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의사담당관! 답변서 있어요, 없어요? 운영위원회에서 답변서 없으면 안 하기로 했잖아요, 이거.) (

의석에서 - 그런데 답변서를 안 내 주면 오늘 이거 좀 정회했다가 다시 합시다) 그냥 하세요. (

의석에서 - 정식으로 안 하기로 했잖아요.) 시작하세요. ○ 李時夏 議員 문경출신 이시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300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의근 도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 교육의 질을 더 한층 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도승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북폐광지역 경제난 해결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방 후부터 최근까지 경북북부권은 산업의 원동력인 석탄에너지 자원을 제공하여 조국근대화에 이바지하면서 영남의 살림살이를 감당하여 왔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경상북도의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아래 천혜의 관광자원을 무진장 간직하면서도 불합리한 예산편성과 지역이기주의에 밀려서 합리적인 사고와 장기적인 정책개발이 제외되어 왔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제화시대를 대비해서 포항이 개발이 되어야 했고, 국제관광도시로서 경주가 세계문화엑스포 등 관광유치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며, 구미 또한 수출의 일익을 담당하는 전자공업도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0년대의 정부 에너지정책의 전환에 따라서 우리지역 41개 탄광을 1985년부터 1994년까지 모두 폐광하게 되어 폐허된 탄광촌만 앙상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광진흥지구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도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폐광진흥지역개발촉진지구를 선정한 경북북부권개발은 어디로 갔는지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를 유치하여 고용창출을 하겠다던 카지노, 골프장, 눈썰매장 등 수많은 정부의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 문경새재 생태계공원 조성, 유교문화권 개발 등 다시금 허울좋고 비생산적이고 방만한 계획만 남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약속한 수많은 계획은 20%도 지키지 않고 용두사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석탄산업의 전성기였던 그때에 국민소득 만불을 올리는데 일조를 하였던 7,300여명의 광산근로자는 살 길을 찾아서 이 고장을 떠났고 과거 인구 16만에서 9만으로 줄어들었으며, 부유하고 활기찼던 문경시는 2차 산업도시에서 1차 산업지역으로 전락하여 낙후된 농촌지역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폐갱구에서 흘러나오는 검붉은 갱내수와 230여명의 입원되어 있는 진·규폐환자, 또 입원 혜택도 받지 못하는 600여명의 환자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약속했던 폐광지역 개발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고 주민의 소득증대와는 관계없는 사업에만 집중이 되어서 이 지역 상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날로 높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 상가의 텅 비어 있는 수많은 점포와 한산한 길거리는 폐광의 아픔을 더해가고, 정부발표에는 IMF가 끝났다고 하지만 이곳 북부지역에는 이제부터 IMF 아픔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호황을 누리던 우리 경제가 IMF이후 지방재정활성화를 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음을 직시하면서 양심과 법에 따라 살고 있는 선량한 광산촌 시민들은 어느때보다도 커다란 분노와 배신감에 빠져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경북광산지역 경제난을 조속히 해결하는 특단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광산진흥지역과 개발촉진지역을 선정해 놓고 그 추진현황은 너무나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문경시 지역을 예를 들면 '96년∼2000년까지의 계획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개발촉진지역(문경시지역)사업계획 특히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지원은 물론 민자유치에 그 비중을 크게 두고 있으면서도 5년 동안 민자유치가 겨우 0.6%에 불과합니다. 그 동안 민자유치를 위해서 어떤 방법과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민자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과 충북을 연결하는 철도 39km 개설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경은 정부의 지원과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아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북부지역의 관광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개통된 이화령터널에 통행료를 징수하므로서 문경관광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95년4월 폐선이 되어 그 동안 녹슬고 방치되어 철거위기를 맞았던 문경선과 가은선을 국비 12억원으로 보수 정비하여 '99년1월24일 새벽 문경역에 첫 관광열차가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전남 순천, 경남 밀양 등 각지에서 모두 13차례에 걸쳐 6,000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에서는 김천을 거쳐 상주, 문경으로, 영주를 거쳐 또 예천, 문경으로 돌아오는 불편이란 문경관광산업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가은선과 문경선을 철거 직전에서 다시 개설하였고 이 선을 유용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문경과 충주를 연결하는 철도가 시급하다는 것을 촉구하면서 앞으로의 문경과 충주 사이의 철도 개설 계획에 대하여 지사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주, 문경, 예천지역은 서울방면 열차가 운행되지 않아서 지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굳이 서울행 열차를 타려면 김천이나 영주에 가서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수도권 왕래가 빈번하고 특히 농촌의 소도시 특성상 노인인구가 많아 안전한 철도이용을 선호하고 지하철 접속이 용이한 철도이용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때 광산경기가 호황을 누릴 때 서울방면으로 운행이 된 바 있으나 주민의 편의보다는 적자운영이라는 이유 때문에 중단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도민의 편의를 위하여 지사님께서는 중단된 노선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지 그 용의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농촌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미달 사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경향우회 등 많은 단체들이 내고향농촌살리기운동을 전개하여 고향 특산물 팔아주기 운동, 고향발전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는 데도 불구하고 농촌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어려움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촌학교 신입생이 정원의 절반도 못 채워 애를 태우고 있는 안타까운 사정은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도 더없는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인구감소에 따른 학생수의 부족사태는 불 보듯이 뻔한 노릇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농촌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수, 원예용 및 농업용수 관정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과수, 원예 및 농업용수 관정개발사업을 대대적으로 시공을 하고 있는데, 문경지구에 '94년부터 '98년까지 총 46억4,560만원을 들여서 시공을 하였으나 대부분이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며 앞으로 무리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 폐광지역 카지노 허가 요구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경 폐광지역은 1994년1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제정, 공포하고 1995년12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 공포에 따른 내국인출입 카지노 근거 마련과 1996년4월 건설교통부에서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1996년8월 산업통상부에서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80년대 후반부터 국민소득향상과 더불어 에너지 소비 패턴의 변화로 석탄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채탄 심부화 등에 따른 고원가로 인하여 탄광들은 정비하여 석탄산업화 합리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석탄사업의 사양화는 탄광지역의 경기침체로 이어졌고 급기야 지역의 공동화 현상까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차원에서 폐광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대응책으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의 근본 취지로 보아 문경지역에 카지노 사업 허가를 당연히 받아서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예로서는 폐광지역개발지역에관한특별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문화체육부장관은 폐광지역중 경제사정이 특별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1개소에 한하여 관광진흥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허가 요건에 불구하고 카지노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헌법의 형평성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법으로써 1개소에 적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강원도 태백시 폐광지역에 (주)강원랜드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총 1,00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 중에 있으며, 법인구성단체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출자지분 36%, 강원도개발공사 6.6%, 정선군 4.9%, 태백시 1.25%, 삼척시가 1.25%, 영월군이 1%, 민간부분 49%로 출자하여서 적용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1개소에 한하여 허가한다는 것은 이 법의 제정 취지인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만큼 어느 특정 지역에 한하여 허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아 조속한 시일내에 법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 고시된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법개정과 향후 카지노 사업에 대한 지사님의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의근 도지사님, 관계관 여러분! 도민의 고통과 불편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주민의 소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 경상북도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중지를 함께 모아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張成浩 이시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 의장이 공문서를 보내는데 의장의 자존심 문제도 있지만 의원 전체의 자존심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의장이 묵살하는 겁니까?) 아니 묵살은 절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야 이것은…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하는 동의를 했으니까 정회를 할 것인냐, 말 것이냐를 심의해 주십시오.) 아! 그러면 동의가 들어 왔으니까 재청이 있지요? 예, 그러면 손규삼의원께서 제출한 발언신청에 의해서 답변서제출 협의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張成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오전에 손규삼의원의 답변요지 사전제출요청 공문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사, 집행부측과 협의하여 다음 도정질문시부터는 사전에 답변요지를 배부키로 협의를 했으니 의원님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의원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李時夏 議員 지사님, 교육감님, 성의있게 또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폐광지역 지원에 관하여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처지가 같은 폐광지역이면서도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고 또 과격한 행동을 보인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특혜를 베푸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벗어나면서도 강원도 폐광지역에는 카지노사업을 허가를 하고 또 1조2,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별도로 3,000여명의 고용창출의 대체산업 육성을 약속하였는데 양심과 법에 따라 살고 있는 폐광지역 문경시민들은 어느 특정지역에 한하여 지원을 해주는 정부의 차별대우에 커다란 분노와 배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형편이 극도로 열악하여 자력으로 경제를 살리기에는 한계에 이른 폐광지역 문경에 카지노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정부 및 도차원에서 강원도에 상응하는 지원을 요청하며 3,0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지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제감면 등 민자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본의원은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에 강력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다음 과수원예용 및 농업용수 관정개발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91년도 문경시 하초리에 시공을 하고 거의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94년도에 남호리에 시공을 하였으나 역시 지금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97년도에 마원리에 시설을 하였습니다마는 처음 가동을 하고 현재까지 4년동안 사용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시공을 했을 때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적합하지 않았다면 시설 및 설계변경 내지는 중단을 했음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약 10년동안이나 문제점이 있는 데도 개선하지 않고 그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계속 그대로 시공을 한 이유에 대하여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전의 답변중에서 문경에 폐공이 없다고 하였는데 다시금 알아본 결과 폐공이 28공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조사를 해 보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 답변이 잘못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議長 張成浩 이시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金致行 오전에 이시하의원님께서 과수원예 및 농업용수 관정개발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고 또 보충질문으로써 문경 하초리에 시공한 관정과 관련해 가지고 10년간 미개선되고, 아직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내용을 파악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즉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경지구에 폐공이 28개가 있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이 폐공은 관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물이 안 나오거나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폐공이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여건이 변동되어서 폐공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사항도 개발전에 개발과정에서 폐공된 것인지 또 개발을 완료하고 나서 폐공된 것인지 정확한 사항을 파악해서 폐공문제는 폐공이 철저하게 안됨으로 인해서 토양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폐공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토양이나 수질오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정관리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앞으로 가뭄에 대비를 해서 다시 한번 점검 정비를 하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즉시 개선토록 해 나가고 아울러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가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면 적게 가도록 전력요금이라도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張成浩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시하의원 충분한 양해 되었습니까? (

의석에서 - 폐광지역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남았습니다.) 예, 지사님 답변… ○道知事 李義根 예, 이시하의원님께서 폐광지역에 대한 도의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한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특히 강원도지역에서 지난번에 과격한 행동을 하고 난 이후에 정부에 대한 정책이 발표된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 점잖게 있으니까 소외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격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많이 지원하고 그렇지는 않고…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시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을 며칠전에 문경시의회에서도 결의를 했고 문경시의 채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그러한 내용들을 상세히 기술해서 지휘 보고, 정책 보고도 했습니다. 강원도는 데모를 하니까 이렇게 지원하고 그런 우려도 우리 도민이 갖고 있다,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한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정선과 태백하고 문경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들은 폐광된 지역의 그 내용하고 또 현재 강원도는 광산이 있어서 석탄산업지원법에 의해서 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인데, 어떻든 폐광지역에 대해서 강원도보다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카지노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장려하지 않는 사업인데 폐광지역지원특별법을 만들 때 한 곳으로 법에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 때는 지역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해 놓고 시행령에서 폐광지역 중에 그래도 지역이 좀 넓고 소외된 지역으로 해서 강원도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문경도 포함시켜 달라하는 요청을 그동안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것은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강원도에 지원되었던 만큼의 지원, 또 카지노를 우리 문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제가 좀 정리되는 대로, 앞으로 이 달 중으로 또는 내달 중에 내년도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중앙정부에 한번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때 관계부처 장관과 필요한 부서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폐광지역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張成浩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남재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南在秀 議員 존경하는 장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천년을 맞아 도정을 함께 걱정하면서, 또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00만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21세기를 위대한 경북의 시대로 만들기 위하여 경북 새천년 만들기 구상을 발표하는 등 탁월한 행정력과 리더십으로 도정을 이끌고 계시는 이의근 도지사와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도승회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도정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자리인 만큼 제가 질문드리는 사항에 대하여 진솔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먼저 도지사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쌀 증산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정부는 금년을 “새천년 농업의 원년”으로 정하고 쌀 생산목표 3,530만석을 달성하기 위하여 휴경논을 생산화하는 등 주곡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세 차례의 크고 작은 태풍에도 불구하고 생산 목표를 초과달성하여 농림부의 쌀 생산시책 종합평가에서 우리 도가 우수상을 받았으며, 32억원의 상사업비와 2,2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금년 쌀 생산목표 442만석을 달성하기 위해 경작 면적을 작년보다 3,000ha 늘려 잡고 있으나 올해 추곡약정수매 물량을 쌀 생산목표의 20%에 불과한 89만7,000석으로 작년보다 3,000석을 적게 배정함으로써 농민들의 경작 의지를 꺾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소 본의원은 쌀은 단순한 식량문제를 넘어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깊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밀, 옥수수 등의 국제소비량이 크게 늘어 국제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10% 정도 상승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식량 자급문제는 종합적인 각도에서 새롭게 검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휴경논을 생산화하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물론 과학적 영농을 위한 양질다수성 품종의 재배를 확대하고 가뭄과 홍수 등 기상재해에 대비한 안정영농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쌀 생산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올해 추곡약정수매 물량을 지난해보다 많이 배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한우가격 안정대책과 축산업 진흥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가축사육 현황을 보면 한우 37만두로 전국 시·도중 1위입니다. 닭은 2위, 젖소와 돼지는 각각 3위로 축산웅도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영주에 전국 최대규모의 축산기술연구소를 개원함으로써 경북축산 발전의 토대를 다져왔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경상북도 축산업의 현주소는 무척 암울한 실정입니다. 2001년 쇠고기 수입개방을 앞두고 한우 사육에 불안을 느낀 축산농민들의 대량 출하로 500kg짜리 수소를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320만원대에 거래되던 것이 지금은 270만원대로 폭락하여 축산농가는 한우사육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사육두수도 지난 '96년의 54만마리에서 지난 12월에는 37만마리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암소 도축 소비율도 크게 높아져 출산 가능한 암소의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등 우리 도의 축산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농가의 불안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도의 일관성 없는 축산정책과 사료값 인상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축산업을 개방시대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4년까지 4조5,000억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지마는 본의원은 정부의 정책이 자꾸만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그동안 정부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축산농가의 현실을 무시하고 탁상공론식의 행정을 추진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한 채 손을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이라도 축산진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 때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무작정 사육두수를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는 만큼 도의 적정 한우두수는 얼마이며 사료의 안정적 공급대책과 축산웅도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리고 돼지콜레라 청정지역 선포를 앞두고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도내 전역에 확대되고 있는 가뭄문제입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도내 전역에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아 겨울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겨우 20mm 정도밖에 비가 내리지 않아 예년의 30%에 못 미치는 강수량으로 봄가뭄까지 겹쳐 도내 전역이 타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안동, 의성 등 북부지역 7개 시군은 물론이고 고령, 청도, 경주 등의 지역에서도 생활용수는 고사하고 식수까지 소방서의 급수차에 의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강수량으로 인해 하천이 말라붙고 도내 4개 댐의 저수량도 크게 줄어 60%대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운문댐은 30%대의 저수율을 나타내고 있어 못자리를 준비하는 본격적인 영농철에 들어서면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용수개발 10개년계획도 지지부진하여 조금만 강수량이 모자라도 가뭄난리를 겪어야 하는 등 매년 똑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민들은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까? 본의원이 더욱더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나라도 머지 않은 장래에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어 앞으로 용수문제가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례행사처럼 계속되고 있는 용수난의 해소를 위해서는 범도민적인 절수운동과 함께 중수도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등 장·단기적인 도의 대책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식수난 해결과 가뭄해소를 위한 장·단기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도내 전역에 식수난을 겪고 있는 도민 현황과 농작물 피해현황, 그리고 지사의 취임후부터 가뭄해소를 하기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추진해 오셨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 시군의 부채 문제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단체장들이 지역개발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재정을 확충한다는 명목으로 제3섹터사업의 무리한 추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빌미로 인기몰이식 생색내기 계획, 전시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시행착오를 겪는 등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허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서울시 부채 6조원, 부산시 부채 2조원 등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무려 22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민 1인당 부채 규모가 139만원에 달하는 광역자치단체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도도 아마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민선 초기인 '96년도에 도와 23개 시군의 부채가 총 7,000억원 정도였으나 지난해 말에는 1조2,387억원으로 불과 3년 사이에 77%가 늘어났으며 일부 시군의 경우는 2배 내지 3배 이상 늘어난 곳도 있었습니다. 지사께서는 늘어만 가는 부채를 구경만 하고 계셔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채가 늘어난다면 머지 않아 빚을 내어서 빚을 갚아야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자치란 주민 스스로의 능력과 재원으로 지역을 책임지고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은 사업 하나라도 계획단계에서부터 재원 조달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경우에도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2,000억원이 넘는 도의 부채와 1조원을 상회하는 23개 시군의 부채를 조기에 상환하고 건전재정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못 미치고 있는 18개 시군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한 사업계획을 수립,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시군에서 추진한 사업을 적절하게 심사, 조정,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최근 급증하고 있는 행정심판 인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행정심판 인용률이 지난 '96년에 23%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41%로 높아지는 등 갈수록 인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인용률이 이처럼 높아지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무리한 행정처분과 과도한 허가조건, 그리고 법과 현실과의 괴리 때문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선이후 주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도록 행정이 주민의 편에 서서 규정을 해석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행정법규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이를 고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규는 고치지 아니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가혹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행위가 과연 민선시대 대민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자치제 실시 이후 도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면밀히 검토없이 시군에 무더기로 위임됨에 따라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민원이 야기될 경우 도에서 시정 조치토록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에 상응하는 제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군의 최종결정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급기관의 권한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퇴계 탄신 500주년 국제 유교 문화행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문화도지사가 되시겠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는 전국 문화재의 20%를 보유하고 있는 문화의 보고이며, 한국정신문화의 연원지로서 민족문화 형성에 크게 이바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사의 공언대로 경주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로 우리 도의 문화적 위상을 한층 드높였고 올해는 지난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2000년 엑스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퇴계 탄신 500주년이 되는 해로서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를 기리고 현창하기 위하여 국제유교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엑스포를 위해서는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행사팀을 지원하는 등 갖은 부산을 떨면서도 국제유교문화행사를 위해서는 가시적인 지원 계획 없이 도에서 손을 놓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본의원은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계 선생은 동방의 주자 또는 해동공자로 불리울 만큼 민족의 스승으로서 위치가 확고하고 한국 성리학을 집대성한 어른으로서 점점 혼탁해 지고 있는 정신문화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퇴계 선생의 일대기를 애니메이션화하여 청소년들에게 선생의 정신을 기리도록 하는 등 문화사업과 청소년 교육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선생께서 돌아가신 후 장례식을 아주 성대하고 엄숙하게 치루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를 보존 차원에서 재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기왕에 세계인과 함께 치를 행사라면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기교육 열풍이 대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까지도 불어닥치면서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원에서부터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까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학원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원 종류도 워낙 다양하여 본의원은 열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학원들이 난립하면서 여기에 취업하고 있는 강사들이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심히 의심이 갈 뿐 아니라, 만일 무자격 강사에게 배우고 있는 어린 학생들이 있다면 이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여 우리 조상들은 교육을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기성세대들이 해야 할 임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올바른 인재의 양성없이 국가나 지역의 장래를 낙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현재 교육청에서 인가해 준 학원은 몇 개가 되며 종사하는 강사는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무자격 강사의 단속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유교문화 교육을 교양과목으로 채택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교육자세와 사상을 배우도록 함이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張成浩 남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李義根 남재수의원님께서 쌀 증산대책과 추곡수매 물량확대방안 문제, 한우가격 안정 등 축산업의 진흥에 관한 문제, 최근 가뭄 때문에 일어나는 식수난 문제와 가뭄의 근본대책 문제, 도와 시·군 부채의 상환문제, 농어촌문제,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문제, 국제유교문화행사 개최 등에 관해서 여러가지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쌀 증산대책과 추곡수매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잦은 수해와 가뭄 등 기상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 부채상환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경지정리, 용수개발, 유통구조개선, 수출농업육성, 첨단농업기술개발, 농업경쟁력강화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주곡인 쌀 생산은 식량자급과 더불어 안보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며, 우리 도는 농어업이 31.2%로써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외 농업환경은 WTO체제의 출범과 뉴라운드협상, 국민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른 고품질안전농산물 선호 등 많은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도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96년 농어촌발전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의 SOC 확충과 농업용수개발, 벼농사기계화시스템의 구축, 주곡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다지는 한편, 벼재배면적 확대, 다수성품종 보급, 벼육묘공장 확대 등 쌀 생산을 위해서 적극 노력한 결과, 작년에는세차례에 걸친 수해에도 불구하고 생산목표인 438만석보다 23만석이 더 많은 461만석의 쌀을 생산함으로써 농림부의 쌀생산대책추진평가에서 우수도로 선정되어서 남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상금과 상사업비를 받기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쌀 442만석을 생산목표로 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의 전용을 억제해 나가는 동시에 휴경논 생산화를 통해서 벼재배 면적을 최대한 확대를 하고, 화영, 일품, 일미벼 등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40여종의 다수성품종 5,849톤을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가뭄과 홍수 등 기상재해에 대비하고 객토사업과 유기질비료 공급확대, 벼도복피해 방지 등 안전영농기반을 강화하여 4년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연초부터 다해가고 있습니다. 추곡약정수매에 대해서는 '95년부터 WTO체제 출범으로 정부에서 쌀생산보조금을 대폭 감축하고 추곡수매량도 매년 34만석정도를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는 농민들의 안정된 소득보장을 위하여 양곡의 민간유통활성화시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정부수매가와 시장가격이 현재는 큰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쌀생산 농가에서는 벼의 건조, 포장, 운반 등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정부수매보다는 오히려 시장출하를 선호해서 '98년, '99년도의 추곡수매실적이 오히려 목표에 미달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쌀 증산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생산농가의 수매물량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쌀 증산을 위해서 농업SOC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농업용수개발을 통한 수리안전답율을 제고하는 한편 벼농사 전과정에 대한 기계화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쌀 전업농에 대한 경영진단컨설팅, 기술지도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연평균 강수량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그마저도 하절기에 집중되어 겨울과 봄철에는 잦은 가뭄과 한해를 계속 겪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가 61㎜로써 예년의 110㎜에 비해서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밭작물 등 농작물 피해는 경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가뭄이 지속될 경우 한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주, 안동, 의성, 청송, 영양, 고령 등 6개 시·군 22개 마을 1,800여세대가 제한급수 또는 소방차에 의한 급수에 의존하고 있는 등 식수난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식수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군별 급수대책을 수립하고, 지난 2월부터 비상급수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간이상수도 13개소를 조속히 설치하기 위해 5억원을 들여서 관정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포항·경주권광역상수도를 내년까지 완공하고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상습적인 식수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주 감포댐을 비롯한 영천 왕산지, 예천 용두지 등 식수전용댐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용수 확보대책으로는 단계별 용수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작년 11월부터 경주, 안동 등 가뭄우심지역에 28억원을 투자해서 암반관정 58공과 양수장 11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리시설 관정 등 농업용수시설을 앞당겨 정비하고 금년에 1,300억원의 예산으로 양수장설치 등 335지구에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북부지역의 가뭄상습지 1,981ha에 대한 항구적 가뭄해소를 위해서 안동댐 물을 양수하는 농업용수개발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로 920ha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조기착공될 수 있도록 농림부와 적극 협조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앞으로 가뭄이 계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비 투입과 국비지원요청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뭄피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96년 농촌용수개발10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지금까지 6,591억원을 투자하여 용수개발에 힘쓴 결과 '96년 79%였던 수리안전답율을 지난해까지 84%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포항, 경주 등 동남부지역 가뭄상습지역 특별용수대책으로 10개지구에 2,710억원을 투자하여 영천 금호양수장을 완공하고 나머지 9개지구는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금호강 유지수 공급과 동남부지역 용수난 해소를 위해서 지난 '91년부터 건설 중인 영천댐 도수로사업은 연내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권역별 광역상수도사업과 식수전용댐 설치, 농촌용수개발10개년계획 등 용수확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물을 다량으로 소비하는 호텔, 공장 등은 중수도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절수기기의 보급과 노후상수도관을 개체하여 물 손실을 방지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물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근본적인 물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사항 이 외에 축산업진흥대책, 부채상환대책, 행정처분문제, 그리고 국제유교문화 행사 등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張成浩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崔濟東 남재수의원님께서 채무의 조기상환 및 건전재정운영 관계, 시·군의 무리한 사업계획에 대한 조정 통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말현재 우리도의 채무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도와 23개 시·군을 합쳐서 총 1조2,387억원이며, 이 중에 도본청이 2,638억원, 시·군이 9,749억원입니다. 이는 '96년말 총 7,002억원에 대비해서 5,385억원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채무가 늘어난 주요내용을 보면 '98년도 태풍예니 및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에 도·시·군 합해서 1,116억원을 기채를 했고, 상·하수도 건설을 위해서, 이건 순수한 시·군비입니다만 시·군에서 1,872억원, 도로·교량의 유지 보수 및 건설을 위해서 도·시·군 합해서 1,290억원,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육성사업과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도·시·군 합해서 1,207억원으로서 대부분 이것은 국비지원에 대한 지방비 부족분 부담을 위해서 기채한 내용이 대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지방채의 성질은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 등 장기저리의 정부정책자금과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차입조건이 일반시중은행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만 매년 평균상환액은 이자와 원금을 도·시·군 합해서 1,500억원정도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무는 상환기간이 3년내지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더 이상 기채를 억제해 나간다면 3년이후부터는 채무액이 감소되어 건전재정으로 돌아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채로 발행하지 않고 지방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재해복구 등 불가피한 사업에 한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되 무리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 본청의 경우 매년 당초 예산 편성시 부족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200∼400억 정도의 기채를 내어서 당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2000년부터는 기채를 내지 않고 당초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군에 대해서도 건전재정을 운영 유도하기 위해서 매년 가용재원 증가분은 채무감축 재원으로 우선 책정토록 하며, 특히 채무비율이 20%가 넘는 도내 한 개 군이 있습니다만 이런 단체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채무감축재원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과 감채기금조례를 제정하여 기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등 기존 채무의 상환 및 경감대책을 시·군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군에 무리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추진시에는 사전에 도 및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통제하고 있으며, 또한 시·군별로 각각 투자하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몇 개 시·군이, 예컨대 상주∼문경 하수종말처리장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만 공동 투자하여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유도하는 등 앞으로 계속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인용률이 높아 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와 시·군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실시 이후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주민들의 의식수준 향상 등으로 행정심판청구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심판 인용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나름대로 분석해 본 이유는 먼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규제와 공무원들의 자의적 법규 해석에도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행정심판을 운영함에 있어 가급적 주민의 편에 서서 법규를 해석하고 지금까지 종전에 서면심리 위주에서 구술심리 위주로 전환해서 민원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구제해 주는 방향으로 심판해 주고 있는 것도 그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처음부터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급적 민원인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하도록 공무원에 대한 의식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매년 연초 그리고 6월달 등 연간 2회로 나누어서 법규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교육도 시키고 있고 앞으로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를 행정개혁의 차원에서 과감히 정비한 결과 규제 정비 대상 158건 중 95%인 147건은 폐지 또는 완화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규제 사항을 재조사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정비된 규제 사항도 시·군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그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업무의 시·군 위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행정의 현지성 확보와 주민의 편의를 위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적인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시·군에 위임을 했습니다만 위임사무에 대해서 일부 시·군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당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고 시·군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매년 시·군 공무원 법률교육실시와 함께 법무소식지 등 업무연찬 그리고 매 연초 각 실·국에서 시달하는 업무지침서 등을 통해서 업무연찬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현지 확인과 또한 감사부서의 감사활동을 통해서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시정조치와 함께 기관 경고조치도 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조리 신고 포상금제 그리고 주민감사청구제도 등의 활성화로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의원님께서 민선자치단체장의 위법 부당한 행정조치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현행 제도로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서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당해 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집행하거나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도에서는 실제 이행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자치단체장의 행정행위가 현저히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 시정과 이행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감사 부서의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군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현행 제도에 덧붙여서 자치단체장의 현저히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 현 중앙정부에서도 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 방안을 더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張成浩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曺昌鉉 남재수의원님께서 퇴계탄신 500주년 유교문화행사 준비와 관련해서 가시적인 지원 계획이 없음을 지적하시면서 도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전국 문화재의 20%를 보유한 문화재의 보고이며, 한국정신문화의 연원지로서 학문과 사상 등 민족문화의 형성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천년을 맞는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서 지역의 문화적 역량과 도민의 지혜를 모아 고유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 시키고 문화향수의 기회를 확대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퇴계탄신 500주년 기념 국제유교문화행사는 21세기를 맞아 동양의 전통사상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 보다도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라져가는 전통윤리를 현대적으로 재조명 하고, 한국 유학과 유교문화의 독창성을 세계화해서 유교문화 관광의 구심점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500주년 기념행사 주제를 현재는 잠정적으로 「새천년 퇴계와의 대화」로 정하고 2001년 10월경 안동시 일원에서 약 7일간의 일정으로 유교문화의 전시와 국제학술대회 그리고 전통유교문화의 재현과 축제 등 다양한 행사와 함께 퇴계 기념공원을 조성해서 휴식공간을 겸한 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계적 유교문화의 메카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 행사의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현재 국제유교문화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 이 용역 보고서가 오는 3월17일 우리 도에서 각 사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달말까지 결정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분야별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성공적으로 이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張成浩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金致行 남재수의원님께서 2001년 축산물 수입개방을 앞두고 축산기반이 무너지지 않을까 염려를 하시면서 한우가격 안정과 축산진흥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우리 도의 축산업은 지난 '97년말 IMF 사태로 사료값이 폭등을 하고 한편으로는 생축가격이 큰 폭으로 내리는 등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축산업계 모두가 경영개선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는 생축가격과 사료값이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되고 돼지고기 수출도 호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1년 쇠고기 시장이 완전 개방이 될 경우에 한우사육 기반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우의 적정 사육 두수를 전국적으로 230만두로 보고 있고, 우리 도의 경우는 40만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을 견지하고 소값은 500kg 수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230만원 내지 250만원 정도로 유지를 해야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한우 사육농가에 대해서 송아지 시중가격이 90만원 이하가 될 때에는 20만원까지 보상을 해 주는 송아지생산 안정제와 암소가 삼산했을 때부터 10만원씩, 또 오산했을 때부터는 20만원씩 보상을 해 주는 다산장려금 지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 고기의 품질을 고급화하여서 수입 쇠고기와 차별화 할 수 있도록 두당 10만원의 거세장려금과 고급육 출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자체 사업으로 금년도에 3억1,300만원을 투입해서 작년도에 개발한 한우고기풍미증진기술의 보급을 서두르고 고능력 한우생산을 위한 우량 수정란과 복제수정란 이식 기술을 개발하며 작년도부터 2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2003년까지 경북형한우표준모델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양축 경영비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49억원을 투입해서 사료작물 재배 확대지원과 농가 부산물을 이용한 사료제조 종합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에서는 축산발전을 위한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99년부터 2004년까지 6개년간 총 4,178억원을 투입해서 축사시설의 개선, 번식기반 확충, 사료비 절감, 수출확대 및 유통시설 현대화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해서는 작년부터 양돈농가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홍보와 함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콜레라를 예방할 수 있는 항체역가가 작년 2월에는 70.6%였습니다마는 현재는 97.8%까지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양돈농가의 돼지콜레라 근절 의지를 더욱 다지는 한편, 돼지 전 두수에 대한 예방접종을 조기 실시해서 금년 10월 중에 예방접종 금지조치를 하고 내년 4월에 돼지콜레라 청정화 선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張成浩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都升會 남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각종 학원들이 난립하면서 여기에 취업하고 있는 강사들이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심히 의심이 갈뿐 아니라 무자격 강사에게 배우고 있는 어린 학생들이 있다면 이는 중대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하시면서 현재 교육청에서 인가해 준 학원은 몇 개나 되며, 종사하는 강사는 어느 정도인지, 또 무자격 강사의 단속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와, 둘째, 유교문화교육을 교양과목으로 채택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교육자세와 사상을 배우도록 함이 어떠한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 각 지역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총수는 무려 2,773개이며, 교습소는 1,622개소이고, 신고된 강사 수는 총 7,777명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원등록 관리기관인 지역 교육장으로 하여금 학원등록 수리시 강사자격을 철저하게 심사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담당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단속하고 있으나 학원담당 공무원 수가 학원 수에 비하여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학원의 강사에 대한 연령, 학력, 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의무적으로 학원에 개시토록 하여 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 일반인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있어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한 도본청 및 각 지역 교육청에 학원불법운영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민원인의 신고를 받는 즉시 조사함으로써 학원의 불·탈법운영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사의 자격은 종전에는 자격증에 표시된 표시과목, 전공분야 또는 전공분야와 유사한 과목만을 교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대통령령에 의거,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와,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원을 선택할 때 신중히 그 학원의 내용을 조사하고 평가해서 선택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교육을 교양과목으로 선택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교육자세와 사상을 배우도록 함이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시행되고 있는 각급 학교에 적용되는 교육과정령에 의하면 임의로 유교문화를 교양과목으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련교과, 예를 들면 철학, 한문, 윤리, 도덕시간과 특별활동시간에는 어느 정도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특책사업으로 선현의 가르침을 교재화한 '동현의 교훈', 즉 초등학교용 '밝은 마음 바른 생활', 중학교용 '뿌리 깊은 삶', 고등학교용 '슬기로운 삶'을 통하여 전통유교사상의 계승발전을 위해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안동시 교육청에서는 유교의 명문거유 준거인물선정 본받기 운동으로 퇴계선생, 서애선생, 학봉선생을 중심으로 한 유교 교육자료로 '아름다운 삶의 길' 교재를 제작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비정신의 이해와 교육을 위해 유학교육 시범학교와 전통민속놀이 전승학교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유학의 본 고장으로부터 유교문화교육이 도내로 점차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張成浩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속 방대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方大善 議員 존경하는 장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오늘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정을 훌륭히 이끌어 오시는 이의근 지사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도승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상북도 농업정보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의 생산토대는 기존의 토지, 자본, 노동에서 21세기는 정보화가 필수적인 생산토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인터넷이라는 정보화 물결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공업과 제조업 분야에서는 정보화의 중요성을 먼저 인식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서도 늦게나마 정보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토대 마련에 노력하고 있으나 농업은 1차산업이라는 인식과, 농촌이라는 지역적 문제, 노령화, 교육·컴퓨터 보급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 농업은 이미 우루과이라운드를 거쳐 외국 농산물이 전면 개방되는 WTO 협상이 눈앞에 다가온 이상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경쟁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농업의 정보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보다 많은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컴퓨터 모뎀 보급,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농가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농어업인 홈페이지 구축의 운영이 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경북도의 농업정보화 정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도가 추진한 농업정보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축한 농어민 홈페이지의 운영과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농업정보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이 시대에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업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는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벤처농업 육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에 불고 있는 벤처 열풍이 농업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기술개발과 생산성, 품질향상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농업관련 기관들의 움직임이 또한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지역여건을 활용한 농업기술의 집중적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농업, 벤처농업은 이제 가상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도에서도 많은 연구와 고민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기술중심의 벤처농업은 지역농업의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 기술로 식량의 안정생산을 위한 대단위 재배단지의 지역특수 소득작목개발 등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수작목이나 재배기술력을 갖춘 농가들을 대상으로 벤처농가를 결성하여 집중적으로 육성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벤처농가들에게도 현재까지는 특별히 벤처농업을 따로 정하고 있거나 혜택을 주는 제도는 없지만 농촌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기술중심의 벤처농업 육성에 많은 투자와 혜택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의 벤처농업 투자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도내의 벤처농가가 있다면 누구이며, 도의 지원과 투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앞으로 벤처농업 육성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경상북도가 추진했던 각 시·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건립부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가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업이 실패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가 지난 '92년부터 상주, 영천, 구미 등의 지역을 비롯한 여덟 곳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추진해 왔으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가동이 모두 중단되거나 타용도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유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축산폐수처리장 설계시 가축배설물의 유입농도를 예측하지 못하고 관련기관이 건설한 쪽으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설계시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약 5,000ppm에 이르는 가축의 오줌만을 수거해 처리되도록 설계를 했으나, 실제 축산농가들이 배출하는 BOD는 2만5,000ppm 이상의 가축분뇨를 함께 내보내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1개의 축산폐수처리장 건립에 40여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 '92년부터 여덟 곳의 처리장 건립 또는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까지 한 곳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처럼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자 건설중이던 영천, 영주, 의성, 예천 등 4개소의 폐수처리장 사업을 전면 보류하거나 취소해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가 올해부터 분과 뇨가 혼합된 고농도의 축산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가축의 분과 뇨를 분리하는 시설을 의무화할 방침이어서 축산농가들의 부담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축산농가들은 지금까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방류수 수질기준 등 축산정황이 바뀔 때마다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을 들여 다시 축산관련시설을 새로 갖추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들은 관련기관이 철저한 계획없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시설을 마구잡이로 만들어 놓고 폐수처리기준을 관련부서가 앞다투어 강화하는 바람에 축산농민들만 몸살을 앓고 있는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내 축산폐수처리장 건립현황과 추진사업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 '92년부터 여덟 곳에 축산폐수처리장을 추진해 왔는데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설계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환경부와 농림부가 앞다투어 가축분뇨처리기준을 강화해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 실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축산폐수처리장의 부실건립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확대 방안에 대하여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매년 7, 8십억불의 농산물 적자가 발생하고 식량자급률도 3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외국 농산물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점차 높아져 가고 있어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 농업은 기반마저도 무너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상북도 농산물의 수출은 화훼, 채소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저의 출신지역인 성주의 경우 '99년 참외 24톤을 일본에 수출하여 3,170만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으나 아직까지 품질의 고급화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해외시장 개척활동도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시장개척을 하고 있으나 시군간 연계 및 상호 거래 등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수출에 따른 지방경비의 과다로 인하여 그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출에 따른 포장비용, 운송비, 현지직판장 개설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가까운 곳에 일본이라는 거대한 농산물시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특판행사 등을 통해 우리 수출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고품질 및 규격화를 통한 이미지 제고와 안정적 공급체계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선지사가 민선지사로의 전환에 따른 도정정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가 열린 지도 벌써 제2기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민선자치시대의 경북도정에 대하여 한번쯤 되돌아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사께서는 행정의 달인으로서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사를 뒷받침하고 있는 참모들이 제대로 보좌를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도민들 사이에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 여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 지사께서 민선시대와 관선시대의 도정에 대해 달라진 것이 있다면 몇가지 이야기해 주시고, 관선시대 보다도 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솔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지사로서 마음먹고 꼭 이것만은 하고 싶었던 정책이 있었는데 아직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 무엇인지 알려 주시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면 무엇인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도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張成浩 방대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李義根 방대선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농업의 정보화 시책문제, 벤처농업의 육성문제, 축산폐수처리시설 문제, 또 농수산물 수출지원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업정보화 시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사용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는 등 산업, 행정, 생활의 모든 부문에서 정보화가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도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도정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농업정보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농어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지난해에는 농어업인 723명에 대하여 컴퓨터 이용, 인터넷 활용, 사이버 마켓트 등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교육대상자를 1,500명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범국민적인 정보화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인 바 중앙정부의 계획에 발맞추어서 무료 정보화 교육의 혜택이 농민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개설을 희망하는 68농가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00여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에는 사이버 전자관광시장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농수산물을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농어민들의 인터넷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청인터넷 홈페이지와 유관기관단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농산물 홍보코너를 마련하고 전자화폐 개발 등 전자상거래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정보화 관련 대학과 협조해서 농업정보 119서비스 지원단을 구성하여 정보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 컴퓨터 사용, 인터넷 활용방법, 전자상거래 등 출장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정보이용 능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원 내에 첨단 농업경영기술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농업관련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농업정보를 수집·보급하는 한편, 신지식 농업인을 육성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2010년까지 농업경영기술지원센터 내에 인터넷 농업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망을 통한 농업방송으로 신기술과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농업정보화를 통한 농업의 첨단산업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선지사에서 민선지사로 전환한 데에 대한 도정추진의 어려움과 꼭 추진하고 싶은 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관선 임명직 지사와 민선지사를 모두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많은 변화와 차이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관선도지사는 중앙정부의 계획이나 지침에 따라 주어진 행정업무 추진에 충실하면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러나 민선도지사는 행정가이자 또 정치가이면서 경제전문가로서 많은 분야에 대해서 도정에 대한 권한과 함께 무한한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민선지사라고 생각합니다. 민선지사의 보람은 무엇보다도 관선지사와는 달리 일정한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맞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일관성 있는 도정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도민들로부터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 도지사라는 인식하에 도정에 적극 동참하면서 행정과 도민과의 거리가 크게 좁혀진 점이 관선지사와 다른 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동안 저는 도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발전을 앞당겨서 도민들에게 기억되는 도지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공감하면서 도정에 많은 성원과 질책을 함께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도정의 전 부문에 걸쳐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언론기관이나 중앙정부, 시민단체들로부터 앞서가는 미래도정을 펼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데 대해서 함께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역이 광활하고 행정수요가 다양할 뿐 아니라 민선자치 이후 증폭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농어촌 문제, 중소기업 육성 문제, 지역 균형개발, 도민복지 등 해야 할 일이 많지마는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정보화 추진, 과학기술 진흥 등 미래 경북발전을 위한 많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재원이 넉넉하지 못해서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함께 하고 있는 점이 민선지사로서 가장 어려운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하고 싶은 많은 일이 있습니다. 문화, 환경, 교육, 농어촌, 경제 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마는, 21세기 지방화시대·지식 정보화시대·문화우위의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간직한 탁월한 문화 역량을 바탕으로 경북문화의 르네상스를 실현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정보화를 통한 창조적 지식기반 사회를 구축해서 동북아시아에서 으뜸가는 자치단체로 만들어야 겠다는 일념이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특히 과학환경농업의 육성과 정보화를 통해서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벤처기업 육성으로 지역산업을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 구조로 개편하는 것도 큰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도민 복지증진과 지역 균형개발에도 힘써서 도민 모두가, 지역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고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앞서가는 도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 이외에 벤처농업의 육성, 축산폐수 처리시설 문제 등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張成浩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金致行 방대선의원님께서 벤처농업 육성에 대한 현황과 대책, 그리고 농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벤처농업 육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절하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앞으로 벤처농업 육성은 우리 농업의 발전과 활로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2001년1월1일 시행된 농촌기본법에도 벤처농업을 지원·육성하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11월18일 관계전문가를 초청해서 벤처농업 발굴·육성방향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지역 농업인들에게 벤처농업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현재 농산물 유통부분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부가가치를 높인 칠곡의 홍화농장이라든가 안동의 상황버섯 농장 등이 벤처농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21세기 농업은 지식 정보 첨단기술의 접목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하므로 우리 도에서는 벤처농업 육성에 대하여 현재 수립하고 있는 경북 농어업의 장기발전 계획이 농어촌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벤처농업의 지속적인 발굴·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수출확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출을 통한 우리 농어업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해서 '98년10월 농수산물 수출전담팀을 신설하고 수출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수출농업 육성에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98년도에 비하여 22%가 증가한 1억6,400만불의 수출 실적을 올렸고,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23%가 증가한 2억불의 수출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중 수출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보다 10% 정도 신장되었고, 특히 국화와 장미 등 화훼류는 5.4배, 딸기와 토마토 등 신선농산물은 1.8배로 대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서는 수출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수출협의회와 현장 컨설팅을 강화해서 농가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사과와 배, 화훼, 신선채소 등 수출 전략품목에 대한 수출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해외 바이어 초청교육과 수출농가의 해외연수, 그리고 국제식품박람회와 뉴욕과 러시아 등의 농산물 특판행사에 참가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적극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도 금년도에 신선농산물 44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액의 5%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해외직판장 개설 문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출농가와 업체에 농어촌진흥기금을 금년도에 10억4,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금년도 수출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張成浩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山林局長 金榮在 보건환경산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대선의원님께서 도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건립현황과 추진상황, 정상운영되지 않는 이유와 또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여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계획은 '92년부터 '99년까지 7개소로서 안동, 상주, 구미 등 3개소는 '95년까지 완공하였습니다. 안동은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또 상주, 구미는 정상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인 영주, 영천, 의성, 예천은 '97년 이후에 확충계획이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98년도에 운영중인 지역과 또 앞으로 사업추진계획 지역에 대한 시설 미비점에 대하여 기술진단과 또 축산농가에 대한 폐수발생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사업을 보류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완공된 3개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안동은 하수처리시설에 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하수 연계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또 상주는 현재의 시설을 개선·보완해서 정상 가동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또 구미는 환경부에서 선산읍 하수처리시설로 전환 사용하도록 결정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그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정상운영이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92년부터 '94년까지 처리시설 건설 당시에는 대부분 축산농가의 폐수처리시설이 분과 뇨가 분리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즉 재래식이었습니다. 그후 '95년이후부터는 관리가 용이하고 또 시설비가 저렴한 분과 뇨가 혼합배출되는 슬러리 시설이 파급됨에 따라서 당초 공공처리시설의 설계수질기준인, 뇨처리 기준 5,000ppm으로 건설되었으나 2만5,000ppm의 고농도 축산폐수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과부하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에서는 정상운영을 위해서 '98년과 '99년에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진단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지난해부터 42억원의 총 사업비를 투자하여 안동, 상주의 시설을 개선 보강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축산폐수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축산폐수로 인해서 수질오염을 줄이고 상수원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지역에 새로이 설치하는 허가대상 축산시설 중에 폐수를 방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張成浩 보건환경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방대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方大善 議員 집행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벤처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만 이러한 사업들도 앞으로 해결이 되고 우리 경북의 농정이 한 발짝이라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에 다시 한번 더 이 문제를 제기하고 상기시켜야 되겠다는 염원에 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민들은 빚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소득보장을 외면하는 농정에 마늘, 양파, 수박, 오이, 배추등 거의 모든 농산물이 가격폭락 때문에 쥐꼬리 같은 출하대금으로는 이제 생계유지도 버거운 그러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 학비와 농·축협이 보낸 독촉장 앞에 대안없이 한숨뿐입니다. 돈이 없는데 무엇으로 빚을 갚겠습니까? 이것이 현재 우리 농촌의 실정입니다. 현재의 농업상황에서 농민들이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은 농업자본수익률 지표만 봐도 증명됩니다. 농업자본수익률은 '80년대 중반 8%대에서 지금은 6%대로 떨어졌습니다. 농업자본수익률이란 농업에 돈을 투입하고 얻은 수입을 농업에 투입한 돈으로 나눈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1,000만원 들여 농사를 지으면 60만원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농민들이 영농을 위한 자금유통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농협상호금융의 이자는 12%가 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농사 지어봤자 농협 빚 이자만큼도 돈이 남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일할수록 늘어나는 농가부채라는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빚을 갚기 위해서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상당 수가 농가부채 상환능력이 부족하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통계청의 농가경제 통계를 보면 IMF이후인 '97년의 농가소득보다 가계지출이 큰 농가가 26.4%에서 '98년 40.3%로 13.9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경상수지가 적자인 상태에서는 농가부채의 상환은 엄두를 낼 수도 없고 오히려 부채가 누적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농민들은 아스팔트 농사만 계속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가부채 문제를 다시 짚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농가부채 해결없이 농정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국민의 정부는 '98년 출범직후 정부, 농민단체, 협동조합 등으로 농가부채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비롯 지난해 12월15일 농가부채경감대책에 이르기까지 네 차례에 걸쳐 농가부채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대책은 단기상환외에 일시적인 자금공급에 머무르고 있으며 연체자, 연대보증자 등 실제 필요한 농민은 각종 제약으로 인해 상당수가 배제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지원된 예산마저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이어서 마을농민간 분란만 초래한다는 비난도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민단체들은 정책자금상환유예, 정책자금 금리인하, 상호금융 상환유예, 상호금융 저리자금 대체, 연대보증 및 연체해소 등을 골자로 하는 농가부채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가부채 문제는 단기적인 처방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는 농산물 가격안정과 선진적인 농업금융정책, 합리적인 경영관리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늦기 전에 농민생존과 농촌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농가부채와 관련해서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도 농가부채해결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와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도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농가부채의 해결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해 주실 것을 제안을 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張成浩 방대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대선의원 촉구하는 걸로 답변을 하는 겁니까? (

하단하면서 - 그게 되어야 다른 것도 되지요, 뭐가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농가부채에 대해서 답변 듣도록…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