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8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겨울은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제설작업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제설작업과 민원처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열심히 일하는 목적은 한 가지로 도민들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일 것입니다. 이제 경칩도 지났고 따뜻한 봄이 다가올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천, 이기우 의원 외 9인께서 발의하신 골프장잔류농약허용기준설정건의안을 처리한 후 김도삼 의원 외 2인께서 서면으로 동의하신 산업단지내배출업소관리권지방이양위임촉구건의안동의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내 주요호소 수질현황 및 개선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종료 후에는 임진강수질개선대책용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골프장잔류농약검사허용기준설정건의안 (정수천, 이기우 의원외 9인 발의)

부천출신 정수천 의원입니다. 골프장잔류농약허용기준설정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운영중인 골프장은 75개소, 건설중인 골프장이 29개소 등 104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223개소 대비 46.6%로 많은 골프장이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에만 18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최근 도내에 운영중인 골프장의 농약사용량을 살펴보면 '98년도에 76t, '99년도에 194t, 2000년도 상반기에 10.2t 등으로 전국 골프장 농약사용량을 대비해 볼 때 49% 내지 51%를 차지하고 있어서 농약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화학농약의 반복사용으로 환경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고 저항성 내성균의 출현으로 농약의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행 골프장의 잔류농약검사는 체육시설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잔류농약의 검출에 따른 행정처분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처분하는 등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농약잔류시험법 등에 166종의 시험검사방법 등이 마련돼 있으나 잔류량 및 검사대상 품목과 농도 범위가 없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최근 이를 개선하고자 잔류농약검사대상 20개 품목 및 유효측정 농도범위를 정하여 지시한 바 있지만 골프장의 토양잔디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돼 있지 않아서 각 시·도마다 검사업무가 상이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약사용량을 줄이고 주변환경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미생물제제가 생산 판매되고 있으나 가격이 고가이고 농약으로 미등록돼 있어 골프장에서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원화돼 있는 관련법을 토양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여 토양중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항목 및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특히 상수원특별대책지역내 골프장은 일정부분 미생물제제를 사용토록 제도화하여야 하며 미생물제제 사용 골프장은 구입비 지원과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여 농약사용량을 저감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골프장잔류농약허용기준설정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운영중인 골프장과 건설중인 골프장 등 104개소의 골프장이 산재해 있고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내에 무려 18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골프장은 부대시설을 제외하곤 대부분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데 잔디를 사계절 관리하기 위하여 많은 농약을 사용하고 있으며 동 농약의 사용에 대한 검사는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와 문화관광부 고시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 제3조에 의거 사용량과 잔류량 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약에 관한 취급제한기준은 농약관리법 제20조에 의하고 행정처분은 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2에 의거 처리하는 등 잔류농약검출에 따른 적용법령이 상이한 실정이며 특히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방법은 166종이 마련돼 있으나 골프장내 잔디와 토양에 관한 검사항목과 잔류허용기준이 20개 품목으로 지정돼 있는 형편입니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골프장 잔류농약량 검사를 함에 있어 농약검사항목이 규정돼 있지 않아 조사대상농약이 서로 틀리는 등 개선이 필요하여 환경부에서는 최근 고독성 및 어독성 등 환경유해성 농약과 골프장에서 다량 사용하거나 검출된 적이 있는 농약 및 잔디·수목용으로 등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켑탄 등 잔류량 검사대상 농약 기본항목 20개와 각 시·도에서 골프장 입지, 사용농약 등의 여건에 따라 필요시 추가로 선정 검사할 수 있도록 항목을 설정한 바 있는 등 시험방법을 단성분 시험방법에서 다성분 시험방법으로 2001년 말까지 개선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8조에 의거 품목등록을 하여야 하나 '70년대에 이미 품목등록이 폐지된 잔류성이 긴 엔드린, 엘드린, BHC 등의 농약이 검출되었을 시 처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보통 또는 저속성 농약이지만 잔디용 농약으로 품목등록돼 있지 않은 다코닌, 켑탄, 펜토에이드 등과 같은 농약검출시 농약관리법에서는 안전사용기준에 따른 규제대상이지만 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2항에 의거 이들 농약은 고독성 농약으로 분류되지 않아 과태료처분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농약사용에 따른 잔류량의 허용기준이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과 수질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약사용에 관한 관련규정이 이원화돼 있어 이들 관련규정을 토양환경보전법에 일원화하여 토양 중에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약사용량을 감소시키고 주변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미생물제제를 농약으로 등록시키는 방안을 추진함과 아울러 팔당특별대책지역내 골프장은 미생물제제를 일정부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추진하되 이에 따른 세제혜택 등의 지원도 적극 고려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제안의원이신 정수천 의원이나 환경국장님께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을 너무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서슴치 마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에 발의할 때 다 검토한 것이니까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발의는 소속 위원님이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 동안에 사석에서도 많이 검토가 된 바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이 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골프장잔류농약허용기준설정건의안은 끝에 실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장, 이기우 간사와 사회교대) 2. 산업단지내배출업소관리권지방이양위임촉구건의안동의의건 (김도삼 의원외 1인 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단지내배출업소관리권지방이양위임건의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김도삼 의원외 1인께서 동의하신 안건입니다. 본 건의안을 동의하신 김도삼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출신 김도삼 의원입니다. 산업단지내배출업소관리권지방이양위임건의안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내지 공단에 대한 지도, 단속권의 운영실태를 보면 '86년까지는 공단을 비롯한 모든 사업장을 지방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방환경청이 신설되면서 '87년부터 공단내 배출업소에 한하여만 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해 왔으나 '91년 낙동강 페놀사건을 계기로 '92년 7월부터 '94년 5월까지는 모든 업소를 지방에서 관리해 오던중 다시 관리권을 환경부에서 회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는 제기된 민원에 대한 단속권이 없어 환경부로 이송처리함으로써 신속한 조치가 미흡하고 자치단체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배출사업장 출입조차도 거부당하고 있으며 민원처리가 지연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단속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및 지방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대하여 열거된 사항입니다만 국가는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단체는 이 계획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48조와 산업단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공단지역에 대하여는 중앙정부만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3제3항 규정에 의거 대기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고시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고, 계획수립 및 시행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환경부에서만 산업단지내 배출업소에 대하여 관리권을 갖고 있어 공단지역내 배출업소에 대한 자료가 공유되지 않아 해당지역의 효율적인 대기관리 정책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와 공단에 대한 배출업소 지도·단속업무를 지방에 조속히 이양·위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이 특히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많이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동의의원이신 김도삼 의원이나 환경국장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께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당연히 산업단지배출업소관리권을 이양받아야 한다고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부하고 의논과정이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정수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내배출업소단속권이양문제에 대해서 작년 1년 동안 저희 도에서 수차례에 걸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작년 연말에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이양하지 못하면 최소한 지방에 위임은 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유보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한국행정학회에 환경부에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환경부에서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방이양위원회에서는 환경부의 애매모호한 태도를 비판하면서 3월 21일까지 명시적인 환경부장관의 답변을 공문으로 보내주지 않으면 5월 3일에 지방이양실무위원회가 개최되는 날입니다. 5월 3일 지방이양실무위원회에 정식으로 직권으로 이양을 상정시키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망하건대 이양이 되든가 아니면 적어도 위임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장비와 예산과 인력을 다 위임하려는 거지요? 위임이라는 말의 뜻과 범위의 한계를…….

그렇습니다. 국가사무가 위임될 때는 거기에 따라서 종래에는 중앙정부에서 사무만 넘기는 관행이 많았습니다만 현재는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인력과 예산과 장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양이 된다면 지방이양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법에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력과 예산을 같이 주도록 하는 것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화공단, 반월공단이라고 하면 제가 거기서 공업단지관리공단에서 7년 가까이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95년도에 거기서 나왔는데 나오기 전에 중점관리업체가 5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시화공단을 예를 든다면 조양화학이라고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조양화학을 제가 분양했습니다. 조양화학은 원래 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없는 업체였어요. 공업배치및공단설립에관한법률에 보면 제조업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조업이라고 속이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시화나 반월이나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5개 업체만 중점관리하면 되는데 공업단지, 공장용지의 분양권을 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그건 제가 분양했었기 때문에 아는데 분양과정에서 하자가 있습니다. 제조업만 들어오면 별 하자가 없습니다. 제조업이라고 속이고 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금인가를 추출하는 업체로 등록을 했는데 실적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분양을 다해 놓고 공장을 가동시키고 난 후에 배출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공단에서 이런 데 분양하기 전에 일단 철두철미하게 제조업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분양을 했으면 지금 이런 산업단지 배출업소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마 논쟁거리가 안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분양된 것은 이해하겠지만 차후에 시화공단에서 분양할 기회가 있다면 분양자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강희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조양화학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에서 외자유치를 해서 지금 프랑스의 로디아사에서 인수를 해서 에코스비스코리아로 명칭도 바뀌었고 지금 우려하시는 환경오염문제도 많이 개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관리공단에서 분양권에 대한 제조업 여부문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말씀하신 사항을 통보해서 그 쪽에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말씀하신 5개 업소는 시화공단 5개 업소, 안산쪽에 2개 업소 해서 전부 7개 업소가 중점관리업체입니다.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단내 단속권이 이양되면 물론 단속도 열심히 행하겠습니다만 한편 공공성이 강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나 이런 데 건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직영을 해서 공사나 공단화 해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단지내배출업소관리권지방이양위임건의안은 끝에 실음) (이기우 위원장대리, 김도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주요호소(시화, 화옹, 평택호)수질현황및개선대책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호소(시화호·화옹호·평택호)수질현황및개선대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도 환경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 위원님 여러분! 환경국장 최홍철입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시화호·화옹호·평택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시화호 수질 현황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화호의 사업목적은 공단과 농지조성, 도시개발,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조성이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연도별로 조사한 COD의 기준으로 수질현황을 보면 '97년도에 17.4ppm, '98년도에 8.0ppm, '99년도에 5.2ppm, 2000년도에 4.3ppm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오염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그 원인은 해수유통과 시화호 주변에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오염원인은 시화지구는 수도권내의 양호한 산업입지조건으로 인한 오염을 다량 배출하는 공장과 인구의 급증으로 시화호 유입지천의 오염부하량이 증가되었고 시화호의 면적이 넓고 유수체류시간이 10개월로 장기간인데 반해서 상류유역 면적 및 유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하천의 유하거리도 짧아 오염물질을 자정능력 부족 등이 주요원인으로 생각됩니다. 4페이지 그 동안 주요추진내용은 '87년 6월부터 '94년 1월까지 방조제공사가 완료되어 총 12.6㎞가 체절되었으며 '96년 7월 5일 시화호의 수질오염 심화로 환경부에서 수질개선대책을 발표하였으며 '99년 1월에 가서 환경부에서 배수갑문조작관리의규정을 확정하여 관리수위에 맞춰서 상시 해수의 유통을 시행했으며 2000년 4월 14일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 11개 기관이 수질개선회의를 개최하여 시화호의 담수화, 해수화 결정방안 등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2001년 2월 12일 정부에서 시화호를 최종적으로 해수화하기로 확정 발표한 것입니다. 오·폐수발생 및 처리장은 1일 총 발생량이 65만 5,000t이고 처리량은 56만 1,000t으로 처리율은 85.6%입니다. 수질개선사업은 하수처리장은 1일 91만 5,000t을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56만 1,000t이 현재 운영 가동 중에 있고 33만 8,000t 규모는 건설 중에 있으며 1만 6,000t이 화성군에서 민자유치를 해서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962억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은 1일 630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계획되어 이중에 210t이 운영가동중에 있고 420t이 건설공사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54억원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1,566㎞가 계획되어 작년까지 1,303㎞가 완료되었으며 금년부터 다시 263㎞가 추가정비될 예정이고 총사업비는 1,976억원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8.9㎞를 77억원을 투입해서 완료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1개소를 3억원을 투입하여 개선보완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인공습지 등 호내 수질개선 대책사업으로 1,949억원을 확보하여 641억원이 기 투자된 바 있습니다. 시화호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으로 우리 도의 입장은 시화호가 해수호로 전환이 되더라도 환경기초시설은 당초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중앙부처의 시화호 주변 간석지 활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부에서는 시화1단계 742만평을 산업·도시 용지로 개발중에 있으며 북측 간석지 약 320만평을 개발계획중입니다. 농림부에서는 남측 간석지 1,100만평을 농지로 조성계획이며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 물류기지, 조력발전소 건설, 해양자연사 박물관 건립 등을 계획 중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화성군 송산면 고정리에서 공룡알 화석이 발견되자 고정리 일원 480만평을 천연기념물 제414호로 작년 3월에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시화호를 포함한 서해안권 전략적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현재 연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 도의 종합적인 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의 서해안 종합개발계획 용역현황은 박스에 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화옹호 수질현황과 개선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은 농지조성과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지난 '91년 9월부터 방조제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총 9.81㎞ 중에서 8.51㎞, 즉 87%를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부터는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화옹호는 현재 방조제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질검사는 실시된 바가 없습니다. 문제점은 상류지역인 화성군에 환경기초시설이 전무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급격한 지역개발과 인구의 유입으로 화옹호 상류지역에 오염원이 점차 증가되어 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 추진한 주요내용은 '98년 12월말에 국무총리 등 주요인사 15명께 지휘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등 72명에게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 '99년 7월부터 2000년 8월까지 화옹호 기초조사와 외부전문가협의회 등 회의를 5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10월 4일 최종적으로 우리 도의 화옹호수질보전종합대책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폐수발생량은 현재 1일 약 9,800t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화옹호 수질개선대책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 주관으로 화옹지구 수질오염 방지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농업기반공사는 경기도, 화성군과 공동으로 수질개선대책안을 수립하여 환경부에 제출토록 통보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수립한 수질개선대책안을 화옹호수질보전대책협의회 심의에 부쳐 현지 답사를 하고 최종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환경부에 제출한 수질오염방지대책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농업기반공사에서는 호소내 수질개선대책을 담당하고 총 578억원을 투입하여 인공습지와 유수지, 호유입구 침강지 등을 설치하고 당해 지역인 화성군에서는 호소외 유역에 대해 801억원을 투입하여 1일 처리용량 남양하수처리장 1만 5,000t, 조암하수처리장 1만 6,000t의 하수처리장 2개소, 하수관거 66.27㎞, 마을하수도 총 5개소, 축산폐수공공처리장 1일 450t 규모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제출되어 현재 환경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화옹지구 간석지를 환경친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환경NGO 등과 또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공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 공개설명회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또 화옹호에 대한 현재까지 객관적이고 정확한 연구용역 조사결과가 없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사전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평택호 수질현황과 개선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은 '73년 12월 경기도 남서부권 간석지 농업용수 공급목적으로 평택호는 조성되었으며 연간 농업용수 2억 2,000만t, 공업용수 350만t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연도별 COD수질현황은 '97년 10.1ppm, '98년 9.7ppm, '99년 9.7ppm, '00년 8.3ppm으로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가동으로 오염도가 적으나마 차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도에서 추진한 주요내용은 '95년 3월에 경인환경청 주관으로 우리 도와 우리 도 산하의 7개 시·군, 충남도 산하의 2개 시 등 12명으로 평택호유역정화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매 분기마다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평가와 대책을 서로 논의하고 있으며 '99년 5월 18일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등 4개 부처에 환경기초시설 조기확충을 위한 지방양여금 확대지원을 위한 우리 도의 지휘보고를 논의하였으며 경기도출신 국회의원 등 56명에게 서한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9페이지 주요 오염원인은 평택호 유역내 도시팽창으로 인한 인구증가, 신규공단 조성 등으로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으나 이에 반해 환경기초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미처리된 오·폐수가 평택호내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3,480가구 중에 1,108가구 약 31.8%가 되겠습니다, 규제를 받지 않은 신고미만의 소규모 농가로서 미처리된 축산폐수가 호소내에 유입되는 것이 주원인입니다. 오·폐수의 발생량과 처리는 1일 67만 9,000t이 발생되고 그 중 38만 5,000t만 처리되고 있으며 처리율은 56.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수질개선 사업은 하수처리장은 1일 87만 6,000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계획되어 그 중에 35만 7,000t이 운영가동 중에 있고 현재 40만 4,000t이 건설공사 중에 있으며 11만 5,000t이 사업추진 중으로 총 사업비는 6,341억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은 1일 1,000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중 690t이 운영가동 중이고 310t이 건설공사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282억원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 200t을 건설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산업폐수처리장은 1일 3만 3,000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계획되어 이중 2만 7,000t이 운영가동 중에 있고 6,000t이 건설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334억원입니다. 하수관거 정비는 총 3,733㎞가 계획되어 작년까지 2,131㎞가 완료되었으며 금년부터 1,602㎞를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455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저희 도의 추진계획은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또 이것을 총 주관하는 경인환경청과 협의하여 우리 도내 7개 시·군, 충남도내의 2개 시가 이에 대한 용역비, 약 5억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를 공동부담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질오염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장서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도내 주요호소인 시화호, 화옹호, 평택호의 수질현황과 개선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요호소의 수질관리를 위해 환경기초시설의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화옹호가 제2의 시화호와 같은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호소(시화, 화옹, 평택호)수질현황및개선대책보고는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입니다. 시화호의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계획하고 우리 도의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중앙부처는 건설교통부나 농림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에서 현재 추진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각 부처별로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는지, 파악된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총 주관을 하고 있으며 '98년 11월자로 시화지역에 간석지 7,000만평에 대해서 반월특수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또 건설교통부에서는 간석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화지구 장기종합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간은 2001년 4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 6개월입니다. 이 용역에 참여하는 기관은 국토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연구소, 해양수산개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등 총 6개 기관입니다. 그 외에 서로 각 중앙부처의 의견이 다르고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다 다르기 때문에 작년 9월에 시화지구정책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중앙부처로는 건교부, 환경부, 해수부, 농림부, 산자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화성군이 참여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서해안권 전략적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현재 용역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 도의 종합적인 안을 중앙에 건의할 계획이다 했는데 그런데 이 안이 서 있는 계획이 나와 있는지.

그 안은 저희들이 연구용역 중이기 때문에…….

지금 몇 %나 되어 있나요?

5페이지에서 보셨듯이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퍼센티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지금 시화호 주변 간석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중앙부처마다 안이 다 틀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도 시화호를 포함한 서해안권 전략적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현재 용역을 주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중앙부처와 다르게 용역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경기도에서 용역을 한 결과가 중앙부처의 안하고 틀릴 경우에 채택자체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을 주는 용역기관 중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중앙부처마다 각 부처별로 의견이 다르고 시흥시, 안산시, 화성군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조정자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작년 9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시화지구정책협의회라는 협의체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의견이 조율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최흥식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반월특수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반월특수지역은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는 틀리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반월특수지역이라는 것은 반월공단을 분양하기 전에 조성하면서 그때 반월공단에 들어오는 입주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치지역으로 해서 세금이나 이런 것을 면제하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반월특수지역을 설치한 것이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화호가 생기기 한참 이전부터 반월특수지역은 있었어요.

그때는 1차 지정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98년 11월에 있었던 것은 2차 지정입니다. 그래서 반월특수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총 7,000만평입니다. 그 중에 안산 신도시가 1,790만평 일부만 들어가고 시화지구에 간석지가 4,000만평 가까이 됩니다. 그 외에 시화호 호수 수면이 1,281만평입니다. 그래서 시화호 호수수면, 시화호 옆에 있는 간석지, 그 다음에 안산 신도시에 있는 1,790만평을 다 합해서 제2차로 7,000만평에 대해서는 반월특수지역으로 고시된 겁니다.

시화공단도 반월특수지역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1차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최초의 안산하고 시흥쪽의 반월지역을 분양할 때 고시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이게 7,000만평이라고 했는데 실제 활용가능한 용지는 얼마 정도 됩니까?

7,000만평중에서 안산 신도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1,790만평이고요, 간석지는 3,930만평입니다, 정확하게. 나머지 1,281만평은 시화호 수면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3,900만평 정도.

네. 그래서 북측 간석지가 그 중에서 약 365만평, 남측 간석지 2단계가 1,837만평, 1단계가 1,720만평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환경부 입장은 어떤 겁니까? 임해공원을 만든다는 겁니까?

환경부의 입장은 지금 뚜렷하게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북측 간석지 365만평 중에서 지정폐기물매립장을 자기들은 얻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매립장이 지금 울산 원산공단에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너무나 물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간석지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각 부처마다 백가쟁명식으로 주장만 나오고 있고 어느 부처에서 주관해서 단일안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임해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환경부안이 아닙니까?

그것은 해양수산부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교부의 산업용지하는 것, 농림부의 농지, 해양수산부의 해양 임해공원 용지, 문화관광부의 천연기념물 지정, 결국은 건교부가 종합조정한다고 하는데.

건교부에서 주관에서 이 용역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서해안종합개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중앙에 건의한다, 중앙에 경기도 입장을 반영한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 건교부에서 발주한 용역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같이 공동참여합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 용역결과가 나와야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현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에서도 어떤 뚜렷하게 결정된 바가 없고 각 부처마다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복안만 내놓고 있기 때문에 작년9월부터 시화지구정책협의회에 건교부, 환경부, 해수부, 농림부, 산자부,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화성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있고 저희들의 어떤 최종적인 밑그림은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가능할 것입니다.

예산문제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투여되는 예산관계. 용역비 말고 전체적인 밑그림을 중앙부에서 여러 가지로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교부에서 모든 것을 키를 잡고 예산을 갖고 있는 겁니까? 중앙부처 어느 부…….

중앙부처에서도 아직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가 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는 방향만 지금 제시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산이 세워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겁니까?

네,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해안 종합개발 용역결과를 놓고 거기에 따라서 대처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아직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시화호 문제는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인공호소에 대한 종합대책의 일환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 전체 넓이에 대한 문제는 그 동안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강 그것으로 인정하고 지금까지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땅이 경기도 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향후 개발계획이라든지 어떻게 쓰겠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만 하시지 실질적으로는 주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교부가 차고 나가면 차라리 건교부한테 모든 것을 일임하고 거기에 우리의 의견을 강하게 반영시키는 쪽이 되면 좋은데 건교부도 보면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해양쪽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관계되어 있고 농업용지는 농림부에서 관리한다고 그러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사실 안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쪽 지역이 우리 경기도 지역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해양과 연계되어 있고 또 새로운 농업용지나 공업용지가 많이 부족한 마당에 새로운 땅을 많이 만들어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처음 만들 때부터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사실 해보는데 국장님 우선 거기에 대해서 본인 사견도 좋습니다. 아니면 그 동안에 논의된 의견도 좋으니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도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화호 문제가 새만금, 화옹호 등과 연계되어서 인공호소에 대한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업무를 맡고 있는 국장 입장에서는 개발보다 보존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전체적인 입장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래서 실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발을 한다는 것은 당초 안이었습니다만 이제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화로 전환한 이상 그 부분은 사실 해역의 한 부분이고 시화호 일대에 가면 자연생태가 동식물 서식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이름도 알 수 없는 야생화나 야생풀도 많고 또 고라니니 야생동물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견입니다만 이것을 개발해서 공장용지나 농업용지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 자체를 그대로 보존해서 우리 경기도의 소중한 환경자원으로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참고로 저희 환경국에서 금년도에 개황조사를 하고 2005년도까지 걸쳐서 정밀조사를 하겠습니다만 그 작업에 우리 경기도 환경전체를 조사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각 전문가나 보사환경위의 도의원님들, 환경NGO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시화호 주변에 동식물의 서식상태도 조사해서 저희들이 책자로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외 거기에 공룡알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송산면 고정리에 몇 억년전의 공룡알 화석이 발견되어 세계적으로 공룡학자들이 보고 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 발견된 사례지만 앞으로 시화호를 자연탐사를 하다 보면 그 주변에 과거에는 바다밑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연자원이 많이 발굴될 수 있을 거로 보기 때문에 제 사견으로는 그것을 개발하는 입장은 반대입니다.

정말 좋으신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보존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토가 사실 넓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중국이라는 넓은 대륙의 거대한 나라가 바로 옆에 있어서 우리가 그 나라와 맞서서 뭔가를 경쟁해 나가려면 우리 땅에도 거기에 맞는 공장용지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를 공장용지로 개발한다기 보다는 늘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만 지속가능한 개발,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발해 나가려면 그 넓은 지역이지만 사실은 진정으로 그지역을 개발할 때는 그대로 전체를 놔둔다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봐 집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산지가 70%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놔두어도 사실 좋은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용할 수 있는 땅이 넓게 있다면 그것을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서 환경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충분히 환경보존이 감안되는 그런 개발을 해서 공장지대라고 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런 선례를 남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국토가 좁기 때문에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공단으로 개발하는 것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보다 시화지구 간석지가 약 3,930만평이 있는데 북측 간석지, 시흥시 안산시쪽은 365만평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어차피 반월공단, 시화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공장용지로 개발가능하고 화성군쪽으로 대부도쪽으로 있는 1,800만평은 사실 농지로도 좋다고 봅니다. 다만 남은 안산하고 화성 비봉면, 남양리 이 쪽에 있는 간석지가 1,800만평이 되는데요. 이 경지에 대해서는 해양테마파크라든지 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왜냐하면 거기서 공룡알화석지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주변을 개발해서 다른 것보다는 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해양테마파크라든지 아니면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류의 친환경적인 그런 산업을 유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관광산업이 굴뚝없는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외국인이 와도 그렇게 볼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룡알화석지가 있기 때문에 공룡박물관이라든지 해양테마파크라든지 그러한 친환경적인 시설들을 유치하면 그 일대가 자연적인 동식물 서식지로 볼 수 있고 공룡알화석지도 있고 바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21C 관광지로 각광을 받으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전만을 한다든지 또는 관광단지만을 한다든지 이런 식보다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대개는 물론 각계의 전문가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미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 세계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사실은 그런 많은 자원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해양과 이런 과거에 좋은 공룡알화석같은 것을 보전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갖고 있음에 따라서 같이 이것을 외국분들한테 보여줬을 때 관광자원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공장용지로 쓸 수 있고 또 농업용지도 할 수 있고 그야말로 인간의 삶의 질이 그대로 보전되고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국장님께서 임기내에 다음이라도 좋습니다만 넓고 큰 생각을 가지시고 해보시는 게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마치고요. 2년∼3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수자원공사가 지금도 이것을 관리하고 있지요?

네.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약 7억원에서 8억원 가까운 거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종합적인 연구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해수호로 만든 이유가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왔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용역이 내용은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고 담수화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는데 결과는 그게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말썽이 돼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아서 약 12명에 달하는 담당자들이 징계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을 알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이번에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상부에 보고가 되지 않아서 결론만을 보고서 결론대로 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해수화로 됐다. 사실은 해수화 하면서도 갑문 자체가 물이 들어오는 쪽에서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것만 시설을 해서 나중에 해수화를 해놓고 보니까 나가는 쪽의 압력을 못견뎌서 약 3배 정도에 달하는 공사비를 투입시켜서 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의 예산낭비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해수화 자체가 처음에 담수화할 때부터 계획되었던 그런 목적과는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물론 여기도 그 방침이 나와 있고 좀더 정확하게 검토를 한 후에 방향이 설정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어차피 이것은 배수갑문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 안까지 들어와야되는데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내륙 깊숙히 있는 쪽은 굉장히 오염이 심합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퇴적물이 많은 데는 4m∼5m, 적은 데는 1m∼2m 쌓여있다고 봐지는데 이 퇴적물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해도 위에 있는 물만 떠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COD 기준으로 4ppm정도 나오는 상당히 좋은 물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리듬이 약한 것이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더더구나 지금 환경기초시설에서 방류하는 방류수를 시화호로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외해로 바로 보내겠다는 이유 자체가 시화호에서는 이게 뱅뱅 돌기 때문에 제대로 이게 잘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발생원부터 잡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늘 말씀드렸던 발생 그 시점에서 바로 처리해서 바로 흘려보내야지, 그래서 물결의 유속도 빠르게 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다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방향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호수의 전이토 문제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약 44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투자된 게 44억원입니다만, 준설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마을 하수도 개념으로 즉시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 문제는 지금 시흥·안산공단쪽에서는 공장폐수가 사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하게 하수처리장으로 모아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수가 배출되는 즉시 소규모로 처리되는 그런 시설을 많이 보완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한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여기 개발계획도 보면 하수관거에 사실은 약 2,000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기 때문에 하수관거가 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수관거는 지하에 묻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구적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생각돼요. 언제든지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때 아마 안산지역으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하수관거를 조사해 보니까 총 14m마다 한 곳씩 결점이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 조사한 사람을 만나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배는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많기 때문에 절반으로 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4m가 아니고 7m 단위로 하나 정도의 결점이 있다. 그 결점이란 결국은 틀어지거나 깨지거나 오접되거나 해서 결국은 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차집을 해서 처리한다고 해도 결국은 처리 안 되는 물이 더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시화호 자체가 현재 환경기초시설만 다 해가지고도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아예 잡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를 솔직하게 하더라고요. 제 자신이 늘 얘기했던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더욱 깊이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바로 시화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못하는게 아니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옴팍하니 한 쪽으로 항아리 형식으로 쭉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물이 안으로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해수를 끌어들여서 하고 있지만 가까이 있는 쪽에서 채수해서 조사하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 가까운 쪽을 조사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4cc정도도 나올 수 있고 만약 깊이있는 쪽까지 휘저어서 가까이 있는 부분에 가서 채수해서 조사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바로 숫자놀음에 불과한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이 한쪽에 밀집되면 거기에는 분명히 고도처리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화공단이나 반월공단같은 경우는 기초시설에는 한번 더 처리해서 고도로 처리해서 최소한 10ppm이하 정도로 내보내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안될 것 같고 그 외에 아직 처리하지 않고 있는 곳은 곳곳에 사전에 충실하게 바로 처리해서 앞으로는 물도 부족한 사정을 대비해서 중수도 개념을 도입하는 쪽으로 가서 작은 시설을 많이 그러면 사실은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고 믿고 있어요. 더 이상 많은 돈도 필요없습니다. 그럼으로써 바로 처리해서 바로 흘려보내는 그래서 앞으로 발생되는 하수관거 정비라든지 이런 비용까지 포함시키면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앞으로 개발계획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은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중심이 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그외에 시화호나 평택호에 대해서는 할 얘기 많습니다만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일단 시화호 자체를 제대로 잡으면 화옹호나 평택호는 저절로 그 방법을 원용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화성이라든지 평택같은 그런 부분도 자연부락 단위로 하나씩만 만들어서 처리해서 흘려보낸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많은 공단들이 들어와 있지 않고 아직 인구가 밀집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시화호 쪽은 이미 많은 부분의 공장들이 들어서 있고 인구가 밀집돼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쪽을 집중적으로 강구해서 해결방안을 강화한다면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 있는 호수들에도 충분히 도용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0억원 정도 들어가면 담수화로 하면서도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6월 말이면 제가 보기는 지금쯤 결과는 다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정리하고 보고서 만들고 하는 차원이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라도 이 자료를 정확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서해안종합개발계획 중간보고라도 받았으면 좋겠고 각 해양수산부나 문화관광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경기도 이런 각 관리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특히 수자원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수집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한 말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간단히 요약을 하시면서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의 즉시 처리되는 하수시스템을 많이 도입하면 효율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데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특히 화성군 화옹호같은 경우는 인구가 산재돼 있고 가옥들이 띄엄띄엄 흩어져있는 관계로 원래 그런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하수도를 만들어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를 낸 바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인구가 밀집돼 있고 산업이 밀집된 도시지역에 대규모하수처리장을 만들고 하수관거를 이어서 처리하는 방식을 당장 바꾸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한 문제점들을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도입에 대한 장점 이런 부분들을 환경부하고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농촌 지역의 경우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방안으로 환경정책을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외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서해안용역중간보고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중앙부처와 수자원공사의 자료들에 대해서도 가능한한 빨리 입수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특히 중앙부처의 자료가 빨리 나와줘야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판단자료가 될 것이거든요. 결국은 우리 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특별위원회를 하더라도 할 것입니다만 그 주변에 있는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꾸려갈 생각도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 경기도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언론에 건의하고 해야지 제대로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앙은 자기들 책임이 없어요. 관리책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만이 이것을 바르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개발계획조차도 중앙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우리가 주관이 돼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중요한 치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력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엄청난 국책사업의 어떤 실패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를 대응하는데 있어서 중앙부처도 여러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도의 행정기구도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시화호 간석지 7,000만평에 대해서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설도시정책국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고요. 거기가 해수화되면서 연안지역이 되다 보니까 간석지에 대한 부분이 일부분 농정국 해양수산과에서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환경국에서는 시화호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환경보전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내에 기구도 행정기구가 산재돼 있다보니까 비효율과 비능률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문제의 중요성이 있다면 한 기구로, 한 부서로 일원화되야 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는데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평택호에 말이죠. 그 동안 추진내용에 '95년 3월 20일 평택호유역정화대책협의회를 구성한 인원이 도 및 평택호 유역 지자체 부단체장 12명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 구성인원하고 매분기 회의를 개최하여 사후평가대책을 논의한 게 있는데 최종 논의한 자료를 위원하고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한 부씩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제158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