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곤 의원 발언

제160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00-03-08

김병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희

한성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소관의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문화관광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문화관광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장순경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보고 과정에서 의심나신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순경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있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 행정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심으로서 21세기를 대비하는 문화복지행정의 기틀을 착실히 다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새 천년을 맞은 올해에도 예도 전북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매력이 넘치는 관광행정, 도민들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청소년육성 행정을 훌륭히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하심과 가정마다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장순경 문화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체육청소년 부분에 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왜그러냐면 과장님께서 약속이 있답니다. 우선 체육청소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나머지 시간 가지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은 사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아까 보고 드린 전주·군산간 벚꽃마라톤대회 실사를 위해서 대한육상경기연맹에서 오늘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과장이 현지 안내 등이 있기 때문에 양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신문을 봐서 우리 담당과장님이 보고를 안해 줘 가지고 팔봉컨트리클럽 상호라든가 진행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기득권을 포기했다는 내용을 신문에서 대충 읽어 봤는데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 동안의 과정을 양해하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예.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공식명칭은 익산골프장으로 났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사업자가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대표자는 손성공으로 돼 있고요. 익산골프장이 경매에 의해 가지고 손성공씨가 350억원에 경매를 받아서 덕원관광한테 그 동안에 토지를 임대해 줘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서 덕원관광으로부터 영업권을 인수받아서 변경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원관광개발이 법인세를 못냈는데도 변경 등록을 해 줬다, 뭔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을 보면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첨부 서류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지 소유관계 그리고 회원의 권리의무를 보장했는지의 여부 이것만을 판단하고 변경 등록을 해 줬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기존회원은 다 인정해...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권리 의무는 보장해 주는 것으로, 계약서 내용에 있기 때문에...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포화상태가 돼 가지고 한다는데 신규회원을 모집하게 되면 골치 아프네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신규회원은 일단운영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줘야 할 수 있고, 기존 투자비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손성공 씨가 신규회원을 모집하고 그럴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기존회원을 다 인정해 주면 완전히 기존회원들도 어려운 것 같고만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분이 신규회원을 모집할 경우 그 동안에 투자비 30억원 정도를 모집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손성공씨가 낸 세금 약 20억원 그 부분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검토를 해 봐서 30억원 하고 20억원 약 50억원 범위 내에서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50억원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알았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김병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 질의하세요.
영길

김영길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체육청소년부분만 우선 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

예.
성희

한성희위원장

유철갑 위원 질의하세요.

유철갑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쭉 나열해 주셨는데 '98년에 비해서 체육청소년과 대상은 전국체전 상위 입상하고 도민체전 등의 성공적 개최, 이게 주요 성과물로 위원들한테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98년도 주요업무 성과보고에서는 이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그때 전년도에는 종합 7위를 했는데 5위를 했다 그래서 성과가 있었다고 자랑을 했는데 이번에는 종합 6위를 했다, 전년도에 5위를 했는데 6위를 했거든요. 그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상위 입상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건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전년도보다는 성적이 하나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도세에 비해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매년 업무보고에 이런 것들은 상시적으로 들어가야겠네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상시적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전 도민의 관심과 애정 속에서 치러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 상위에 보고 드리는 것을 저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금년에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금년에 7등을 하면 내년에도 잘했다고 보고 해야겠네요. 매년 잘하겠구만, 잘못한 때가 하나도 없네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금년에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자랑할 만한 성과는 뭔가 월등하게 차이가 있게 자랑할만한 내세울걸 내세워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전년도 금년도 업무보고를 비교해 보고 있는데 좀전에 김병곤 위원이 이야기했던 익산골프장의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기존회원권의 승계는 한다, 그런데 기존회원들이 회원권을 양도 양수를 하거든요. 양도 양수를 할 때는 익산골프장에 신고를 해서 승인을 하도록 돼 있어요, 주인이 바뀌니까. 그래야 회원의 이름도 바뀌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 양도 양수를 승인을 안해 준다 그런 소문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제가 그 소문은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어차피 말씀하시니까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가 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주무 국장님이 그런 소문도 못 듣고 있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제 자신이 운동을 안하고 있고...

유철갑위원

운동을 안하고 있어서 모르는 것하고 주무 국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못 듣는 것, 그런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못 들었다고 말씀을 사실대로 드리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유철갑위원

만일 그렇게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소문이 있어요. 신규 업체가 기존 회원권의 권리승계는 해 주는데, 주인이 바뀔 때는 그 등록은 안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회원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그것을 지금 인정을 안해 준다고요?

유철갑위원

만일 그렇다면 그게 권리승계가 되는 건가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 관계는 제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무슨 검토가 필요해요.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희 도에서 안하는게 아니라 업주가 안해 준다는 그 말씀 아니시겠어요?

유철갑위원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만일 그럴 경우에는 어떤 해석을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것 안해 줘도 아무 관련이 없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종수

전종수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철갑위원

우리 체육청소년과장의 답변을 듣기가 싫어요. 당신은 맨 거짓말만 하고 사실을 인정않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 앉아 있는 것조차 내가 거북스런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답변을 해야지.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우리 시행령이 승계가 되도록 돼 있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그 분이 할 때도 승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말이 떠도는 자체가 뭔가 사실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철갑위원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희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위임을 안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조금 다릅니다. 설령 내가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데 회원권을 사용하는데 불필요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부당하게 인정을 안해 준 것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 회원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 양수를 해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B라는 사람으로 양도 양수 해 줬을 때는 이것은 B라는 사람을 표시하기 위해서 회원권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인정을 해 줘야 B로 갔을 때 B가 인정을 받을 것 아닙니까? 거래되는 것을 인정을 안해 줬다, 명의 개설을 안해 주겠다 그런 뜻이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일단 현지 확인을 하고...

유철갑위원

지금 그런 소문이 있는데 내가 확인을 해 보려다가 골치 아파서 안했어요. 소문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주무국장께서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그렇다면 업주 측에서는 잘못하고 있죠.

유철갑위원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 아까 양해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지금 3시반까지 현장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갈 수 있도록 양해 좀 해 주시죠.
성희

한성희위원장

지금 가셔야 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시간이 3시 반까지인데 양해 좀해 주시죠.
성희

한성희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시고 정 서운한 점 있으면 다음에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동길

노동길위원

의사진행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죠.
성희

한성희위원장

정회하고 합시다. 본 건입니까?
동길

노동길위원

체육청소년과 부분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노동길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죠.
동길

노동길위원

'99년도까지 F1그랑프리 부분들에 대해서 누수히 여러 차례 언급들이 되어지고 그랬는데 실제 2000년도 업무보고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전혀 언급들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과연 F1그랑프리대회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또 세풍측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실질적으로 그냥 '99년도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만 하고 추궁만 했지 사실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후속 부분들에 있어서 국장께서도 전혀 언급이 없고 그래서 과연 이 F1그랑프리라는 게 전에 간헐적으로 집행부에서 답변했던 대로 그냥 새로운 대안들이 모색되어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또 미루고 미루고 그래서 유야무야 없어지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F1그랑프리 관계는 저희가 지난 해 10월 1일자로 직제 개편 과정에서 업무가 국제협력관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한번 상위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군간 벚꽃마라톤대회 이것도 국제대회고 그러니까 이것도 국제협력관실로 넘기시지 왜 안넘기셨어요. 세계소리축제도 그렇고요. 그 부분 알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만 이야기하죠. 지금 제1회 전주·군산간 벚꽃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고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2000년 4월 9일부터 전주·군산간 백리길 벚꽃마라톤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국제공인을 받습니까? 기록 공인을 받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받습니다. 육상연맹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받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국내 우수한 선수들의 참여 여부, 또 외국의 우수한 선수들의 참여 여부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국내 우수한 선수들의 참여는 지금 현재 비교적 낙관적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국내 선수들 참여하는데 선수격려금이나 그런 형태로 주는 것 있습니까? 또 외국선수들 참여하는데 편의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국내 선수들의 경우는 그 성적에 따라서 저희가 시상금이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성적에 따라서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전·군간 벚꽃마라톤대회 성적에 따라서 상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자기 기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이번에 뛰는 기록에 대해서 저희가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전주·군산간 벚꽃마라톤대회 예산이 약 1억8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만여명이 넘는 그런 참가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자체도 턱없이 부족한 그런 입장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실제 전주·군산 벚꽃마라톤대회를 치르는데 전체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참가 인원에 따라 변동은 있겠습니다마는 동아마라톤, 조선마라톤 등이 약 7억원에서 8억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걸 계산해 보니까 약 7억8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실제 지금 현재 전·군간 국제 마라톤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추진상황들을 보면 '99년도 9월에 대회개최 계획안을 수립을 했고 12월에 예비 실측을 했고 대회명칭, 일시, 코스, 마라톤 마스코트 확정부분들이 작년 연말에 끝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3개월만에 국제마라톤대회를 한다라는 게 사실은 적어도 이만한 국제대회를 치르는데 있어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대회를 치러야 될텐데 3개월만에 국제대회를 치른다고 했을 때 자칫 졸속이나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어차피 국제공인을 받고 또 우수한 선수들이 참여를 해서 또 국내에 춘천과 동아마라톤대회와 더불어서 3대 마라톤대회로서 부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 한번만 이 대회를 치르고 말것 아니고 향후 계속적으로 해 마다 매년 4월에 대회를 치를텐데 적어도 이런 국제대회를 치르면서 해프닝을 겪지 않도록 주관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철저하게 준비들을 해 내야 되지 않겠느냐. 첫째, 대회준비에 대한 재원확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우수한 선수들을 유치시켜 이 마라톤대회에 참여시켜 내는 일들이 대단히 중요할 거고 셋째, 이 마라톤대회를 치르는데 있어서 언론에서 제대로 특히 TV에서 제대로 생중계를 해 주느냐 안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몫으로 차지할 것이고 또 나아가서 우리 도에서는 이 대회를 치르는데 적어도 참가선수단의 편의시설들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가 대단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야 말로 졸속으로 갑자기 천둥에 개 뛰어 들듯이 국제마라톤대회를 한다고 해서 몇 개월만에 깜짝쇼 하는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 좀더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이런 세계대회로서 국제대회로서 괄목할만한 어떤 성과를 거두려면 몇 년 정도는 차곡차곡 준비를 해서 대회를 치러야지 물론 아이템 자체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전에 철저한 준비 절차를 밟아서 이 대회를 치러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금년 4월 9일날 첫 대회를 치르기 때문에 불과 지금 현재 한 달여 남았지만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에 준비를 좀더 철저히 하시고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적어도 내년 대회부터는 명실상부한 대회를 제대로 치러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안된 행사 날짜가 약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행사가 누수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 대회는 국내공인대회입니다. 아직 국제공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제공인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대회를 마친 다음에 저희가 금년에 국제공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관계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산관계는 저희가 7억8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할진데 앞으로 협찬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SK텔레콤 그리고 대한체육진흥공단 등에서 협찬금 지원의 일부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찬을 받도록 관계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관계도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몇 군데 방송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계방송사는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 행사 진행도 교통통제라든가 그밖에 행사 전반에 걸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쪽에 호·영남친선생활체육대회참가 해서 1천 여명 참가 규모로 돼 있는데 이것은 생체협에서 하는 겁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행사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재원 자체도 생체협 재원으로 행사를 치르는 겁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노동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종수 과장은 지금 나가셔서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밖에 더 체육청소년 부분에 질의가 있으시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해 주시고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정회합시다"하는 위원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죠. 김병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곤

김병곤위원

소리의전당 옆에다가 전북인의동산인가 만든다고 했죠? 과거, 현재, 미래 꿈의 동산, 자랑스런전북인의동산 조성계획 말이에요. 자료를 보고 말고 합니까? 자랑스런전북인의동산 조성계획을 그때 세웠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그것을 아마 깎았을 거예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용역비가 금년에 2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때 얼마 올렸었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예산 올린 것은 3천만원인데 예산이 반영된 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 가지고 위원회에서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이유를 달았었죠. 그런데 계속 진행을 해 보려고 그래요. 이게 총 몇 평 계획을 잡았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사실은 부지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건축중인 소리문화의전당 뒷편으로 해서 3천평의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지를 당초에는 후보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적지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자랑스런전북인의동산 조성이 우리 전라북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담아내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조성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애정을 가지고 찾아오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어떻게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먼저 실시하고 지금 부지는 그 장소를 비롯해서 몇 군데를 현재 물색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 장소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자랑스런전북인의동산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의 눈에 확 띄고 찾아가기 쉽고 교통이 좋고 그래야지 소리전당 뒤 안쪽에 해 놓으면 소리의전당 이용하는 사람의 휴식처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그걸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계획을 세우고 있고 여러 가지 장소를 물색한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다 공감대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도 협조를 할테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김병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길

노동길위원

어제, 그제 이틀간 리베라호텔 행사장을 가봤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지방자치헌장을 위한 국제회의를 해서 17개국에서인가 많은 외빈들이 오셔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큰 국제회의를 주선해서 하고 또 2001년도에서는 UN에서 지방자치헌장을 채택하는데 사전 안을 만들어 내고 그러는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 지방의원들로서는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장께서 관광안내, 통역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홍보들을 하시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정작 외국인들이 식당을 찾는데 리베라 호텔 직원들이 식당 안내 답변을 못 해줘요. 물론 프론트에 있는 직원들은 어학을 좀 하지만 여타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식당을 물어보는데 식당 안내를 못해 주고 꼭 그런 부분뿐만 아닐 겁니다. 그러면 명색이 리베라호텔이 특급호텔이고 물론 지금 어려운 곤경에 빠져있지만 결국은 그게 전라북도의 얼굴인데, 여러 군데에서 오셨습니다. 유럽 쪽에 독일에서도 오시고 네덜란드에서도 오시고 이쪽에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오시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 거기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 적어도 풀 코스로서 어학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지 단순하게 통역가이드를 위한 책자 발간이나 이런 식으로 하고 1년에 한 두차례 교육시키는 그런 정도로 해서는 안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들이 마련되어 져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작년부터 우리 도의 문화관광국에서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외국의 관광객들이 우리 전라북도를 상당히 많이 찾고 있는데 그러면 금년부터는 작년보다는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거고 그랬을 때 그 관광객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책들이,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대책들이 먼저 강구되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나름대로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를 찾는 과정에서 느끼는 몇 가지 불편 중에 첫째 숙소를 나와서 길을 갈 때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항상 공통된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 특히 리베라는 이러네 저러네 해도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호텔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프론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짧은 대화 소통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다른 서비스하는 여직원들이 제대로 의사전달이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리베라호텔이 운영상 안고 있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도가 개최하려는 국제대회에 맞물려서 종사자들의 언어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도로 근무시간외에 공부를 한다라든가 또 종사자가 바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대화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 종사자를 채용한다든가 이런 걸 좀더 행정지도를 강화해서라도 보강을 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보고서 11쪽에 도립오페라단 운영활성화 부분인데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도립오페라단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들을 해 내고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경제 수준이 좀 낮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내의 오페라단이 2개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괄목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그 운영면이나 활성화 부분들 있어서는 양대 오페라단이 존치되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둘다 굉장히 허약하고 취약한 상태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져요. 과연 이 오페라단 부분이 오페라단에 구성돼 있는 몇 사람의 자기들 감정, 자기들의 생각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그런 오페라단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적어도 도립오페라단과 호남오페라단이 통폐합의 형태로 가서 좀더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려면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들이 강구되어 져야 되는데 도립오페라단은 전라북도에서 상당부분 지원을 해 주고 호남오페라단은 순수한 어떤 민간단체로서 활동들을 하고,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물들을 상당히 만들어 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들이 강구되어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첨언을 해서 2000년도 상반기에 루치아를 6월중에 공연을 하고 하반기에 헨젤과그레텔을 12월중에 공연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헨젤과그레텔은 작년도에 공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또 금년도에 공연을 한다라고 한다면 물론 거기에 따른 어떤 유럽지역이나 혹은 타 국가의 오페라는 연속 상영을 엄청나게 하고 그러지만 똑같은 작품을 '99년도에도 하고 2000년도에도 그 작품을 다시 무대에 올린다 라는 것은 좀더 도립오페라단 운영의 활성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은 저해 요인이지 않겠느냐. 많은 작품들이 있을텐데 신규 창작작품은 만들어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공연한 작품을 다시 또 리바이벌해서 2000년도에 다시 공연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도립오페라단과 호남오페라단의 통합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도 역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셨던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97년도에 도립오페라단을 창단할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특별히 새겨둘 수 있었던 것은 사실 호남오페라단이 민간오페라단으로서 오랫동안 어쨌거나 이 지역의 오페라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품 내용이라든가 그 밖에 오페라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제적인 잡음 이런 것들이 사실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오페라단을 창단하기에 이르렀고 또 이런 과정에서 물론 도 예산의 지원을 받고 있는 도립오페라단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상 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양대 오페라단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도 있고 그럼으로 해서 좋은 오페라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결국 문화도 선의의 경쟁관계에서 결국 작품으로서 어떤 성과를 볼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좁은 지역에서 두 오페라단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쪽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오페라단을 통합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도 위원님께서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가 충분히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헨젤과그레텔은 지난 해 하반기 오페라단에서 공연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축소를 했었는데 의외로 관객들의 반응은 참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우리 도립오페라단의 예산이 약 2억7천만원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제가 몇 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편의 오페라를 제작하는데는 최저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입니다. 이것도 서울에서는 모두들 웃습니다. 이런 금액으로 어떻게 오페라가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데 금년에도 역시 2억7천만원의 예산이다 보니까, 작년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 헨젤과그레텔이 아주 인기가 좋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에는 대작공연으로 해서 루치아를 제대로 무대에 올리고 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헨젤과그레텔을 조금 보강해서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관심 가져 주셔서 추경에다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거나 한다라면 하반기는 아직도 충분히 다른 오페라를 무대에 올릴 수 있는 시일이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국장님 말씀으로 따지면 예산이 부족해서 대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의회에서 예산을 좀더 증액시켜 주는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사실 제 귀에는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국장님께서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우리 문화관광국의 실무진들께서 호남오페라단과 도립오페라단 부분들에 있어서 좀더 깊숙히 한번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나서지 않고 우리 관계공무원을 시켜서라도 한번 왜 반목과 갈등 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99년도에 호남오페라단과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원받지 않더라도 좋은 작품을 무대에 올려서 서울 쪽이나 혹은 영남 쪽에 가서도 공연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반향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물론 재원이 많이 있으면 많은 단체에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만 재원이 부족하고 없는 상태에서는 좀더 절약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단체는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도 훌륭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전북도립오페라단의 예산지원을 많이 해 준다 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적어도 오페라단 내부의 앞에서 말씀드렸던 반목과 갈등 혹은 인간적인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지는 않고 한번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견지해 드립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 다음에 보고서 8쪽에 전북미술관건립입니다.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관광개발지구내 부지 6,300평, 건평 2천평 건립,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200억원, 200억원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번에는 국비 200억원인가 되고 부지 매입비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상반기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하반기중 공사착공, 사업비 30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지방의 모일간지의 1면 톱으로도 거기에는 공립미술관으로 나왔었습니다. 전북미술관인지 공립미술관인지 지난번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신축 부분들에 있어서도 결국은 명칭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차례 번복되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현재 진행 상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부지는 현재 완주군에서 6,300평 규모의 부지를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완주군에서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미술관은 지금 2천평으로 규모를 잡고 있습니다. 이 2천평을 건립하는데 약 200억원의 예산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왕 지난해에 30억원은 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앞에서 체육청소년과의 전주·군산간 벚꽃마라톤대회, 국제대회를 치르는데 있어서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요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소리문화의전당 공정이 잘 진행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리문화의전당 공정을 소리축제에 맞추다 보니까 상당부분 무리한 부분들이 많이 뒤따랐고 또 내부적으로 명실상부한 소리문화의전당으로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많은 설계변경 요인들이 있어서 그 간에 의회 내에서도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북미술관 건립부분들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사전에 철저한 어떤 준비단계를 거쳐서 미술관건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현재 전북미술관은 단순한 전시공간의 미술관이라기보다는 미술박물관 형태의 미술관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그 말이 맞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단순한 전시기능뿐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 미술관은 정보기능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을 저희들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마저 해 주시면 제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 미술관건립은 하나의 건축에 있어서도 아주 특수 건축부분 곧 항온 항습 부분이나 모든 설계부분들이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텐데 금년 하반기에 공사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설계야 진행이 되겠지요. 그러면 적어도 200억원, 향후 200억원이 더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엄청난 특히 도립미술관 혹은 공립미술관, 전북미술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미술박물관을 짓는다고 그런다면 선진국의 미술박물관 이런데도 충분히 견학도 하고 시찰도 해서 그쪽의 미술관 형태는 어떻게 돼 있는 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앞에서도 제가 준비 준비하는데, 그런 준비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향후 적어도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미술박물관으로서 소장해야 될 작품들은 어떤 작품들을 거기에 전시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검토되어지고 또 시공 전에 설계부터 전문가들이 도내의 미술전문가나 박물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각계각층의 그 방면에 전문가들의 견해를 충분히 들어서 설계과정부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 사업주체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국비로서 재원조달이 되는데 도에서 부지 매입비가 없기 때문에 시·군 자치단체에 핑퐁식으로 떠 넘겨서 시·군에서 부지를 내놓고 미술관을 짓도록 하다보면 결국은 아무래도 전문 인력이 시·군보다는 도가 더 많을 거고 또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시야가 도 관계공무원들이 더 넓을텐데 이것을 단순히 부지매입비를 확보 못하기 때문에 시·군에 전가시키는 그런 지방의 행정이라고 한다면 그 행정자체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고 보고 지금 이라도 명확하게 미술관의 설계부터 향후 모든 추진부분들을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는 범주 내에서 정말 명실상부한 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나 발전위원회나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어도 도와 혹은 군에 넘겨줬다면 군과 충분한 협조체제를 이뤄서 외부전문가들의 의견과 견해들도 수렴해서 사업들을 전개해 내야지, 자칫 도에서 부지매입비 확보 못하니까 군으로 핑퐁쳐서 한다 또 전에도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명색이 전라북도의 도청소재지가 전주인데 전주에 국립전주박물관이 있고 또 그 옆에 전주시에서 최근에 향토사박물관을 짓도록 돼 있고 또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그 지역이 문화시설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 지역에 박물관이 들어가는 게 하나의 연계성과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그쪽 부분들이 더 바람직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게 아니면 어차피 기 소리문화의전당이 지금 현재 건립되어서 곧 준공의 시기를 맞고 있고 그 쪽 지역에 대전이남 지역에서는 가장 큰 수려한 동물원이 있고 또 주변경관이 대단히 좋고 또 문화유적이 있고 또 앞으로 그 쪽 지역에 자랑스런전북인동산도 만들어 내고 한다면 그 지역에 연계해 미술관도 같이 병행해서 건립되어 져야 적어도 접근성이나 연계성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외지에 있는 사람이나 외국인들이나 혹은 도내에서 그 미술관을 보고 동물원도 보고 소리문화의전당에 전시공간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보고 공연도 보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되어져서 1일관광권 형태로서 묶어줌으로 인해서 효율을 충분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모악산 밑에 관광개발단지에다 덜렁 갖다 놨을 때 결국 그쪽에는 주로 놀이위주의 유락시설인데 유락시설과 박물관 성격을 띄고 있는 미술관과는 이질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과연 그게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겠느냐. 적어도 그런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술관을 어디다 건립하는 게 바람직하겠는가, 이게 단순하게 부지 확보하는데 있어 돈 몇 십억원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나 향후 5년, 10년을 내다 봤을 때 전북의 관광을 좀더 특성화시키고 집약화 시켜서 효율성을 좀더 높이는 그런 쪽으로 매리트를 만드는게 바람직하지, 돈 몇 십억원 때문에 결과적으로 엄청난 200억원 이상의 돈을 사장시킬 염려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십시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관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주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사실상 가닥이 이미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미술관을 건립하는 사업의 주체는 전라북도가 됩니다. 다만 건립에 앞서서 저희가 무조건 설계 용역 의뢰하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이 미술관 건립과 앞으로 운영 등 전반에 관한 모든 것을 제안서를 전국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를 받음과 함께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제안서에 관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그 이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그리고 건물 착공에 들어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말씀하신 위치 선정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당초 미술관 건립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저희 도가 맨 먼저 위치를 생각했었던 곳은 지금 현재 국립전주박물관이 있는 그 일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는 해당 시·군에서 제공하는 것을 저희가 원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주시의 의견은 결국은 부지를 부담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지를 부담하면서 미술관 건립을 원하는 그런 시·군을 찾던 결과 몇 개 시·군에서 의사표현을 해 왔고 전주권에서 가장 가까운 지금 현재의 모악산을 적지로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모악산의 부지는 6,300평입니다. 감정가로서 36억원입니다. 이 부지를 완주군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데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구가 관광지구인 것 만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문화시설지구로 지구를 변경해서 그 일대를 단순한 미술관 건립으로 끝날게 아니고 미술관에 맞는 모든 그런 여건과 환경정리를 마치면서 미술관으로서 본래 건축에 상응한 그런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이걸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37억원이라는 부지매입 비용 자체는 전체 200억원의 재원 중에 불과 십 몇 % 밖에 안돼요. 그러면 부지 매입비 30 몇 억원때문에 미술관이 그 쪽으로 가야 된다는 논리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그 부분을 국장께서 저를 설득 시키려고 하시지 말고 우리 도에서 당초에 미술관을 짓겠다고 그런다면 발상 자체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이거죠. 전라북도의 문화관광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딱 구상을 하시고 그 틀 속에서 과연 재원이 좀 덜 들어가든 더 들어가든간에 어디에 이 미술관을 가져다 놓는 게 가장 바람직한가 이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고 그 이후에 재원이 좀더 들어가면 도비확보를 좀더 더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 져야지 도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 부지를 내놓으면 그 쪽으로 미술관을 옮긴다 라는 그 발상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전북미술관을 건립하는데 본위원이 산발적으로 두서없이 지적을 했지만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미술관으로서 작품을 만들어 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문화예술과장하고 개인적으로 몇 군데 무형문화재 보유자들 몇 분을 만나 뵙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48분입니까, 49분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48분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죠. 4단체에 48분이죠. 그런데 그 중에 무형문화재 보유자 한분을 만나 뵈었더니 전수를 받으려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대가 끊기겠다 라는 그런 대단한 애로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소목장으로서 역할을 쭉 하는데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기능이 좀 있고 한 그런 학생을 받아서 계속전수를 시키려고 하면 병역문제가 걸려 가지고 군대를 가버리든지 뭘 한다라는 부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능전수자가 전수받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냥 맥이 끊겨버리는데 우리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그대로 사장시켜서는 절대 안된다고 보고 적어도 그 기능을 갖는 전수자가 계속 맥을 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제가 대안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 기능전수자 병역특례제도 도입검토부분이라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현행 보충력 소집제도 부분들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공중보건의사가 있고 공익법무관 또는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해당이 안되겠지만 남성들은 특히 연령이 차면 군복무라는게 징집의무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무를 해야되는 거고, 그 중에 우리 나라도 학력 수준이 높아지고 인구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전에는 군대는 될 수 있으면 안가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군대를 가려고 하고 또 학력수준이 높아지면서 군대가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군병력 요원들이 남아 돌아가는 현재 처지이기 때문에 그 요원들을 공익근무요원이나 혹은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이렇게 다른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익근무요원 부분들을 보면 공공기관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관단체장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문화·예술·체육분야는 해당 분야 특기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추천을 함으로 인해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근무를 할 수가 있도록 현행 선발요령 자체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당 분야 특기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대단히 어려운, 곧 공익근무요원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이나 체육분야에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만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문화·예술 분야 특기자 보충력 편입현황을 보면 '99년 12월 1일 현재로 74명이 있습니다. 무용이 36명, 음악이 28명, 국악이 9명, 바둑이 1명으로 무형문화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시·도별로 이렇게 쭉보면 전북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도 하나도 없고 체육특기자만 네 사람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현행법규에 보면 문화·예술·체육분야 해당분야 특기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해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안들은 없겠는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산업기능요원, 농어민후계자, 방위기간산업체근무요원이 보충력 소집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근무자 및 국가기능올림픽 3위이내 입상자 또 농어민후계자와 농기계운전 및 사후봉사업체 종사중 시장·군수가 추천을 하게 되면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보충력에 편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농업부분들이 큰 비중을 차지 하기 때문에 후계자인 경우 이렇게 해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를 하고 그러는데 이걸 적어도 21세기 가장 비전산업인 문화관광산업이고 우리의 무형문화재가 사장되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를 계속 전수시켜 내고 유지해 내려면 적어도 이 문화·예술분야에도 산업기능요원 같은 그런 어떤 전수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들이 있지 않겠느냐. 최근에 박지원 장관께서 상당히 파격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기능요원으로서 후계농업인 그 다음에 어업인후계자 이 사람들 같은 수준에 맞춰 주는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이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받아 들였을 때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년에 100여명씩만 이런 형태로서 문화·예술인으로서 전수요원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을 시켰을 때 해마다 100여명씩 하면 그 숫자도 엄청나게 많고 곧 그게 우리가 21세기 하나의 비전산업인 문화관광산업으로서 맥을 계속 이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후계농이나 어업인 같이 문관부에서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산업기능요원을 보충력으로 편입을 시켜 주는게 바람직하겠다 이것을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행부인 문화관광국에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아마 금방 아실 거예요. 문화관광국에서도 충분히 현 장관체제하에서는 특색있게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문화·예술 기능전수자를 포함시켜주면 우리 지역도 상당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대안으로서 제안을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장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후조치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의견을 저희 문화예술과장님이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삼

박관삼문화예술과장

방금 노위원님께서 앞으로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을 위해서 또 저희 문화상품 개발을 위해서 현장에 가서 보시고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저희가 문관부에 실무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봤습니다. 문관부의 의견은 현재 국가지정무형문화재도 사실상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병역특례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 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가서 보셨습니다마는 소목공예, 엄청나게 기술이 저도 참 처음 봤습니다마는 간단한 만큼 그렇게 잘 만들고 있는 우리 공예품을 그분 이야기가 전수를 받을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자기 기술을 갖다가 후배 양성을 못 시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너무나 안타깝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국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는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련 규정들을 개정해서 시·도지사의 추천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후계농어민 식으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법령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분의 말에 의하면 대개 우리 나라사람들이 대학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이런 기술을 갖고자 하지 않는 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교육부에다가 정책건의를 해 가지고 일정한 무형문화재로서 얼마 동안 전수를 받았고 또한 어떤 일정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면 그와 같은 학사자격증을 주는 제도도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정책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위원님의 여러 가지 고견을 저희들이 받고 또 많이 지도를 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달라져서 저희 도나 우리 나라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과거와는 달리 앞으로는 문화상품, 첨단문화산업단지조성 또 이와 같은 일종의 벤처산업, 지역특화, 문화가 곁들인 지역특화산업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앞으로 경쟁에서 이기기가 힘들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열과 성의를 다해 가지고 열심히 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과장님 말씀 고맙고요, 현행 보충력소집제도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문화·예술종사자가 그쪽 보충력으로 편입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첫째는 고치는게 바람직하겠고 또 그게 안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농어민후계자의 수준처럼 산업기능요원으로서 거기에 농어민후계자와 같이 병행해서 산업기능요원으로서 그 쪽에 단서조항들을 달아내는 그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건의를 해 주시고 추진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관삼

박관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어떤 것이 저희가 하기가 용이한가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위원님과 상의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술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위치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 큽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가 각 시·도의 미술관을 검토해 봤을 적에 최소 면적이 적어도 한 5천평 이상은 되어야 한다 이런 결론에 달했고 또 하나는 접근성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물관 인근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물론 바람직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간에 전주박물관도 사실 아주 외곽은 아닙니다마는 시내 중심권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차로 갔을 때 15분, 또 지금 미술관을 저희들이 지으려고 하는 데는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앞으로 2002년까지 전주·구이를 거쳐서 순창간 4차선도로가 곧 확충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도로가 난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가 걸어가는 것 아니고 차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는 시간도 거의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뒤로는 모악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구이저수지를 보기 때문에 천혜의 자연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따라서 미술관이라는 것은 지나가다 들려서 그냥 잠깐 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생각에는 가서 창작활동도 할 수 있고 여유있게 구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한 나절 내지는 하루 정도 가서 들렸다 오는 그와 같은 장소로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 전주박물관 부지 2천평은 너무 적고 또 소리문화전당 옆에 3천평 부지는 건폐율이 20% 이내로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저희들 애로가 있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 문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한번 모시고 저희들 현장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추진과정에서 계속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차질없이 정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좋은 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그렇게 성실하게 다 파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문제 차원이 아니기 때문 에 이 부분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노동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태

한병태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3회 세계서예비엔날레를 준비하기 위해서 3월중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보고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대회를 통해서 업무보고에 의하면 상당히 외래관광객 유치도 많이 하였고 또 서예의 저변 인구도 많이 확보한 걸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그 자리 가서 보고 왔었는데 최근에 저는 단지 비엔날레가 성공적인 어떤 대회다 이렇게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전라북도에 있는 서예가들한테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심한 이야기로 필요가 없다, 세계서예비엔날레를 해야 할 아무런 의미조차도 부여하지 않는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면에는 전라북도내에 아까도 오페라든지 이런 부분에 양대 단체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서예협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세 군데 단체가 그래도 전라북도내에서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 단체를 제외한 2개 단체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더라. 그래서 그 대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더라. 이러한 문제는 우리 도내에 있는 서예가들을 결집시키는데 상당히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현재 조직위원회를 구성할 때 심지어 그 쪽에 있는 제가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그 협회의 회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경지에 있는 사람으로 나름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분을 포함한 몇 몇 사람들 입에서 한결 같이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 전체 또 우리 도에 있는 서예가들이 적어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정말 명망있는 대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부터 어떤 결집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위원회 구성할 때 그러한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조직위원회 선정 또 출품작가의 선정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압니다. 심한 이야기로는 그게 정치적인 임원이지 그게 어떻게 서예가들이냐, 자기들은 그 사람들을 서예가로 인정을 못한다. 그만한 수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전북을 대표하는 서예인으로 해 가지고 출품을 하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비엔날레조직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이러한 점을 십분 감안을 해 가지고 정말 불협화음이 없는 우리 전북서예가 정말 출품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또 어떤 완숙한 경지에 있는 작품들이 출품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다른 이야기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답변은 제가 여기서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답변을 들으면 거기에 대한 해 명성인데 제가 느끼는 부분이 정말 심증에 와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그 대회를 잘 치렀습니다. 특히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기회도 되고 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 행사전반에 관한 평가와 앞으로 개선방향 등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좀 치밀하게 대응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 지적은 사실은 저희들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서예비엔날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중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지난해에 있었던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국장님, 그 문제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합시다. 공개적으로 못해서 그러지 저도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예, 다 듣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시어 원활한 문화관광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