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00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업무보고에 앞서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정길진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교육청의 국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세계화, 지식정보화, 다원화된 민주사회로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여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고품질의 교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 개개인이 지닌 능력을 총체적으로 배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도민 모두가 교육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교육시책을 전개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2만4천여명의 전 교직원이 합심 노력할 것입니다. 더욱이 금년은 새천년의 새교육을 시작하는 첫해로서 전북교육의 한 차원 높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명하신 제언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새학교 문화 창조의 지속적 추진과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보통교육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황병수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중근 교육국장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본인은 교육국장으로 부임하여 전북 보통교육에 남은 여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정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육국 소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문창우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께서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매년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중복·반복해서 읽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해 예산심의 의결할 때 사실은 몇 차례씩 다 본겁니다. 전부 읽는데 전년도와 크게 변동된 사항이나 새로워진 내용이 있으면 간추려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야지 이걸 전부 읽고 있으니까 듣기도 그렇고 우리가 마치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회의진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서, 반절 읽었는데 앞으로 들으려고 생각하니까 걱정스러워서 그럽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들이 준비하고 그랬는데 특별하게 변동된 사항이나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에 쫓겨서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들어야 됩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새로 정 교육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새로 변화된 걸 잘 모르실텐데 금년에 특별히 변동된 것 있습니까? 그것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보고내용이 지난해나 금년에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에 대해 근무 연속성을 위해서 우리가 자료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특별히 다른 것은 특색사업 3가지가 있는데 그건은 제가 아까 개략적으로 그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 하셔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시면 유인물로 대체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교육국장님 들어가시지요. 정중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규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기획관리국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크게 변화된 사항이 있으면 특색사업 같은건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정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기쁘고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의정활동을 바쁘시게 하시는 가운데 항상 우리 교육을 걱정해 주시고 도와 주신 점에 대해서 충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국 소관업무를 11가지를 준비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대규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질의답변에 들어가야 겠는데 오전에 몇 가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교육청 사정이 오전에 끝내는 것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동안에 익산지역이 원래 비평준화로 있다가 이제 평준화로 다시 또 되었습니다. 익산에는 우선 남자고등학교 예를 들겠습니다. 3개교가 시내쪽에 있는데 비평준화에서 평준화하는데 까지 여기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많은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 이루어낸 명목상 소위 평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등학교 입시에서 나타난 폐단을 보면 3개 고등학교가 글자 그대로 평준화가 되지 않고 엉뚱한 결과가 나와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3개교에 평균 입학성적을 보면 A고등학교는 약 207점, B고등학교는 205점, 그다음에 C고등학교는 193점 이렇게 해서 지금 A와 B고등학교는 성적이 거의 비슷하고 한 학교가 엄청난 점수 차이를 가지고 명목상의 평준화에 역행하는 그러한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학교가 상당히 긴장을 하고 또 많은 학부형들이 반발을 하는 상황에 지금 있는데 분명히 이 문제가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에 상당히 큰 문제점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교육당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내년 신입생 뽑기 전까지 상당한 준비를 해서 그러한 폐단이 없도록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폐단이 왜 왔는가 본위원이 생각을 해 보니까 첫째는 지금도 고등학교에서 우수학생을 뽑아가기 위해서 학생 1등에서 10등까지 10명을 보내주면 50만원을 주고 또 1명을 보내면 10만원을 주는 현상이 있고 그리고 아예 이 평준화라고 하는 미명 아래서 학생을 보내는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동원이 되어 가지고 설치기 때문에 중학교에 계신 담임 선생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이 특정 고등학교에 1등에서 몇 등까지 되어야 만이 보내 주겠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아예 가고 싶어도 지금도 못 가게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도 평준화 되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군산은 그런 폐단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어요. 군산은 예를 들어서 1등에서 40등까지 학생이 있다고 하면 40등 학생도 그 특정학교건 어느 학교건 지원할 수 있도록 완전히 풀어주었는데 익산에 있는 학교만 유독 지금도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니면 학교에 원서를 써주지 않는 결과가 나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207점을 기록한 A고등학교, 학교명칭 하고는 틀립니다. 그냥 편의상 A·B·C로 했는데 A고등학교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몰려들어서 1지망, 2지망에서 추첨을 해본 결과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거기 그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2지망에 다른 학교로 가서 거의 A와 B라는 학교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거의 동등한 점수로 되고 한 학교만 엄청나게 학력저하 학생만 집중적으로 지금 받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군산 같은 경우에 모든 학생들이 완전히 풀어놓고 내가 가기로 원한 학교를 다 써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익산에 있는 고등학교는 공부 못하는 학생은 지금도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분명히 지금도 그 학교에서 금전을 동원해 가지고 학교 담임선생을 만나서 권유한다든지 회유한다든지 또 학부형도 직접 만나서 해 가지고 한 학교에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그 학교에 다 들어가면 또 상관이 없는데 반발이 왜 생기는 고하니 반절쯤 약 50% 정도만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50%는 자기가 전혀 원하지 않는 학교로 배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학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우수한 학생을 지금 몽땅 받았습니다. 이것 무엇인가 평준화가 이대로 가다가는 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앞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말로 평준화인 이러한 상태로 내버려두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러한 폐단의 원인이 없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내년 입시전까지 분명히 조치를 취해주시지 않으면 내년 입시에 피해를 보는 학생들의 학부모도 가만히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보는 학교에서도 가만히 안 있으려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정말 글자 그대로 평준화이고 또 원래 완전 그 전에 평준화했던 것에서 선택권을 주자 해서 지금 평준화가 이번 형식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택권을 줄라면 자유스러운 가운데에서 선택권을 주어야지 특정학교를 위한 특정 성적의 학생들만 보내려고 하는 그런 평준화의 선택권은 이건 분명히 시정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이 말씀을 듣고 놀랬습니다. 실제 우리가 익산이나 군산지역의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전환할 때는 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고 장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학교간의 차를 해소시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비교육적인 행위를 근절시키는 의미에서 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평준화를 지금 우리가 채택한. 그런데 현재 일부 학교에서 그와 같은 비교육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놀랐고 이 문제는 어떤 제도 문제보다는 학교경영자들의 의식이 문제이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학교경영자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그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교육철학이 완전히 썩어져 있는 상태가 지금 계속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지속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교사가 10명 보내주면 50만원씩 받고 1명 보내부면 10만원씩 받는 이런 학생, 사람 사는 장사처럼, 이런 교육이 자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든지 하여간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엄격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위원님께서도 여기에 관한 자료나 정보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자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아까 이야기했지요, 207점, 205점, 193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비평준화 일 때는 A라는 고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많은 우수학생을 많이 들여왔습니다. 그러면 B와 C라는 학교는 아주 형편없는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우수학생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데 자기가 선택한 학교를 들어가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B라는 학교로 가는 이상한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원하지 않는 학교에 들어간 학부형들이 지금 말할 수 없는 반론도 제기할 뿐만 아니라 또 C라는 학교 아주 형편없는 성적을 나타낸 그 학교에 학부형들은 또 학교나 거기에 대한 동창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처음이니까 내년도 입시에 또 만일 재발이 된다고 하면 큰 사회적인 물의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여간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알아 들으시고 학교경영자나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의식이 평준화라고 하는 것을 진정한 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앞장 서주지 않으면 이 평준화는 진정한 평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학생들을 계속 비평준화 일 때도 항상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선생님들이 돈 들고 다니면서 학생들을 사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 평준화를 해 야 한다 했는데 지금도 그것이 벌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쪽에 학교로 몽땅 몰리다보니까 그 학교는 받을 만한 그런 숫자의 제한 때문에 다른 학교가 어부지리를 얻어가지고, 거의 그 3개 학교가 똑같이 그렇게 된다면 상관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방법에서 여러 가지 연구하시면 선택권을 주면서도 3개 학교가 동등하게 성적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순수음악을 전공한 음악교사들을 통해서 온고을 오케스트라를 창단해 가지고 지금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공연을 한지가 벌써 2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에 온고을 오케스트라가 지금 전국 최초이면서 또 전국 유일한 또 가장 경비가 들지 않는 선생님들이 무료봉사를 하시는 거니까 그러한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탄생이 되어서 많은 학생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음악교육에 비디오나 오디오를 탈피하고 현장에서 직접 교육할 수 있는가 하는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게 창단이 되어서 비록 공연 횟수는 적습니다마는 한번 공연할 때마다 열렬한 학생들의 지대한 관심과 또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온고을 오케스트라가 전국 최초이면서 유일한 오케스트라인데도 불구하고 올 예산에 정상적인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예산편성 여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별도보고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것을 어떠한 사회단체에 있는 무슨 오케스트라 라고 생각 마시고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여간 오디오나 비디오의 교육을 탈피하고 현 장에서 직접 우리 전국에서 최초이면서 유일한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서 양질의 음악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제도적으로 계속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차후에 보고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도에서는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그 도에 있는 밴드, 학생을 위주로 한 밴드가 소위 마칭밴드라고 혹시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예쁜 학생들이 직접 행동을 보이면서 하는 마칭밴드가 각 도에서 지원하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마칭밴드를 그런 월드컵이라든지 대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없으시지요?

그것은 월드컵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 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아직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식적으로 그에 관한 제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것은 아직 준비는 안하고 있습니다.

설령 제의가 없어서 준비를 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에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예산을 주셔 가지고 익산에 원광 정보고등학교가 몇 억원정도 있어야 할 그러한 악기나 이런 장비들을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서울에 모 고등학교가 그 장비와 단복을 교체하는 통에 아주 싸게 기천만원 정도에 도와 주셔서 그 학교가 마칭밴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월드컵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어떠한 행사나 일종의 음악적인 교육차원에서도 마칭밴드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도 다른 도에 못지않는 그러한 밴드의 하나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관심을 가지고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주시나 당해 학교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대처 해나가겠습니다.

많은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창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위원들 임시회의 하셨지요?

어제 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똑같습니까?

교육위원들한테는 국별로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교육위원들 업무보고내용을 이 내용으로 합니까?

이 내용보다 자세히 되어 있지요.

공무원들이 아까도 본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양 위원들 감독하는 업무 때문에 피곤하고 우리들도 항상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들도 여러 공무원들 보기가 사실은 미안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세분이 보고 듣고 질의하는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동자세로 오래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실증도 날텐데 본위원은 문닫은 학교 재산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자체수입이 707원인데 그러지요?

자체수입의 대종은 수업료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안 좋은 이유가 사실은건축에 대한 장부상 가격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매입할 사람은 사실은 멸시를 한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거꾸로 비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물이 필요한건 아닌데 그래서 관계법규나 이런 지침, 시행령에 문제가 있어서 관계공무원들이 그걸 자체로 개정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촌지역 폐교대상학교나 폐교된 학교들이 청소년들 여러 가지 범죄장소로 제공도 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관련 화재염려도 있고 또 저희들이 목격을 합니다마는 흉가, 흉물로 남아 있어서 지역경관이나 이런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도 45개 학교가 폐교대상학교인데 폐교학교는 계속 증가하고 매각을 한다든지 임대가 안돼 가지고 우리 지역정서에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큰 문제인데, 여기 매입 및 임대 희망자 찾기 추진 적극 전개, 지역실정에 맞는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이런 자체 및 민간자본의 적극적 유치를 통한 교육재산 재활용 추진 이런 타이틀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면 관계공무원한테 성과급제를 한다든지 인센티브를 해서 지역 부동산업이나 공인중개사들한테 가서 지역 매각 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문제점이 매각이 안되는 이유가 뭔가 구체적으로 해서 교육재정에 보탬도 되고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가상각을 과감하게 한다든지 차라리 지상물,건축 같은 걸 멸실을 시켜버린다든지 그러면 아마 매각이 상당히 잘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세워 보세요.

폐교는 아까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행해 가지고 팔 수 있는 것은 빨리 빨리 팔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부동자산 매각 그런 법규정 이런데 대해 가지고 못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제약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뭔가 해서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잘 연구해 가지고 금년에는 실적을 많이 내서 계속 통·폐합학교는 늘어나고 매각이나 임대는 안되고 그래서 지역에 흉가나 흉물로 남고 청소년들 범죄장소로 제공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가보면 유리창도 깨지고 어떤 학교 가보면 관리인도 있고 없고 아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2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초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학교 규모에 따라 가지고 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수를 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수 200명 미만은 5인 이상 18인 이내로 했고 또 200명 이상 1천명 미만은 9인 이상 12인 이내로 했고 2천명 이상인 학교는 13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고 또 학교운영위원회에는 공립학교는 심의기관이지만 자문기관으로 그 성격을 규정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 공립학교는 지금 몇 개 학교가 되어 있지요?

지금 공립학교는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가 되었는데 그 자료가 640개 학교운영위원회가 다 되었다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사립학교는 지난번 에 업무보고 때 7개 학교가 구성이 되었고 이건 다 시행령에 준해서 언제까지 다 구성이 되는 겁니까?

지금 법은 시행령이 개정통과 되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 고충이 있다면 이 법은 통과되었지만 사립학교 경영자 측에서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은 사립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 해 가지고...

옥상옥이다?

예, 그래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상당히 미온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기피를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사립학교가 우리 도내에 120개교 되지요. 이 사립학교에서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기피한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앞으로 말하자면 운영위원들이 교육감도 선출하고 교육위원도 선출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있을 교육감 선거에 차질이 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문제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도 차원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 현재 사립학교 법인협의회라든가 이런 사립학교 경영자들하고 다각적으로 설치를 권유하고 독려를 하고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난번에 사립학교 담당자들을 모아 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강력히 3월말까지 설치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교육감의 선거와 관련될 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학교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차원을 떠나서도 저희들이 강력히 유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3월말까지 구성을 회피할 경우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법적으로 그게 안되었을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되었을 때는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런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는 없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왜 전교조에서는 이 문제를 들고 나옵니까?

전교조에서는 공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거든요. 그런데 사립학교는 이게 자문기구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기구 성격은 심의기관이나 의결기관으로 하자 하는데 우선 성격 변화를 시키자는 주장이 있고...

그러면 이미 통과된 그 시행령 자체를 말하자면 전교조 측에서는 반대하고 있고만요.

그렇지요.

자문기관으로 하지 말고 심의의결기관으로 해라.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교육감 선거는 언제지요? 대충.

아직 날짜는 안되었지만 7월말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문위원회에서 선출한다면 지금 공립은 647개교에서 거의 구성이 완료되었는데 특수학교는 어떻습니까? 특수학교도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합니까?

그럼요.

그러면 사립학교나 특수학교가 운영위원회 구성을 기피했을 때 물론 이것이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대안이라는 것이 사립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의무를 지워주면서 그 의무이행을 안했을 때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적인 제재는 못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교육청에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면서 구성을 안한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재정적이나 행정적인 불이익을 줄 수 없는 방법이 뭐 있는가 그런 것을 모색을 해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7개 학교는 어느 학교지요? 120개 학교에서요.

그 문제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의도는 교육부 자체에서는 이런 시행령을 국민이 의결하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이걸 거부한다고 봤을 때 이건 상당히 차질이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첨예한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대안이 있는가를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쫓기다 보니까 지금 간단히 질의하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예산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금년도 2000년도 첫 업무보고이니까 금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여기도 합리성 있게 배분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각별하게 합리성 있게 적정하게 공정하게 배분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지적을 했어요. 왜냐 하면 제 출신지역이니까 이야기하는데 고창초등학교 같은데는 강당이 한 40년전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 학교 크기로도 몇 번째 안갑니다. 40년 전에 지은 강당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또 고창중학교건물 같은 것도 한 25년 되었는데 그간에 17년, 15년된건물은 벌써 사립학교 같은데는 다, 금이 쫙쫙 가있는데 안해 주고 보니까, 나는 인근에 있는 부안에 예산을 절대 주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연 4년에 걸쳐서 보니까 20억원, 10억원, 금년만 해도 편차가 22억원 차이라고요. 학생도 더 많고 학교도 더 많고 교사도 더 많은데 예산의 배분에 합리성을 기해야 되지 절대 부안에 적게 주라는 것 아닙니다. 많이 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그런 것이 우리 고창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 이런 데가 없을 것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소외받는 데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겠고 또 조금 전에 약간 말씀이 나왔는데 요즘 지상보도를 보면 물론 작년에 교육평가에서 전국에 1위를 했고 전라북도 교육이 앞서 가고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요새 연일 지상보도를 보면 전라북도교육행정에 관한 문제가 말이 많습니다. 특히나 학교운영위원 선정문제에 대해서 교육감 선거와 교육위원 선거와 맞물려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가 실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운영위원 선거하는데 교육감의 입지자들이 개재를 하고 또 운영위원들이 개재를 하고 해 가지고 실제로 운영위원이라는 것은 학생을 위하고 학교를 위한 운영위원 이래야 되는데 교육위원을 위한 운영위원회라든가 교육감을 위한 운영위원 그런 개최가 되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실제로 교육행정실무를 가지고 계신 지도자들이 학교장들을 지도를 해서 만약 이런, 지금 지상보도에 나와요. 지금 중이 염불에는 맘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다고 말이지, 지금 교육행정이 오도 되고 있다, 이런 것이 지적이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잡음이 없어야 우리 교육행정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도의회 교육복지위원들도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쓰셔서 잡음이 없도록, 지상보도 나오면 저희들이 정말 도민들한테 면구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조례안심사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오늘 참석하신 우리 위원님들의 약간의 조율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한 5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정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이 개정되었고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회의수당의 명칭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200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고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하여 지급토록 하였고, 둘째 의정활동 자료수집 연구비와 보조활동비를 월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조정하고 회기수당은 1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셋째, 그동안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본 조례에 정하여 지급하든 여비에 대해서는 본 조례상의 국내·외의 여비지급 기준표를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상의...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학생해양수련원의 해수풀장이 개장됨에 따라 해수풀장 입장료를 타 기관과 동일하게 책정하여 요금체계를 일원화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수 위원의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랜 시간 업무보고와 조례안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