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원 의원 발언

어차피 이 업무보고는 "금년에 이와 같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 잘 하시기 바라고, 본위원은 한 두어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완벽하고 내실있는 의전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실·국이나 일선 시·군의 실무자들을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까?

여기에는 추진계획에 "권위적 요소를 제거한 주민화합의 장으로 마련한다", 동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초대되어 가서 보면 앉을 자리조차도 없는 이런 불편한 경우가 있습디다. 물론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라고 했으면 앉을 자리 또 설 자리라도, "여기 당신 서십시오" 이 표시는 됐어야 옳지 않느냐 이런 점은 일선 시·군이나 실·국에서 행사를 할 때 초청을 했으면 반드시 앉을 자리는 정해주고 초청을 해야지 그렇게 하지도 않고 하면 사람이 우습게 되더라 그런 사례를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의전이 아니라 결례입니다. 이 점 유념을 해 주세요.

상훈관계는, 훈·포상을 총무과에서 하죠?

이것도 요새 연일 인사변동이다 뭐다 해서 매스미디어가 총동원되어 가지고 호남인사 편중이라고 해서 선거이슈로 삼고 있습니다만 여기 상·훈 관계도 그렇습니다. 물론 인원이 많고 적고, 일을 많이 하고적게 하고, 이게 좋은 일 많이 하는 국이 있는가 하면 별로 없는 국이 있고, 물론 차등은 있겠습니다만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셔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또 그것때문에 위화감을 받는 일이 없어야 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제가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처 몫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고 많은 1백 몇십명이 훈·포상을 받았는데 우리 사무처 직원은 한 사람 딱 됐더라고요. 이것도 상당히 사기문제에 영향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루고루 공 있는 자가 상을 받는 것을 정착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장병순 국장에게 저는 제2의건국운동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 보고내용대로 일이 실시가 되고 그래서 전라북도가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꼭 사업계획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2의건국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단군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운 지가 4333년입니다. 그런데 4300년 되던 해에 민주주의를 아끼시는 분들에 의해서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정부가,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했지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50년째 되는 해겠지요, 49년 째. 그러다 보니까 사회각층 여기가 좀 잘못됐다 그러니 이제 국민의정부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을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게 하자 이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오래도록 혜택을 주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면 그 분을 따르고 그 분이 하는 얘기를 듣고 머리 숙일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퍽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번 4·13총선이 눈앞에 다가 왔습니다. 그 분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흐트러져 가는 젊은이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줘야 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정치판에 휩쓸려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으면 제2의건국운동에 악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우려를 본위원은 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정말 의식이 깨어 있어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고 그 분들이 국가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바르게 제시해 줄 수 있도록 한번쯤 회의도 가져보고 선거에 임하는 그 분들의 자세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쯤은 모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이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본위원은 무슨 책자에는 있지 않습니다만 1975년도일 것입니다. 동아일보 동경특파원 홍모순 기자가 쓴 현지발 르포 기사를 읽어 본 있어요. 거기에는 다나까 가꾸에이가 초등학교밖에 안나왔는데 일본 대장성, 대장성 하면 관료 엘리트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다나까 가꾸에이는 거기 관료로 출발해서 장관을 지냅니다. 그리고 장관직을 물러나서 중의원을 다선 합니다. 자민당 내에서 최대 계파인 다나까 학파를 만들어서 총리대신이 됩니다. 물론 종말은 불행하게도 록키드사건로 먹칠이 됐습니다만. 그런데 다나까가 총리가 돼 가지고 첫해를 맞이해서 시정연설을 해요. 상하 양 의원합동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나니까 사회당의 한 의원이 물어요. 총리대신께서는 대일본제국을 이끌어 갈 정치철학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슴없이 "동경대학을 나오신 원로교수 한 분이 있습니다, 나는 그 분한테 물어서 하겠습니다" 답변이 딱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합니다. 왜 동의를 했느냐, 동경대 출신 그 교수는 아무 감투를 쓴 적이 없습니다. 다만 교육을 시킨 교육자입니다. 정년을 하셔 가지고 존경스러우니까 첫해가 되면 반드시 총리를 비롯한 정계 원로들이 제일 먼저 찾아가서 세배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세배하는 자리에서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상의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고쳐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민당 정부가 그 분을 무슨 국정자문위원 이런 것 시켜 준 일이 없어요. 아무 것도 안합니다. 이래서 동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한 분을 원로라고 하죠. 도마다 현마다 촌마다 다 있습니다. 어떻게 그 분들이 존대할 수 있었느냐, 물론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여러 개 정당이 국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정당들이 우리 당에 와서 고문해 주십시오, 지대위원 해 주십시오 안했다 이거예요. 그대로 온전하게 계시도록 정치권이 앞장을 섰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방의 젊은이들이 몹쓸 짓거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원로들이 불러서 일본이 어떤 땅이냐 이 땅은 바다로 둘러싸인 섬인데 너희들이 일본의 장래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렇게 훈계를 해 줘요. 그러면 그 젊은이가 그 말을 따릅니다. "지금까지 일생을 고고하고 깨끗하게 살아온 저 노인네가 나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그것이 진리다"라고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본이 사회의 안정이 되니까 그 기초 위에 결국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사회적 원동력을 얻었다 이렇게 쓴 기사를 봤습니다. 이것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원로가 없습니다. 기막힌 일이죠. 이제 원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분을 만들어야 하느냐, 바로 그 지역에 계시는 제2의건국위원장을 원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이야기를 믿고 따르고 작게는 내 고향을 위해서, 크게는 사회를 위해서 더욱더 크게는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 제2의건국운동에 우리 전라북도가 선진 도로써 선도해 갈 수 있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 실패하면 나라가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국·도비, 시·군비 합쳐 가지고 277여억원이 금년도 말까지 소요가 됩니다. 물론 조금 전에 김홍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연을 파괴하는 데에 쓰면 가치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거기에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어차피 이와 같이 막대한 돈을 투자할 바에는 저희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관광도로라든가 국도변에 있는 것을 보면 칡덩굴이 올라가서 나무를 못살게 굽디다. 보기에도 안 좋고 나무도 제대로 크지 못합니다. 이런 칡덩굴 제거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일이라도 우선 관광지만이라도, 눈에 보이는 자리라도 이렇게 하면 오히려 치산하는데 도움도 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져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돈을 내려 보낼 때 이런 계획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땅에 좋게 나무 가꾸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데 쓰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감을 찾아서 돈을 내려 보내서 시키고 감독하는 그런 일 해 봅시다. 저는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