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8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년에 비해 다소 추웠던 지난 겨울을 뒤로하고 경칩도 지나고 제법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새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봄은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이직까지는 몹시 건조하고 얼었던 땅이 서서히 풀려가는 시기이므로 특히 산불방지와 해빙기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동 특위 위원장인 장정석 위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석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조례는 지난 81회 정기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된 바 있으나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의해서 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으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조례를 조사중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안하도록 결의되어 제4차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박남수위원 외 1명의 찬성으로 동의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된 규정, 내용이 애매한 조항 등 불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것은 개선하거나 명확하게 하고 수수료의 과다징수 등의 비리가 발생할 근거를 개선하고 집행부의 위법사항을 정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용어의 정의, 제5조 분뇨수집의무지역, 제6조 오수정화시설 등의 설치 및 준공검사, 제13조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 및 준공검사, 제15조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 및 권장, 제17조 제1항 분뇨관련영업의 허가조건중 사무소 관내 설치 의무조항, 제26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으로서 중복되어 있는 것은 삭제 또는 조정하였으며, 조정되는 조항은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것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고 다만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은 수립 그 자체에서 끝나지 않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조정하였으며, 제7조 오수정화시설 등의 관리 및 제11조 정화조 등의 청소, 제14조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관리 등은 정화조 등의 청소조항으로 통합조정 하는 것입니다. 불명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서는 구청장의 수수료에 대한 고지, 징수권을 명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본 조례에서는 애매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수수료에 대한 고지, 징수권을 명확하게 표시하고자 안 제4조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조항이나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 또는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수료의 고지 징수권을 분뇨 등 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조항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수료 과다징수 비리를 개선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에 분뇨 등 청소업자가 법령이 정한 규정에 적정하게 청소하였는지 여부를 현재는 매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월 단위로 보고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안 제9조에 그리고 분뇨 등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현행 조례에 의해서 위탁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위법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부칙에 새로운 정화조 청소 등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2000년 9월 1일까지 여유를 두는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가 부평구에 대해서 정기회에서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정비한 심사결과통보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과 집행부가 재의요구서에 지적된 내용들을 거의 수렴해서 조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담당부서장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청소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동의를 받아 발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정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1회 부평구의회 정기회시 이찬구위원님외 13인의 발의로 1999년 12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안이 집행부로 이송되었으나 2000년 1월 12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중복, 삭제, 변경 등의 이유로 재의요구되어 2000년 1월 31일 제82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으로써 자동폐기 된 바 있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개정으로 인한 용어삭제, 불필요한 조항 등을 그 동안 검토 정비하여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제안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문별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법 제4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기본계획 수립과 성실한 추진의무를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은 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의 분뇨 등에 대한 적정수집, 운반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항의 수수료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그 동안 자행된 수수료 부당징수 예방차원으로는 바람직하나 현행과 달리 시행할 경우 주민의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충분한 준비와 기간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은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대행업무를, 제2항은 청소대행 계약시 포함할 필요사항을 규정하되 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제4항은 신설된 조항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제4조 제2항의 시행방법 여하에 따라 관련이 있는 조항으로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6조는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등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이행 명령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다음 안 제7조는 종전의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를 구체적으로 '분뇨 등의 수집.운반을 대항하는 자'로 개정하였으며 처리실적 기간은 현재 업무처리상 매월 실적보고를 받고 있는 바 익월 5일까지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는 지도감독 횟수와 내용을 규정한 사항이며 종전에 비해 지도.확인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개정한 것은 업체의 횡포 및 주민불편의 사전예방 차원이라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10조 제1항은 법 제34조에 의거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구의 경우 조례제정 이전부터 청천, 삼산동 등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있음에도 구 전지역을 전부 제한한 것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으며, 아울러 제1항의 규정에 의할 경우 제3항에 대한 계획과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정석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청소특위에 참석하고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다고 원안대로 가결하시자는 의견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원발의 때문에 상당수 위원들의 다른 위원회에 가 있는데 간단간단한 거거든요. 그것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신은호 위원하고 이찬구위원이 제안설명하러 갔는데,

정회하자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전세자금융자사업채무보증협약체결승인안

사회복지과장 권오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2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노인복지팀장으로 새로 보직발령 받은 김영의 팀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영의 인사) 2000년도전세자금융자사업채무보증협약체결승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융자사업은 도시 영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저희 구 및 각 시.군.구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 전에 한국주택은행측과 부평구청장이 채무보증협약을 맺어 구청장이 융자대상을 추천하고 한국 주택은행 부평지점 등에서 전세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협약체결 승인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관계로 관내 저소득 주거불안정 세대의 생활안정을 위해 금번 회기내에 승인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체결의 주요사항으로는 주택은행의 채무보전을 위한 전세자금 특별개정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98년도 융자협약 안에 없는 새로운 규정은 제5조 제2항에 보증인 자격에 있어서 재산세 납부 실적자나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외에 가옥주를 추가했으며, 제5조 3항 규정중 전세자금 융자취급 기간을 기존 익년도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지침 시행전일까지로 하던 것을 당해연도 말까지로 하되 익년도로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6조 제2항중 제1호에 타동 전출시 상환토록 되어 있는 융자규정을 관할 행정구역내로 전출을 연대보증인이 동의하고 전입지의 관할동장이 연기명한 전세계약서를 첨부할 경우 융자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8조 제8항의 규정인 구청장이 손실보전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토록 규정함이 새로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2000년도전세자금융자사업채무보증협약체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인천광역시로부터 시달된 '2000년도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계획'과 '2000년 저소득 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서 체결요청' 계획에 의거 부평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부평지점장과의 저소득 주민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사업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위한 협약체결 승인을 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21조 제2항과 인천광역시부평구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 및 제7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채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 협약사항과 비교하여 안 제5조 제1항의 융자지점 점포중 '청천지점'이 추가되었으며 제2항의 융자취급 기간을 '익년도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지침 시행일 전일까지'에서 '당해년도 말까지로 하되 익년도로 이월하여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제2항에 '융자받은 세입자가 융자기간 만기도래 전에 관할 행정구역내로 전출을 연대보증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한 것 이외에는 1998년도 승인사항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세자금이 교통부에서 배정된 금액 이예요?

예, 건설교통부.

금액이 배정되지요, 돈이 온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돈하고 1조1항1호의 '을이 차입한 자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택은행이 차입한 자금은 별도로 자기네가 돈을 끌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국민주택기금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조성한 국민주택기금을 건설교통부하고 주택은행하고 협약에 의해서 그 기금이 주택은행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기금을 주택은행에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은행에서 차입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주택기금을 주택은행에서 차입하고 그 다음에 총액은 건설교통부가 부평구에 배정한 금액 이런 것으로 해석하면 좋습니까?

예.

그 다음 6조 2항에 보면 전세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어느 동에 있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단 말입니다. 이사갈 때 전 동장이 연기명으로 계약을 했는데 다른 동으로 이사 가니까 전세금 반환할 때 그 동장한테 반환해야 되는데 6조 2항에 보면 세입자가 다른 데로 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새롭게 이사간 그 동네 동장이 다시 연기명한 것은 첨부해서 은행에 준다 이런 거지요?

은행에 안주고요 그대로 전세자금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부평구 관내에는 인정이 되고요 만약에 부평구 외로 갔을 때는 반드시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갑은 융자받은 세입자의 전입자 관할동장이 연기명한 전세계약서를 첨부한 명단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부평동에 있다가 갈산동으로 왔다. 지금의 갈산동의 전세계약서는 무효가 되고 다시 새롭게 전입된 부평동에 있는 동장이 연기명한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유효하다는 거지요. 상환할 필요가 없이 유효하게 계속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요. '갑이 특약에 따라 가옥주로부터 융자금을 반환받아야 하며' 하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사가는 새로운 동장은 그 업무를 인계받는 쪽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래놓고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얘기가 이상하잖아요. 또 하나 연대보증인 있지요. 연대보증인이 교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새로 이사를 갔을 때는 가능합니다.

현재 있을 때는 교체가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은행에서 기 융자를 해줬으면 내부적으로 대출규정에 의해서 관장할 사항이고 저희는,

이사를 가는 것에 대해서 연대보증인이 인정했단 말이지요. 가도 좋다. 그리고 보증인이 교체를 포함한다는 계약서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사를 가면 보증인을 교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지 않고 그냥 거기 있을 때는 연대보증 교체가 불가능하고,

그것은 은행에서 관장할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지요.

그 다음에 9조에 '본 협약은 주요내용의 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 연장한 것으로 한다' 했는데 원래 계약기간이 없었던 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의회승인을 받았고요 작년에는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승인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내용이 몇 개 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몇 개 조항 바뀌는 것은 결손처분 할 때 결손처분을 부평구청이 특별계정으로 보전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이 개정된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조항은 전부터 계속 유효했었습니다. 그 조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다시 승인 받는 겁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고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8년도 협약승인안하고 다른 것은 5조 제2항 보증인 자격에 있어서 재산세 납부실적자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가옥주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전에는 가옥주라는 말이 명명이 안됐었거든요. 그냥 재산세 납부실적만 됐었는데 이번 새로 승인안에는 가옥주를 명문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납부실적이 없어도 가옥주이면 된다 이런 얘기지요?

가옥주는 반드시 재산세를 납부하니까 가옥주를 반드시 연대보증인 하도록 이렇게 이번 승인안에는 명문화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고진섭 위원입니다. 3조에 '융자한도 및 이율이 매년도 건설교통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랬는데 융자한도액도 당해연도에서 다음연도에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이다 그런 것이 매년 바뀔 경우에는 현재 융자받고 있는 사람들의 차액도 다시 융자범위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기준이 2,500만원 이하 전세 갈 분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융자를 받아서 2,500만원 미만이 돼서 한다면 가능합니다.

이율은 확정금리입니까?

그렇습니다. 3% 확정금리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조금 우려돼서 하는 얘기가 전세융자금을 보조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전세계약서를 낮춰서 계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연리 3%이니까 굉장히 싸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짜 계약서가 돌아다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명확한 조사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점이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시행지침을 공고하고 홍보할 때 그런 점이 우려되기 때문에 특히 각 동에서 신청을 받고 실사를 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가옥주하고 동장하고 전세융자 받을 사람이 연기명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동 담당직원이나 각 동사무소에 철저하게 그런 점이 없도록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필요에 의해서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이 받아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융자를 받을까해서 걱정이 돼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이라고 할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내 주머니에 있는 것도 꺼내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받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에 젖어서 또 잡음이 생길 우려가 있고 굉장히 많은 민원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장이나 동사무소 담당직원이 굉장히 활동적으로 움직여서 정보에 의한 선택이 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다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가스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제과장 박영훈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도시가스사업 기금의 융자한도액과 실제 공사비와의 차이가 굉장히 커서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운 바 융자한도액과 이자차액 보전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기금예치 금융기관을 구금고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관리를 종전 협약에 의해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한 구금고로 변경하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한 것을 융자 우선순위를 삭제하고 융자 총액의 한도내에서 융자를 실시하도록 하며, 융자한도액은 종전 250만원에서 500만원 이내의 공사실비로 상향조정하고 이자차액 보전액을 종전 2퍼센트에서 4퍼센트 이내로 낮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과 금융기관이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상태를 조사하거나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사후관리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표준안에 의거 융자지원상황 보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회계관계 공무원 관계규정의 준용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가스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 기금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융자한도액 및 이자차액 보전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그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조례 제.개정시 법령검토의 미흡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98년 4월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지방자치단체 기금 표준조례안에 의거 이에 맞게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문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 2항, 제3항과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 11조, 그리고 14조에 명시된 '금융기관'을 '구금고'로 개정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를 지정하여 기금을 해당자치단체 금고에 예치관리 하도록 사항을 이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의 '한도액의 융자의 우선순위기준'을 '한도액'으로 하면서 융자의 우선순위 기준을 삭제한 것은 확보된 융자지원 기금에 비하여 융자신청 대상자들이 부족하여 우선순위 자체가 무의미한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규정이 되겠으며, 안 제7조 제1항의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와 제2항의 '제1항의 융자우선순위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삭제한 것도 안 제6조의 삭제내용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 제1항의 대출한도액 500만원 이내의 상향조정과, 제2항의 낮은 대출금리 조정으로 인한 제3항의 이자차액 보전금에 대하여는 기금의 운용 등 문제점은 없는지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14조 제1항은 구금고가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사항중 융자지원 상황 이외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추가 포함시켰으며 제2항에 '구청장이 구금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요구시 구금고가 응하도록' 신설함으로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할 조항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5조 및 제16조, 그리고 제17조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지방재정법 제110조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만 받는 데가 있고 시설비 전체를 다 받는 데가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예요.

윤기범씨가 답변해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 민원사항을 보면 조금 전에 계약금으로 가스시공비를 임의로 징수해간 다음에 가스를 공급하지 않아서 2년, 3년 계속 그런 민원이 일어났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시공자가 자기네 공사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두 번이나 부평사람들에 홍보를 했고 가급적이면 계약금을 주지 말고 공사가 가스통입이 된 다음에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홍보를 두 번씩이나 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시정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모르는데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시정이 많이 됐고 두 군데, 세 군데 비교견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기 힘든 상태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 구금고로 이전하고 있는데 구금고가 복수금고가 가능하지요?

구청에서 지정했을 때 복수금고가 가능합니다.

담당팀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복수금고가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 주요골자에 조례표준안이라는 것이 뭡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에 관한 내용을 이런 사항을 시달해준 내용입니다.

전문위원님, 그것이 뭡니까?

98년 4월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많은 기금들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들이 소송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조례의 잘못된 사례를 같이 내보이면서 이렇게 정비하라 하는 안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설치운용에 관한 것만 표준안이 나왔다?

모든 기금에 대해서는 이런 안을 적용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금리를 우리 구에서 이자보전 해주는 것이 2%에서 4%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부평구청에서 더 물어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4%이내인데 일반대출금을 4% 이내로 정해주면 그것은 부평구청이 물어준다 그런 얘기지요?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것은 일반 시중금리와 같이 하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10%로 대출해 줬을 경우에 융자받는 주민 입장에서는 6%를 부담하고 나머지 4%를 기금의 이자로써 보전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는 2% 이내로 했는데 이번에 4%로 늘린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평구청의 부담액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한정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기금을 운영관리 하면서 발생한 이자수입 한도에서만 물어준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자수입이 경우에 따라서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자수입은 거의 고정입니다. 왜냐면 기금액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정액제로 예금해 놨기 때문에 이자수입 발생은 거의 같다. 그런데 연동제 아닙니까?

아닙니다. 고정입니다.

얼마입니까?

현재 연리 9%가 있고 8%가 있습니다.

예치해 놓은 것에 대한 받는 수입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기금운용 하는데 대출해준 부분에 대한 것도 별도의 은행에서 이자를 받기 때문에 잔액이 얼마 남아 있는가와 관계없이 8%내지 9% 이자로 수입이 된다는 겁니까?

이자는 기금 원금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대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기금에서 직접 대출되는 것이 아니고 대출하는 자금은 은행에 있는 자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2% 미만이었을 때의 운용상황이 이자의 얼마만큼 남았습니까?

참고로 저희 기금이 2월말 현재 9억 8천만원이 있는데요 이자가 매월 650만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용가 보전해 주는 것이 매월 120만원 정도, 그리고 한 530만원 정도 남는데 이것은 정기적금으로 해서 기금으로 다시 적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왜 2%에서 4%로 부평구청의 부담율을 높였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기금이자 운용상 이렇게 이자 보전비율을 높였는데 앞으로의 문제는 없겠습니까?

자금운용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4%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수시로 구청장하고 구금고하고 몇% 하겠다 하고 정하지요?

별도의 협약은 체결합니다.

그 협약이 수시로 하는 겁니까, 1년에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협약기간을 정해서,

그러면 4% 이내로 했지만 그것이 3%도 될 수가 있고, 2%도 될 수가 있고,

협약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대략 집행부의 의견은 4% 이내로 하겠다 그런 생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손보고) 이것은 새로 신설된 것인데 회계연도 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운용계획은 전년도 회계개시 40일 이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사를 받는 거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법이 변경돼서 모든 일반회계가 6월말에 결산검사까지 다 끝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유별나게 6월말까지 해야 되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한테 물어봅시다. 다른 일반회계 결산검사 4월말까지인가요?

이번에 지금 저희한테 온 것이 5월말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5월 22일부터 결산검사가 들어가니까 4월말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5월부터 들어가서 6월말까지는 의회에,

보고서를 해서 결산검사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마 결산검사를 7월에 했던 것을 감안해서 6월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현행 규정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한다면 각종 기금에 있는 기금조례가 전부 마찬가지거든요. 사회도시위원회 사항 조례가 한 열 가지가 되는데 전부다 거기에 맞춰서 통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예요.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를 위한 정례회의가 7월에 열리고 그것에 대한 모든 검사는 6월 초순경에 다 끝난단 말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기금만 예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지금이 3월이거든요. 실무자가 아는 사람 없어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금년에 개정됐습니다. 개정됐는데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하던 것을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로 결산서 작성시기가 조정이 됐습니다.

결산검사 받는 것은 아니예요. 이 얘기대로 한다면 최소한도 4월말 정도에는 결산서를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해서 해야 될거란 말이지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질문한 것 답변 정리하고 끝냅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지난 1월 12일날 제정됐는데 결산서 제출시기를 6월말까지라고 한 것은 결산검사라든지 제반 모든 절차를 다 이행한 내용을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다고 원안대로 가결하시자는 의견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환용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을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보아 인천광역시 전체의 미관관리 및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건축조례로 통합 지정할 수 있는 건축법 제5조의 3 개정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각 구 건축조례가 2000년 2월 14일 개정 공포된 인천광역시 건축조례로 통합하여 적용됨에 따라 자동 효력상실 된 우리구 건축조례를 폐지하여 시 전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자치구 건축조례는 개정된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부칙 제3항 조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조항에 따라 자치구 건축조례가 폐지되지 않아도 시 조례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95호에 의거 개정된 건축법 제4조제5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자치구의 경우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라고 정하는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지역을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보아 시 전체의 미관관리 및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각 구.군 건축조례가 2000년 2월 14일 개정 공포된 인천광역시건축조례로 통합하여 적용됨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각 구.군의 건축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안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다고 원안대로 가결하시자는 의견이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이기욱 장정석 고진섭 박남수 배영선 유재홍 이찬구 정상규 최용희 신은호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도 시 국 장 조영하 사회복지과장 권오균 청 소 과 장 배동환 경 제 과 장 박영훈 건 축 과 장 정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