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육태호 의원 발언
규섭
연규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폐회중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수고하시는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실내체육관신축공사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신축공사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바로 현장을 방문하여 시공현황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현안사항에대한설명청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현안사항에대한설명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 나오셔서 실내체육관신축공사현장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입니다. 서면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실내체육관 신축공사 현황 (끝에 실음)
규섭
연규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위원장님!
규섭
연규섭위원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
지금 풍림산업이 시민운동장도 했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경만
임경만위원
시민운동장이 풍림에서 하므로 해서, 아직 준공도 안 했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경만
임경만위원
70%쯤 되는데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사실은 70% 공정도 채 못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런데 풍림이 어떤 회사인지는 잘 몰라도 그렇게 부실을 초래해서 지난번 예산때 18억인가 들여서 공사를 했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경만
임경만위원
그런데 풍림에서 부실을 초래한 줄 알면서 실내체육이 어떻게 도급이 넘어갔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땅이 꺼져서, 조금 있다가 방문할텐데 그 내용하고, 그리고 전기통신공사가 있는데 총 공정이 80%가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전기공사 포함해서 80%가 진행이 되었는지, 전기통신공사 시스템하고 다 장치가 되어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준공할 시점이 돼서 통신공사를 넣어야지 이미 넣었다고 생각되면 이 통신기구는 신제품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구닥다리가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실제로 통신공사 포함해서 80%가 됐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시민운동장은 총공사비가 92억인데 사실은 48억원 어치밖에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사비에 44%밖에 시설을 못했습니다. 자꾸 부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부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사비의 50%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풍림이 사실은 그 당시 제가 세무과 있을 때 제가 선금을 담당해서 그 내용을 조금 압니다만 공사비의 반을 못했기 때문에 공사가 저렇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84년도 도민체전을 할 당시에 지금 16년이 됐는데 그 이후로 투자가 사실은 하나도 되질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지금도 방식공사로 스탠드를 올해 23억, 작년에 13억5천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돈을 그렇게 들여서는 다 하질 못합니다. 사실은 지금도 150억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스탠드 밑에 다하고 관리가 되고 그리고 각종 연맹에서 들어와 있으면 시설 보호도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그 점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맞지 않는 게 공사비의 반이 들었다 해도 시멘트를 1:1 섞을 것을 3:1 이렇게 합니까? 기둥 같은 게 왜 그렇습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모자라게 놔둬야지 예산을 반줬다고 해서 부실이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둥이 썩은 이유는 금이 가도 지금까지 칠도 한번 안 했습니다. 그래서 빗물 이런 것이 들어가서, 올해 조사한 것이 3만 몇 천장의 조사표를 붙여서 지금 방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내 이야기는 84년도에 도민체전할 때, 시민운동장 50%도 안 돼서 도민체전 누가 치렀는지 궁금하고, 거기에 가보면 금이 얼마정도 갔냐면 손이 한 뼘이 들어가요, 벽면 봤습니까? 그것을 철판으로 덮어놨더라고요. 그거 나중에 안 무너집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해 가지고 무너지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금간 것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사를 1/4 정도도 못했습니다. 그것을 다하고 나면 일단 금이 진행된 것은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렇게 부실공사를 한 풍림에 또 이렇게 맡겼는데 경쟁입찰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경만
임경만위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다음에 제외 시킬 명분이 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전기통신 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파트별 음향장치 기계장치 설비장치 등 여러 개 파트가 있습니다. 발주가 다 된 상태인데 총 공정 85%는 기본 들어가는 건축공사에 맞춰서 배선이라든지 전기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안된 부분이 뭐냐면 전광판 이런 것은 안 되었습니다. 기계부분에서 기본은 다 되어 있지만 그것은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급으로 발주를 해서 조달청에서 발주가 되어서 우리한테 넘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겨울철 해빙기가 3월26일자로 해지가 되었는데 3월말쯤 되면 공사가 전부 들어갑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나는 지금 했을까 염려가 되는데 물론 설계대로 다 맞춰서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전부 다 5년전에 설계했기 때문에 전부 신제품으로 설계변경을 다 했습니다. 전구도 전부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전부 다 바꿨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설계를 바꿨다는 것이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설계를 변경해서 이 시설에 맞도록 조치를 다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 그것은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명온위원
시민운동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나 과장님은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민운동장이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도 부실공사고, 저도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건축전문가도 자주 접할 기회도 있고 해서 아주 구체적인 점검은 아니라도 대략적으로 점검을 해 봤는데 저게 왜 부실이냐면 철근 배근 자체가 원칙에 의하면 3, 4cm 안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철근이 노출된다는 것은 부실입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관계는 제가 동네에 있기 때문에 가끔 가보면 지금 바닥에 금이 수백 군데나고 벽체도 크랙이 가서 보수를 해 놨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솟아 올라와서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밑에 본 콘크리트하고 미장부분이 접착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데 그저께인가 MBC에서 취재도 하고 갔는데 저는 이상한 것이 풍림이 시민운동장을 부실했으면 이번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 저하고 이규원위원님 등 몇몇 위원이 2층에도 올라가 보고했는데 거기에는 사람 손이 닿지 않는다고 해서 엉망으로 해 놨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어디 말입니까?
나명온위원
슬라브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데 지붕 밑에 말입니다. 그리고 미장부분도 원칙으로 설계도서 상에는 덴조 윗부분까지 미장을 다 해야 되는데 위에는 미장도 하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위에 올라가서 한 번 보십시오. 저는 건축에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것은 확실히 부실했구나 하는 것이 바로 실감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이규원위원님께서 건축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실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운동장 부분은 조금 있다가 실내체육관이 끝나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MBC에서 지반이 침하되고 금이 갔다고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와서 다 돌아봐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땅은 어떻게 됐냐면 실내체육관 옆에 흙이 있는데 그것은 돋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사가 조경도 다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하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공정이 85%기 때문에 아직 마감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안된 부분은 뻐끔뻐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정의 0.1,2%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위원님들 가보셔서 부실이 있다든지 하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있으면 당장 고치든지 가서 다 보셔도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없는데 자꾸 실내체육관 문제 때문에 몇 군데서 왔다 갔습니다. 와서 보고 사진 한 장 안 찍었습니다. 없답니다. 그래서 현장 가셔서 설명 들어보고 둘러보시면 위원님들 진상을 알 것이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과장님이 담당하는 노래방 또는 실내체육관, 시민운동장이 자꾸 애물단지로 떠오르는데 우리가 한계를 뚜렷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현장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봤을 때 과장님한테 직간접으로 책임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감리단에서
용수
이용수위원
과장님 책임이 없지요?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감독 못한 공무원 책임도 있지요.
용수
이용수위원
감리가 22억7천9백만원을 받고 감리를 하고 있고 또 공사 감독관이 있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해당 부서장이 아닙니까? 그 문제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건대 현장에 갔다와서 문제가 있으면 현장 감독관 또는 감리단장을 앉혀 놓고 우리가 추궁할 것은 추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임위원 이야기 중에서 시민운동장을 지어서 부실인지 아닌지, 건설국장님 최저입찰제로 했습니까? 이 큰 공사를 똑같은 조건으로 총쏴서 맞혀서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공개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공개입찰인데 어느선까지 기본 라인을 정해서 최저입찰제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2, 3억짜리는 똑같은 조건에서 공개입찰을 하는데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거하고는 틀리죠.
용수
이용수위원
공교롭게도 바로 옆에 큰공사를 또 딴다는 것은 입찰방법이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1군업체로 우리 경북업체는 아무도 참여를 못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부정적으로 다른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 아니고 1군업체만 참가를 하든지 해서 최저입찰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당시 상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용수
이용수위원
그당시 입찰방법을 어떤식으로 했는지 몇 년전이니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제가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회계과에 물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명온위원
풍림산업이 시민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 뿐만 아니고 예술회관도하고 또 뭐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형곡동 구획정리지구, 복개천 그 다음에 예술회관, 봉곡동 구획정리지구 다 했습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예술회관도 지금 비가 새서 보수를 대대적으로 하는데 우리 시민들로부터는 풍림산업 자체가 좋은 평을 못 받는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강력한 경고를 주든지 해야지 이것을 적격업체라고 해서 노다지 맡겨서는 안 되지 싶은데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던 것을 마저 드릴게요. 그런 입찰방법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실내체육관 문제는 통상 입찰에 보면 전기하고 건축 토목을 분리해서 입찰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기는 다행스럽게 구미업체가 하고 있는데 전기 토목 건축을 분리해서 입찰을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전부 분리입니다. 전기법 통신법 감리가 전부 다 다릅니다. 당초 전기는 조국전기가 부도가 나서 국제전기로 넘어가고 통신도 부도가 나서 금오통신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 당초 시공했던 업체보다 인수 받았던 업체가 다 탄탄합니다. 그래서 전에 업체가 잘못한 것도 지금 들어온 업체가 잘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제 생각은 담당과장님을 앞에 세워 놓고 우리가 현장도 가보지 않고 왈가불가 하는 것보다 당면과제 이것만 우리가 보고 받는 식으로 하고 현장을 다녀와서 여기에 필요한 분들을 불러서 문책을 하든지 따지든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우리가 감리를 문책하거나 질타를 할 수가 있지만 첫째는 공무원들의 감독 소홀도 더 물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기 때문에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공무원을 문책하든지 그것은 현장 가서 보시고 관계 있을 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잠깐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시민운동장이 지금 무너질까봐 기둥 세운 거 있지요? 그것을 콘크리트로 해서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지줏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왜 했는가 하면 본부석에 있는 것이 가장 문제가 돼서 그것도 보강공사 다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 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끝에 보면 본부석 의자 교체가 있는데 방식공사를 하게 되면 본부석 의자 박아놓은 그 부분을 1.5cm를 깎아내야 합니다. 그럼 의자를 전부 다 들어내야 하는데 사실 의자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16년이 됐습니다. 만약 저것을 뜯으면 의자를 새로 안하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2억 했는데 도저히 이것은 이 공사할 때 연계해서 단식으로 해야지 공사 다 했는데 다시 하려면 공사비가 더 듭니다. 그래서 건의 사항으로 이 문제를 넣었습니다. 오늘 가보시고 실내체육관만 보시지 말고 본부석의 의자도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이규원위원
위원장님!
규섭
연규섭위원장
예.
이규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주식회사 풍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진짜 제가 이해가 가장 안 가는 부분이 공개입찰이 공교롭게도 구미의 것은 전부 풍림이 다 됩니다. 형곡구획정리 공사비가 총 362억이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복개천 공사비가 109억짜리도 풍림에서 했고 문화예술회관 80억 공사했고 시민운동장 92억짜리 했고 또 이번에 267억짜리 했고 각 건설 도로공사 전부 풍림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이 공개입찰에서 어떻게 풍림에서 요행스럽게 전부 다 구미의 공사를 장악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실내체육관 신축 공사에 즈음해서 상당히 여론도 다소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제가 그저께 나명온 위원님 전화가 와서 가봤는데 지금 현재 공정이 약 80% 정도되어 있는데 건축 전기 통신 부대 공사비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아니라고 하는데 물론 조금 후에 현장을 방문하게 되겠습니다만 전부 지금 바닥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고 옥상 돔 부분도 공사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책임감리가 있는데도 도대체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현장을 한 번 다녀와서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지금 5년전에 설계 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케이블도 5년 전에 쓰고 있는 것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참으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다시 보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사현장을 가기 전에 리프팅 소형해머가 있습니다. 소형해머 두 개 정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가서 볼 수 있게끔 도면 공사일지 작업일지 이런 것은 우리가 현장방문 하기 전에 준비를 해 놓도록 제가 정식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문제는 현장을 한 번 다녀온 후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규섭
연규섭위원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짚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규원위원 말씀대로 모 업체에서 구미에서 조금 크다 하는 공사는 다 맡고 있는데 회계과장을 한 번 불러서 입찰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한 번 짚어 봅시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이용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풍림에서, 과장님들 잘 들으세요. 풍림에서 일만 잘하면 시민들한테 이런 목소리만 안 들리면 누가 여기서 나하고 풍림하고 무슨 원수가 져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말이 생기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나명온위원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고 현장 갔다 와서 하지요. 과장님도 시인할 부분은 시인해야 됩니다. 시인하고 잘 못된 것은 시정해야 되지 크랙이 간 것을 눈으로 뻔히 보고 왔는데 전혀 아니라고 하면 말도 안 되고 또 시민운동장도 제대로 했다면 왜 보강을 합니까? 지금 철근 노출된 부분도 다시 땜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해야 됩니다. 왜 자꾸 부인을 하십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시민운동장 부분은 사실은 준공도 안 받고 바빠서 돈도 예산도 부족하게 했으니까 잘될 일이 없지요.
나명온위원
준공이 나고 안 나고 문제가 아니라 근본이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철근 배근 같은 것은 준공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피복 얼마하는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노출이 안 됐습니까? 이런 것은 부실이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은 현장을 다녀와서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노동복지과장 김정일입니다.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관 (끝에 실음)
규섭
연규섭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준공예정일이 5월달면 거의 다 됐는데 이게 근로자들의 숙원 사업이면서 구미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지역 근로자가 내가 이런 말씀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지역에 양대 노총이 있습니다. 정책은 다르지만 가는 노선은 근로자를 위한 사업에 있기 때문에 하나지만 또 복수노조를 허용하다 보니까 2개의 노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견을 입법하기 전에 제안 비슷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시에서도 관리를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양대 노총도 있으니까 거기도 복지차원에서 배려를 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1층에 수영장하고 부대시설 이것은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로 적정한 가격에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물론 다는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직영하면 좋겠고요, 2층의 관리사무실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일반사무실은 거기에 관계되는 양대 노총에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싶고, 다음에 3층에 가면 구판장이 있습니다. 구판장도 실질적으로 좋은 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으로 의무금을 0. 얼마를 받아서 연맹에 기부금을 내고 또 거기에서 반을 중앙에 보내자면 실질적으로 단위조합에서는, 김영호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열악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운영도 제대로 못하고 근로자들 한테도 혜택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권익을 위해서 집회를 한다면 자금도 근로자들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판장 부분은 양대 노총이 협의를 해서 임대를 해 주는 쪽으로 권장을 하고 싶고 3층에는 역시 올림픽기념관처럼 직영을 했다가 나중에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더라도 그런 제안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방금 우리 임경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구미시에서 9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작년 9월6일자로 청소년수련소가 민간위탁으로 됐는데 금년에도 인동에 도서관, 근로종합복지관 이런 것도 무조건 민간위탁을 준비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것을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해 봐야 됩니다. 운영해서 충분히 사업수지를 검토한 후에 민간위탁이 돼야 하지 검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사업 계획부분도 최소한 손익계산서 정도는 뽑아봐서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반드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음 임시회때 조례가 상정될 것입니다. 그때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리고 설계변경된 부분은 없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소규모로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자세한 것은
이규원위원
자세한 것은 담당계장이 나와서 해 주세요.
종철
황종철근로복지담당주사
당초 인수받을 때 근로복지진흥공단에서 5층이고 시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층이 줄어 들었습니다.
이규원위원
몇 층 줄었습니까?
종철
황종철근로복지담당주사
당초 5층에서 3층으로 줄었습니다.
이규원위원
처음에 할 때는 3층으로 설계해서 했습니까?
종철
황종철근로복지담당주사
근로복지진흥공단에서 5층으로 한 것을 시에서 인수받을 때는 3층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설계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처음에 5층으로 했다가 3층으로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기 통신 이런 건축분야에 변경을 해야 되는데 다 했어요?
종철
황종철근로복지담당주사
당초 근로복지공단에서 발주청이 돼서 하려고 했는데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고 당초 계획이 7층이었다면 7층 다 했으면 괜찮은데 당초 발주하기 전에 설계를 3층으로 줄인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도면 자체는 3층으로 했네요.
이규원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우리가 하다가 소규모로 변경할 사항만 일부 했습니다.
이규원위원
공단에서 주민들 하는 이야기가 원래 계획이 5층인데 왜 3층으로 건물이 지어지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 과정을 제가 아는데 원래 계획이나 구상을 노총에서 하고 해서 타운식으로 계획을 했는데 원래 우리가 계획한 것이 당초는 7층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면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지는 아직도 공단본부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공단본부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할 때는 5층으로 해서 자기들이 운영한다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겠다 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설계변경이 아니고 사업 축소네요.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사회도 구조조정이니 해서 복지회관이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전부 다 팔 다리 다 자르고 나면 공무원들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규원위원 말대로 최소한 타산을 정리해 보고 1년이라도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의회에 올리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세요. 자칫하면 양 노총 감정 싸움까지 될 수가 있으니까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아예 의회에 올릴 때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 주기를 바랍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조례를 다루지만 양대 노총에 수의를 해서 또 시에서도 의원님들 오늘 이야기를 참작을 해서 될 수 있도록 올리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불화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두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입법예고 해 놓고 양대 노총에 가서 설명을 한 번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동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사입찰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수복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뭘 잘못 했거나 잘해서 모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들어 보려고 모셨습니다. 뭐냐하면 구미지역에 풍림이라는 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실내체육관을 비롯하여 큰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운이 좋아서 입찰이 잘돼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가 보는 눈은 풍림이 지역에서 많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또는 공사를 하다 보면 부실이 아닌 것도 시민들이 눈으로 봐서 부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사실상 철근의 피복 두께가 3㎝ 이상 돼야 하는데 안되어서 부실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풍림이 이렇게 많이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이 되는 경우가 입찰제도를 여쭈고 싶어서 모신 것입니다. 입찰제도가 30억까지는 어느 아웃라인을 정해 놓고 최저입찰제로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이용수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제도를 단편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지금 최근에도 2000년1월1일부터 변경이 되어 있고 99년도 10월1일 이후의 제도가 또 다르고 99년 1월1일 이후의 제도가 또 다릅니다. 그리고 99년1월1일 이전의 제도도 다르고 해서 어느 쪽에 보조를 맞춰서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난날 풍림이 입찰됐을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3억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50억윈 이하, 100억 이하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전부 다 적격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격심사 제도를 도입해서 일반입찰이나 전문공사 입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격심사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100억 이상될 경우에는 PQ심사라고 해서 정해진 공사가 25개종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열은 할 수 없습니다만 열거된 공사 25개 종에 대해서는 PQ심사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업체를 미리 점검을 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들만 나오는 회사에 대해서만 입찰을 합니다. 또 사전심사는 적격심사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수의계약은 3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다음 전문공사는
용수
이용수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대형공사를 따지고 있거든, 100억 이상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는
용수
이용수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풍림이 입찰될 당시의 입찰제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100억 이상 공사는 PQ심사대상이거나 사전심사대상입니다. 체육관에 대해서는 PQ공사대상은 아니고 사전심사대상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여러 업체들 신청을 받아서 사전에 심사를 해서 대상되는 기업체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거기서 낙찰된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 결과 풍림이 낙찰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 3개 회사를 같이 묶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들도 사전심사에 속하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풍림이 공개경쟁입찰할 때 해당되는 가액으로 했기 때문에 공사를 많이 수주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당첨권에 들어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풍림이 운이 좋았든지 또 자기들이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낙찰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구미시에서 200억짜리 공사에 입찰한다고 봤을 때 사전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과연 몇 개 업체 정도가 여기 심사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공정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전심사나 PQ심사를 했을 경우에는 전국의 1군 업체는 거의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1군 업체는 자격요건이 특별한 제재를 받은 사항이 없거나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찰에 공히 다 참여를 같이 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작년도에 100억 이상 입찰했을 때 있지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대략 몇 개 업체가 왔었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보통 전국에서 36개 업체 내지 45개 업체 사이에서 옵니다. 1군 업체는 거의 참여를 다 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렇게 와도 여기에 몇 백억 짜리가 되고 바로 옆에 몇 백억 짜리 공사가 되고 하면 운이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느 선에서 해서, 이것은 90% 선에서 입찰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입찰제로 PQ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예정가격에 대한 최저입찰?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3억 이런 것은 그냥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그 당시 제도는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봐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50억 이하는 84.95%, 100억 이상은 81. 몇 %까지도 내려오는데 그 구분이 다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풍림을 전부 다 의아해 하고 있으니까, 큰공사가 전부 풍림에서 입찰되는 과정이 우리가 절대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아까 이야기도 했는데 풍림이 팀이 있어서 입찰을 상당히 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 실내체육관 입찰했을 때 제도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나중에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가져왔으면 지금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과장님, 풍림산업이 지금 낙찰을 받았는데 그 외 3개사가 또 있는데 이 3개사는 풍림이 전체적으로 낙찰을 받으면 풍림이 도급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아닙니다. 공동도급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것까지 지도를 다 하지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공동도급의 내용이 뭐냐하면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형공사입찰을 할 때는 40%까지는 지역업체에
경만
임경만위원
잠깐만요, 지역업체 보호차원은 여기서는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부실이 났느냐 안 났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풍림이 하도 부실을 낸 소지가 있고 시민들 목소리가 나기 때문에 지역업체 그것은 모르겠고 풍림산업 외 3개 업체도 같이 관리하고 참여를 다 합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지분만큼 참여하고 지분만큼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명온위원
입찰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예, 다음 산업건설위원회가 열릴 때 과장님께서는 준비하셔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풍림에서 낙찰이 됐더라도 구미시에서는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풍림이 부실공사 경험이 구미시에서 많은 업체입니다. 그런 업체가 다시 구미시에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됐을 때 배제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부정당 업체로서 해당이 되지 않으면
허복
간사 풍림 같은 경우 시민운동장이라든지 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데 부실공사를 했다는 소문도 많고 또 관계공무원들도 대강은 알 것입니다. 이런 회사에 자꾸 준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일반적인 소문이나 그런 사항으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허복
간사 아까 나명온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부실공사를 했다는 것이 누구든지 알 수 있고 판단이 되는데요.
나명온위원
지금 문제는 시민운동장 같은 경우 기둥, 아까도 과장님 안 계실 때 말씀을 드렸지만 기둥 안에 철근 배근 자체가 피복이 3cm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푸집을 뜯으면 철근이 바로 노출이 돼서 지금 철근이 부식이 되기 때문에 방수하고 보강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은 얘기할 것도 없이 '건설'의 '건'자도 몰라도 그것은 부실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부실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사항은 아니지만 시인할 부분은 시인하고 해야되지 전부 아니라고 오리발만 내밀면 됩니까?
허복
간사 그래서 이런 부실공사 여러 건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비호를 해서 계속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부실공사를 엄연히 알고 그러면 다음에는 안된다고 자르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지금은 계속 비호하는 것이 아닙니까? 누가 봐도 부실이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이규원위원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금 많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전기업체들 1억짜리 이런 공사를 하나 따도 200대 1입니다. 이것도 전국에 100억 이상 사전심사제로 해서 이것을 공개입찰을 시키는데 이것도 36대 1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풍림에서 공교롭게 36대 1의 경쟁에서 전부 다 하게 되며, 그리고 지금 과장님 배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부실공사가 있으면 배제를 시켜야 되지 왜 안 됩니까? 지금 문화예술회관 본공연장이 1,364석입니다. 공연장에 물이 줄줄 새는데 말이지요, 그런 것이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이고 문제인데 그런 업체를 시켜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방금 나명온위원님께서 지적 안 했습니까? 구조상 금이 가서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인데 이것은 진짜 다시한번 재고를 해야 됩니다. 풍림에서 전부 구미의 큰공사는 전부다 독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찰하는 것은 하늘에 별 따깁니다. 그만큼 어려운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한 업체만 유독 되는지, 공사가 정상적으로 됐으면 백번 천번 줘야 됩니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입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당한 입찰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입찰 제재 방법은 부정당 업자로 되지 않는 한은 저희들이 법상 안 되기 때문에 공사에 하자가 있다면 그 공사가 완벽하게 되도록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고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공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명온위원
이번에 시민운동장 안전검사시에 사용불가 판정을 처음에 받았지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운동장을 보수하는 것은 안전도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나명온위원
안전도 문제 자체가 부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허복
간사 시민들 여론이 그럴때는 실무국이나 과에서 가서 현장확인을 안 합니까? 현장확인할 때 부실로 보이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현장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허복
간사 예술회관만 해도 벌써 비가 새서 예산이 몇번이나 올라오고 했는데 보강공사비 시민운동장에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많은 것이 들어갔을 때는 부실공사가 분명합니다. 그럼 풍림에서 재입찰을 보고할 때 배제시켜야 됩니다. 구미시하고 풍림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저희들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재할 방법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제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문책할 필요가 없고 우리 위원들이 해야 할 일은 여론이 이 회사가 부실업자라고 한 것을 현실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공사에서 부실하다고 해서 이 회사를 부실한 회사로 만드는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론만 가지고는 제재할 조치가 없잖아, 그러니까 딱부러진 답변을 못받아 내는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보고 부실하게 공사한 부분을 파헤쳐서 그것을 우리가 안전점검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우리가 현실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국장님 나오시지요.
규섭
연규섭위원장
예, 국장님 오셨으면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국장님 연일 도시건설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금년 도시계획방향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190여건이 됩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70%의 발주율을 보여서 조기발주에 목표를 두고 현재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발주한 것이 43건이고 이번주에 할 것이 17건해서 60여건으로 30% 정도 발주할 계획이고 또 우선 도시개발계획 추진방향은 선보상, 후공사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또 IMF이후에 많은 근로자들이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태라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건설기술 노동력이 빠른시일 내에 생활의 안정을 찾도록 조기 발주에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가지 지역민들이 안고 있는 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앞에 도로부분에 일반적으로 덧씌우기를 하는데 노면상태를 기존하고 같이 해줘야 되는데 불룩하게 해서 노면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대구은행 앞에 그저께 중앙분리대를 없애고 도로 덧씌우기를 했는데 피복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게 공사 마감한 상태입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운동장 것은 확인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형곡동 대구은행 앞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발주시켜 놓고 일부 분리대를 제거하고 BB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포장층이 도로 노체가 있고 보조기층을 깔고 그 다음에 BB를 깔고 표층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간층입니다.
이규원위원
그런데 국장님 중간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현재 중간층하고 기존도로하고 턱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턱이 전부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마감이 안 됩니다. 안 깎고 어떻게 마감이 됩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과거 노면하고 다 점검을 해 봤는데 다 다시 덮어야 됩니다. 한번을 더 덮어야 하기 때문에
이규원위원
그럼 대구은행 전 구간을 표면 자체를 전부 다 올린다는 것입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도로가 지금 다 갈라져 있습니다.
허복
간사 도로 깨끗한데 뭘 다시 덮어 씌웁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가 보십시오, 거북이 등 같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래서 피복을 덧씌우기를 하더라도 현재 시공한 노면자체가 같이 평균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앞으로 문제입니다. 덧씌우기도 정상적으로 같이 되게끔 시공을 해야 됩니다. 현재 가 보십시오. 엉망입니다. 그리고 형곡4주공 있지요? 중앙분리대 화강석 돌이 안 있습니까? 그것을 왜 전부 다 돌이 문제가 되어 있던데 거기도 일부 철거합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거기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규원위원
전부 화강암이 다 빠져 있습니다. 분리대를 거기도 철거를 하는지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차량이 파손시켰거나 그랬겠지요.
이규원위원
보수를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이상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아까 덧씌우기 말씀하셨는데 왜 덧씌우기를 합니까? 대구은행 앞에는 그정도면 양호한 상태인데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대구은행에서 사곡 넘어가는 사거리
허복
간사 아니 거기는 부실공사를 해서 그렇고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것이 아니고
허복
간사 거기는 하수도관 묻을 때 덧씌우기할 때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해서 그렇고, 도로가 깨끗한데 왜 덧씌우기를 합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 거북이 등 같습니다.
허복
간사 이규원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번에 공원을 철거하고 아스콘을 깔 때 약간 층을 두는데 지금 훨씬 높거든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이번에 전체 덧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이규원위원
작업방법이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허복
간사 이번에 덧씌우기하는 예산 되어 있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나명온위원
대구은행 앞 중앙분리대는 왜 제거를 합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고 교통대책위원회, 경찰서장이 위원장입니다. 거기서 심의가 돼서, 거기에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가 봅니다.
나명온위원
중앙분리대를 들어내므로써 교통사고 유발이 줄어듭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차병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과정에서
나명온위원
그런데 이렇지 싶습니다. 경찰서나 이런데서 얘기를 하면 무조건 검토도 안 하고 OK 이러면 안 됩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거기에 신호등이 생깁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신호등 관계는 없는데 앞으로 교통량 수요에 따라서
이규원위원
거기에 사실은 이번에 분리대를 철거하는데 철거하고 나서 교통혼잡이 더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차병원쪽으로 13번 도로 자체는 확장도 안하는데 버스 한 대만 막아서면 거기는 완전히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 송정에서 죽 내려오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기하고 있다가 대형사고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다소 그런 것도 염려가 됩니다.
이규원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주민여론도 수렴해 보고 전문기관에 의뢰도 해보고 의회에 와서도 이런 얘기도 한번 거쳐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지 싶습니다.
나명온위원
저도 그 길을 자주 이용하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공사비는 구미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허복
간사 현장방문갈 때 거기도 가 봅시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가 어떻게 되어갑니까? 지금 건설부에 올린 것이 다시 보완해서 올리라고 내려왔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현재 기본계획은 '98년도 4월달에 기 인가를 받은 상태이고 거기에 의해서 농촌지역 선산하고 고아, 해평, 산동, 장천에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과거 국토이용계획법에 적용을 받던 비도시지역입니다. 그 부분 비도시지역 64㎢를 도시지역을 합해 줘야 되는데 그 관계는 나머지 617 중에서 283은 우리가 도시지역으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적용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경계부분을 우리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농업기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허물어지니까 농지보존관계, 산지라든지 임야보존 관계 이래서 우리는 당초 기본계획대로 하려고 다 편입을 시켜놓았는데 건교부에서는 그 양을 줄이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줄이든 안 줄이든 간에 재정비계획이 올해로서 만료되는 해가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5년간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계획은 5년단위 10년단위로 하는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95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 지금 기본계획만 승인이 난 상태이고 재정비는 한발짝도 추진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국토이용계획획변경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돼야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 기본계획에 맞춰서 주거지역, 녹지지역, 상업지역을 배분해서 넣어야 하는데 그 작업을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완서류를 다 해 가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이야기한대로 줄일만큼 줄여서 보완해서 올려서 그것이 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정비 계획이 추진되는 상태입니다.
허복
간사 신평1동에 공단정비 가는 노선 알지요? 거기에 도로명은 잘 모르겠는데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금오공대 정문앞에 있는 도로 말입니까?
허복
간사 예, 거기 도로에 인도를 뭐로 처리를 했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인도가 아니고 당초 그것이 '68년도에 공단을 조성할 때부터 해서 계획에 20m 도로를 내놨었는데 우리 도시계획도로는 15m인가밖에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인도 말고 나머지 공공공지라고 있습니다. 공공공지로 해 놨고 또 한국전자쪽에 거기도 공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할 때 공공공지하고 전부 다 포함을 해서 도시계획선으로 넣어서 도로를 다시 해야 됩니다.
허복
간사 지금 뭐로 처리해놨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현재는 공공공지.
허복
간사 아니 공공공지인데 아스콘을 깔아놨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허복
간사 아스콘을 깔아놨는데 큰차가 다녀서 엉망입니다. 거기는 구미시라고 할 수도 없고 후진국에서도 아주 후진국이고 오히려 비포장 도로보다 더 못합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거기는 도로한 지 10년이 넘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그런데 포장을 해야 됩니다. 쓸데 없이 형곡에 멀쩡한 도로를 덧씌우기를 한다고 하고 그런 전시행정을 계속할 것입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 도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로를 기존 상태로 하는 것보다 도로 확폭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위원님들이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소리를 업무추진하는데 참조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명심하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예.
태호
육태호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도시계획이 정말로 잘못 됐습니다. 왜 잘못 됐냐면 처음에 '95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아직까지 공고도 안한 상태에서 복덕방이나 이런데서 다 알고 있던데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우리가 공개한 사항이 아닙니까?
태호
육태호위원
공고 들어가기 전에 벌써 알고 있던데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공청회도 하고 다 한 것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공청회 하기 전에 벌써 된 내용이고, 두 번째 기본계획이 됐으면 언제 시작해서 끝이 나야 하는데 지금 계획을 하는지 재정비를 하는지, 원래 재정비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본계획 수립된 것에서 다시 필요로 했을 때 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도 안된 상태에서 재정비를 하고 해서 이게 재정비인지 기본계획인지, 아니 명색이 우리 위원님들도 기본계획인지 재정비인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실히 설명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궁금하고, 다음에 재정비하는 기간이 얼마라는 것을 사전에 계획을 해서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이름만 기본계획 재정비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행정이 공신력이 없습니다. 이거 한평생 가지 싶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은 한평생 가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중앙에서 결정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안된다는 것을 확실히 명시를 해 줘야지 시민이 알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묶어서 기본계획, 재정비 이러면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일반 시민들도 다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결국 행정의 공신력이 안 떨어지냐는 것입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공신력이 그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공신력이?
태호
육태호위원
기본계획을 하면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기본계획은 기 확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98년 4월28일자로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이 된 단계이고 거기에 따른 후차적인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태호
육태호위원
언제까지입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기간은 없지요. 단 우리가 도시계획에 재정비하고 기본계획을 하는 것은 연도단위를 5년 10년으로 해놨다는 것뿐이지 그것을 언제까지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승인권자가 승인을 안 해 주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업허가를 받더라도 구미시장한테 내서 법적 요건이 좀 미비하다고 해서 허가를 안 해 주면 영업을 못하는 것과 똑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도시계획은 사실 시민들은 민원은 많지 전화는 많이 오지 저희들도 답변할 자료가 굉장히 궁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좋은데 처음에 우리가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때 확장이 안 되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재정비를 하겠다고 올리면 위에서는 자꾸만 축소하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확대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거부되는데 축소해서 재정비를 하고 다음에 재정비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축소가 아니고 도시계획 자체가 큰 변동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 연도별로 단계가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283㎡를 맞추다 보니까 필요 이외에 농지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잘라내라는 것이 중앙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 작업해서 올려서 국변계획만 되고 나면 저희들이 재정비 계획을 용역계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국변이 안 되니까 배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선산지역에 주거지역이 0.3㎢다, 산동에 얼마다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아까 여러 시민들이 안다는 그런 내용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고를 다 마쳤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당시에도 기본계획이 완전히 안 되고 공고하기 전에도 벌써 알고 있더라고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다소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보안을 한다고 해도 보안이 다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것을 자꾸 확대를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하나씩 매듭을 지어 나가면 되는데 하나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한번하게 되면 워낙 장구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구미지역만 하고 다음에는 선산지역이다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그렇게 쉽게 되면 좋은데
태호
육태호위원
그렇게 자꾸 묶이니까 재정비라는 것이 자꾸 길어지는 것입니다. 한정없는 것입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데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국장님, 지금 신평동에 신원주유소 앞에 560-1번지 그 일대 전부 자연녹지가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이규원위원
자연녹지인데 지금 신원주유소가 들어서고 있고 계속 지금 논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쓰고 있는데 실제 그 지역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런 땅이거든요. 30년 동안 녹지상태로 보존되어 왔는데 그런 경우는 도시계획재정비 때 과감하게 할 것은 구미시에서 정비해 주시고 또 강 건너 가서 인동에 312번지 일대, 14번지 일대 그런 데도 주차장 정비지구로 묶어서 해지가 안 돼서 전부 가설 건축물만 허가를 내서 하도록 해놓고, 그거 왜 안 됩니까? 그거 30년 넘었습니다. 그런 것을 풀어줄 것은 과감하게 풀어주고 지금 시대조류에 맞는 도시행정이 돼야 하지 그거 참 문제입니다. 그런 경우에 국장님께서 과감하게 용단을 내려서 할 것은 새롭게 시대욕구에 맞게끔 각단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이규원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한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제가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인데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도시공원 안 있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태호
육태호위원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인동에 도시공원 해 놓고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은
태호
육태호위원
기 내용은 알고 계시지만 점차적으로 도시공원을 한군데라도 조성을 하든지 말이지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 놓고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거든요, 도심에 개발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시책이 필요합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이규원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육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대충 상통한 바가 있습니다.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정비구역, 녹지, 자연환경보존지역 등이 있는데 또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이 많습니다. 한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어느 지역 없이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답변하기 제일 궁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러다가는 현장에
태호
육태호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나명온위원
오후에 또 하면 되잖아요.
태호
육태호위원
오후가 아니고 이야기할 것은 해야지요. 인동 구획정리지구안에 복개하는 거 봤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태호
육태호위원
그 위에 도로포장을 해놨는데 그것을 보니까 1지구는 조인트 부분이 튀어 올라와서 차가 지나가면 쿠당탕 거리면서 난리납니다. 그것을 떼어내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은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이음새 부분이 기술적으로 대교에 하는 이음새처럼 하든지 행정지도를 해서, 사업을 해 놓고 시가 인수 받으면 새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금 완전 시공이 안 됐기 때문에 완전시공이 되기 전에 그쪽에 연락을 해서 이음새 부분을 기술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소집하면 그 전에 저에게 안건을 내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안건에 대해서는 두가지 정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다보면 회의가 계속 길어지는데 우리 계획된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임경만 위원이 말씀하신 공구상가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만
임경만위원
시간도 상당히 됐는데 내가 경제통상협력과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상공진흥과장님이 담당 실무과장인데 연락은 안 받았지요?
영화
이영화상공진흥과장
조금전에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무슨 얘기냐면 구미공구상가를 금오산업개발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해서 지어서 분양이 다 안 됐을 것입니다. 파악을 해 보세요.
영화
이영화상공진흥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70% 정도됐고 30% 정도가 미분양이 되므로 해서 금오산업개발에서 임대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파트를 짓다가 분양이 안되니까 일부는 분양을 하고 일부는 임대해도 되는지, 아니면 분양을 목적으로 했으면 분양을 해야 하는지, 무슨 얘기냐면 분양 받은 사람들이 다 관리를 못하니까 세를 놓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6년이 됐습니다만 금오산업개발에서 단기적으로 500만원에 임대를 하니까 기존 세입자들은 계약이 다 되면 낮춰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임대로 간단 말입니다.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지도해서, 법적근거가 분양을 하기로 했으면 분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분양을 하다가 남은 것은 임대도 되는지, 지금 그것을 공문을 보내서 원상회수를 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는 고발을 할 수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영화
이영화상공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리고 그 업체에 대해서 징계를 하든지 강력한 규제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기존분양 받은 사람들이 다 민원이 생겨서 난리입니다. 돈을 내줄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금오산업개발이 그런 횡포를 부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보고는 별도로 해 주세요.
영화
이영화상공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상임위원회에 상정시키지 말고 보고해 주세요.
영화
이영화상공진흥과장
서면으로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임경만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신경을 써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상공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지금 도시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인사를 안 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인사해 주십시오.
영덕
박영덕도시과장
이번 2월26일자로 경상북도 감사관실에 근무하다가 구미시 도시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영덕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5시33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비회기중에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위해 나오셔서 점심까지 늦취가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현장에 가서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또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사항들을 다음 회기때 저희들이 현장소장하고 감리단 그리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이런 문제들을 소상히 따지고 또 앞으로 개선책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