능요원을 보충력으로 편입을 시켜 주는게 바람직하겠다 이것을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행부인 문화관광국에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아마 금방 아실 거예요. 문화관광국에서도 충분히 현 장관체제하에서는 특색있게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문화·예술 기능전수자를 포함시켜주면 우리 지역도 상당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대안으로서 제안을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장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후조치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