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종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지역발전에 주야로 노력하시는 이민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의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시 현행,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하던 것을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직계비속인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까지 확대적용하고 지방문화재에 대한 세율을 현행 재산세 1000분의 1.5,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으로 증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액 면제하고자 하는 것과, 주차전용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현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감면 대상범위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감면제도를 삭제함으로서 조세형평성을 확보하고 감면대상 근거법률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자활용사촌안에 국가유공자 개인뿐 아니라 개인들로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감면하도록 하여 상이유공자의 자립을 도모하였으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외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시켰으며,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할 것과 1년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하여 악용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감면대상차량을 최초로 취득한 자동차 1대로 하던 것을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자동차로 개정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였으며, 지역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지정문화재에 대해 일부 감면해주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전면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과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5년간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을 감면해 주던 것을 대형주차장빌딩 및 사유재산에 대해 과세를 함으로서 조세형평성을 확보하고 도심으로의 차량유도방지를 위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조에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이 있지요? 이 사항이 주차전용건축물이라고 함은 자료에 나온 주차전용건축물을 표본으로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러한 건물이 여태까지 과세를 안하다가 과세를 하겠다는 말씀 아니예요?

그것은 건축물 자체는 주차전용건축물인데 그 업자체는 주차장업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 부폐의 영업장을 위한 전용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의정부에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전통사찰로 인정은 받았는데요, 역사적으로 유래가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고요, 건물 자체는 현대식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자체는 전통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받고 전통사찰로다가 고래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인정만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재산세하고 토지세는.

그것은 현대건축물이니까

종합토지세는 감면대상이 되나?

안됩니다.

이것이 영리업체가 아니니까 감면을 해 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종합토지세는 해당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아요? 감면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