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민본위의 성숙한 자치행정 구현, 새시대에 걸맞는 공직 풍토 조성, 의식·생활개혁 중심의 제2의 건국추진, 청사 환경정비, 민방위 행정 내실화, 공정한 병무행정 추진, 행정정보화 기반강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먼저 군민본위의 성숙한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군민과 더욱 가까이 하는 군정 구현을 위해 새해 읍면 방문대화를 통한 군정설명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2000년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읍면방문을 하였으며 177건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반상회시 군수님이 직접 오지마을 방문 사랑방 대화를 6회 실시하고 농번기를 제외하고 읍면당 월 1개마을씩 간부공무원이 방문대화를 실시하겠습니다. 군청직원 마을담당제를 운영하여 시책홍보, 주민 불편사항, 공공시설물 훼손, 그리고 사업 추진상 문제점을 파악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여와 화합의 군정 실현을 위해 화합과 축제의 군민의 날 행사는 지난해 행사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 개최하고 이·반장 시책교육, 군민제안제도 운영 등으로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신속 정확한 의견 수렴을 위해 자동여론조사시스템을 설치 하였습니다. 주요기능은 여론조사, 전화홍보, ARS안내, 비상연락 등이며 소요 예산액은 24회선 기준 2억9천5백만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4월 13일 실시되는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업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 시대에 걸맞는 공직풍토 조성 입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용을 위해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은 행정정보화, 분야별 전문화를 통한 자질향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에게 사랑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한 주민만족행정 추진을 위해 행정서비스헌장제를 대민 서비스 전 분야로 확대시행하고 주민만족 행정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며 공직자 친절운동은 매일 인사연습과 전문기관 위탁교육, 친절봉사 공무원 부부 해외배낭여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친절한 군민상 제정으로 민간부문의 친절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밝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장 취미클럽을 활성화하고 공무원과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식·생활개혁중심의 제2의 건국 추진입니다. 일상생활속의 작은 부분부터 고쳐 나가는 의식·생활개혁운동을 중점 추진하여 선진시민의식을 함양해 나가고자 합니다. 범군민 참여를 위한 1단체 1운동 추진을 위해 지역소재 모든 단체가 참여토록 하고 위원 소속단체가 우선 추진하여 기타 단체로 확산되도록 하며, 실과소, 읍면에서 1부서 1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운동은 부정부패추방운동 국민 화합운동, 한마음공동체 운동, 21세기 문화시민운동 등이 되겠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하는 신지식군민운동 추진입니다. 신지식 군민과 공직자를 발굴하여 시상과 홍보를 하고 군민 신지식인화 추진을 위해 경도대학 컴퓨터강좌 개설, 공무원 자격증 하나더 갖기 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천사랑운동과 병행 군민 의식개혁 교육을 실시하고 독서증진 운동을 전개하여 군민교양 함양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환경정비입니다. 군 청사가 지은 지 20년이 되어 실내분위기가 어둡고 무거워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밝고 산뜻한 분위기를 제공함과 아울러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청사 환경을 새로이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으로 현관로비 벽면에 석송령, 회룡포 대형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민원인 소파와 민원안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복도에는 사진이나 그림종류의 부착이 없어 정서적으로 삭막하고 실과 안내표시판만 있어 민원인이 담당부서, 담당자를 찾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정비계획으로 현관로비에 민원인 안내대, 휴게실, 특산품 진열대를 설치하고 방문 민원인에게 고장의 특색을 알릴 수 있는 캐릭터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복도에는 각 실과 출입문 우측벽면에 직원배치도를 제작 설치하고 복도벽면에 향토출신 작가의 사진, 그림, 서예 등 층당 4점정도 게시하며 1층과 2층의 중간부분에는 대형사진을 게시하고 밝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조명시설 교체, 복도바닥 장판깔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6천9백만천원을 확보하여 있습니다만 시공에 따라 증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행정 내실화 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대원 편의 제공을 위해 야간 및 일요일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교육장 운영은 문화회관, 풍양면사무소로 축소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민방위의 날 훈련은 각종 사태수습 및 방재훈련 강화로 대처능력 향상과 사고 예방의식 고취에 주력하고 을지연습은 민·관·군 협조체제 구축에 그리고 지역훈련은 상반기에 지상협동훈련, 하반기에 독수리 연습을 실시하여 향토방위능력을 증강시키고 주민신고의식 고취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및 확충을 위하여 기존 비상급수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규시설은 공설운동장 부지를 이용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경보 싸이렌 점검은 주 3회 점검으로 미·오작동을 미연에 방지하며 방독면 보급은 총 소요량 5,300개중 금년도 470개를 포함해서 1,773개가 확보되어 있으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전량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은 사기앙양을 위한 출동수당, 장학금, 피복비 지급과 의용소방대원 정예화를 위해 고령 및 불성실 대원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보트 운영은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과 청소년들의 열린 공간확보를 위하여 한천에 보트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5월부터 9월사이 격주 일요일에 10회 정도 해병전우회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임무고지 및 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징병검사는 1981년생, 561명이며, 2000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이며 대구 상설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며 현역병 입영은 195명 예비군 병력동원훈련은 549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9개분야에 10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0년 소집계획은 24명입니다. 교육은 배치전 교육과 자체복무 교육, 복무 분야별 교육, 전체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병무민원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병무민원을 읍면 민원실에서 처리토록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재학생입영원이나 우선징병검사원, 국외여행허가신청, 모병계획 안내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정보화 기반 강화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전산환경을 구축하고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전산교육을 통하여 정보활용 능력을 배양함으로서 신속 정확한 행정업무 추진은 물론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전산기기가 3종에 731대이며 주전산기 1대, 컴퓨터가 468대, 프린터기가 262대입니다. 보급 S/W 활용은 급여관리외 47종이있으며, 업무용 패키지는 4종 529개로 한글97 353개, 엑셀 83개, V3(백신) 60개, 통신용S/W가 33개입니다. 통신회선은 299회선으로 음성급이 240회선, 데이터급이 59회선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전자문서 유통을 위한 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컴퓨터는 66대를 보급하며, 주전산기용 응용 S/W 도입 및 도 보유 DB의 군 이전 추진, 그리고 NALA-NET 도와 군간 보강 정보화 교육 14회에 637명을 실시하며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과장이하 전 과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 성실히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0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군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총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의원.

남시우 의원입니다. 구조조정에 관하여 새시대에 걸맞는 공직풍토 조성에 따라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인력감축목표가 26명, 정규직이 23명, 비정규직 3명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감축기준과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군민본위의 성숙한 자치행정 구현과 관련하여 참여와 화합의 군정실현을위해 군민의 날, 군정참여기회확대, 자동여론조사 시스템 등 신속정확한 의견수렴을 위해 애를 쓰고 계시는 총무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행정정보가 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과별 시책자료, 읍면장 회의자료 등 군정전반에 대한 자료를 임의로 제출해 주실 수는 없는지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중요한 군정추진사항 등은 의원간담회시에 간단한 유인물로 제출하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구조조정 대상이 총 26명입니다. 여기에 따른 계획은 현재 금년 6월말까지 금년도에 구조조정으로 정리해야될 명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별 명단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지난 해부터 2차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계획을 인사위원회에서 방침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 해소방침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순위가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자, 이것은 소속기관장 및 직원들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하는 1순위 대상자이고 2순위 대상이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비리와 음주운전으로 견책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단 사면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순위자는 사생활 문란등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자, 4순위자는 정년을 2년 앞둔자, 5순위는 정원의 감소로 보직을 받지 못하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더 이상 상세한 개별적인 대상자 선정이나 이것은 6월말에 명단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행정, 특히 집행기관의 행정정보에 대한 것이 의원님들에게 시책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 행사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 그때 제출을 해드리고 그 이외의 사항들이라도 군에서 의원님들이 아셔야될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시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시우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정영광 의원님.

정영광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집행부에 대한 행정정보에 대한 것을 추가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 읍면의주간행사일정, 그리고 읍면의 동향, 또한 읍면의 이·동장 회의시에 회의서류나 안 그러면 단체전달사항, 이런 자료를 지역의원에게 제공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계획과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정보에 대한 특히, 읍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행사라든지 이·동장 회의지시사항, 그리고 각 기관단체의 협조사항,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제공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공개 원칙에 의해서 하시라도 정보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운영이 읍면에 따라서는 잘 안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 지시를 해서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외람됩니다만 왜 필요한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발췌한 자료를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개혁과 지방의정개혁 분위기가 이렇게 고조되면서 저희들도 역시 임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의 절반이 지나가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저희가 의회에서 한 의정활동중에 이렇게 형식적인 현장실사, 또한 결산심사, 예산심의, 반복되는 업무보고 및 반복질의 등 지방의회가 이제 9년의 역사가 성장속도가 빨라야 하는데 지금 오히려 느리다못해 퇴보하지 않는가 하는 군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론조사 보고에 의하면 국민의 75%, 공무원의 80%가 지방의회의 불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서 이제 의회는 다시 자기반성을 통한 의회상을 정립할 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그 문제점으로 첫째는 지방의원의 집행부 업무전반의 전문성을 개개인 의원이 실제로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행부에서 많은 자료와 숨김없는 업무보고를 했을 때 의회가 사사건건 간섭하고 이렇게 군림하는 견제를 할 때, 공무원의 사기저하를 시킬 우려가 있다고 또한 봅니다. 또한 세 번째 문제는 인맥관계를 통한 지연, 학연, 또한 사업관계 등으로 이렇게 의원의 권한을 포기할 때 저 스스로도 때로는 나약한 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는 군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읍면사무소의 당면업무, 군정업무, 또 주간행사 계획등을 의원이 미리 숙지하지 못하고 이·동장이 통보하는 마을방송을 통해서 듣고 알 수 있는 것이 또한 지금 현실입니다. 정보사회에 맞지 않는 의정활동이라 생각하며 주무과장께서는 집행부와 의회는 물과 불의 관계가 아니라 물과 공기의 관계로 서로 지식과 아이디어 또한 좋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군민에게 신뢰받는 또 받을 수 있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도록 과장님의 좋은 계획을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상호협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군정업무보고(유통특작과)

유통특작과장 전상학입니다. 존경하는 최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로운 천년 2000년대의 첫해인 금년에, 지난해보다 더욱더 유통특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4 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규격출하는 농산물을 산지에서 규격별로 선별, 포장 및 브랜드화하여 농산물의 대량 유통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과 현대화를 실현하고, 신용거래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8백만원을 투자하여 990,000매의 포장재를 사과, 배 등 11개 품목, 51개 조직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5 페이지의 우리 농산물 품평회 개최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수한 농산물을 전시하고 품질을 비교, 심사하여 우수한 농산물을 발굴, 농가에 널리 보급시키고 생산 농가를 시상하여 농업인의 사기진작 및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있으며 주요행사내용은 예천군민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 1천7백만원으로 전시대 설치, 시상금, 각종 홍보물등의 행사용품을 준비하고 사과, 고추, 마늘등 지역 주요 농산물의 우수 품목에 대하여 읍면 종합 시상과 농가 시상을 병행하며, 각종 시식회와 직판행사 등을 연계 추진하여 예천 농축산물의 대외적인 홍보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6 페이지의 축산물 작업장 운영입니다. 축산물 작업장은 예천읍 지내리 107 번지에 부지 1,798평 건평 738평으로 기능직 공무원 1명과, 도부 11명 등 총 21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수입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1억2천6백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99년도에도 1억5천1백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운영방향은 축산물의 판로를 개척하여 축산 농가의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조성하고 다두 도축업자에 대하여 사용료의 10∼20%를 환불함으로 도축물량을 유치하여 도축장 운영 활성화 및 군세수를 증대할 계획이며 2000년도에는 소·돼지 15,500두를 도축, 4억7천7백만원의 세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7 페이지의 돼지고기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품질이 균일하고 위생적인 수출 규격돈 생산체계를 확립하여 수출을 확대함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양돈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추진방향은 돼지고기 품질개선을 통한 위생적이고 안전성이 높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기반을 구축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규격돈 생산기반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청림식품, 동화식품, 소백산포크를 통하여 약 6,000두 정도의 돼지고기를 수출하여, 이중 육질이 좋아 A등급을 받은 2천9백십7두에 대하여 두당 3천원씩 8백7십5만원을 지원하여 돼지고기 수출확대에 기여코저 합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의 축산물 운반용 냉장차량 지원입니다. 예천군 축산물 작업장에서 반출되는 지육을 원활히 수송하여 도축장 운영을 활성화하고 군민에게 신선하고 위생적인 육류를 공급함으로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비 3천만원 중 1천5백만원을 예천 축산기업조합에 지육운반용 냉장차 2대 구입비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본사업 추진과정상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있어 우선 의원여러분께 보고드리고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보조비율 70%인 2천1백만원을 예산요구 하였으나 예산편성과정에서 20%삭감 하향조정되어 현재 1천5백만원의 보조금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기업조합 자체 재정이 워낙 열악하여 자부담 능력이 미약하여 사업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 편성시 보조비율을 당초예산요구시와 같이 20%정도 상향조정되어 관내 축산물이 원활히 유통될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사과산업의 경쟁력제고입니다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다수확이 가능한 새로운 생산기술을 농가에 확대 보급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한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며 생산성과 경쟁력이 떨어진 사과 생산체계 개선을 위해 키낮은 사과원 10.4ha를 경북사과발전협의회 및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성출하기 출하조절을 위해 농가형 저온저장고 60평을 평당 1백5십만원 기준으로 50%를 지원 설치하고 고품질 사과 생산과 수출증대를 위해 착색봉지 36,000,000매를 지난해 수준으로 사업비 7억9천2백만원의 6%인 군비 4천6백2십만원을 군비로 지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비닐하우스 시설재배 확대입니다.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시설재배를 확대하여 4계절 영농체제로 전환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으로 수박, 참외, 풋고추, 오이, 토마토 5개 품목에 대해 전년보다 33ha 증가된 391ha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기술센터 및 유천,개포,용궁농협 주관으로 교육시 품목별 전문가를 초빙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비가림 재배시설 확충을 위하여 농업경영종합자금을 융자 지원하며 유기질비료 증시, 엄격한 선별출하, 작부체계 개선등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규격출하를 위한 포장제 441,000매 제작을 위해 사업비의 30%인 9천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화훼단지운영입니다. 고품질의 양난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환경제어 시스템을 갖춘 유리온실을 예천양난단지영농조합법인에서 유천면 화전리 228번지 7,348평의 부지내에 유리온실 3,000평, 비닐온실 300평, 조직배양실 50평, 집하장 71.5평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 중이며 전년도에는 호접난 20만본, 시크라멘 15만본을 입식하여 '99년 3월 20 일 파종한 시크라멘 4만본을 성남시, 고양시, 양재동 화훼공판장을 통해 출하 하였으며 견본품 400본을 세인무역을 통해 12월 19일일 일본 복강등 4개 공판장에 수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도 호접난 20만본을 입식하고 기 입식된 호접난 10만본과 시크라멘 13만본을 출하하면 12억원의 조수익이 예상되며, 금년 이후 부터는 고부가가치 품목인 호접난을 연간 20만본 생산체제로 전환하여 재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더덕집단재배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던 도라지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가격경쟁에서 뒤 떨어져 명맥만 유지하고 있어 대체작목으로 해열, 간장, 거담효과가 있는 민속채소인 더덕을 연차적으로 집단재배 단지를 조성하여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코져 합니다. 단지조성계획은 20ha로 보문면 기곡리 더덕영농조합법인을 생산주체로하여 기곡들 13ha, 유휴농지 7ha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휴농지 집단재배단지 조성은 용문면 선리 알프스 목장내 20,000평 정도를 3개년 계획으로 매년 5,000∼7,000평을 임차계약하여 기곡 영농조합 법인으로 공동 경작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더덕재배 주산지인 강원도 횡성군에 견학을 한 바 있으며 3월중 횡성농업기술센터 이상재 전문지도사를 초빙 기술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휴농지 시범사업 2ha 조성을 위해 우량종자 구입비와 토양개량을 위한 유기질비료 구입비 5백3십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누에동충하초재배 및 치잠사육장 정비입니다. 항암, 노화방지등 약리적 효능이 있는 누에 동충하초는 봄에 65상자, 가을 35상자 정도 재배가 전망되며, 대한잠사회와 재배농가가 계약재배하여 생산전량 수매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는 5령 1일 누에에 종균접종하여 번데기 상태에서 재배하여 생산하고 있으나 노동력을 절감하고 동충하초 재배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건조누에에 직접 균사처리하는 동충하초를 시험재배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무균살균기 구입비 7백만원을 지원할 게획입니다 군유 치잠사육장 정비를 위해 담장 개.보수 65m, 전정포장 150평에 1천7백3십5만원을 투자하여 청결한 사육장으로 정비하여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송아지생산 안정제실시입니다. 쇠고기 및 생우의 전면 수입개방에 대비 지속적인 송아지생산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한우사육 기반을 구축코져 하는 사업이며, 농가가 축협과 계약 체결하고 송아지 생산후 만4개월이 되는 시기의 전국 평균 거래 가격이 안정기준 가격인 9십만원 이하로 하락할 시 2십만원 한도 내에서 보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신청기간이 금년 3월말까지로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4월말까지로 1개월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안정제사업 참여 계약우가 3산째부터 송아지생산시 두당 1십만원의 보전금을 지급하고, 5산째 부터는 한우개량사업에 참여한 소에 한해서 두당 2십만원의 다산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보전금 2십만원의 재원은 정부에서 축산발전기금으로 1십8만원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농가에서 각각 1만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농림부의 사업 시행여부 확정이 늦어져 금년도 본 예산에 군비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농가의 계약 실적에 따라 군비 부담금을 축협에 금년 9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만큼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사업 홍보를 위해 금년 1월 6일에서 13일까지 관내 전 읍면을 순회하면서 1,400명의 농가에 대한 홍보 교육을 실시 하였고, 또한 반회보 게재 및 신문방송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혜 대상 농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참우 주문사료 생산입니다. 참우 주문사료를 생산 공급하여 체계적인 사양관리로 상표등록 된 참우상표의 이미지 향상과 고품질 쇠고기 안정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확보코져 하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가공 부산물인 참깻묵과 사과박 등을 활용한 배합사료를 생산 희망 농가에 공급코저 합니다. 주문사료 생산 연구와 사료검사 등은 축협중앙회와 사료검사소 등에 의뢰할 계획이며, 또한 사료 주문은 안동배합사료 공장에 의뢰하고 사료포장 외부에 예천참우 상표와 주문 사료임을 표시토록 하며, 비육우 사료를 공급코져 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차별화된 사료 급여로 예천참우의 대외 신뢰도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강·하천 야초를 이용한 조사료생산 계획입니다. 내성천과 낙동강변의 고수부지 내에서 자생되고 있는 갈대 등의 야초를 이용토록하여 사료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유수장애물 제거효과를 도모코져 하며, 대상면적은 내성천변 2개소 15ha와 낙동강변 1개소 5ha로 400톤 정도의 조사료를 생산 이용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3백만원 정도로 기계작업을 위한 바닥정지 장비 임차료와 풀베기대회 경비등에 소요됩니다. 조사료 이용은 군과 축산관련단체 공동으로 6∼7월중 일정을 정하여 일시에 예취 이용코져 하며, 부존 사료 자원을 이용한 자급사료 생산의욕 고취와 축산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조사료생산 시범농가 사일로백 지원입니다. 양질 조사료의 생산이용 확대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엔실레지 조제로 안정적인 조사료 이용을 도모코저 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10,000매를 공급하여 농가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바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3백만원의 예산을 지원 10,000매의 사일로백을 지원하여 호맥, 옥수수, 야초등을 이용 엔실레지를 조제 이용토록 하여 사료비 절감을 통한 축산경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한 치어방류 계획입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으로 자연환경 보전과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치어 방류를 실시 향후 유료낚시터 개장 등 어족 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천만원의 사업비로 붕어, 잉어 등 토속어종 치어 10만미를 경상북도 내수면 개발시험장에서 구입 한천 및 관내 대규모 저수지에 방류코저 합니다. 본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내수면 어족자원과 자연 생태계 보존을 도모하고 농가 소득증대 잠재력을 확보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9페이지 양정관리입니다 정부양곡재고량은 22,531톤으로 조곡 19,969톤, 정곡 2,562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99년산 추곡수매 추진실적은 3,728,140포대로 계획대비 105%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수매실적이 높은 것은 군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매자금집행액은 2백4억원입니다. 2000년산 추곡 약정수매에 있어 전국은 전년 계획대비 10%, 도는 3% 감소 하였으나, 저희 군에서는 5%가 증가된 372,814포대를 배정 받았습니다. 수매가격은 99년산 대비 5.5% 인상된 가격입니다. 약정물량 배정은 3월 6일까지 읍면, 리동에 배정하였고, 약정체결은 지역농협 에서 3월 6일부터 3월 21일까지 체결완료하고 선금은 3월 21일부터 3월31일까지 포대당 1등 기준 가격의 40%인 2만3천3백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부탁드리면서 유통특작과의 200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군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유통특작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님.

조경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무척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148페이지에 축산물 수송차량구입에 대해서 지난 번 우리 예산심의시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보통 차량의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인데, 이 차가 96년도에 구입을 했다면 금년 2000년도이고, 96년을 포함해서 6년째 접어드는 것이죠,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축산기업조합이 조합에서 차량을 운행하는지, 개인이 운행하는지 등등의 문제, 수송물량이 어떻게 되는가, 수송거리, 수송수수료 등등을 종합해보면 개인한테 이것을 갖다가 용역을 주더라도 수송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지 않느냐, 이러한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자료를 당장 대답해 줄 수 있으면 지금 통계를 내가지고 이러한 물량이 어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어디까지 배달이 되는데, ㎏당 얼마씩을 갖다가 받으면 그냥 민간인한테 용역을 주더라도 이것이 운영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고용도 확대가 되고 원활하고 더 친절한 축산물 수송이 안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156페이지에 강·하천의 야초를 이용해 가지고 조사료를 생산한다는 타이틀이 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급한 곳에 먼저 쓰고 덜 급한 곳은 천천히 쓰는 그런 적절한 예산편성이 바로 지역발전에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사업비 3백만원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풀베기 대회 행사가 내성천에서 두군데, 낙동가에서 한군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베기 대회를 해서 사료용 풀을 야초를 베어서 과연 이것이 사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되는가, 또 이것 사료로 쓰려고 한 이 풀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이것도 참 문제가 되고요, 또 이 풀을 갈라주는 수혜자들은 또 받는 사람들은 누가되는지, 이것도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베기대회하는 것 퇴비하는 것은 모르지만 사료용풀을 베는데 대회라고까지 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날 분명히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어놓을 것이고 수건이라도 몇 장 돌리고 하려면 비용이 드는데 이러한 행사는 실제로 전시효과도 아니고 폼이 안 나는 것 아닌가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하천 야초를 이용한 조사료 생산계획은 저희들이 2001년부터 한우가, 소가 개방이 됩니다. 개방이 되어서 우리나라소가 외국산 소와 경쟁을 할려면 첫째로 배합사료량을 줄이고 조사료 생산위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초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축산농가와 함께 조사료 생산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붐조성도 되고 또 반드시 조사료를 생산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더 목적이 있고 또 현재 저희들이 보면 고수부지에 갈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지 풀베기행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예산가지고 현재 고수부지에 있는 하천하상을 포크레인으로 정비를 해서 평평하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기계로 예취기로 풀을 예취하기가 쉽습니다. 저희들이 수년전부터 일반농가를 통해서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장마가 지 고 했기 때문에 하상이 굴곡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취기를 동원할 수도 없고 풀베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벤 풀을 가지고 나오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하는 이 행사는 첫째로 장비가지고 하상을 정비하고 거기에서 나는 갈대라든지 일반 야초를 베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일로백에다가 현지에서 바로 야초를 절단해서 담습니다. 담아서 농가들이 자기들이 벤 풀을 바로 사일로백에 담아서 엔실레인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번 정비를 해놓으면 수년간 그 자리에서는 풀을 벨 수 있도록 1년에 세 번정도는 그 자리에서 예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행사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냉동차 운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도축장에 도축되는 두수의 한 40% 정도는 외부로 반출이 됩니다. 나머지 60% 중에서 한 50%정도가 농협, 축협에서 도출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50%를 기업조합 조합원들이 도축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조합원들이 도축을 하고 난 뒤에 냉동차량에다가 돼지나 쇠고기를 싣고 운반하면 자기 나름대로 수수료를 줍니다. 주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냉동차가 두 대이기 때문에 냉동차 기사의 월급을 주고 그 차의 운임이라든가, 고장나면 고치고 또 기업조합 상무의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3,4 년전만해도 그 돈에서 운영이 가능했습니다만 농·축협조합에서 시행하는 식육판매점이 갈수록 시장점유율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업조합에서는 수입이 적어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가지고 냉동차 사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인한테 용역을 주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영주나 안동에 개인 냉동차가 여러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봉급을 현재 한 2백만원에서 2백3십만원 기사봉급을 줍니다. 왜 그 정도로 많이 주는가 하면 사실 거기 피묻은 고기를 사람들이 보는데서 어깨에 메고 내리고 할려고 하면 상당히 혐오가 됩니다.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합을 통해서 현재 영농차를 운영하는 기사들이 벌써 10년이상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 직업이 자기가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도 천일상운에서 영농차 2.5톤을 구입해서 영업용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냉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기사를 사실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차는 개인이 팔고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조합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차만 있다고 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사를 지금 시점에서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 운영하고 있는 축산기업조합에다가 이 차를 지원해서 계속 운영토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장점유율의 40%는 관내로 반출이 되고 60%중에 50%를 농·축협에서 고기를 운송을 해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러한 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농·축협은 우리 군으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어요, 당장 도축장이 예천에 있는 것만 해도, 그 사람들한테, 그 단체에 대한 혜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수량해 가는 고기물량은 무조건 농·축협도 문제가 있는 것이, 꼭 고기만 자기들까지 수송을 해갈려고 차량구입은 안 해놓았을 것입니다. 그 차를, 그래서 농협, 축협도 군청하고 협조를 하면 자기 고기 몇 마리 잡는 것만 수송해 갈려고 기사하고 차량사는 것은 농협,축협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것을 농협, 군청, 축협이 같이 대화를 해가지고 무조건 우리 군청에서 용역을 주는 사람한테 고기를 갖다가 수송하도록 이렇게 책임도 전가를 시키라고요, 그러면 애매하게 비싼 수송차량을 구입까지 해가면서 보조해 줄 필요가 없다고요. 이런 것은 내가 봤을 때, 용역업체에다가, 누구 한 사람한테 지정해주어 버리면 차도 자기가 사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흔히 잘 사용하는 말로는, 지입차라고도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기물량하고 거리같은 것을 뽑아서 ㎏당 얼마로 해서, 지금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 이외에 상세하게 연구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고수부지 등지에 내성천변에 말입니다. 억지소리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 사료를 갖다가 사용하기 위해서, 사일로백에다가 넣는다는 그런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유동에서 미석선이 포장이 다되고 완공이 되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우리 학가산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옆으로는 갈대만 그대로만 놔둔다면 갈대숲 이용하는 관광자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무조건 고수부지를 다 없애가지고 조사료로 사용하고 거기다가 행사를 하고 하는 이것 3백만원씩 들여가지고 행사한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사료를 생산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서 야산이나 야지, 강변에서 조사료를 생산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지를 않습니다. 차라리 3백만원가지고 사료값 지원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무분별한 낭비가 아닌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만 아니고도 다른 여러 가지 제반되는 우리 농가에, 유통특작과나 농업기술센터, 산업과, 다른 과도 물론 그런 곳이 간혹 있겠습니다만 지원해주는, 보조해주는 이런 쪽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홍보를 중심으로 하는 의식을 갖다가 계몽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경섭 의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냉동차에 대해서는 상세한 것을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또 농·축협에 현재 냉동차가 있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천축협에는 군납을 하기 때문에 냉동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예천농협은 관내로 고기를 반출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냉동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개인용역업체가 생겨도 거기에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기들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있고 또 앞으로 강·하천 이용하는 조사료 생산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현재 숱하게 강변을 다녀봅니다만 갈대등 많은 풀이 그대로 방치되는 것을 저희들이나 또 농가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관련 단체들하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버려져있는 야초를 최대한으로 이용해보자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시우 의원님.

남시우 의원입니다. 누에동충하초와 관련하여 양잠산업이 금년에도 누에분말이나 동충하초 등의 개발로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보다 더 세심하게 신경을 기울여서 예천의 누에가루, 동충하초하면 국내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고유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송아지 생산과 관련하여 금년에 계약송아지를 큰 소로 키워가지고 출하하는 시점을 2001년으로 볼 때 정부가 오는 2001년부터 쇠고기 수입을 개방하겠다고 발표한 시기와 일치하는데 소값은 자연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봅니다. 양축농가 피해는 불보듯 뻔한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내년 소개방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사육 여건이 97년도에 298만두를 정점으로 해서 소사육두수가 현격하게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말에는 전국 소 사육두수가 198만두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년도부터 소가 개방되더라도 우리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소적정 두수는 200만두에서 230만두를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적정두수에 상당히 못미치는 두수가 사육되고 있고, 또 금년 하반기까지는 계속 농가가 불안한 상태에서 소사육두수가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내년도에 당장 소가 개방되더라도 많은 물량의 생축의 소는 수입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단, 염려되는 것은 현재 정부에서 수년전부터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부르짖어 왔습니다만 현재 어느정도는 육질이 고급화 되어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고급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육질좋은 쇠고기가 수입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로 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송아지 가격안정제를 비롯해서 다산우에 대한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고, 또 늦게나마 추진안되는 한우고급육 생산을 상당히 농가교육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소가 개방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남시우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장이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이호 의원입니다. 141페이지 우리 농산물 품평회 개최에 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산물품평회를 작년도에 제1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금년도에도 1천7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한다고 해놓았습니다. 작년도에 해보아서 어떤 효과를 얻었고 금년도에도 계속 실시하려면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점이 이득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강가에 사료채취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저는 보았을 때 부당하다고 봅니다. 개월을 보면 6월에서 7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6월, 7월에 가서는 이 사료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지를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보통 7월, 8월 이렇게 봐야 하는데 우리 경상도말로 말하자면 강꽃풀이라고 하고 갈대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투리로 강꽃풀이라고 하는데 보기는 이것이 어떤가하면 좋습니다만 그것에 비해서 사료가 되지를 않습니다. 7월내지 8월정도 될 것 같으면 전부다 꼬챙이 같습니다. 꼬닥꼬닥하기 때문에 사료가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어떤가하면 강에서 오염된 물이 내린 장소에는 사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직 몰라서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울 때가 이때 세워서는 안된다고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 사료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방뚝이라든가 이런 곳을 해야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정정을 해서 시행과정에서 꼭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말씀을 드리면 유통특작과 돼지고기 품질사업에 대해서 품질의 균일하고 위생적인 규격돈 생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돼지사육을 어떻게 하는지, 육질사육을 위한 특별한 사육방법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이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농산물 품평회개최 이후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농산물 품평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사실 저도 개최를 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이렇게 많은 줄은 사실은 저도 몰랐고 또 그곳에 참석하는 농가분들도 우리 관내에서 농산물이 이만큼 다양하게 생산될 줄은 몰랐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고 품평회 이후에 당일날도 그런 상당한 주문을 받았습니다만 품평회 이후에도 저희 군에 앞으로 이런 행사는 계속해주어서 우리 농가들의 사기를 진작해 줄 수 있고 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상당히 건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도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1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작년과 거의 대동소이한 방법으로 농산물 품평회를 현재 개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다소 틀린 점이 있다면 금년에는 대도시에 있는 유통업체들을 초청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현지에서 보고 그 자리에서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강변의 야초관계입니다. 저희들이 6, 7월에 야초를 이용할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야초를 베어서 바로 엔실레지에 담습니다. 그러면 엔실레지에 담으면 바로 발효가 되기 때문에 갈대가 다소 억센면이 있어도 발효가 되면 부드러운 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 7월에 하는 이유는 장마철이전에 끝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장마철이 되면 다시 키운 갈대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오분이 묻고 하기 때문에 6, 7월전에 저희들이 다 수거를 해서 엔실레지로 담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품질개선 사육방법은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첫재로 축사시설의 현대화를 하고 자돈의 품질을 우수품종으로 개량하고 사료를 개발하면 지금 현재 수출되는 돼지중에서 상당한 육질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일반 생체 돼지가격이 높기 때문에 일반농가들이 내수로 거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하는 가격보다는 내수로 파는 것이 가격이 좋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수출을 희망안하고 있습니다만 돼지가격이 조금만 떨어지면 내수보다는 수출이 좋고, 또 현재 저희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돼지고기는 상당히 육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유명한 종돈장에 자돈을 현재 가지고 와서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육질이 상당히 좋고 사료도 좋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 참나무 숯껑돼지는 현재 계약을 해서 전량 계약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제가 금년도에 품평회를 개최하면 조금전에 성과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지금 농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공사례 수기같은 것을 금년도에는 써가지고, 특히 금년도에 1등하는 사람은 사례발표를 할 수 있도록, 금상이라든가, 특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피부로 닿을 수 있는 그런 모든 문제를 야기시켜주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농사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주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호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강무한 의원님.

강무한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147페이지 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고품질을 만들려고 하면 사료개발하고 우수품질을 한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종돈구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주의 종축장에 종돈구입은 99년도에 몇 마리나 우리 예천군에 할당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99년도에 예천군에서 돼지고기 수출한 양이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살면서도 예천돼지고기가 수출되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A등급을 받기이전에 일단 전체적인 지원보다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지라든가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집중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참우주문 사료 생산에 대해서 참깻묵하고 사과박등을 해가지고 예천에서 생산되는 것 가지고 사료를 만든다는데 농가에 공급하는데, 희망자에 한해서 공급한다고 하는데 시중가격과 차이가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요, 포장보다도 내용물이 꾸준히 다른 상품보다는 좋아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사육하고 있는 돼지는 우리 경북도 종돈장에서 가지고 오는 자돈보다도 경기도 일원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돈을 현재 많이 가져옵니다. 경기도 일원에서 생산되는 자돈은 전국에서 경기도에서 현재 양돈산업이 발전하고 또 거기에서는 영국계, 미국계, 중국계 자돈이 원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자돈을 저희들 양돈농가에서 구입을 하고 있고 도종축장에서 가지고 오는 자돈은 1년에 2, 30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경기도 일원에서 용인 이쪽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저희들이 돼지고기 수출실적은 98년도에 7,166두를 해서 1십억7천5백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렸고, 99년도에는 5,447두를 수출을 해서 7억9천3백만원을 올렸습니다. '99년도가 98년보다 수출량이 적은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수가격이 수출가격보다 좋기 때문에 작년도는 '98년도보다도 수출량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현재는 수출가격보다는 내수시장이 좋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은 내수시장에 거의 돼지를 판매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돈농가는 단지별로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저희들 관내 양돈농가 실정이 양돈농가는 사실 축산폐수가 문제되기 때문에 집단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소규모는 폐수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 몇 농가가 안되더라도 대형화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양돈농가 한 60호 정도 되는 것을 저희들 계획으로는 한 30호로 농가를 대형화하고 농가호수는 줄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우 주문사료 생산은 현재 안동배합사료 공장과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안동배합사료 생산과장이 저희들 군을 방문해서 저희 군의 자료를 가지고 갔고 또 3월말쯤되면 저희가 안동배합사료 공장을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가격차는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생산되는 가격보다도 가격이 비싸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축협에서 생산되는 가격과 같은 가격내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료생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이 조금 늦어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물론 사료가지고 체질개선을 할 수가 있겠지만 혈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종돈장이든 도종돈장에서 가지고 오든간에 일반 가정이나 개인은 종돈장에서 구입을 못합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분양하는데 가격도 지금 현재 시중보다도 배이상 비쌉니다. 그러면 일단 원돈이라면 수입한 지역에서 먹고, 그러면 종돈장에서 가지고 오는 것을 중간매체 역할을 해서 종자선택을 잘해서 지역에 병이 없고 육질이 좋은 고기를 보급하고 혈통을 보존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안되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돼지에도 혈통수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돼지를 가지고 자체에서 종돈장에서 생산되면 국립종돈검역소에서 인정을 하는 혈통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은 사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다두사육 농가이외에는 혈통수가 있는 돼지를 구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농가에서 보급하고 있는 것은 원종과 원종에서 낳은 돼지를 상호교접을 해서 그래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농가에서는 상당히 가격이 비싸서 구입하기가 힘들고 우리 관내에서도 1,000두이상되는 농가는 혈통수가 있는 자돈을 구입해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강무한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본 군의 농축산물중에서 작년에 대일수출한 실적이 있는지, 또 올해 2000년도를 맞이해서 올해 대일수출할 계획은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수출품목과, 수량, 금액, 계획하고 있다면 또 지난 해 실적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한 치어방류와 관련해서 사업비 1천만원을 들여서 10만미의 치어를 한천 및 본군의 저수지에 이렇게 방류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 관내는 천년고찰이 타지역보다도 상당히 많고 불교신도들도 타지역보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자들이 방생대법회를 할 때 연계해서 추진한다면 우리 사업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향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방금 동료 의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주문사료 문제입니다. 지금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깻묵, 사과박 등으로 사료를 만든다면 소 죽입니다. 그리고 참깻묵과 사과박으로는 도저히 많은 사료를 이것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성분이 옥수수라든지, 대두박이라든지, 어분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또 들어가야 하고 또 함량, 칼로리, 이것도 국립사료검사소에서 검사를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혹시 시험성적한 자료가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수출되고 있는 일본으로 수출되는 농산물은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돼지고기가 있고 작년에 처음으로 처녀수출한 시크라멘 400본이 일본으로 수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일본으로는 돼지고기와 시크라멘이 수출되고 그 이외에 사과가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수출한 것이 1십7억9천8백만원 정도 했습니다. 사과와 화훼, 꽃, 돼지고기, 양파 이렇게 해서 양파도 일본에 작년으로 6.2톤정도가 풍양에서 문경신미통상을 통해서 수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내수원 자원조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10만미 정도 방류를 했습니다. 일부는 유천죽안지와 용문운암지 그리고 내성천에 잉어와 붕어, 메기, 자라등을 방류를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도 방류를 할 때 운암지에서는 관내 사찰의 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하면서 방류를 한 적도 있고 유천죽안지에는 우리 관내 여성단체회장단들을 초청해서 같이 방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생대법회를 연계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에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방생법회할때는 신도들이 자기 나름대로 고기를 가지고 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정한 수종을 방류를 하는데, 자원조성에 목적이 있고 또 일반신도들이 방생하는 것은 고기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또 때로는 고기의 천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고기도 방류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은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매입한 고기를 같이 방류할 수 있어도, 신도들이 가지고 오는 고기를 무차별로 방류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주문사료에 참깻묵과 사과박을 구입해서 사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동배합사료공장과 저희 군이 주문사료에 대해서 현재 진척이 나갈 수 없는 것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료성분에 보면 여러 가지 영향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현재 안동배합사료에서 생산되는 배합사료중에는 참깻묵과 사과박이 함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일정량을 첨가하고 나머지 %는 일반배합사료의 생성하는데 하나의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현재 사료가 생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 사료에 대한 시험성적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일 농축산물 수출에 대한 것은 지금 일본에서 화훼쪽으로 일본시장에 경매를 할 때 저가경매를 해서 지금 우리 농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 돼지고기는 올해부터 항생제나 병원성 미생물 등 이런 검역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방생문제는 지금 본 군에서 이렇게 보면 불교신자들이 강원도나 경기도 지역으로 관광버스를 맞추어서 이렇게 여러차례 가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경비가 하루 갔다오면 보통 버스 한 대당 한 2백5십만원정도, 고기의 질이 좋으면 5백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군의 이런 사찰들이 많은데 그 큰 사찰과 군에서 한 번 협의를 해서 물론 고기종류가 틀립니다만 서악사는 미꾸라지를 하고, 안 그러면 보문사는 붕어를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연계적인 것을 앞으로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경섭 의원님.

조경섭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장이호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만 농산물 품평회에 대해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자신만만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 본 의원의 의견과 너무 상반된 것이 아닌가 연구해 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품평회가 농산물 갖다놓고 하는, 내가 보기에는 한 80년도 초반에 우리나라 어떤 농작물을 갖다가 어떻게 재배해야 할까 할 때 전시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벌써 농촌에 있는 선도농가는 사이버 여행을 떠나고 사이버레저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농산물 몇 가지 갖다놓고 넥타이한 사람들이 거기 드나들어 가지고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느냐, 거기다가 폼 좀 잡을려고 소나무 가지 꺾어놓고 솜을 둥실둥실 이렇게 해놓고는 그것이 우리 농가에 어떤 보탬을 주는가, 실제로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이것 곰곰히 생각해 보면 너무 아무것도 아니예요.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하면, 제 생각같으면, 그날 같은 장소에서 행사를 한다면 호명의 참외가 어떤 방법으로 재배를 해가지고 어떻게 참 어떤 시장에다가 출하를 해서 얼마만큼의 소득을 올렸다, 그런 것도 처음부터 비디오제작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꼭 이렇게 많은 소득을 올리는 농작물이 호명의 산합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의 토질에도 너무 잘 되더라, 그 쪽의 토질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것을 갖다가 연구를 좀 해달라고 토질조사 자체가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날 농산물 한 번 전시하고 바로 치운 것이지, 어떤 농가들에 대해서 소득면이라든가, 개발면이 한 개도, 그뒤로 딱 한 번 그쳤지요. 딱 1회용, 그것을 통해서 품평회를 통해서 그 뒤로 지속적인 어떤 우리 농민들에게 전달, 홍보된 사실이 있느냐하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농산물품평회 예산잡아놓은 것을 지금부터 당장 우리 농가에 어떤 다른 것으로 전환할 수 없는가, 또 그것이 군민의 날 행사가 진행되는데, 이것이 군민의 날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누가 참가하는가하면 그래도 농사잘 안 짓는 사람이 반옵니다. 그런데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이 도시에 있는 유통업자들 불러들이는데 과연 우리 도시에 팔아먹을 유통시킬만큼의 충분한 농산물이 있는가하면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냥 있어도. 그럼 적절한 곳에 적절한 농산물을 갖다가 재배하도록 해서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한 쪽으로만 기해야 되지, 가만 보니까 이 사람 불러내려야 겠다, 이것도 자랑좀 해야 되겠다,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 그런 정책같아요. 이러한 것을 과장님이 심도있게 농민과 우리 군정에 필요한 사항인가를 연구를 다시 한 번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경섭 의원님께서 충고해 주신대로 감명깊게 받들어서 앞으로 농산물 품평회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최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0년도 건설과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163페이지입니다. 하천골재채취,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사업, 농업기반 정리사업, 도로 교량사업 치수사업, 타 기관사업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 하천골재 채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 예정지 승인은 국가하천 4개소, 지방 1급하천 5개소, 지방 2급 하천 3개소, 총 12개소에 1,330,000㎥를 승인 받았으며 수급계획은 군직영 709,000㎥, 관수용 521,000㎥, 예비용으로 100,000㎥를 수급 할 계획입니다. 판매수입은 총 5십억1천9백만원으로, 장비임차료 1십3억1천만원, 도불입 채취료 8억5천3백만원을 제외한 순수익은 2십8억5천6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수부지 형성지구와 농경지 재해 예상 지구에 대한 골재 채취를 우선하고 새로운 골재예정지 발굴과 골재 품질의 우수성 홍보로 전국판매망을 구축하여 세수증대를 하겠으며, 골재 무단채취와 하천관리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예천 도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천읍 도시계획구역을 8.75㎢에서 0.792㎢가 늘어난 9.542㎢로 확장합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도시계획구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98년 11월 16일자로 변경하였고, 불합리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 가로망 일부를 조정할 계획으로 작년 6월 5일 지역주민 공람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경상북도지사의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치고 농림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림부의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후 경상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계획 변경 결정하고 지적고시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고시에 따른 용역비 1억 5천만원이 미확보 되었으므로 1회 추경시 확 보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고개에서 예천여고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1,600m에 폭 12m로 확·포장하며 총사업비는 1백9십억원으로 공사비 3십억원, 보상비 및 기타 1백6십억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체구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9년도 이월사업비 3십억원으로 500m를 주민생활불편 지구에 우선 시행하겠습니다 잔여구간 1,100m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사업 및 소도읍 개발사업 기타 교부세 등으로 병행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교통소통 대책사업 입니다. 사업개요는 교량가설 및 접속도로 확·포장으로 예천교 가설은 구교량을 개체하는 공사로서 길이 123m에 폭 12.5m이며 접속도로 400m를 폭 12m로 확·포장하고 동본교는 길이 105m에 폭 20.9m로 개체하고 접속도로 859m를 12m로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백2십1억4천4백만원이 소요되며 2000년 확보된 예산은 5십억7백만원입니다. 추진기간은 99년 12월에 보상금 지급을 시작으로 2003년 1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항은 접속도로구간 보상금을 50% 지급 완료하였으며 설계단가 등 보완 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백전리 산사태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200m 폭 6m로 도로를 개설하여 산사태 위험지구를 정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5천만원으로 현재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지급중에 있으며, 실시설계를 완료 하였으며 조기발주하여 우수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본 아파트주변 정비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시가지 중심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거밀집 지역인 예천읍 동본리 권병원 뒤편 미포장 도로 200m를 포장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원 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편입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완료하여 보상금을 지급중에 있으며 편입토지 보상완료 후 착공하여 조기에 사업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지면적사업 가능면적은 답면적의 69%인 8,591㏊이며, 이중 83%인 7,094㏊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봄마무리 사업은 호명면 산합지구외 3개지구 149㏊를 시공중에 있으며 현 진도는 75%로서 5월말까지 완료하여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은 군재정 형편에 의하여 군비부담 3억 5천만원을 부담하지 못하여 계획된 구조물을 시공하지 못함으로써 농토보존 및 영농불편 초래로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므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미확보된 군비를 지원해 주실것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2000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은 감천면 유동지구외 8개지구 215㏊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3개지구 277㏊를 추진중에 있으나 중앙 및 도에서 사업지구가 미 확정된 상태이며 지구가 확정되는 즉시 조사설계를 9월말까지 완료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후 추수후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 입니다. 우리 군의 사업대상은 105지구 2,028㏊로 총 밭면적의 24%로서 이중 7.6%인 9개지구 109㏊는 사업을 완료 하였고, 보문면 오암지구외 1개지구 45㏊는 시공중에 있으며 현진도는 70%로서 5월말까지 마무리하여 금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가을착수 사업은 용문면 두천지구외 4개지구로 76.7㏊를 2000년 2월에 지구확정을 받아 조사 설계중 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4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2001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으로 중앙 및 도의 사업지구 확정이 늦어 군비부담금 1억9천3백만원이 미확보 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으므로 추경시 사업비가 확보 되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사업대상 지구는 89개지구 260㎞로서 그간 20%인 26개지구 50.7㎞를 완료하고 2000년도에는 유천면 가동지구외 9개지구 19㎞를 1십9억7천6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2000년 2월에 지구확정을 받아 현재 조사 설계중에 있으며 4월중에 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공사를 착수하여 동절기 전인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사업지구 선정통보가 늦어 당초예산 확정후인 지난 2월에 확정을 받아서 이것도 또한 군비부담 1억4천8백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미확보된 사업비로 사업계획 물량을 마치는데 차질이 예상되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추경에 미 확보된 사업비가 반영 되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우리 군의 수리답은 10,538㏊로서 85%이며 추진사업은 왕·내신과 서정자들의 305㏊에 지표수 보강을 위하여 예천읍 남본리에 대왕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0.8m높이로 140m의 보설치와 용수이용을 위한 도수로 2,10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십4억1천7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99년도에 조사설계와 사업을 착수하여 1억원으로 도수로 238m를 완료하고 2000년도에는 3억5천만원으로 도수로 1,080m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은 금년도 사업진도는 현재 10%이며 2001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수리시설은 1,628개소로 군관리시설이 1,566개소이고 농업기반공사에서 6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한해를 대비 양수장비는 엔진 25대와 양수기 49대 및 송수호스 17.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지보면 매창지구외 4개지구 소류지보수와 예천 용산지구 보 보수 1개지구를 보수하여 107.7㏊ 몽리구역을 보강하겠으며 투자되는 사업비는 2억6천만원 입니다. 사업추진 사항은 금년 2월에 조사 설계를 착수하여 설계중이며 설계가 완료된 매창지구는 시공중에 있으며 3월말까지 전지구를 착공하여 영농기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우리 군의 대상사업은 78개지구로서 37개지구를 완료하였고 2000년도에는 용문면 능천지구외 7개지구로 13억6천만원으로 464가구 18㏊의 경지에 용수를 공급할 계획 입니다. 사업추진사항은 2000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수원공개발에 착수하여 4월말까지 완료하여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받은후 먹는물수질 기준적합 지구에 대한 이용시설은 5월에 착수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입니다. 우리 군의 사업대상은 6개면으로 면당 지원 30억원과 융자 15억원 기준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사항은 유천, 풍양, 하리, 감천, 용궁면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금년에 5천만원의 예산으로 상리면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유천, 풍양, 하리면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착수된 감천면에 투자할 계획으로 지원사업비 17억4천2백만원으로 조사설계를 2월에 착수하여 3월에 완료하고, 4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연내에 완료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문제점은 군비 4억3백만원이 확보되지 않아 보조사업 마무리에 지장이 초래되어 명년도 보조 사업비 확보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시 군비가 확보되도록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가로등 기동수리반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가로등은 도시가로등 838등, 농촌가로등 4,330등, 총 5,168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리반의 인력 및 장비는 전기직 1명과 운전기사 1명 및 상용인부 2명이며 장비는 고소작업차 1대 다리 1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고장 및 수리 예상 등수는 2,100등으로 추정되며 참고로 `99년도에는 1,935등을 수리 하였습니다. 확보된 사업비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5천만원으로 주요부품은 생산공장에서 직접 구입하여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고장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고장신고를 접수하고 읍·면별 수리일자를 지정 순회 수리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고장 수리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에는 1,935등을 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도로교량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교량사업은 총 24개지구 20㎞ 1백1십3억1천3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작년 12월부터 조사측량, 설계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80% 완료하여 계획대로 발주되고 있으며, 조기발주로 우리 지역 경기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계획된 사업은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완벽한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치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일반하천은 13개소 165km로 개수율은 70.6%이며 소하천은 201개소380km에 개수율은 34%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일반하천 3개소와 소하천 2개소로 총사업비 8억 1천 8백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농토 306ha와 인가 70호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으며, 사업비 재원은 양여금 3억9백만원, 도비 1억원, 군비 4억9백만원이며 이중 군비는 1억원만 확보 되었습니다. 추진방향은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며, 우수기전 사업을 마무리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수해복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 수해복구사업은 140개소 1백1십8억 1천8백9십만5천원이며, 이중 2000년 복구비는 1십6억7백4십만7천원입니다. 태풍올가 수해복구는 54개지구 7십2억3천6백8십2만원으로 31개지구는 준공하였으며, 23지구는 공사중에 있으며, 태풍 바트 수해 복구는 86개소 4십5억8천2백8만5천원으로 74개지구는 공사중이며, 12개지구는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우수기전 사업을 마무리하여 수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은 우리의 생활주변에 근접하여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종전비법정 하천으로 방치되어 매년 재해가 발생되고 있어 소하천 정비법을 95년도에 제정하면서 소하천 정비사업의 기본이 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의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 계획의 목적은 관내 소하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투자 규모를 파악하며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의 자료를 확보하며 실시설계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재해시 개량 복구의 요건을 구비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수립 대상은 201개소 380km로 관내 전 소하천이며,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km당 1백5십만원이 소요됩니다. 380㎞를 소요하는데는 5억7천만원 소요되나 금년도 예산확보액은 9천만원으로 60km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미수립시에는 양여금지원이 중단되며 재해시 개량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타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되어야 된다고 사료 됩니다. 부족한 용역비 4억8천만원을 조기에 확보하여 소하천정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재난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도 체계적인 대응으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발생 위험시설을 지정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정비보수로 재난 위험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재난위험 시설은 교량으로 D급 9개소가 있으며 중점 관리대상 시설은 143개소로 A급 89, B급 53, C급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재난 위험시설 해소를 위해 현재 2개소가 공사중에 있으며 각종 재난상황에 초동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종합 상황실을 주간에는 건설과,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반을 운영 재난위험시설물은 매월 1회 중점관리 대상시설물은 반기 1회, 기타시설물은 연 2회를 점검하는등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2종 시설물 관리는 교량 7개소, 상수도 6개소, 아파트 2개소 등 15개소로 정기점검은 2회, 정밀점검은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마지막으로 타기관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타기관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국도 4차선 확·포장 3개지구 21.7km 와 지방도 확·포장 사업 5개지구 8.38km 농업용수개발 사업 1개지구 136ha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항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업계획에 대하여 우리과원 모두가 혼연 일치가 되어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0년도 군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건설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정영광 의원입니다. 먼저 치수사업과 관련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금년도 골재채취 순수익은 2십8억5천3백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중 치수사업에 순수하게 재투자되는 예산은 어느정도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얼마나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별회게는 특별한 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치수사업이나 하천, 소하천 개보수등에 집중 투자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정영광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순수익이 2십8억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투자되는 예산은 유수지작목 제거인부임, 기성제정비, 수문정비, 하천치수사업부담금, 군비부담금, 이렇게 해서 약 1십2억3천만원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서 이월된 순수입은 약 3억2천만원 순수입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수입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천치수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에 거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수입비 가지고 군비 재원이 부족해서 3억9백만원 정도를 미부담한 상태로 있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호현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