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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황충식 의원 발언

제83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0-03-09

황충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개월전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포부를 갖고 2000년도를 맞이했었습니다만 1900년도와 비교하여 특별히 나아진게 없다는 사실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본인 스스로가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는 어떠한 변화와 발전도 주어지지않는다는 교훈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금년 4월 13일은 새천년의 첫 총선이 실시되는 날입니다. 위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총선결과에 따라 국운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는 정치인들의 행태는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온국민이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갈 지도자를 세우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함은 물론 그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도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감시를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의 부평경제는 겉으로는 IMF위기를 벗어난 것같이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대우자동차 문제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평에 소재한 제2금융기관이 차례로 제재를 받으면서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국가적으로는 물론 지역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만 겨울이 지나면 생명이 소생하는 봄이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에게도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 구민이 얼마만큼 서로서로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에 차이가 있을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 부평이 희망찬 도시로 탈바꿈하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이 54만 구민들에게 위기를 극복해 보고자하는 동기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과 전 공무원들이 모든일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구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판단되어집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봄이 시작되는 3월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뭔가 개선해보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적극적인 사고로 우리가 먼저 구민들에게 희망의 몸짓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금번 제83회 임시회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어 본위원장이나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뜻깊은 회기가 될 수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소개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인사이동이 있었던 총무국 공무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일자로 총무국장으로 발령받은 곽영기 총무국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곽영기입니다. 지난 2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구청총무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부평구는 모범구로서 제가 여기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 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행정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곽영기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세양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서세양입니다. 징수과장과 세무과장을 거쳐서 문화공보실장으로 와서 일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서세양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근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2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경영재정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장근입니다. 배우는 자세로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장근 경영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기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2일자 구인사발령에 의해서 산곡2동장에서 세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게 된 노기현입니다. 세무행정이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받아가면서 정말 우리 부평구 세무행정이 여타 시.군.구보다 앞서가는 선진세무행정을 이룩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노기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의 조례안이 5건이 올라왔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1건, 세무과 소관 조례안 2건, 경영재정과 소관 조례안 1건등 총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되지 않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관계공무원 퇴장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복관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의원

이복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35호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고 발의안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서 '등'자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등'자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6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을 공식적인 명칭인 '인천광역시장'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복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안설명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복관 위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이복관 의원께서 충분히 이 부분을 다룬 사항으로서 원안가결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찬구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이찬구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찬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1조와 2조를 개정조례안과 같이 수정하여 조례안의 체계를 정비하고 제3조에서 고문변호사 직무는 구에 대한 법률사항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또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5조에서는 이 모든 사항을 '자문'으로만 명시하고 있어서 '자문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의미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발의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찬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이찬구의원

이찬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1조와 2조를 개정조례안과 같이 수정하여 조례안의 체계를 정비하고 제3조는 소송수행자포상금을 '건당'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5조에서는 '1인당'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건당'으로 정확히 수정하기 위해서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발의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안설명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찬구 의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지요. 이 개정조례안이, 맞습니까?
지금 이찬구 의원께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십시오.
복관

이복관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원안동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찬구 의원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충근

두충근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은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의원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부평구청장'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공식명칭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으로 수정하고 '참고인' 다음에 가운데 점의 누락으로 언뜻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신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류수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의원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수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보다 정확히 규정하기 위함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제1조중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를 삽입하여 이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부평구'를 '구'로 통일시키고 제2조 제3항 다음에 지방제정법시행령 제24조에서 공공단체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단체라함은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 및 구의 산하에서 그로부터 목적을 부여받은 공법상 법인을 말한다'라고 제4항에 추가하며 제9조중 '월별로'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현재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라고 수정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조례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류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안설명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임으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류수용 의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노형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감사실 소관의 조례안이나 개정내용 모두가 환경위생과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성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두충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법률 제6026호 99년 9월 7일자로 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규칙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제136호 99년 10월 28일자로 제정공포됨에 따라서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내용중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에게 위임처리 할 사무관련 근거법규를 정비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금연 및 절주운동에 관한 업무와 구강사업계획의 수립.시행, 국민건강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검사할 권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본 사항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임사무는 별표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성종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 직속기관인 보건소장에게 위임처리하여야 할 사무와 근거법규를 정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의 별표1에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금연 및 절주운동등과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에 의거 번호6난에 금연 및 절주운동등의 위임사무를 추가하였으며, 번호 13난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28조 보고.검사에 의거 '국민건강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검사할 권한'과 번호14난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의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위임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본 조례의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나오는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평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으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평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 목적에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나오는 '구청장'을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로 수정하여 통과할 것에 동의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방금 류수용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동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수정안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을 찬성하신 위원이 대다수인 바 류수용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류수용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세무과장 노기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두충근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구세감면조례개정사항이 많은 관계로 자세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주된 이유는 구세감면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관계 개별법령에 근거해서 개정되었습니다만 최근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볼 필요성이 있어서 감면을 축소하고 또한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정비코자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전국 시.도, 시.군.구별로 일제히 조례를 개정하도록 감면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크게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감면대상의 폭을 확대시킨 사항과, 둘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킨 사항, 셋째는 관계법규 명칭 변경이나 관계법규 조문내용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감면 확대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또한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세율을 50%에서 100%로 전액 면제토록 하였으며 참고로 저희 구에는 아직 지정문화재가 없습니다. 또한 임대주택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기준이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감면대상의 폭을 넓혔습니다. 다음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감면 대상이었던 도심지에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이 주차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임으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오히려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서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과세로 전환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계법규의 법규 명칭이 바뀌었거나 관계법규 조문내용의 자구수정에 따른 조문정리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자동차 관리사업이 허가에서 등록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구수정을 하게 되었으며 또한 교육법이 교육기본법으로 법규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정리와 또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내용이 같은 법 제28조의 2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자구수정 조문정리와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일부 조항이 삭제되고 그 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에 그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자구수정조문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를 보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상의 폭을 확대해서 중상이자와 그 유족과 또한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 소유 부동산까지로 감면의 대상 폭을 확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2조에 2항은 국가유공자 자동차 취득에 따른 면허세 면제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국가 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상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되는 차량 1대에 대해서만 면제를 했습니다만 그 대상의 폭을 확대해서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즉 사위나 며느리까지 또한 국가유공자 형제자매로까지 면허세를 면제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제2조3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3항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관리사업이 허가에서 등록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자구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에 이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에게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의 대상 폭을 확대한 사항과 똑같이 장애인에게도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한 장애인의 형제자매까지로 그 감면 대상의 폭을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는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교육기본법이 98년 3월 1일 공포시행됨으로 인해서 구법인 교육법이 폐지된 사항으로 법규명칭 수정이 되겠습니다. 제9조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완전 면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 있는 제11조는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서 당초의 감면혜택을 부여한 것은 도심의 주차난 해소 목적으로 감면혜택을 주었으나 주차장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함으로 인해서 많은 차량이 간선도로등 이면도로에 무단주정차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서 오히려 도심에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서 이번에 감면에서 제외시키고 과세로 전환시키는 사항으로 제10조와 제11조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제12조를 보시면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서 자동차 관리사업이 허가에서 등록사항으로 변경되었음으로 조문내용의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등록기준이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개정되서 조문의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제19조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사항으로서 공업배치법 제29조 2항이 같은 법 제28조의 2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정리와 자구수정이 되겠으며,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조문 내용이 동법 제28조의 5로 변경이 되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 제24조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일부개정으로 인해서 외국인에 대한 감면조항이 삭제되고 그 조문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이 되서 자구수정 조문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노기현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4월 15일 법률 제5969호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고 1999년 11월 12일 대통령령 제16593호로 임대주택법시행령과 지방세법령 및 관계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과 관련 조문을 자구 수정하여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조례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제1항에서는 자활용사촌안의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그 유족 등에까지 확대하여 감면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제2항에서는 장애인 차량 관련 타 정책과의 통일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의 형제.자매를 포함시켰으며, 단서조항으로 장애인과 공동 등록하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하고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악용사례를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제3항 제1호의 '허가를 받은자'를 '등록을 한 자' 로 조문개정 한 것은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며, 제2조의2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에서도 법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과 같이 직계존.비속의 형제자매를 포함시켰으며, 단서조항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에서 교육법이 교육기본법으로 명칭변경한 것은 교육기본법이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37호로 제정되어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육법이 폐지되어 개정되는 것이며, 제9조 지방문화재에 대한 감면에서는 민족문화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차원에서 재산세, 종토세를 전액 면제토록 하였으며, 제4호는 1999년 1월 21일 전통건조물보존법이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10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과 제11조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은 당초 도심의 주차난 해소 목적으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주차장사업은 수익사업이므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감면조항을 삭제한 것이며 제14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는 1999년 11월 12일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가 등록기준이 5세대이상에서 2세대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감면대상 기준을 완화한 것이며,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으로 수정한 것은 법조항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19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에서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1999년 2월 8일 개정되어 동법 제29조가 삭제되고 '동법 제28조의2'가 신설되어 자구 정비한 것이며, 제24조 외국인투자 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1999년 5월 24일 법률 제5982호로 개정되어 동법 제9조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하여 법령명칭 및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계 및 자구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평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으로 의문나는 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노형진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유공자, 장애인, 임대주택에 대한 구세감면대상자가 많이 확대됐다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확대로 인한 구수입의 감소는 대상별로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파악이 안되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이 사실 저희 구에는 자활용사촌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 남구에 용현동과 학익동 두군데만 있기 때문에 저희구는 이 감면조례에 대한 사항이 혜택을 받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폭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확대 이런 사항이 그렇게 조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이 법령이 상위법에서 하달된거예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이 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에 보면 중앙부처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각 자치단체에 의회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안 표준안이 각 시.군.구별로 시달되서 이번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겁니다.

황충식위원

2조를 보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것은 직계비속만 하다가 형제자매까지 확대한다는거지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어디까지 했냐면 본인과 배우자 또한 직계존.비속까지만 했습니다만 타 개별법령의 감면혜택과 차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서 이번에 세법에 감면하는 것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 대상의 폭을 비속의 배우자 사위, 며느리 또한 형제자매로까지 이렇게 범위를 확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제14조를 보면 본문중에 5세대 이상을 2세대 이상으로 동조 단서중 임대주택 감면을 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인지, 5세대를 2세대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5세대 이상을 감면해주는 것을 2세대 이상으로 한다 이 소리예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법은 영세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이 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보면 임대를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과거에는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으로 하여야만 임대주택업을 영위하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그 폭을 완화해서 임대목적으로 사용할 공동주택이 2세대 이상만 되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 완화가 된겁니다. 그래서 감면조례에 이번에 이 사항을 개정을 올리게 된겁니다.

황충식위원

지금 부평구에 외국인이 부동산 투자한 것 파악한 것 있습니까?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지금 한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카본블랙이라고 한군데가 외국인투자 기업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본위원 생각은 장애인이나 물론 국가유공자에게 감면 혜택을 준다는 것은 좋지만 직계존.비속만 되었지 형제자매까지 확대를 하고 이런 분들께 너무 세에 대한 혜택을 준다면 세금 낼 사람이 적어가지고 구 살림이나 국가 살림을 어떻게 꾸려 나갈건가, 특별한 혜택을 주는게 너무 확장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이를 빙자해서 한때 언론에서는 탈세를 조장하는 이런 일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점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세무과장 노기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세수의 감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 하더라도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한 세대에 같이 있는 차량이 몇대가 있던간에 1대만 감면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까지 확대시킨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의 어느 한 세대에 차가 3대일 경우에도 1대밖에 감면혜택이 없는겁니다. 그래서 세수 감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장애인의 등급은 몇등급이나 있습니까?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장애인은 1급부터 현재 3급까지만 우리 조례에서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단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그래서 시각장애인만 4급이고 그외에는 3급까지만 이 감면조례안 혜택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장애인도 4급, 5급 여러 가지 있는데 3급까지만 감면혜택이 되는거다 그런 얘기지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휴시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15분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세무과장 노기현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세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주된 이유는 구세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제정되었습니다만 99년 12월 31일자 상위법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 1항과 2항이 개정되서 공포시행됨으로 인해서 하위법인 구세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고 2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과 과세표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에는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속해있던 이의신청 분과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흡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속해있던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독립된 위원회로 하여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된 주요내용중 두 번째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가 과거에는 승합자동차였습니다. 이 승합승용자동차에 대한 지방세과세특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99년도에 개정됨에 따라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서 자동차 면허세 부과에 따른 과세특례조항이 지방세법 부칙 제5조로 과세특례 규정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저희 조례에 부칙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과세특례 규정을 보면 주민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부터 2004년까지 5년동안은 차 분류가 승용차로 분류됐다 하더라도 승합자동차 면허세액을 5년간은 그대로 과세하는 것으로 이렇게 경과개념을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5년이 지난 2005년도에서는 일부 세율을 세액을 높여서 승합자동차에 세액인 4종이 되겠습니다. 그 4종 승합자동차 1만8천원 세액에다가 승용자동차 세액인 3만6천원에서 승합자동차 세액인 1만8천원을 뺀 것에 33%를 1만8천원 4종에 합산 과세하도록 하고 그다음해인 2006년도에 면허세 부과할 때는 역시 승합자동차 세액인 1만8천원에다가 승용차 세액인 3만6천원에서 승합자동차 세액인 1만8천원을 뺀 그것에 66%를 합산해서 과세하는 그러한 특례 과세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노기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12월 28일 법률 제6060호로 지방세법과 19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3호로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가 지방세법 부칙에 신설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이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과 제3항등이 개정되어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제1항의 약칭인 '구'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하며 제9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나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긴 자구를 간략한 용어 '이하의 조에서는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6항에서는 '심의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개정하였으나 제3항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약칭으로 사용토록하여 '심의위원회'로 수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으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도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은 무슨소리인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세무과장 노기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면허세 세액은 1종부터 5종까지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서 세액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승합자동차는 현행 세법에 보면 4종으로 세액이 1만8천원으로 되어 있고 승용차는 세액이 제2종으로서 3만6천원으로 세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거에는 7인승 이상 10인승을 자동차관리법에서 승합차로 구분했습니다만 법이 바뀌어서 승용자동차로 차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시에 금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액을 적용하다 보면 조세저항 또는 많은 국민의 세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서 승합자동차 세액인 1만8천원을 그대로 2000년 금년부터 2004년까지 5년동안은 승합자동차 세액으로 과세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2004년까지는 현재 수준으로 한다 이 말씀 아니예요. 그다음에 2004년부터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2005년부터가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는 자동차 세액과 승합자동차 세액을 뺀 33%를 더 합산해서 부과시킨다는 얘기입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도 아니고 2004년에 시행할 것을 왜 지금부터 이것을 얘기를 하느냐,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때가서 그때 세율대로 정하면 되는거지 그렇잖아요. 미리 지금부터 2005년까지 할 일을 미리 지금부터 부칙을 정하느냐 이거예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세에 대한 과세는 아까도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관리법과 연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면허세는 1종부터 5종까지 차량의 종류, 그다음에 배기량에 따라서 세액이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됩니다.

황충식위원

차량종류에 의해서 다 구분이 있다 이 말씀인데요 뭐할려고 2005년에 시행할 것을 지금부터 법을 부칙을 만들어놓냐 이거예요. 그때가서 만들면 되지,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지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차종류가 승용자동차로 분류하게끔 개정되서 이것을 금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액으로 부과시키다 보면 많은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지방세법에서 이것을 경과규정을 5년동안 점진적으로 승용차세액으로 높여가게끔 일시적인 부담을 피해서, 그래서 5년 경과 규정을 둔겁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 얘기하는거예요. 미리부터 뭐하러 그때까지 세액을 올릴 것을 지금부터 정해서 5년 경과조항을 둘 필요가 뭐 있냐고요. 올해와 내년이 다르고 계속 세월이 달라가는데 그때가서 법을 고치면 되지,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9년 12월 28일부로 법률 제6060으로, 지방세법이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3호로 바뀌었지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래서 이것 개정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지금 우리 황충식 위원님 질문에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세법시행령에 맞춰서 조례안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예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김평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방금 류수용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동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수정안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찬성하신 위원이 대다수인 바 류수용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류수용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중 보류된 안건으로 그 당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김장근입니다. 작년도 11월 15일 제8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도록 되어있는 수수료의 항목중 공연법이 99년 2월 8일 개정되어 3개월이 경과한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음악이라든지 무용, 연극, 국악, 곡예등 이런 관람물과 영화, 비디오물등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상영하게 되는 공연자는 공연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새로 개정된 공연법에는 공연자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등록신청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공연장의 객석이 500석 이상과 바닥면적이 500㎡이상의 공연장은 바로 극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연장에 대해서는 허가 제도였습니다만 이 허가제도가 공연장업 등록제도로 대폭 완화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민원업무 추진시 수수료징수 조항도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징수토록 규정되었던 사항이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징수토록 개정됨에 따라서 동 조례에서 공연자 및 공연장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삭제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1999년 2월 8일 공중위생관리법이 공포되고 6개월이 경과한 8월 9일부터 공중위생법이 자동폐지되면서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공중위생관리법에 종전에는 숙박업소라든지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등 이러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이나 설비 각종 관련 면허증사본을 첨부를 해서 영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서 영업을 하여야 했었습니다만 현행 신법에는 공중위생업소 개설통보서만을 제출하면 되는 등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서 각종 수수료에 대해 규정된 사항이 없어짐에 따라서 불필요한 항목을 모두 삭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의거 유기장업, 위생처리업,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해서는 관련법률에 제정 또는 개정이 될 때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계속 존속시킨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개정조례안 맨뒤에 첨부한 관련법령규정 참고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에 있어서 5호 문화체육관계란중 공연자 등록신청, 공연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공연장 설치허가, 공연장 증축허가,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 신청에 관한 수수료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별표3 공중위생관련 영업허가 신고수수료중 2번 영업신고중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서 제증명등수수료 구분란에 인가.허가.신고.신청.지정.확인에 5번 문화체육관계 중 1∼5를 각각 삭제하고 대신에 6∼10을 각각 1∼5로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별표3 공중위생관련 영업허가 신고수수료중 2 영업신고에서 가. 숙박업, 나. 목욕장업, 다. 이.미용업, 라. 세탁업, 바. 위생관리용역업을 각각 삭제하고 마. 기타 유기장업, 사. 위생처리업, 아. 세척제제조업, 자.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차. 장난감제조업은 신규 및 변경처리시 수수료를 현행과 같이 하되 각각 가∼마로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있어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1의 개정규정은 1999년 5월 9일부터, 별표3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인 99년 8월 9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4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에서 5 문화체육관계분야 중 (1)공연자 등록신청, (2)공연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3)공연장 설치허가, (4)공연장 증축허가, (5)허가증 재교부 신청은 삭제조치하고, 대신에 (6)출판사 인쇄소 등록신청이 (1)로 (2), (3), (4), (5)에 일련번호등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3 공중위생관련 영업허가 수수료에서 영업신고사항란중 가. 숙박업, 나. 목욕장업, 다. 이.미용업, 라. 세탁업, 바. 위생관리용역업을 삭제하고 별표1과 마찬가지로 '마'의 기타 유기장업이 '가'로, 위생처리업이 '나'로, 나머지 다, 라, 마로 변경되면서 수수료는 종전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장근 경영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오나 지난 80회 임시회에서 기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님 우리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다가 지금 상정된건데 부칙에 보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1 개정규정은 1999년 5월 9일부터 적용하고 별표3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통과가 되면 이 부칙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까?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상위법인 공연법이라든지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된 일자로부터 부칙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시행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승인이 난다 말입니다. 났을 때 승인절차의 날은 월, 일은 틀릴거란 말입니다. 내일 본회의 상정해서 승인 받아야 되니까, 그럼 공포하고 하면 그 날짜로 될 것 아닙니까?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공포한 날 시행이 되는데 그 적용기준은 상위법에 의해서 법이 개정되서 시행된 날짜부터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겁니까?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시행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번 보류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회의록을 통해서 봤습니다.

류수용위원

왜 보류됐습니까?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그때 이 업무소관이 수수료등징수조례는 종합적인 것은 경영재정과 소관이고요 개별법인 공연법과 위생과에서 관장했던 공중위생법이 폐지가 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소관 부서가 있다 보니까 업무의 혼선으로 사전 업무연찬이 부족하다 보니까 위원들게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서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럼 이 부분을 다시 재상정을 했는데 부처간에 업무연찬이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사전에 협의를 했고요 제 나름대로 업무를 연찬 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총무국에서 다루는 것, 사회 도시에서 하는 부분들이 각 실.과에서도 총무국 산하에서도 서로 손발이 안맞는 부분이 있고요 사회, 도시쪽하고 총무국하고 안맞는 경우가 생긴다 말이예요.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안이 상정되면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우리 총무국장님이 부평구에 오셨는데 앞으로 업무연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류수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각 부서간에 관련협의를 먼저 거치고, 물론 지난번에도 관련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더 세밀한 조항, 세밀한 내용까지 협의, 연찬 다시 비교평가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 말씀 믿어도 되겠지요. 신뢰해도.
사회도시국이 있고 총무국이 있고 국내에서 또 각 실.과내에서도 업무연찬이 그동안 비일비재하게 제대로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듯이 앞으로 총무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우리 경영재정과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드릴께요. 부칙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가 승인이 안났는데 그러면 '부칙에 99년 5월 9일부터 적용하다, 또 99년 8월 9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까지 그러면 99년 5월 9일 이후에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현재 수수료 부분에서 종전의 조례가지고 적용했습니까?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받아왔던 것을 법이 개정되서 받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연법에 의해서 공연자 등록을 할 때 등록변경 이런게 수수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었는데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5월 9일부터는 관련 민원서류를 처리할 때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수수료를 징수치 않고 처리가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지요. 지금 가. 나. 다. 라. 마까지 보면 기타 유기장업, 위생처리업, 세척제제조업,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장난감제조업 등은 신규허가 수수료가 있고 변경허가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요.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또한가지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작년 8월 9일부터 시행되면서 그동안 공중위생법에서 관장해 왔던 아까 말씀드린 숙박업소,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은 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당연 수입증지를 붙치지 않고요 대신에 남아있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되면서도 부칙사항에 기타 유기장업, 위생처리업, 세척제제조업,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장난감제조업은 새로운 개별법의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 우리 수수료징수조례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해를 못하겠네. 99년 5월 9일부터 적용하고 별표3은 99년 8월 9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종전의 조례가지고 적용했다, 이해를 못하겠네요.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별표1은 공연법이 개정된 사항이 되겠고요 별표3은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가. 나. 다. 라. 마까지는 공중위생관련 영업허가 아닙니까?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공중위생법에 남아있는 새로운 개별법이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계속 존속해야 되는 업종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별표3이 개정규정 99년 8월 9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다 말이예요.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이미 보류상태에 있으니까 이전 조례가지고 적용한 것입니까?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징수조례를 계속 적용했던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상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그러면 공중위생관리용역업은 공중위생 관리에 대한 같은 명맥이 아니예요. 삭제라고 했는데 위생관리용역업은 삭제가 됐는데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이라면 해당이 되는 것 아니예요.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 바번 사항 있지 않습니까. 위생관리용역업.
상대

서상대위원

그것은 삭제됐는데.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그것은 삭제가 된겁니다. 그것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따로 정합니다. 새로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을 따로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관리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따로 관리한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경영재정과장님,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지금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의회에서 80회 임시회에서 보류시켰던 사항인데 관련법규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99년 2월 8일날 제정됐던겁니다. 그래서 그 제정에 의해서 우리 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했는데 구청장이 제출해 가지고요 지금 보류 상태인데도 99년 2월 8일 법에 의해서 그렇다면 각종 위생관련 영업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받지 않은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공중위생관리법이 2월 8일 공포되고 실제 시행은 8월 9일부터 시행된거거든요. 6개월 후에요. 그렇다면 8월 9일 이후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새로 시행됨에 따라서 그동안에 공중위생법에서 관리했던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이런 것은 수수료를 징수치 않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종전 수수료규정에 의해서 받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종전수수료.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기존에 수수료등징수조례 규정에 의해서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게 조례가 지금 보류된 상태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조례 규정이 아니고 이미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이 됐기때문에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럼 부평구 각종 조례안 다룰 필요도 없네요 그렇다라면.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당연 하위법이 조례나 규칙도 부수적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본위원장 얘기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모든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법 테두리내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는겁니다. 그럼 조례 만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조례에서는 세부적으로 금액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고 상위법에 의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상위법에 명시되게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조금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장근

김장근경영재정과장

수수료의 금액을 조례로 정하고요 수수료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룡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황충식 출석의원 신은호 이찬구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곽영기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서세양 총무과장 김원흥 세무과장 노기현 경영재정과장 김장근 시민봉사과장 최순재 환경위생과장 김성종

11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