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정우 의원 발언
정우
이정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울주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진환입니다. 제27회 울주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휴회기간 중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울산광역시울주군재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외 14건에 대한 조례안과 울주군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울산광역시울주군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외 9건은 원안의결,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 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외 4건은 수정의결, 울주군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은 수정의결하여 금일 제5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고 울산시군통합으로 울산시 재산으로 귀속된 통합전 울산군 재산환수를 위한 공유재산환수추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처리한 후 제2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울주군수 제출) 2.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 제출) 3.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 제출) 4. 울산광역시울주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울주군수 제출) 5.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 제출) 6.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변양섭의원외 2인 발의) 7.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우영구의원외 2인 발의) 8.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완영의원외 2인 발의) 9. 울산광역시울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석암의원외 2인 발의) 10.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형철의원외 2인 발의) 11.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울주군수 제출) 12. 울산광역시울주군기조례(안)(울주군수 제출) 13. 울산광역시울주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울주군수 제출) 14. 울산광역시울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 제출) 15. 울산광역시울주군지편찬위원회조례(안)(울주군수 제출) 16.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울주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울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울주군기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울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편찬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동철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철의원입니다. 2000년2월28일 제2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5호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관련법령의 개정과 정부의 100대 과제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인감증명 발급신청 수수료를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감개인신고수수료를 200원에서 400원으로, 공장등록증명수수료를 300원에서 1,000원으로, 출판사ㆍ인쇄소등록신청수수료를 500원에서 3,000원으로, 출판사ㆍ인쇄소등록사항 변경등록수수료를 300원에서 2,000원으로 현실화하고, 관계법령의 개폐에 의하여 어업민원관련수수료, 식품위생관련수수료, 공중위생관련수수료, 공연장관련수수료,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민원관련수수료, 유원시설업에 대한 수수료, 체육시설관련수수료등을 개정 및 폐지코자 함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바,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폐와 원가계산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며 상위법의 저촉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제2조제1항중 "공무원중 읍ㆍ면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제7조중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임용할 수 있다"를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임용할 수 있다"로 하며, 제8조제1항의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에서 "다만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의 단서규정을 신설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규등에 저촉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호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 울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박제상 유적지 주변정비를 위하여 토지 5필지 7천4백1십팔 평방미터를 매입하고, 간절곶등대 군사시설 이전설치를 위하여 건물 3개동 2백6십2평방미터를 설치코자하며, 울주군 남부종합사회복지관 건물 1동 1,729 평방미터를 울산광역시로부터 무상양여 취득코자하며, 온양 대운산주변 주차장부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 2필지 7,596 평방미터를 매입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사업계획성이나 부지의 활용가치면에서 매입이 부적정한 두동면 만화리 74번지 327평방미터를 제외한 토지 6필지 1만4,669 평방미터와 건물 3동 1,991 평방미터를 취득하도록 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호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울주군민의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된 "울산광역시울주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가 99년 12월 27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소관 실ㆍ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을 수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제3조제2항제7호의 사회복지과장의 분장사무중 "여성복지회관 운영"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상위법규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호 울산광역시울주군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어촌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규인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52조가 삭제되고 새로이 제정된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에서 농정심의회를 운영토록 함에 따라 본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코자 함이며,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바, 본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되어야 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호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자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도로법과 점용료의 감면에 대한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제6조 본문중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익금으로 징수 할 수 있다"를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 할 수 있다"라고 하며, 제8조제4호에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는 규정을 신설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관련규정이 도로법은 개정,신설 되었으나 농어촌도로정비법은 개정된 바가 없어 동일한 적용이 불가하여 적용법간의 차등적용을 하는 내용으로 안제6조를 변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징수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변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은 도로법제80조의2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로 하고 안 제8조제4호를 "도로법제44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울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내지 제3조에서 정례회를 매년 2회 35일이내 개최토록 규정하며, 안 제4조내지 제5조에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10일에 집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산안의승인 및 의회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5일 집회하여 예산안의결, 기타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토록 규정코자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바, 1, 2차정례회를 나누어 개최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업무등에 내실을 기하고 년말일정을 일찍 마무리하여 남은 일정을 지역의정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또 집행기관의 연말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등 운영의 묘를 살릴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호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제2조제2항중 감사를 매년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던 것을 "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토록 개정코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합되게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역시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명 및 본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며, 제2조제1항의 회기중 공휴일에 대한 수당지급규정을 삭제하고, 회기중 회의 불출석시 일액을 삭감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며, 제5조제1항중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회기수당 일액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하며, 제6조제1항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중 의원의 숙박료를 1야당 "1만9,500원"에서 "2만2,000원"으로하며, 같은항 별표2의 국외여비기준표중 비고의 1,2호를 삭제하고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로 규정코자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바,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이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으로 각각 인상된 내용으로서 관련법령상 저촉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호 울산광역시울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제4조제3호중 위원선임 대상자격중 "기타 공인회계사등"에서 "기타 공인회계사ㆍ세무사등"으로 하고 제14조 본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에 부합시키기 위한 정비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키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호,제2호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바, 지방자치법제32조제1항제3호의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개정됨에 따른 조례정비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호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행정에 도입하므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능률 향상은 물론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별조례 및 민간위탁 관련법중 공통적으로 적용할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민간위탁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규정하며, 안 제6조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며, 안 제7조내지 제9조에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사무처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수탁기관에 두어, 그에 관한 권한행사를 수탁기관명의로 시행하도록 하며, 안 제10조에 수탁사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안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민간위탁대상사무 일곱가지를 명확히 별표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토록 수정의결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호 울산광역시울주군기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울주군고유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군기를 제작 활용하기 위하여 군기의 모양ㆍ규격및 게양기준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 본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며, 안 제2조에 군기의 규격 및 모양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군기의 게양에 대하여 규정코자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바, 별표1의3 군기의 표현내용을 간결하게 상징마크의 형상별로 원형, 삼각형, 타원형으로 구분하여 표현하며, 별표2의 마크와 로고타입의 분리된 작도법을 비례규정에 의하여 함께 구성하여 작성하도록 수정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울주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제정이유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현재까지 전액 시비로 지급하여 왔으나, 새마을지도자의 활동영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광역ㆍ기초단체간 공동분담하게 됨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지급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코자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장학생의 자격을 안 제4조에 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5조내지 7조에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9조에 장학금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안 제1조중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불명확하게 규정한 것을 『지역새마을지도자ㆍ부녀새마을지도자ㆍ새마을문고지도자(이하"새마을지도자"라 한다)』로 명확히 하고 안 제3조제1항중 "남ㆍ여새마을지도자"를 "새마을지도자"로 하며, 안 제4조중 새마을운동울주군지회장,군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회장, 문고지부회장으로 약칭을 한것을 공식명칭으로 자구수정하였으며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호 울산광역시울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을 위한 조치등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금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되도록 본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부과기준중 관련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1차위반시 20만원, 2차위반시 5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차위반 10만원에서 20만원, 2차 30만원에서 50만원, 3차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개정하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 및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를 2차위반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3차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개정하며, 현행의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와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령으로 규정하여 강화하므로 인하여 삭제코자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과 일부의 조문을 개정코자하며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호울산광역시울주군지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제정이유는 울주군의 역사와 문화등을 기록보존코자하는 군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9조에 집필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수당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안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에 "읍ㆍ면장은 읍ㆍ면지를 편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조례에 준하여 읍ㆍ면지 편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읍ㆍ면지 편찬을 위한 근거 규정을 보완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광역시울주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심의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기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지편찬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심사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정우
이정우의장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동철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조례안심사특위활동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동철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동철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동철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동철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동철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동철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동철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일정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동철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울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동철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동철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동철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울주군기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동철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동철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울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동철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동철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동철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공유재산환수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7항 공유재산환수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5년1월1일 울산시.군통합으로 인해 시유재산으로 귀속된 종전 울산군 공유재산의 환수를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공유재산환수 및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11명 의원 전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기간은 2000년도 3월15일부터 9월14일까지 6개월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7회 임시회 기간중에 조례안 심의 및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입안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방문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 잘사는 우리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이상으로 제2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