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근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김장근입니다. 작년도 11월 15일 제8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도록 되어있는 수수료의 항목중 공연법이 99년 2월 8일 개정되어 3개월이 경과한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음악이라든지 무용, 연극, 국악, 곡예등 이런 관람물과 영화, 비디오물등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상영하게 되는 공연자는 공연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새로 개정된 공연법에는 공연자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등록신청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공연장의 객석이 500석 이상과 바닥면적이 500㎡이상의 공연장은 바로 극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연장에 대해서는 허가 제도였습니다만 이 허가제도가 공연장업 등록제도로 대폭 완화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민원업무 추진시 수수료징수 조항도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징수토록 규정되었던 사항이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징수토록 개정됨에 따라서 동 조례에서 공연자 및 공연장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삭제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1999년 2월 8일 공중위생관리법이 공포되고 6개월이 경과한 8월 9일부터 공중위생법이 자동폐지되면서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공중위생관리법에 종전에는 숙박업소라든지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등 이러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이나 설비 각종 관련 면허증사본을 첨부를 해서 영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서 영업을 하여야 했었습니다만 현행 신법에는 공중위생업소 개설통보서만을 제출하면 되는 등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서 각종 수수료에 대해 규정된 사항이 없어짐에 따라서 불필요한 항목을 모두 삭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의거 유기장업, 위생처리업,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해서는 관련법률에 제정 또는 개정이 될 때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계속 존속시킨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개정조례안 맨뒤에 첨부한 관련법령규정 참고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에 있어서 5호 문화체육관계란중 공연자 등록신청, 공연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공연장 설치허가, 공연장 증축허가,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 신청에 관한 수수료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별표3 공중위생관련 영업허가 신고수수료중 2번 영업신고중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서 제증명등수수료 구분란에 인가.허가.신고.신청.지정.확인에 5번 문화체육관계 중 1∼5를 각각 삭제하고 대신에 6∼10을 각각 1∼5로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별표3 공중위생관련 영업허가 신고수수료중 2 영업신고에서 가. 숙박업, 나. 목욕장업, 다. 이.미용업, 라. 세탁업, 바. 위생관리용역업을 각각 삭제하고 마. 기타 유기장업, 사. 위생처리업, 아. 세척제제조업, 자.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차. 장난감제조업은 신규 및 변경처리시 수수료를 현행과 같이 하되 각각 가∼마로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있어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1의 개정규정은 1999년 5월 9일부터, 별표3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인 99년 8월 9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4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에서 5 문화체육관계분야 중 (1)공연자 등록신청, (2)공연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3)공연장 설치허가, (4)공연장 증축허가, (5)허가증 재교부 신청은 삭제조치하고, 대신에 (6)출판사 인쇄소 등록신청이 (1)로 (2), (3), (4), (5)에 일련번호등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3 공중위생관련 영업허가 수수료에서 영업신고사항란중 가. 숙박업, 나. 목욕장업, 다. 이.미용업, 라. 세탁업, 바. 위생관리용역업을 삭제하고 별표1과 마찬가지로 '마'의 기타 유기장업이 '가'로, 위생처리업이 '나'로, 나머지 다, 라, 마로 변경되면서 수수료는 종전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