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세후입니다. 존경하는 최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으로 돌봐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73페이지 2000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군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 추진과 호적전산화 추진, 주민등록관리, 공정한 지적민원 처리, 토지재산권보호, 토지행정종합정보전산화 추진, 개별공시지가 조사, 부동산 관리, 예천공황확장 사업, 교통운수행정, 노상주차창 유료화, 차량등록민원의 내실화,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민원인을 고객과 한가족으로 보고 군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 실천을 위하여 민원인을 언제나 친절한 자세로 대하고 민원업무는 신속·공정·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처리 결과는 만족을 주도록 실명제와 대안제시를 하겠으며 지속적인 민원실 환경개선과 시책을 개발하여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편의 민원시책 추진에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 정착을 위하여 민원후견인을 6급 주사 55명을 출신지별로 지정운영하고, 민원 첨부서류의 감축과 절차의 간소화 등 민원행정 쇄신과제를 지속 발굴시행하고, FAX 민원발급을 처리시간 4시간이내를 1시간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빠른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종류도 245종으로 확대하여 병적증명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재택전자민원에 대하여는 처리방법을 홈페이지 게재등 지속적인 주민홍보로 이용률을 높히겠으며 금년 5월부터 팩스민원과 연계되면 좀더 편리한 제도로 정착될 것입니다. 복합·불가·반려 민원에 대하여는 사전심의제를 확행하여 민원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행정이 주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으로 한단계 발돋움하기 위하여 친절교육의 반복실시로 민원공무원의 자세를 변화시키고 민원인 의견 반영을 위한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실시와 함께 민원행정의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원 업무연찬과 편람제작 보급으로 민원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이 민원실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팩스를 본청과 읍사무소 민원실에 시범 설치운영하여 성과를 보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1년 하반기에 전국 온라인으로 실시 예정인 호적전산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본군 관내 보유하고 있는 총 호적인원 413,488명을 공공근로자 28명으로 지난해 4월 12일부터 착수하여 지난해에는 206,846명을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06,642명을 사업비 1억9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공공근로자 29명을 활용하여 철저한 입력과 대사로 호적민원 전국 온라인 실시에 대비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상반기에 군 호적전산반에서 1차 입력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읍면에서 원본대조 작업과 변동자료를 처리하여 호적부와 전산호적을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입력 완료후에는 관할법원에 전산호적관서로 승인을 받아 호적민원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의 기본 자료인 주민등록 관리를 철저히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생활 편익을 위한 정확한 자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자료관리는 주민등록 일제 정리는 상·하반기로 각 2회 실시하고, 전출입·사망 등 수시 변동자료의 정리 철저는 물론 전입신고시 자동차 이전등록과 주택임대차 신고 등 후속조치를 병행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시 담당자 비밀번호의 변경으로 개인정보 유출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등록전산장비 관리에 있어서는 장애 발생시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만큼 평상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고장시 신속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와 계약체결하여 유지 보수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마무리에 있어서는 50,086명을 입력하여 97.4%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입력한1,345명은 군인, 수감자, 장기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력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으로 휴가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등 독려를 하겠습니다. 한자성명 없는자가 164건으로 도에 요청중에 있으며 미발급자에 대하여는 계속발급하며, 기발급된 새 주민등록증도 본인 요구시 재발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구 주민등록증은 5월말까지 병행사용 할 수가 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지적민원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 처리기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친절을 더하여 보다 질 높은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적 민원에 있어 지적 창구 민원중 창구즉결민원 75,000건, 유기한민원 15,000필은 만족과 감동을 드리기 위하여 친절봉사 및 업무처리 기법에 대한 지속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적측량성과 검사는 경지정리 4개지구 149.12㏊와 연속지 및 일반분할측량 5,500여필을 관계 법령과 인·허가 내용과 동일하게 지적측량 성과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민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오지마을을 현장방문하여 군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민원을 접수받아 최대한 처리하여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5년 4월 1일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의한 토지 분할은 현재 143필 중 93필을 완료하고 50필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시적 시한법임을 반회보 등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토지와 관련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이동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정리하여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주민 편의 제공은 물론 세수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정확한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으로 지적공부정리 신청에서 등기까지 1회 방문으로 처리하여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록사항 정정등에 있어서 군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필 통지서 정리는 주1회 이상 전산입력으로 정확한 토지소유권 관련 정보를 필요기관과 개인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비에 있어서는 행정구역의 경계 및 도면과 대장의 등록사항을 일제 정비하여 지적도면 전산화에 대비 하겠습니다. '97년부터 8개면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유천, 용궁면을 정비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토지행정종합정보전산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 및 건축물대장을 전산화 하여 부동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토지정책 정보의 기반조성과 대민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지적도면 전산화 계획을 보고드리면 2003년까지 계획으로 총 도면 5,500 매을 전산화하고자 지난해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7천4백만원으로 1,230장의 자료를 입력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은 지금까지 건축물관리대장을 정비완료하고 현재 이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공근로자 14명을 모집중에 있으며 25,438필을 금년 11월말까지 차질 없이 전산입력 완료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국세 또는 지방세와 각종부담금의 요금 산정 등 자료 활용에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추진계획으로는 165,000필지를 사업비 7천9백만원으로 감정평가법인의 용역체결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18일부터 2,135필의 표준지를 조사 및 공시 완료하여 지가산정 및 검증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여 각종 행정에 공정한 기준으로 제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는 토지로 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9월 19일부터 금년말까지 사업인가를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면제 되었습니다만 2000년 1월 1일부터는 택지개발사업 등 29개 사업에 사업 면적이 도시계획 구역내는 990㎡, 도시계획 구역외 지역은 1,650㎡ 이상에 대하여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며 이중 50%가 군에 귀속됩니다. 부과 대상지 조사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는 관내 6개업소에 대하여 점검반을 편성하여 중개수수료 초과 수령, 투기조장 행위등에 대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예천공항 확장사업은 예천군 유천면 매산리 일원에 66,375평의 규모로 건설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사업비 472억원의 예산으로 '97년부터 2002년까지 6년에 걸쳐 시행되며 현재보다 약 3배정도 확장됩니다. 추진내용 및 일정으로는 '99년 3월 10일 매산리 현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99년 3월 11일 건교부 고시 1999-67호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며 '99년 3월 24일 부산지방항공청과 예천군간에 용지보상업무에 대한 위탁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99년 10월에서 12월사이에 보상물건에 대한 기본조사와 감정평가 그리고 보상액 산정이 통보되었고 또한 '99년 12월 30일에는 5개업체와 동시시공 조달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금년 1월 22일에는 보상물건에 대한 사정결과의 개별통보와 함께 2월부터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편입보상물건에 대한 보상금은 319건에 15억1천1백만원이며 지급대상은 매산리 주민과 연고를 가진 57명입니다. 지금까지 공항확장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첫째, 보상액이 현거래 가격보다 낮아 편입물건에 대한 계약체결이 지연되고 있으며, 둘째로는 종중묘 편입에 따른 문중들의 집단적인 이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국가 시책이라는 사업당위성에 대한 편입물건 주민들의 개별적인 설득과 아울러 분묘이장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둘째,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시행청과 시공회사 및 관계부서와의 적극적인 중재와 협의를 통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가능한 사업의 조기 발주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 교통운수 행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처분위주의 단속에서 상거래 위축방지를 위하여 계도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주정차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경찰과의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주정차 수요 억제를 위하여 대중교통이용, 자가용 운행자제 및 범군민 주차질서확립 캠페인 실시와 차량 10부제 자율참여 유도, 공영 무료주차장에 대한 적극적인 이용에 대하여 대 주민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2월 한달동안 각 실과소의 협조로 읍 시가지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결과 주정차 질서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 시설물 정비 확충에는 읍 시가지 차선 및 주차선 도색을 35㎞, 교통안전시설물 3종에 1억원으로 교통시설물을 정비 확충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운수사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9개 운수사업체와 사업용 차량 201대에 대하여 매분기 1회이상 안전운행, 운수 종사원의 관리, 차량관리 등 중점점검을 실시하여 법규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의법조치하는 등 운송질서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영체계의 합리화를 위하여단계적으로 차량 감차와 기존노선에 대한 운행횟수의 감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하여 손실보상지원에 대한 추가 예산확보가 이루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8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노상 주차장 유료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유료화는 급증하는 자동차에 비해 좁은 도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원활한 도로 교통소통과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코자 함에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유료화 사업은 금년 4월경 개설예정으로 구간은 예천읍 굴모리에서 한전앞까지 4차선과 태극당에서 강변볼링장이며 운영 방법은 민간위탁이나 직영할 예정입니다. 운영시간이 하절기에는 08시부터 20시까지이고, 동절기에는 09시부터 19시 30분까지로 유료화 실시 계획 면수는 340면정도입니다. 사업추진 일정을 보고드리면 노상주차장 유료화 설치 지역 주민 설문조사를 지난해 9월 1일에서 9월 15일까지 2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148명이 응답하여 찬성 116명으로 찬성율 73.3%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경찰관서와 교통관계 협의와 예천소식지, 지역신문등 주민홍보를 실시중에 있으며 이후에는 주민설명회 개최, 유료주차장 시설물 설치와 위탁업체 선정, 시험운영 및 근무자 소양 교육을 실시한 후, 4월경에는 유료화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료화와 병행하여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기 때문에 유료화가 실시되면 주차단속 전담요원 배치가 필요한 실정으로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차량등록민원의 내실화입니다. 차량등록 현황은 2000년 1월말 현재 11,583대로 1.8가구당 1대, 인구 5.3명당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99년 1월말 10,812대보다 771대가 증가하여 1일 2.1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2월 한달간은 1일 2.5대로 계속 증대되는 추세입니다. 차량등록업무의 신속·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자동차관련 개정법규를 반회보, 유선방송 등 지속적인 홍보와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자체확인 가능한 서류는 징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일결산을 확행하여 과태료 누락 및 전산오류 등록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륜자동차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자동차등록업무 프로그램이 이륜자동차로 확대됨에 따라 단말기구입, 기술지원비 등 전산화에 필요한 사업비 2천9백만원으로 군 관내 5,445대의 이륜차에 대하여 1차로 군에서 초기 데이터 입력후 6월까지 전산화를 걸쳐 2차로는 군과 읍면간 LAN망이 구축되면 읍면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수작업처리의 현 업무체계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게 됩니다. 8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내 전 마을에 대한 지적약도 제작 보급입니다. 읍면 일선 행정의 기초가 되는 마을단위로 '65년도에 제작보급된 지적도가 대부분 오손 또는 분실훼손되어 그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지적 약도를 새로이 제작보급함으로써 일선 토지관련 행정업무 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12개 읍면 265개리에 사업비 1천5백만원으로 1,320매를 5,000분의 1 축척의 도면을 비닐코팅 처리하여 금년 6월중에 보급함으로써 일선행정 추진에 정확한 자료제공과 지방자치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일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표시변경등기 대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법령 개정이전에 토지소유자가 토지 이동정리를 한 후 등기소에 등기를 못한 토지를 일제히 조사하여 군 행정이 직접 등기촉탁변경 등기를 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천, 용문, 상리면을 대상으로 등기촉탁 예상량이 3,000건 정도 됩니다. 추진방법은 읍면·리별로 지번별 조서를 컴퓨터로 출력하여 대사리스트를 작성한 후 등기부와 대조하여 누락조서를 작성하고 등기촉탁 완료 후 토지소유자에게 등기필증을 송부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등기수수료가 건당 46,200원이 면제되어 전체 해당 주민에게는 1억4천만원의 혜택이 되며 그동안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하지않아 토지소유권 행사의 불편 사항이 완전히 해소되어 새천년 대민행정서비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의 공신력을 높이는데에도 일익을 담당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전 직원이 정성을 다해 의원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군민이 만족하며 감동 할 수 있는 민원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군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민원봉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 의원입니다. 각종 업무 전산화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토지재산 등 종합 정보 전산화에 따른 개인 정보유출이 우려되는바 행정종합 전산화에 따른 불법 해커들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어벽은 설치되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종합정보 전산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주무과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80페이지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국세, 지방세 또는 각종 부담금의 요금 산정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인근 타 시군에 비해 예천이 상당히 높지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각종 세수확충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지역개발 차원에서 개발자금 유입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지역개발과 각종 세수확충 측면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소신을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균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등록 전산화 및 모든 업무의 전산화에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유출방지에 대한 소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전산화 관계는 주민등록의 전산화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의 전산화는 관계 법규에 의해서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외에는 출력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출력에 대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직원의 비밀번호를 개별적으로 입력하여 이것을 수시로 변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적토지대장의 전산화 관계도 관련 법규에 의해서 요사이 보면은 개별적으로 어떤 토지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싶다 이렇게 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때는 본인을 이해를 시켜가지고 이것은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작업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적도면의 전산화 그다음에 건축물 전산화, 이륜자동차의 전산화가 병행됩니다. 이러한 모든 전산화가 될 때에는 특별한 조치를 특별히 해서 개인 사생활의 유출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합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인근 시군에 비하여 좀 높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와 개별부담에 대한 상호간의 형평성에 의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첫째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135필에 대한 건설교통부와 직접 계약을 해서 2,135필에 대한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먼저 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예천군 공유토지 토지심의회를 하였습니다. 이 심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인 균형치를 균형을 밟도록 하는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각각의 토지에 대한 19개 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특성 조사를 합니다. 특성조사를 해서 표준지를 1로 봤을 때 토지의 형상과 위치, 토지의 특성 이러한 관계를 종합적으로 1로 봤을 때 가중치를 내어서 전자화한 공시지가를 산출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공시지가가 높으면은 각종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상속세 이러한 세금 부과에 군민의 부담을 주고 있는 경위가 될 수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가 편입되거나 이러한 일이 있을때에는 보상가액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이중적인 사안이 있습니다. 양 관계를 고려하고 또 인근 시군과 또 면과 면간의 또 마을과 마을간에 균형을 이루어서 현실적인 상황에서의 주민의 공평한 과세와 부담 그다음에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균백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안희문 의원입니다. 많은 업무를 보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예천공항 확장사업에 용지보상 등 주민의 반발로 많이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작년에 보고하시기를 지역주민들에게 TV 수신료 면제, 또 전화요금 할인 등을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정도 진척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주민의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굴모리에서 군청앞을 지나 한전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작년에 주정차 금지구역을 해지한다고 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저가 그곳을 다녀보니까 양쪽에 주차가 되어서 교통소통이 굉장히 어렵고 교통질서가 문란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를 재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공항확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건의가 나왔습니다. 건의가 나왔습니다만 전화요금 할인, 저도 유천면에 3년을 근무하면서 주민의 고통스러운 것은 어느 누구만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심지어 KBS 방송국에 직접 면장 자격으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전화와 이러한 요금 할인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것을 저는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숙원사업에 대한 자료는 숙원사업은 작년도에 주민들이 건의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서 군에서 도를 통해서 도에서 각 도 해당부서에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군으로 여러 가지 온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금년도에 패키지사업이 매산1동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 의원님께서 지역인 풍양면에 하시는 것과 같이 한 4억원 정도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동네에 대해서 3천만원 지원사업을 올해 계획 예산이 확정되어 졌습니다. 이 이외에도 군이 지속적으로 비단 공항사업과 관련한 뿐만도 아니고 공항 주변 주민의 불편에 상응하는 간접적인 보상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가 금액상으로 일일이 나열을 못해 드립니다만은 유천과 용궁, 개포면은 별도의 도비 지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에 자료가 있을줄 압니다만은 그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고 또 공항확장 공항주변에 불편한 사항은 얼마전에 전국에 공항확장 주변 시장·군수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부군수님께서 거기 가셔가지고 열변을 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공항주변에 대한 불편에 상응하는 이러한 지원사업도 있기를 저는 궐기대회 하면서 또 직접 공항확장사업과 관련되는 주민의 불편에 상응하는 간접적인 보상 차원의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와 관한 건은 지난해에 경찰서에 협조 공문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4월달에 유료화 주차장이 될 때에 다시 재협의를 하자 이런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어차피 유료화 주차장이 됨과 동시에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도 평소보다도 더 병행하여 주정차 계도와 단속이 이루어져야 될줄 압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가 이 주정차 유료화 주차장과 관련해서 인근 시군에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인근 시군의 자료를 받았는데 인근 시군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는 군은 의성군이고, 주정차와 관련하여 별도의 특별한 검사 단속 인원을 별도로 두어서 항시 단속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2명이고, 안동시는 12명입니다. 저가 일전에 TV를 보았습니다만 12명의 주차단속 요원이 있더라도 주정차 질서가 잘 안된다 하는 TV방송도 접한바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하루에 2.5대의 차가 증가되고 있고 예천군에 한정된 주차공간에서 우리가 나름대로는 거리 교통과 차량교통의 질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공항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은 우리 다수에게는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거기에 편입되는 주민들한테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주민숙원사업 같은 약속은 옛날에 쭉보면 해놓고는 그 어떻게 건설되면 그다음의 뒤는 뚝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의 명예를 걸고 꼭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석상에서 솔직히 저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저도 요사이 가슴아픈 심정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도 3년동안 근무를 하면서 그 주민들의 실정을 어느 누구만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남시우 의원님.

남시우 의원입니다. 주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으로 인하여 민원인이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종합 민원실에 가보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한 대 폐차를 시키는데 본 민원실에 가면 폐차 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서를 들고 다시 군금고에 갑니다. 군금고에 가서 세금을 내고 다시 별관 민원실에 와서 그 업무가 마지막으로 끝이 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말고 바로 한 사무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시우 의원님께서 저와 같은 입장에서 걱정을 해주시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도 지난해에 어떤 면에서는 벤처마케팅이랄까 시범 선진지 견학을 갔다온 여러 가지 사례를 집에 가지고 가서 일일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산에는 복합 민원부서를 두고 한 장소에서 모든 민원이 된다 참 꿈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은 의원님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사무실 구조가 좁아가지고 아무리 머리를 써도 잘 안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안되지만 다른 방법으로라도 주민의 불편에 다소나마 덜어주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남시우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이호 의원님.

장이호 의원입니다. 84페이지 시내버스 운영체계 합리화 관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손실보상금을 올 상반기에 7천만원을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하반기에 추경에 5천만원을 보상해 달라고 해놓았습니다. 이랬는데 버스 그 요율이 말이지요, 인근의 안동시와 예천과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이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준비가 못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안동시와 예천군은 요금체계가 다르다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시에 차를 한번 타는데는 6백원을 주었다면 어디에 가도 6백원 타면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천군은 지역적으로 손님이 적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병산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안동에서 구담오는 차비보다 예천서 본동가는 차비가 비싸다 이런 것이 됩니다. 저번에도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려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관계는 주차와 도로 교통과 관계되는 도 회의시에 저가 다른 업무는 못해도 이 자료는 들고 가서 저 혼자 순서없이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천군이 시내버스의 차량은 많고 노선은 많은데 오·벽지에 대한 지원비율은 경상북도에서 끝에서 2번째 된다 이런 걸해서 도에서 통상실장님께서 그걸 알고 계시고 또 지역에 계시는 군의원님께서 여러번 건의를 하시고, 저희 군의 부군수님께서도 수시로 도의 직원에게 전화와 방문시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금년도의 상반기에는 다소나마 조정을 해서 예천군의 지원을 해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 요율을 조례에서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율입니까? 어떻습니까? 어디서 정하는 것입니까?

저가 알기로는 버스 요금은 경상북도 전체의 군단위 비율을 봐서 상대적으로 합니다. 오늘도 수시로 보면은 업체에서는 요금을 인상을 하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운전자 측에서 노동조합 측에서는 인상을 안해준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주민편에서는 버스를 안 보내준다 이 세가지가 동시에 저희가 민원을 감당해야 되니까 솔직히 현재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가 충분한 준비가 못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상세한 자료는 별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군에는 버스가 시간체제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내에 도착이 정시에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도록 꼭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의 방문 대화시 가장 많은 건수가 시내버스가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 그겁니다. 저 나름대로 강력히 지도를 하여 시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이호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무한 의원님.

강무한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예천공항 확장에 대해서 곁들여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편입 보상물건이 319건이고 2월달부터 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지금까지 수령해 가신 분이 몇 분인지 묻고싶고요, 문제점으로서 종중묘 편입에 따른 문중집단 이의제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대처할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보상금에 대한 배정은 1억9천3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보상금 지급자는 현재까지 박균해씨와 박경수씨 두분이 7천2백8십만원 수령해 갔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종합을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종중묘 이장에 대한 것은 당초에도 건의가 좀 된 것이 있습니다만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해서 고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공군 주변에서는 다소의 용지의 변화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 모양입니다. 종중묘 편입을 제외하기 위해서 50m를 현지에 옮겨야 됩니다. 그러나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해서 고도제한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옮기더라도 20m밖에 못 옮긴다 하는 것이 현장 설명회에서 의견입니다. 일전에도 군수님께서 직접 항공청을 다녀오셨고 어제는 종중에서 건설교통부에 직접 방문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무한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예, 종중묘 여기에 59묘라는 많은 사업이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군에서 전부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 해결책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입장과 국책사업의 시행과 양자 중에서 주민 편에 들어서 하면서도 국책사업도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영광 의원님.

박균백 의원입니다. 108페이지 대기 기본부과금 부과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배출허용기준 이내에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해 오염원인 부담 원칙에 따라 금년도부터 연 2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부과대상에 따른 부과금 추정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예비 조사한 자료가 있다면 그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청소관리입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 등에 설치되어있는 쓰레기 수집용기를 상가 밀집지역인 노하리에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여름철이 되면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업소마다 마구잡이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부패에 따른 악취, 파리 등이 들끓어가지고 주민의 위생을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118페이지 분뇨처리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준비 되었습니까? 대형 여관, 다중 집합 건물 등의 정화조를 규정대로 청소를 하고 있는지 그 점검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여름철이면 일부 건물의 정화조에서 상당한 악취가 납니다. 규정대로 정화조 청소를 하여도 이런 현상이 있는지, 있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균백 의원님의 질의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 기본부과금 부과에 대해서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 군으로 봐가지고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전번 회기에 본예산때 배려해주신 예산을 가지고 기기를 구입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부과금 추정금액은 아마 1천5백만원에서 1천6백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 예비조사한 자료가 있다면은 현황을 설명해 달라 하시는 말씀이신데 작년도에 이 관계는 예비조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각 업소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부과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쓰레기 수집용기를 상가 밀집지역에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집용기는 지금 아파트 단지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밀집지역에 금년에 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분리수거하는 용기가 한 개에 8십만원정도 들어가는데 14개소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업소마다 마구잡이로 배출되어서 쓰레기 부패에 따른 악취에 대한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름철 음식물 쓰레기봉투 마구잡이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수거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해주신 상차장치하는데 1천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천만원을 가지고 기존있는 청소차량에다가 부착을 해서 아파트 단지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를 갖다놓은곳에 가서 수거를 한번 해보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전면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뇨처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대형 여관이나 다중 집합 건물은 오수처리 시설이 대상입니다. 현재 청소대상 시설은 대형 여관이나 다중 집합 건물엔 53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청소한 실적은 64%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위반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13개소에 대해가지고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과태료를 작년말 현재 7백7십만원정도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철에 일부 건물에 나는 악취문제는 저희들이 연 1회이상 청소를 실시하도록 정화조 청소이행 통지서를 발송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일부 가정에서 청소를 소홀히해서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하여 가급적 이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열심히 지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균백 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지루하게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맑고 푸른 예천 21, 저번에 아젠다 21이라고도 그랬습니다만 읍면까지 협의회를 구성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협의회 구성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또 어떤 사람으로 구성하셨는지, 구성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천읍 생천리에 간이상수도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조금전에 보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봐서 생각하신다면 예천 상수도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맑고 푸른 예천 21에 대한 추진협의회 활동은 아직 추진협의회가 구성을 아직 사실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작년도에 추진대회는 문화회관에서 치른바 있습니다만 금년은 아직까지 선거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리동별로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우리 아젠다 21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천리 간이상수도 확장에 대해서는 예천읍에서 생천리까지 물론 예천읍은 예천읍입니다만 생천리는 아주 산골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상수도 관을 연장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생천리는 간이상수도로 보급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공사장의 어려움이라든지 자금 때문에 아마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해서는 앞으로 간이상수도는 오염될 확률도 많고 이래서 예천 상수도 확장이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고해서 다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희문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열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의원입니다. 111페이지 예천읍 쓰레기 소각장 철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일 5톤의 양을 쓰레기 소각을 하고 있는데 이 철거를 한 이후에 어떤 대책은 세워놓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철거비용이 1천5백만원 드는데 고철장사한테 가져가라 그러면 1천5백만원이 절감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을 꼭 이렇게 세워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만 본 소각장이 노후되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쓰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94년도에 저희들하고 경북 도내에 같이 설치한 지구가 문경, 선산 등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타 지역은 3개소는 설치 해놓자마자 1년도 안되어가지고 가동을 중단을 시키고 지금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금 5년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노후가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전부 소각장이라 그러는 것은 소각의 특수성 관계 때문에 전부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을 새로 고쳐서 할려면 상당한 돈이 들기 때문에 철거가 불가피하고, 두 번째는 청복 매립장 하부쪽에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청복리 매립장이 지금 포화상태가 되어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갖다놓을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를 하기로 계획을 했고 저희들도 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고철로 좀 돈을 받고 파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여러군데 견적도 받아보고 전문가를 불러서 문의를 해봤습니다만 이것은 소각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도무지 쓸 수가 없습니다.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뜯으면 그냥 나자빠지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가져갈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를 해서 처리하는 비용까지 1천5백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불가피한 사정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루에 5톤의 소각을 하는데 소각장 철거를 하면은 철거한 이후에 대책을 세워 놓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금년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소각하던 것을 읍면에 면부에 소각장이 8개소가 있습니다. 이 8개소를 분산해서 처리할 계획이고 그 이후에는 2001년도 사업으로 예천읍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보고를 해놓고 통명리에 매립장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다 하든지 아니면 하수처리장 부지에 하든지 그다음에 2001년도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무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의원입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기설치된 곳이 146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매스컴에 보면은 가뭄 때문에 이질환자가 발생한다는 그런 위험한 단계까지 지금 처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물 부족 현상은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더 가문다면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놓았는지 묻고 싶고요, 간이상수도를 옛날에 한 곳은 지표수를 받아가지고 물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충 지표수를 먹고 있는게 몇군데 파악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무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146개 중에서 가뭄 때문에 이질환자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146개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지방 상수도에 대해서는 매월 반회보에 공포를 합니다만 이것은 개소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읍면으로 저희들이 수질검사 했는 내용을 통보를 해서 읍면에서 각 리동으로 주민들에게 통보를 해주도록 이런 절차를 취하고 있고 지금까지 전염병이라든가 이질환자가 발생된 곳은 없습니다. 두 번째 가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상당히 날이 가물고 있습니다. 지금 2월중에는 가뭄이 없었고 3월말까지 가뭄이 계속될 경우에는 하리면 1개소와 상리면 5개소에 대해서는 수원고갈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상리면에 있는 5개소에 대해서는 계곡수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곡수가 마르면은 수원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어 만약에 수원 부족상태가 나오면은 소방차 가지고 물을 이동 급수를 하든지 이러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중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표수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는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표수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져 오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업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군정업무보고(산업과)

산업과장 정석홍입니다. 평소 저희 산업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산업과 2000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 정예인력 육성 사업 등 농정기획분야 3개 사업과 주곡의 자급기반 확충 등 농사분야 4개 사업, 산지 자원조성 등 산림경영분야 4개 사업, 그리고 임도시설 등 산림보호 분야 3개 사업 등 17개 분야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예인력 육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 우리농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의 확보와 전문화, 규모화된 전업경영체 육성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먼저 후계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후계 농업인 육성사업은 금년도에 54명을 선정하여 총 913명을 육성하게 되겠으며 농촌에 정착하고 있거나 정착할 의사가 있는 40세 미만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0일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1인당 3천만원씩 총 16억2천만원을 국고로 100% 융자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위탁교육입니다. 안동대학교 부설 농업개발원에 위탁하여 중졸이상 50세 이하이며 3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당초에 10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11명이 신청을 하여 위탁교육기관인 안동대학교에 추천한바 있으나 2월 28일 도로부터 보조내시변경되어서 11명 전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수행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 후계 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와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중에서 희망자를 선정하여 의무복무기간 경과후 농업 후계인으로 우선 선정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99년까지 85명이 복무중이거나 복무를 마쳤으며 금년도에도 6명이 지난 1월 20일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가 확정되어 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하고 농지의 타용도 전용을 최대한 억제하여 효율적인 농지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99년도말 현재로 우리군의 농지면적은 전체 토지의 30%인 19,902ha이며 그중에 47%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99년도의 농지전용 실적은 181건에 22ha였으며 그중에 축사, 농가주택 등 농업용 시설 부지가 119건 8.3ha였고, 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가 22건에 10.8ha로 가장 많으며 기타 근린생활시설용이 40건에 2.9ha였습니다. 농지전용의 기본방향은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는 최대한 보전하며, 엄격한 심사규정을 적용하고 산지개발 쪽으로 유도하겠으며, 불법 전용 단속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휴경지, 비자경 농지를 찾아서 처분토록 하는 등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여서 해당지역의 농지를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기 위하여서 각 읍면별로 12개소 337명의 농지관리 위원이 선정되어 있으며 활동비, 회의비 등 1천4백만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경영 및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며 안정적인 농가경영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지원사업으로서 먼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계획은 321명에 1억9천2백만원으로서 학생당 평균 5십9만8천원정도 무상 지원이 됩니다. 읍면에 거주하고 경지소유 규모가 1ha 미만인 영세농가의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매분기별로 지원토록 하여 어려운 농가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농업진흥기금 지원입니다. 지역 특색사업 중심의 저리자금 지원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도 자체 기금 조성사업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93년도부터 작년까지 매년 1억2천만원내지 1억8천만원씩 총 10억8천만원을 출연하였으며 이 사업은 2002년도에 출연을 완료하며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11명에게 3억7천만원을 융자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에 연리 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이며, 운영자금은 연리 5%,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구분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1월에 대상농가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셋째, 농업인 정보화 교육입니다. 지난 2월 14일에서 19일까지 200명을 대상으로 경도대학에 위탁하여 기초 컴퓨터 과정과 농업정보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마쳤으며 강사료 4백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농촌 이동봉사반 운영입니다. 교통 등 생활여건이 좋지않은 오지마을 2개소를 선정하여 농한기를 이용하여 건강상담, 농기계·가전제품 수리, 영농상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곡의 자급기반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입니다. 2000년도 식량증산은 풍년농사 달성으로 식량의 지속적 자급 달성을 위해 식량작물 재배면적 12,478ha에 생산목표량은 56,682톤이며 전년 생산량대비 97%로 경제작물 재배확대와 기상재해를 감안하여 하향조정 되었으며 곡종별로는 미곡 10,577ha, 두류 1,174ha, 맥류 200ha, 서류 133ha, 잡곡 394ha를 재배토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21C 식량 위기에 대비한 식량자급 기반 확충을 위해 양질다수성 품종을 확대 공급하여 단위수량을 증대하고 병해충 및 잡초의 효과적인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며 농토배양과 친환경 농업으로 농업 환경을 보전하고 가뭄, 수해 등 기상재해에 대비한 안전영농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입니다. 2000년도 쌀 생산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벼 재배면적은 10,577ha에 쌀생산 목표 50,770톤으로 353,000석입니다. 전년도 벼 재배면적 대비 99%, 생산량 대비 95%이며, 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휴경지 생산화사업 계획은 85ha로 자체사업 9ha, 상사업비 76ha에 총사업비 4억2천6백만원이 투자됩니다. ha당 5백만원 기준으로 보조 2백8십만원 56%, 융자 및 자부담 2백2십만원 44%를 지원하며 추진방침으로는 순수한 휴경지를 찾아 개발하여 벼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대상 농지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쌀생산 논으로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 추진입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는 예천읍 청복리에 178평 규모의 육묘공장을 1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 1억원에 보조 70%, 자부담 30%를 투자하고 금년 4월 5일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건전묘를 생산하여 못자리 없는 벼농사를 실현하고 부족한 농촌일손 대책의 시범 사업으로 년차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병해충 방제입니다. 병해충별 방제 계획은 공동방제 4,180ha에 사업비 1억2천5백4십만원을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돌발해충방제 1,510ha에 사업비 9천9백6십6만원을 도비5%, 군비 45%, 자부담 50%로, 벼물바구미방제는 1,430ha에 사업비 7천1백5십만원을 도비5%, 군비 45%, 자부담 50%로 지원하며, 농약안전장비 2,510세트에 사업비 1억1천2백9십5만원을 도비 30%, 군비 70%로 지원하겠으며, 추진방향으로는 지역방제 협의회 운영 강화로 종합적인 방제 대책을 강구하여 소요 농약을 사전에 확보하고 정밀 예찰을 통한 적기방제 실시로 방제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을 앰프, 가두방송 등을 활용하여 적기방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토배양입니다. 객토사업은 사업량 726.2ha에 사업비 11억1천8백만원을 연 5%,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사업이 완료된 농가에 융자 지원 하겠으며 토양개량제 공급은 사업량 7,605톤에 사업비 5억5백만원을 국비80%, 군비20% 지원공급하여 시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사질논 등 생산성이 낮은 논은 객토사업을 추진하고 토양개량을 위한 석회, 규산질 비료의 적기 적량을 시용토록 지도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구입 융자 지원기준은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인 신기술 농기계는 공급가격의 100%를 융자하며 벼 직파용 농기계는 공급가격의 80%를 융자하고 경운기 및 톱밥제조기 15마력 미만은 공급가격의 60%를 융자하고 기타 농기계는 5천만원 범위내에서 공급가격의 75% 정율 융자 지원되며 지원조건은 연리 4%로 1년거치 4내지 7년 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사업주관이 시·군에서 올해부터는 농협중앙회 군지부로 이관 추진되며 보조를 융자로 전환지원 토록 되었으며, 생산자조직, 공동이용조직,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을 폐지하고 농기계 구입자금은 자율사업으로 단일화 하는 등 농업기계화사업 지원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 쌀 생산 대책 평가 대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시·군 시상계획은 총 17점으로 최우수 1점, 우수 4점, 장려 7점, 노력 5점이며, 상사업비는 전국 300억원으로 도 및 군 평가 실적에 따라 1억원에서 5억원정도 배정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은 쌀 생산대책 교육 홍보, 휴경논 생산화, 양질 다수성 품종보급, 병해충방제 및 잡초제거 추진, 퇴비증산 시책 추진, 벼재배 면적 및 포기수 확보, 단위수량 제고, 쌀 생산대책 추진 적극성으로 평가됩니다. 본군은 농업군으로 예천쌀의 옛 명성을 되찾고 대외적으로는 농업군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금년도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물심양면의 적극적인 뒷받침 없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많은 지원 있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친 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벼 재배의 병해충방제 및 작물양분 관리기술을 종합적으로 실천하는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농약, 화학비료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쌀을 생산하는데 목표를 두고 유천면 화지, 성평, 고산앞들 일원에 참여하는 농가는 대표 윤태인 외 121명으로 사업량 41.3ha로 사업비 4천5백4십만원을 국비 80%, 군비 20%를 지원하여 3년간 계속 사업으로 전년에 이어 2차년도 사업으로 계속 추진됩니다. 추진방향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연속지원으로 농업인 스스로 비료·농약을 줄여가는 친 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환경농업 확산도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농약, 비료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저공해 안전 쌀을 생산하고 포장제 제작지원 등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보리재배 면적 확대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겨울철 휴식토지를 활용한 보리 재배면적 확대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목적을 두고, 2000년도에는 재배계획 200ha에 사업비 3천4백1십만원을 지원하여 도계획 170ha 대비 117%, 전년대비 125%를 확대 추진하겠으며, 추진방향으로는 소요 종자대의 전액지원으로 재배 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우량종자 사전확보를 위해 양특종자 수매 보상금 10%를 지원하여 희망농가 사전조사로 재배면적을 확대하고적지·적기 파종지도로 안전생산의 도모와 생력기계화 재배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집단재배 단지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수요증대를 위해 농협과 사전 계약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겨울철 휴식토지를 이용한 보리재배 면적을 확대하여 식량자급도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산지자원 조성입니다. 다양한 조림사업과 육림사업의 생육 단계별 적기 실행으로 산지 소득 증대 및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높은 산림 자원 조성에 목적을 두고 실행하게 되겠으며 금년도 조림사업은 경제수 30ha, 큰나무 10ha, 유실수 1ha, 지역녹화조림 5ha로서 총 46ha에 107,400본을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식재하며 총사업비는 1억6천9백만원이 투자됩니다. 추진방침은 산불 피해지를 우선 조림하고 경제수, 유실수를 병행 식재하여 산림자원 증식에 힘쓰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총사업량 930ha에 풀베기 400ha, 어린나무가꾸기 40ha, 간벌 40ha, 덩굴류제거 160ha, 천연림보육 90ha, 숲가꾸기 200ha를 5억7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실행하게 되겠으며 숲가꾸기 사업은 1월 10일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60ha를 실행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기타 사업은 5월말까지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여 덩굴류제거 작업을 시작으로 쾌적한 환경과 임목 형질 향상을 위해 사업별로 추진하여 11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입니다. 산지사방 4ha, 사방댐 1개소, 추비 10ha 계획에 3억7백만원의 사업비 중 군비 2천8백만원을 부담하면 산림환경연구소 북부지소에서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고소득 임산물의 생산 시설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으로 품질 향상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산촌 주민의 소득 증대 도모에 목적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먼저 표고 재배 시설입니다. 14,000㎡에 3억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표고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관수시설 등의 설치로 노지 재배방식을 시설재배로 전환하고, 연중 생산 체계 확립으로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의 표고를 생산토록 하겠으며, 농정심의회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확정 개인별로 대상 부지를 5월말까지 선정토록 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이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금년도에 30ha의 사업량을 확보하고 1억4천1백만원의 사업비로 집단 송이 생산지 주변에 스프링쿨러 시설을 하게 되겠으며, 관내 송이 생산량이 많은 용문면과 보문면을 중심으로 ha당 1백9십만원의 자부담 능력과 의욕이 있는 산주의 산림을 대상지로 선정하고 송이 발생전인 8월말까지 완료하여 우량 송이 증수로 산림 소득증대 및 가뭄에 관계없이 매년 지속적으로 송이가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산촌 종합 개발입니다. 산촌 지역의 풍부한 산림 및 휴양 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낙후된 산촌을 살기 좋은 마을로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보문면 우래2리에 총사업비 14억6천3백만원을 투입, 올해부터 2003년까지 4년에 걸쳐 개발하게 되겠으며 먼저 1차년도인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이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생산 기반 조성 및 소득원 개발 사업으로 농로 포장, 임산물 공동 저장 시설, 산나물, 수액 채취 사업 등과 생활 환경 개선 사업으로 마을 회관, 상하수도 시설, 마을 안길 포장, 주택 개량 사업 등 마을 조성을 하게 되겠으며 가능한 타 부처 관련 사업도 연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그린예천 사업 추진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풍요롭고 건강한 천년 숲과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으로 정신적 안정과 휴양을 취하고 삶의 재충전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푸른 예천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밀레니엄 숲 조성입니다.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부지 정리, 편의시설, 수목 이식 등으로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여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이용하는 대화의 장으로 활용하며 이용객의 접근이 용이하고 경관이 수려한 장소를 1개소 선정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새천년 꽃길 조성입니다. 직영 양묘장 벚나무 2,800본을 9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임도 및 주요 도로변에 식재, 쾌적한 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벚나무 직영 양묘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46,000본 양묘에 금년도에 관내 10,000본을 식재하고 이후 연차별로 20,000본을 추가 식재할 계획이며 나머지 16,000본에 대하여는 자매 결연 도시인 군포시와 기타 김천시 등지 대량 수요처를 물색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산림경영의 기반시설인 임도를 설치하여 산림보호 및 임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마을간 교통연결로 지역사회 균형발전과 주민 생활의 편익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은 총 14.9km에 사업비 4억4천9백9십만원으로서 임도신설은 개포 동송 구간 0.45km, 용궁 대은에서 향석 구간 0.75km로, 총 1.2km이며 기 시설된 임도중 피해발생 위험이 있고 경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상리 두성 구간 1.8km, 하리 시항에서 우곡 구간 2.7km에 대하여 구조개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외 '99년도 시설지 절·성토면에 대한 파종 및 식재 4km, 임도보수 5km, 상리 두성 진입로 입구 0.2km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임도신설, 구조개량, 파종·식재는 경상북도 산림환경 연구소 북부지소에서 실행하게 되고 기시설된 임도는 지속적인 보수를 실시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 개설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조림, 육림, 벌채 등 산림내 시업기반 조성으로 임업생산성 향상과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병해충 방제등 산림 보호관리의 효율적인 수행 및 마을간 교통연결, 농로 이용등으로 주민 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관내 산불발생 현황은 '98년도 11건에 6.5ha, '99년도 10건에 3.6ha로서 작년도 산불 발생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4건, 쓰레기 소각 1건, 산림내 취사 1건, 원인불명 4건입니다. 산불예방 진화장비 확보상황은 무전기118대, 산불진화차 1대, 진화도구셋 15종에 1,935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2천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무전기, 등짐펌프등의 장비를 추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외 산불감시원 예산으로 7천5백만원을 확보하여 연인원 1,440여명이 취약지구 감시등 산불예방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추진대책으로는 군 및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며, 산불발생요인의 사전제거를 위하여 2월말까지 마을별 논·밭두렁 공동소각을 실시하였고, 공근로자118명, 공익근무요원 57명과 산불감시초소 근무자 등 감시인력 배치 및 261개리에 공무원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책임 감시토록 하였으며, 대형산불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용문사, 명봉사 주위 등 8개소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입산을 통제하고 홍보대책으로 깃발 600매 설치, 전단 5,000매를 배부하고 지속적인 마을앰프 및 차량가두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각종 산림병해충의 피해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여 산지자원화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솔잎혹파리 방제는 310ha로서 나무주사 180ha와 유충 월동 환경을 제거하는 위생간벌 130ha를 실시하고 흰불나방등 가로수 병해충 방제를 위한 지효성 약제방제 55ha, 돌발해충 방제 등을 위한 속효성 약제방제 50ha를 포함하여 총 415ha에 1억2천9백9십7만4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에 힘쓰겠으며, 추진방침으로는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로 병해충 발생을 억제하고 철저한 약제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솔잎혹파리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나무주사와 위생간벌로 분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건전한 숲과 가로환경을 조성하며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건전한 소나무를 육성, 송이생산 증대 효과등이 기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산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흙은 속이지 않는다는 말과 같이 농업과 산림분야사업을 농업군인 우리 예천군의 기본이라는 자부심으로 전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주민의 편에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군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산업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많은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기상재해로 보리파종이 만식 파종이 되었고 금년에 또 겨울 가뭄으로 생육상태가 아주 부진합니다. 그래서 보리 여뭄이 늦어져서 모내기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산불은 몇 건이나 났는지 아까 조금전에 보고하신 중에서 산불감시초소가 12개가 있는데 7개만 배치했다 그랬는데 다른데는 배치가 다 완료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리가 늦게 파종이 되고 그에 따라서 생육상태도 부진하고 앞으로 모내기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대해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사실 올해 시기적으로 늦게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보리파종이 늦은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가뭄이 계속되고 이렇기 때문에 안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늦게까지 보리가 예취되기가 어려운 것이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앞으로 보리 생육을 촉진하는 대책과 가뭄에 대한 방지대책 이런 것을 각 읍면별로 추진하도록 해서 조기에 예취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또 만약에 예취가 늦어져서 모내기에 차질이 예상되는 지구가 미리 조사해서 발견이 되면은 그에 따른 어떠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산불 건수 관계는 1월달부터 지금 2월말까지 총 7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건수별로 보면은 거의다가 논두렁 밭두렁 불을 놓다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 면적으로 따져서는 1건당 보통 한 600평 내외 이렇게 해서 초동 진화로서 빨리 불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산불은 아직까지는 큰 불은 없었습니다. 올해 7건 발생이 되었고 총 면적은 1.3ha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초소 감시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감시탑이 우리 12개 읍면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가장 위험한 또 멀리 잘 관측될 수 있는 곳이 7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다 예산과 관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시초소에 1단계로 7군데를 우선 올려보내고 나머지 3월 10일부터 다시 나머지 5군데는 감시초소에 인력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조금 절감할 뿐더러 아직까지 7군데로 충분한 감시가 커버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균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 의원입니다. 128페이지 2000년도 쌀생산 대책과 134페이지 송이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휴경지 생산화 사업과 양질 다수성 품종보급과 농업기계화 사업 등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쌀 생산 면적은 전년도보다 1% 감소한 반면 쌀생산력은 5%나 하향 조정한 사유는 어디에 있으며 사실상 작년에 쌀생산량은 평균 생산량에 밑돌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되면 쌀생산 증대를 위한 모든 사업들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주무과장의 견해가 어떤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매년 우량 송이 증수 및 지속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조금이 2년째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하여 어느정도 우량송이가 증수 되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매년 지원 대상지를 새로 선정하는지 여부와 실질적인 증수 효과가 없으면 예산만 지속적으로 보조되는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균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쌀생산 계획이 작년보다 줄어가는 이유 그다음에 송이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쌀생산 목표가 353,000석으로서 작년도보다 이제 말씀하신대로 생산량으로 따져서는 95%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유가 무었이냐 사실은 쌀 생산계획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 단위에서 각 시군에 면적과 생산량의 계획을 내려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조금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 싶어서 문의를 했습니다만 단수 자체가 쌀 반당 생산량이 작년도 '99년도에 484㎏였습니다. 공식적으로 다음 올해는 계획을 480㎏를 단수를 줄여서 계획을 했고, 그 내용은 줄어진 이유는 경제작물 재배라든가 또 그에 따른 재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중앙 또는 도에서 감량으로 잡아서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휴경지 생산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해서 이 계획과 관계없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쌀생산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이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송이 환경개선 사업은 '98년도에 우리 군의 보문면 수계, 우래 이렇게 2지구에 10ha를 한 실적이 있고, '99년도에 보문면 수계, 우래, 산성 지구에 33.3ha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송이 환경개선 사업이 그 시기에 잦은 비가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쿨러를 작동하거나 이런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98년도 재작년에 보문 수계, 우래 지역에 10ha를 추진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분석해 본 결과 이 송이가 가격면으로 따져서는 183%정도 구입이 높은 소득을 올렸고 생산량으로 봐서는 72%의 증수 효과가 나온 걸로 분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를 들면은 비가 자주 온다든가 그 지구에 송이 생산의 모든 조건이 잘 맞쳐 들어가면은 괜찮겠습니다만은 그 시기에 많은 가뭄이 온다든가 자연적 조건이 어려웠을 때 지속적으로 좋은 송이 생산을 할 수 있는 환경개선 사업을 그대로 계획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것은 추진기간이 6월에서 8월 기간중에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대상 장소는 아직 확정은 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지를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조사해서 올해 송이 환경개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균백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의원입니다. 장시간동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습니다. 저는 두가지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산업과는 우리 군에서 농업군이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생산부서의 주무과장으로서 올 금년도의 예산을 제가 어제 저녁에 예산안을 전부 다 보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약 29억9천5백만원 정도 30억원이 못 됩니다. 이런 금액으로 우리 농민들이 충족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줄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과장님이 유천면에 계시다가 우리 군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해, 예를 들 것 같으면 충분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디어디에 대해서 예산을 더 실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친환경농업 쪽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군 농정 제일 목표를 친환경농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워 놓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도비와 군비가 다소 조금 나가 있습니다. 이 예산 이외에 다른데에 뭐 실려있는게 있는지 말씀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1월 1일자로 산업과장으로 왔습니다만은 기 예산이 확보된 상태고 또한 우리 농산분야의 사업은 대개가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시책으로서 어떤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소득분야에 해당되는 아이디어 이런 것을 우리 군 자체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로 발굴을 해서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 군 단위에서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조금 제가 업무를 더 파악한 다음 추경에 필요한 사업을 의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라도 사업비를 좀 널려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억여원 예산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러니까 농사업무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산림 분야라든가 또 농지업무 그 이외에 인력육성 이런걸 다 하면은 70억원 정도 확보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하는데 대해서는 열심히 앞으로 좋은 시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 반영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사업은 여기에 나오는 유천면 화지리 일원 이것은 비료나 농약을 조금 덜 치고 친환경적으로 쌀을 생산해보자 하는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내에서 문경시와 예천군 두군데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이외에 친환경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고품질 농산물 지원사업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99년도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는 10개 농가에서 축사를 톱밥이라든가 이런 나무 관계 이런 것을 넣어서 그 밑에다가 한 1m 높이로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오물, 이런 것을 최대한도로 발생을 적게 하는 사업 이런 사업으로 용문 사부를 비롯해서 10개 농가에서 양돈농가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이 사업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