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길 의원 발언

먼저 유인물로 갈음하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분들에 있어서 시정요구 8건이 있고 그 중에 완결이 하나, 추진 중이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옥정호 순환도로와 김제-금구간 공동도급의 경우 공사실적이 없는 회사를 출자율이 높다 하여 대표회사가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되어 있으므로 중앙부처에 서면으로 질의받아 시정요구를 해달라 라고 했는데 처리사항 부분이 있습니다, 완결했다고. 구체적으로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서 서면으로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면 회계과하고 연계해서 서면으로 답변이 왔으면 그 답변을 도로교통과에서는 받아 가지고 그것을 질의하신 위원님들이나 혹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든지 혹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2000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근거서류를 제시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문건상으로만 이렇게 완결되었다고 해서 그게 맞다는 것은, 물론 소관 자체는 입찰공고 사안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소관이지 건설교통국 소관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정회를 하고 자치행정국장과 회계과장 출석을 요구했던 거고 회계과장이 나와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재경부 회계제도과의 일개 직원한테 유선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하더라 그런 정도의 답변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좌석에서 다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드렸는데, 본위원이 분명하게 재경부 회계제도과의 장훈기 서기관하고 통화를 했고 일선에 있는 실무자하고 통화를 해서 그 입찰공고 부분들이 잘 되었느냐, 잘못 되었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회계과에서 한 부분하고 제 얘기하고 전혀 달라요. 물론 소관 자체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자체는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이지만 입찰공고나 이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적어도 처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처리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 서류를 확보하고 계셨어야지 임의대로 이렇게 처리 다 되었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근거자료를 제시 안해 주시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위원들이 한 얘기는 그러면 그냥, 질의하고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 자체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서면질의를 했었어야 되고 그 때도 제가 자치행정국에 분명하게 지적했던 부분들은 이런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히 근거서류를 가져놓고 입찰 공고도 해야 되지 왜 이런 부분들을 어영부영 이렇게 넘어 가느냐, 그러다 보면 특정업체하고 유착 내지 혹은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의혹을 살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왜 관에서 행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차 한잔도 얻어 마시지 못하고 물론 얻어 마시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지만 그러면서 왜 빈축을 관에서 맞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적어도 투명성 있게 처리를 해 주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그 부분들을 근거서류라도 가지고 계셨어야지 회계과에서 그랬다더라 그것만 가지고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이렇게 완결이 되었다고, 차라리 여기에 언급을 하지 말든지. 이렇게 처리를 하면 안되잖아요. 답변하세요.

다시 언급하는데요 결국은 저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시중에서 떠도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얘기들이 물론 근거 없는 얘기들도 있겠지만 연거푸 옥정호 순환도로하고 금구-김제간 확·포장 공사 그 쪽 부분 2개만 딱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98, '99년도 입찰공고 사본부분들을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딱 2건만 그렇게 되었어요.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그랬으면 지적한 이후라도 서면답변을 받아 놨었어야지요. 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의혹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 건설교통국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책임을 묻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지적한 이후에도 본위원한테 확실한 답변을 안해요. 제가 더 이상 언급을 하면은 결국은 본이 아니게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싫어요. 앞으로는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좀더 투명하게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12쪽 옥외광고물 정비, 가장 민원이 많은 사항 중의 하나가 옥외광고물 정비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광고물 자체가 가장 크게 불법으로 대두되는 부분들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현행규격대로 하지 않는 부분, 가장 크게 불법으로 되는 부분들이 고정광고물이 아닌 이동식 광고판이 될텐데 물론 해마다 보면 도심지에서는 봄철 도시 가로망 정비 혹은 시민 시가지 대청소하고 그러면서 광고물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2차 산업 부분들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비도시이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그런 취약한 지역 중의 하나가 전라북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비도시로서 개인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자영업을 하다보면 유사한 업종들을 많이 택해서 사업들을 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경쟁을 하다가 우리 집에 손님 한 사람이라도 더 끌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호객행위를 하는데 그 호객행위를 간접적으로 하는 게 간판부분이고 광고물로서 그렇게 하게 되고, 이 부분은 지금 일선 시·군이나 구청 이쪽에 보면 광고를 담당하는 행정공무원들이 불과 한 서너 분하고 단속할 때만 타 부처나 공익근무요원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하는데 이 광고물에 종사하는 담당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게 현실이라고 보고 또 하나 어떤 지속적인 계도를 계속 하면서 병행해서 단속들이 이루어져야 될텐데 실질적으로 계도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측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 중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특히 전주시 같은 경우에 2층 이상 건물에 올라가 있는 돌출광고물, 돌출간판에 대한 간판세를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습니다. 곧 돌출간판에 대한 간판세는 도로점용료라고 해 가지고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데 그 자영업을 하는 시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자자합니다. 2층 이상 올라간 돌출간판이 도로점용을 뭘 했기에 도로점용료 형태로써 그렇게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건지, 예를 들어서 2층 이상 돌출간판에 올라간 간판이 차량이나 혹은 사람이 다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장을 준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과 전혀 상관없이 적어도 공중에 3, 4m 혹은 4, 5m 이상 위로 올라가 있는 현재 간판 부분들에 있어서 도로점용료라고 해서 많은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그런 조례들은 마땅히 시민들에게 다시 뒤돌려주든지 시민들에게 환원시켜주는 쪽으로, 그렇지 않아도 사업들이 제대로 안되어서 아우성이고 간판 하나 맞추는데 몇 십만원씩 혹은 몇 백만원씩 들여서 맞추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돌출간판 부분들에 있어서 그 세금들을 많이 먹이는 그런 처사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선진국들에 가면 저녁에 많은 홍보물들을 호텔에도 던지고 길거리에도 막 이렇게 뿌렸다가 그 다음날 해가 뜨기 전에 자기가 뿌린 광고물에 대해서는 다 회수를 하는 사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사회도 이제는 그런 쪽으로 좀더 발전을 해내야 되지 않겠냐, 자기가 뿌린 광고물에 대해서는 시가지를 더럽히고 혹은 밤 늦게 뿌렸던 홍보물이 청소년들에 대한 유해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 다음날 날이 새기 전에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보기 전에 회수를 해가는 그런 형태로서 우리 광고물도 조금은 발전해 나가야 되고 또 관에서도 그런 쪽으로 자꾸 계도 홍보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역시 현수막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수막 부분들도 청소년들이 봤을 때 아주 나쁜 문구나 그림들을 그려 넣는 현수막을 버젓하게 시내 한복판에 그것도 불법으로 걸어 놓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자기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음악을 틀어 놓고 네온사인을 넣어서 거기에 홍보를 하고 낮에는 길거리 한 쪽 골목길에 주차를 해놓았다가 밤 되면 그 차를 끌고 시내에 다니면서 우리 집에 뭣이 있고 뭣이 있고 아주 좋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와 주십시오 하는 아주 못된 짓거리의 광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사업의 일환으로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더 철저하게 단속을 하되 고정광고판, 고정간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재량권들을 주고 계도위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적어도 자영업을 하는 시민들의 많은 목소리를 담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2쪽, 43쪽인데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지방도로망 확충,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 부분들인데 지금 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42쪽에 보면 "도비 미확보 257억원, 1회 추경 시 확보 추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가 재원이 없어서 결국은 예산 편성을 못하고 실링 배정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지역의 SOC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해 놓고 도비부담을 못해서 공사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혹은 당초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완공예정일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그 이후에 준공 내지 완공을 하게 되는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SOC사업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3차 산업 서비스업도 중요하고 다른 부분들도 제대로 이루어질텐데 그 부분들이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간접적인 물류비용이나 혹은 다른 형태로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저같은 경우 '98년 '99년도 특히 2천년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업체 속에서도 실지 현장에 중간 공정관리를 제대로 하려고 보니까 도비확보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재원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또 사업현장에 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투여를 해서 공사를 진행시키려고 해도 결국은 외상공사 내지 혹은 공사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상유지운영비만 몽땅 들어가고 공사는 제대로 진척이 안되는, 거기에 따른 많은 민원들을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2001년도 12월 31일에 준공 예정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처음에 공사를 착수했을 때 착수금과 중간에 공정에 따라서 공정관리를 위한 기성금이나 완공 때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재원을 제때 제때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부분들을 예상하고 자기 사업들을 좀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도비확보가 안되어서 실링 배정들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장께서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실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소모적인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도비가 금년도 1조3천만원이라고 한다면 1조3천억원 중에 SOC 부분들에 대한 도비확보 부분들은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 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월드컵경기장, 물론 필요하지요. 전주에서 월드컵 경기를 하는 것도 대단히 큰 의미가 있고 월드컵경기장을 짓는다고 해서 몇 백억원 채권 발행을 하고 공채발행을 해서 지원을 해 주면서 정작 중요한 서민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이 지방도 같은 경우 확·포장 부분들에 있어서 인색해서 도비가 없어 재원확보가 안되어서 공사를 못하도록 하고 공사판을 벌여놓다 보면 상대적으로 거기에 따른 많은 각종 민원들이 있는데 장기간 자재를 쌓아놓고 길을 파놓고 뭐한다고 해서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이나 인근에 사는 사람이나 혹은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됩니까. 그래서 제 공기에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앞으로 도비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좀더 전력을 취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우리 의회 차원에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정책적으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관계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최근 언론에서도 언급되어진 부분인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그 전에도 언급들을 쭉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라북도 건설업체 수가 1,579개 약 1,600개에 거의 달하는데 그 중에 전문건설업이 약 1,300개, 일반건설업이 약 280개, 물론 지방건설업체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특히 영세하다 보니까 건설업체가 수주경쟁을 하느라고 치열하게 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99년도 한 해에 도내 발주 전체건수를 보면 700건에 1조4800억원, 수주실태를 보면 그 중에 도내업체 지분이 5,200억원, 외지업체가 6,400억원, 상대적으로 도내에서, 물론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공사들도 있지만 도내에서 공사를 하는데 적어도 60% 이상을 외지업체들이 다 수주해 나갑니다. 그 비율로 보면 물론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도내업체들이 공사를 하고 있지만 정부기관이나 혹은 투자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부분 1군 내지 2군의 업체인 외지업체들이 독식하는,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 87건 중에 약 5,400억원인데 1천억원을 도내업체에서 하고 4,400억원을 외지업체에서 하고 또 투자기관 부분들에 있어서도 1,100억원 남짓인데 도내업체에서는 33억원하고 외지업체가 1천억원 이상 공사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특히 재정자립도가 취약하고 재원이 없는 전라북도에서 공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외지업체가 대부분 도내에 와서 공사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자금의 역외유출 내지 도내 건설업체 보호육성의 저해요인으로서 등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도내에 있는 거의 1,600여개의 건설업체가 자성을 하고 부단한 노력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과 함께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부기관이나 투자기관 쪽에 강력하게 항의서안도 보내고 전라북도나 혹은 각 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 압력도 행사하고 해서 도내업체에게 공사를 좀더 수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듭 말씀 드립니다마는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예를 들어서 서해안 고속도로 6천억원 공사에 도내업체 지분이 10%도 안되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와서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면서 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도내업체에게는 전혀 기회를 주지 않는 이런 처사는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정착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몫을 찾아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지사나 관계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압력도 행사하고 건의도 해야 된다. 또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잘못된 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잘못된 법을 고쳐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현재 입찰제도를 가지고도 도내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는 다각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곧 그것은 앞에서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그 부분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입찰공고를 낼 때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도내업체가 수주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들을 활용하지 않는 우리 도나 시·군도 이제는 좀더 그런 방법을 해내야 되지 왜 그런 방법을 간과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고 물론 그 부분 입찰공고 부분은 역시 자치행정국 소관이니까 자치행정국에서 해야될 부분이지만 그 부분들도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그 부분은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나서 제가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다시피 도내건설업체 보호육성 차원 속에서 일반 건설업과 전문건설업에 대한 보호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발주되는 물량 자체는 한정되어 있고 또 대형공사는 외지 업체들이 대부분 수주를 하기 때문에 도내 건설업체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물량들은 대단히 왜소합니다. 작년 말에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공사 입찰공고에 한하여 선례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특별히 입수를 한 건데요 고창군 공고 제99-298호인데 고창지구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이에요. 공사금액은 추정금액이 299억원이고 현장설명 '99년 11월, 등록마감이 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입찰참가 자격부분들에 있어서 특이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대형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1군 내지 2군 업체들이 다 수주를 하게 되는데 물론 1군이나 2군 업체들이 수주를 하면 보통 도에서나 시·군에서 발주를 하면서 40% 이상, 혹은 45% 이상은 도내업체와 공동도급하도록 그 간에 쭉 관행처럼 되어 왔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전라북도내 일반건설업하고 토목공사 면허를 소지한 2개 업체와 45% 이상 반드시 공동도급을 하여야 된다 라는 부분들에 의해서 입찰참가 자격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45% 중에 실질적으로 도내 업체에서 그 45%를 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는 도내업체에 도급한도액이 되는 업체가 통상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도내 업체가 한 2개 업체가 같이 묶어 들어가서 45% 중에서 어떤 업체는 25% 내지 30%고 어떤 업체는 15%에서 20% 이렇게 또 나누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부금 조금 받고 갑인 1군 업체가 결국은 공사를 하는 형태가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1군 업체에 지명원을 넣어둔 많은 하도급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도급 업체들이 대부분 외지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 지역의 전문건설업체들은 실질적으로 그 하도급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1군 업체에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 도 겨우 공사 조금 딸동 말동하는 아주 저자세의 비굴한 모습들을 보이고 그럽니다. 물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입찰 금액의 30%는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하도급 부분들도 결국은 자기 회사에 지명원을 넣어준 각 분야별로, 업종별로 지명원을 넣어둔 하도급 업체들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실제 도내에 떨어지는 재원은 극히 적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입찰참가 자격부분에 있어서 1, 2, 3, 4, 5항이 있는데 5항을 보면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의무하도급률(30%이상) 중 50% 이상은 반드시 전북도에 영업소를 둔 지역 전문건설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문업종이 2개사 미만이거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런데 이 5항 부분들에 있어서 전라북도에서 지금 현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공고 중에 이 5항에 들어가 있는 입찰공고 참가 자격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것이 첫 선례입니다.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를 따지면 약 300억원의 공사 중에 30%는 의무하도급률이고 그러면 약 90억원 남짓 될 것이고요. 그 90억원 중에서 50% 이상이면 약 45억원 이상은 도내 전문건설업체가 반드시 시공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으로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여건으로 봤을 때 50억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는 도내 전문건설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요. 그러면 두 개 회사 이상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이 의무하도급률 중에 도내 건설업체가 50% 이상을 할 경우에 그것을 매개로 해서 좀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5%가 되었건, 10%가 되었건 하도급률을 시공을 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건설업체 특히 전문건설업체가 입찰에 직접 참여하고 공사에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하나의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고 해서 앞으로 도에서나 시·군에서 공사 입찰공고를 낼 경우에 물론 입찰공고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실·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지역건설업체 보호육성 차원에서 이런 조항을, 이것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참가자격에 넣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국장께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처음에도 재경부 회계제도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경부의 회계제도과 서기관의 책 내용 중에 "하나의 전문건설업체가 전체 또는 다수 입찰자에게 부대입찰로 참여하여 각각의 의무하도급 비율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부대입찰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질의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분은 "전문건설업체가 다수입찰자의 부대입찰의 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거든요. 곧 그것은 하나의 전문건설업체가 부대입찰로 참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군 업체가 A, B, C, D 4개 업체가 있으면 4개 업체의 전문건설업체가 부대입찰로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전문건설업체가 1군 업체인 A라는 업체 하나만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A, B, C, D 혹은 10개 업체가 있으면 10개 업체에서 받아주기만 하면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곧 도내 건설업체는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만큼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더 큰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조항들이 있다고 한다면 가서 아쉬운 소리하고 비굴한 모습 보이지 않으면서 당연히 권리를 찾아서 수주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