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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차원갑 의원 발언

제135회 제1차 건설위원회2000-03-10

차원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조 이사장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계절은 어느새 우수·경칩을 지나서 삼라만상이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새 봄을 준비하는 싱그러운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출범한 제5대 전반기 의회가 시작된 지도 벌써 20개월이 지나고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펴 오셨던 것처럼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인도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위원회 소속 최종근위원님께서 더 큰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지난 2월 21일에 의원직을 사퇴하셨습니다. 석별을 아쉬워하며 동료위원님들과 더불어 최종근위원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월 18일에는 여의도지역 일대의 도시기능을 마비시킨 여의도 공동구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공동구는 위원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다시피 초고속 통신망 및 전력케이블과 상수도관, 그리고 지역난방 공급시설물 등을 종합 수용하여 관리하는 곳으로서 도시기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로서 날로 그 중요도가 높아지는 매우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중요한 시설의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여의도 공동구뿐만 아니라 나머지 4개의 지하공동구도 빠른 시일내에 자동화재감지 시설 및 자동소화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소방본부,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완벽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화재에 대비하기 바라며, 일상점검 순찰과 철저한 출입자 통제 및 보안관리도 더욱 강화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단에서는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나머지 각종 시설물들도 사고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요인들을 사전 제거하는 등 완벽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시설관리공단과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의 업무보고의 건으로서 먼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 한 후 계속하여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시설관리공단 관계임직원과 건설안전관리본부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1. 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보고

14시 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호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호조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시민을 위한 시정구현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달 18일 발생한 여의도 공동구 화재사고로 큰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도시 중추 신경망들이 집중된 주요 시설물들이 크게 훼손되어서 물질적 피해는 물론이고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서울시 및 관련기관인 한전, 한국통신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오늘 사고경위 및 수습과정을 보고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들을 귀감으로 해서 정밀안전점검과 함께 장·단기 대책들을 수립하고, 제반시설물들을 보완해 나가고, 또한 도시시설물 관리차원이 한 단계 격상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정비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이호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위원

임원빈위원입니다. 본위원이 98년도 행정감사에서 공동구 질의에 대한 요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96년 말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았고 진단결과 콘크리트 강도부족 균열 및 보수, 열화손상, 시공불량, 철근노출 및 부식 등 관리상 문제점을 지적,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작년도에 C급 진단 받은 결과 아직도 균열과 누수가 일어나고 철근노출 및 부식이 일어나 이를 보수·보강공사를 하기 위해 약 20억원의 돈을 들여 공사를 했습니다. 현재 점검 결과 균열상태는 어떻습니까, 안전의 문제는 없습니까 라고 질의했는데 이사장의 당시의 답변은 공동구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의 자체순찰, 또 전문기관에 대한 구조체 안전진단 등을 통해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공동구의 기능이 막대하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고, 그 다음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수용기관별로 점검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기억 나시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원빈위원

여의도 지하공동구 화재발생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짤막하게 지금 답변을 해 주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총괄적으로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사장으로서 여러 가지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일본의 공동구 관리…….

임원빈위원

짤막하게 해 주세요. 일본 얘기는 나중에 제가 자료요청할 테니까 짤막하게만 해 주세요. 잘못된 것이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원빈위원

다음에 96년 8월 여의도 공동구에 대해 건설교통부의 합동점검에 따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와 조치한 사항을 말씀하시고, 후속 구조 자체 취약은 없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건교부 지적사항이 구체적으로 구조체 문제라든가 자동화재탐지시설 미비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들은 안전진단을 하고 69억에 상당하는 계획을 시 본청에 보고를 드려서 1차로 97년 12월부터 98년 6월까지 17억의 예산을 들여서 구조체에 대한 여러 가지 보수·보강을 한 바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97년 5월 2차 안전진단 결과는 98년에 건설된 여의도 공동구 구조물이 낡아 벽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고 철근이 노출되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C급 판정을 받았으며, 시설관리공단은 이에 대한 제반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발생될 위험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모든 조치계획을 수립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에 불과한 땜질식 공사만을 유일한 책임인 양 의존해 관리를 하여 왔다는 것은 시와 공단, 그리고 타 기관과의 미흡한 협조체제가 행정절차상 크나큰 문제가 아닌가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안전진단결과 C급, D급 정도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근거를 해서 69억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보고를 하고 수용자별로 부담을 해서 1차로 17억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집행했고 2차로 15억을 요청했습니다만 이렇게 수용기관, 또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해당 구청과 현장을 관리하는 저희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3자 모두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의지가 부족하다 하셨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1차 17억 집행 이후 2차, 3차 4개년 계획에 수립된 내용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튼튼한 현장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현장관리에 대해서 97년 2월 9일 이전에 공동구 근무제도개선, 시설보수계획을 하지 않았어요? 근무제도개선,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근무제도개선의 목적, 시설현황 및 근무실태, 근무제도 강화, 둘째, 구조체 안전진단 및 시설보수의 공동구 구조체 규제보수공사, 여의도 공동구 정밀안전진단, 그리고 안전점검 실시 등을 1997년 2월 10일 시행일을 발표했어요. 기억 나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원빈위원

이후 계속하여 지금까지 공단측은 일상순찰점검과 구조물, 그리고 부대시설유지관리를 하여 왔는데 본위원이 1998년 12월 16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상 없음, 양호함이라고 기재, 공동구에 대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이사장은 이 점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 이사장께 보여 드리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뜻을 잘 알겠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이번 사고 이후에 1차 수습이 끝난 지난 2월 21일부터 10일 동안 저희 실무자라든가 관계간부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서류들을 가지고 여의도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원빈위원

아니, 점검일지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썼는지, 저는 글씨도 못 알아보겠더라고. 전연 하자가 없어. 이상 없고 다 양호한 거야.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수사를 했는데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점검하고 그런 내용들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인데, 앞으로 점검방법에 대하여 더욱 검토를 해서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지난 2월 18일 금요일 20시 20분경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부근 교원공제회관 앞 지하에 묻힌 전력선에 불이 난 여의도 공동구는 78년에 축조되어 23년이 지난 노후화된 시설물로 현대화된 보완 및 관리시설을 추가할 수 없을 만큼 시설이 좁고 누더기처럼 낡은 시설에 154㎸짜리 배전선로를 비롯하여 유선방송 케이블, 초고속 광통신망, 상수도관, 난방용 온수관 등 도시 혈관과 신경망이 한꺼번에 묻혀 있는 곳에 작은 불로 인하여 공동구 270m가 소실되고 전화 8만 회선 중 3만 3,000회선이 불통되었으며, 여의도 일대 백조아파트 등 3만 5,000여 가구와 인근 사무실이 한동안 전기공급과 난방공급이 중단되어 주민 14만여 명을 추위에 떨게 한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시설물 유지관리를 허술하게 한 결과로 발생한 인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의도 지하공동구는 통신, 주거, 금융 등의 주요시설이 망라된 국가의 중요한 안보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공동구에서 불이 났는데도 환기구 등 배연시설, 방화벽, 화재탐지기 등 방화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아 신속한 화재 초동진압의 실패로 복구작업이 지연되었는데 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책임을 맡은 시설관리리사는 이러한 공동구 화재사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으로 이러한 공동구 관리에 대해서 우선 관리하는 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총괄적으로 관리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도 소방관계법령이라든가 내용들이 많이 보강되어야 되겠고, 시설측면에서도 현장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차단되거나 소화가 된다든지 또 소화작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기준들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공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시 단위, 중앙정부 단위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시설관리리사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병권시설관리리사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생각과 저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공동구를 관리함에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점검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늘 독려하고 철저히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가 되고, 그리고 이런 공동구 관리를 함에 있어 기술적 보완도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원빈위원

이사장님과 시설관리리사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모든 공동구에 대해서 이것이 내 집이고 내가 소유자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관리했더라면 사전에 다 예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점검해 보셨습니까, 시설관리리사님? 가 보셨어요? 가 보셨습니까, 안 가 보셨습니까?

정병권시설관리리사

지금…….

임원빈위원

그냥 갔으면 갔다, 안 갔으면 안 갔다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정병권시설관리리사

한 두어 차례 갔습니다.

임원빈위원

한 관리안내원의 흘러간 말에 의하면 이런 낡은 시설에 고압선, 고열 온수관을 함께 가설해 위험천만한 공동구라면서 지금까지 큰 사고가 없는 것이 신기하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공동구 실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시설관리리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두 번이나 가 보셨는데 얘기 못 들으셨어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만,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난 화재사고는 기본적으로 현장관리 측면도 있지만 전기시설의 기술적인 품질관리에도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임원빈위원

이사장님이나 시설관리리사님 집에 불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손해 봅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계규정이…….

임원빈위원

어떻든 책임은 있는 것 아니에요? 내 집 내가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 못했다면 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에 있는 것 아니에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원빈위원

아니, 공동구가 누구 것입니까? 소유권자가 우리 것 아니에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고…….

임원빈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기겠어요. 여의도 공동구에 있는 시설물은 시설관리공단에서 95년 1월 1일자로 영등포구청에서 인수인계시 지하공동구 설계도서 및 시설물점검 이력 내역서를 인계받은 사실이 있는지, 만약 받지 않았다면 설계도서 복원 등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 도서관계는 여의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도서를 저희들이 문서창고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다시 한번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현장상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최소한도 관리하는데 필요한 도서라든가 도면 같은 것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영등포구청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었다고 하던데요? 여기는 안 받았다고 그러고 말이야. 어느 쪽이 맞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의도 공동구는 인수시에 도면 같은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임원빈위원

영등포구청에서는 넘겨 주었다는데?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임원빈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96년에 코오롱건설주식회사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케 한 결과 구조물이 낡아 벽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곳곳에 균열이 심하게 발생되어 D급판정을 받았고, 97년에는 한국구조연구원 진단 결과 C급판정을 받아 공동구 보수·보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97년 12월 23일부터 98년 6월 20일까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공동구 구조체의 압축강도 보강, 철근노출·균열 등의 보수·보강 등을 시행하였고, 이 공사와는 별도로 건설교통부의 공동구 합동점검결과를 통보받고 97년 무선통신, 토목·건축 등 기본공사에 들어갔다가 98년 별다른 이유 없이 후속조치공사를 중단했다는데 중단한 사유는 무엇 때문인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경찰에서도 그 문제를 저희들이 추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당초에 여의도 공동구에 대한 종합적인 보수·보강으로 69억의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소방 등을 보수하도록 계획을 97년부터 2000년까지 4개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1차로 97년 12월부터 98년 6월까지 17억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99년도 사업예산 15억을 영등포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나 영등포구청이나 수용가나 시 본청이나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뒷받침이 부족해서 계속되는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초 수립된 계획을 보완을 하고 해서 금년부터 그러한 내용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98년 2월 건설교통부가 방재시설 미비에 따른 화재의 위험성을 다시 지적하자 99년 지하공동구 안전관리 기본설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00년 사업계획에 빠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빠졌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2000년 사업계획에 여의도 공동구 같은 것은 위원님께서 영등포지역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선 사무실이 없습니다.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놓고…….

임원빈위원

아니, 업무보고에 빠진 이유, 컨테이너박스 저도 알아요. 제가 가 봤어요. 빠진 이유가 뭐예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구조물 보수에 2억 2,000, 부속실 정비에 6,400, 공동구 관리실 신축에 2억 6,500만원을 들여서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이호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시설관리리사는 어떠한 이유나 변명 여하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공동구 화재사고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의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화재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총괄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치고, 또 인근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불편을 드리고, 또 천만 시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더욱 분발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시 본청 중앙부처와 협조해서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공단 정관 제1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동구 관리규정에서도 일반점검, 일상점검, 정기점검, 긴급점검과 필요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공동구 구조물점검, 기록유지, 공동구 부대시설, 통상적인 관리점검 및 보수, 공동구 출입자 통제, 공동구내 공사현장 확인점검을 위해 현장관리직원을 배치한 상태에서 철저한 현장점검과 사명감있는 소신, 책임성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러한 화재사고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고, 또한 96년, 98년 건설교통부 공동구 점검 결과 화재위험성의 지적에 대해 조치와 94년 7월 지하도 공동구 관련 소방법 개정으로 강화된 소방설비를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케 한 사실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계선상에 있는 도로관리처장과 시설관리리사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아무런 책임감이 없는지 이호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이 시설의 중요성이 엄청나고 거기에 수반되는 행정적인 관리체계를 확보하고, 또 거기에 의해서 충분히 관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사고가 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시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이 사고원인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결과를 보고난 뒤에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고, 또 앞으로 경찰수사는 경찰수사고 저희 자체에서도 적절한 행정조치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관계공무원의 불성실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앞으로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금번 화재발생 원인 사실에 대하여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소유권자인 시설관리공단의 책임감이 크다고 보아집니다. 임차인인 소방본부,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과 의 연차적 계획이 전혀 수립된 사실이 없고, 다시 말해서 소유자는 사전에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어떠한 조치나 계획 등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도로관리처장과 시설관리리사는 공동구에 대한 개념을 모를 리 없겠지만 왜 공동구에 대한 개념을 소홀히 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리사하고 도로관리처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병권시설관리리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구 시설에 대해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요한 시설물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주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공동구 관리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정말 철저하게 근무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설물도 점검을 함에 있어서 형식적이고 타성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다 못해 스위치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 다음에 베이스펌프 같은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일일이 점검을 해서 양호와 불량상태를 점검하고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그런 서류를 엄청나게 갖다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 또 우리 공단이 관리한 것에 대해서 경찰에서도 지금까지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화재자동감지기라든가 이 부분이 설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처 수용기관과 협의가 잘 안 되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구 관리하는 입장으로서 시설관리리사의 업무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현장을 자주 찾아보고, 그리고 점검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썼습니다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처장님, 말씀해 주세요
종철

김종철도로관리처장

도로관리처장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공동구는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95년도에 인수를 받아서 그때도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공문으로도 제기를 했고, 그러면서 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완할 문제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조체 보강이라든지 각종 수용시설에 대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충실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결할 그런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야 된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각종 굴착을 해서 공동구를 키워야 되는 문제, 또 중간 중간에 분리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 차원에서 공동구 모델링, 그리고 방재계획을 시립대학 방재연구소에 서울시 건설국에서 이번에 5개월에 걸쳐서 용역처리해서 그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임원빈위원

그것은 제가 다음번에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됐습니다.
종철

김종철도로관리처장

죄송합니다.

임원빈위원

감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회 규정 제7조의 기능을 보면,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직제규정 제8조에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설관리공단 감사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집행에 대해 총괄적 감사업무 책임자로 볼 수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의 소관업무에 대해 심도있고 책임있는 감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더라면 여의도 공동구 화재사고는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으며, 시민의 재산피해와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 여의도 지하공동구에 대해 건설교통부의 두 차례에 걸친 합동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확인 점검감사를 실시하였는지, 또한 자체적으로 시설물 관리와 관련해 감사를 실시한 바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감사

감사

권왈순 감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사가 일상적인 또는 정기적인 감사를 게을리 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련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시설관리공단만의 힘으로 이런 과거의 오래 전에 조금 미흡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감사로서 이번 화재사고가 있은 다음에 어찌되었건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공동구에서 사고가 남으로써 시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잘 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반성도 하고, 우리 감사실 직원과 더불어서 앞으로 좀더 우리가 노력하자 이렇게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소홀히 한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보게 되면 소홀히 한 것 같네요. 부임 전이라고 하더라도 돌릴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주의 깊게 시설관리 업무집행을 살펴보았더라면 이와 같은 사고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사의 지적은 면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

감사

권왈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감사업무를 결코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 또 그 규정대로 노력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렇게 사고가 남으로써 심정적으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임원빈위원

지금 이사장, 시설관리리사, 또 감사가 엄연히 따지면 직무태만, 법적으로 말하면 직무유기인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해당사항이 없다, 지금 기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화재가 발생되어서 불이 났다고 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도 책임을 면할 것 같습니까? 다행히 그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해도 어떤 명확한 법적 적용이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 제도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법이다 이 말이에요. 악법이라 이 말이에요, 악법.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가적인 기간시설이 몰려 있는 지하공동구가 다시는 앞으로 그러한 화재사고, 자연발생적 사고, 인위적인 테러 등에 의해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이사장께서 장기적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번 화재발생사고로 인하여 고 건 시장께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재사고가 난 이후에 하루에도 아침 저녁으로 시장님께서 주관을 하셔 가지고 관련간부들, 또 유관기관이 같이 회의를 하면서 우선 진화작업을 조속히 추진했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점검반을 구성하여 여의도 공동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5개 공동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앞으로 보완 발전시킬 방향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련되면 여러 가지 앞으로 발전적인 체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원빈위원

주요 당면현안보고 4페이지를 보세요. 고 건 시장님께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스프링클러 관계는 처음에 화재가 나 가지고 소방방재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설치되지 않았느냐는 지적과 관계법규 등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 스프링클러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5개 공동구의 여러 가지 여건과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이런 판단도 함께 이루어진 뒤에 종합적인 시설정비가…….

임원빈위원

이 스프링클러 설치는 많은 기술적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임원빈위원

이에 대한 기술적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그것 좀 검토를 해 보시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원빈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5개 지하공동구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자동화재감지시설 및 자동소화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유관기관 및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완벽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불안해소는 물론이고 공동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수용시설 분담에 따른 지원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고, 5개 지하공동구의 지리정보시스템 자료를 본위원에게 보내 주시고, 미국·일본 등은 정부로부터 수용시설 분담금을 몇 퍼센트를 받아 운영 관리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자료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임원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98년 제5대 시의회가 시작되고, 그 이후로 계속 이 공동구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시정질의를 해 오신 우리 임원빈위원님의 선견지명이 맞아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호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선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위원

차원갑위원입니다. 여의도 공동구에 화재가 발생한 것은 정말 본위원과 마찬가지로 온 시민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본위원이 지하공동구 화재사건과 관련한 도면과 설계자료를 이사장님께 전화로 요구했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조사받고 정신이 없다,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성의 없는 답변을 저한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정식으로 우리 건설위원회 직원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답변자료가 왔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도면 및 설계에 대한 모든 자료와 선진국가의 관리실태 및 현황 이런 자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면 요구자료에는 답이 없고, 선진국 관리실태와 현황에 대한 자료는 견학사례가 없으므로 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는 그때 바빠서 참 성의 없는, 물론 이 화재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로 바쁘고 신경을 많이 쓰셨겠지만 제가 요구한 자료는 이사장님이 직접 못하시더라도 담당, 또 담당을 지나서도 이 자료를 지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 경찰에 조사 받는다 이런 이유로 자료요구에 제대로 임하지 않은 데 대해서 본위원은 매우 불쾌하다고 할까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련된 도면과 설계가 없습니까? 그것을 묻겠습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의도 공동구 관계는 자료가 없습니다.

차원갑위원

전혀 없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차원갑위원

그러면 타 4개 공동구에 대해서는 도면과 설계자료가 전부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차원갑위원

그러면 여의도는 왜 없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인계를 맡을 때 받지를 못했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인계를 맡을 때 이 자료가 없다라고 하면 그 후에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그냥 그대로 그렇게 방치하다가 오늘날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흘러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계도서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현장 관리할 수 있는 도면은 별도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 화재사고 이후에 도면을 요구했으면 그런 도면이라도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앞으로 초안을 보완해 드리겠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차원갑위원

아니지요. 앞으로 해 달란 얘기가 아니라 그 즉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의도 공동구 화재사고 발생 이후에 제가 도면을 요구했고 선진국의 관리실태 및 현황도 요구를 했습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차원갑위원

그랬다 라고 하면 지금 자료가 4개 공동구는 있지만 여의도 공동구는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계인수 때 그 자료는 못 받았지만 보강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면서 자료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한테 자료요구를 했을 때 제가 무성의하게 답변했다는 그런 말씀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차위원님을 의식해서 불성실한 내용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일본 동경도 자료라든가 현장사진도 별도로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차원갑위원

이렇게 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그 당시 지적한 사람은 본위원입니다. 그러면 검찰 조사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지금까지도 정신이 없습니까?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정도의 현황이 지금 안 됩니까? 오늘 현재까지 저한테는 자료가 안 왔어요. 그 자료는 안 오고 지금 가지고 온 자료라는 것이 겨우 이 두 장짜리, 즉 외국에 견학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는 것이 답변이에요? 이렇게 답변을 주셔도 됩니까? 견학을 못 가셨다고 해서, 꼭 외국에 견학을 가야만 그 자료가 됩니까? 선진국에는 외무부에서도 공관이 나가 있고 우리 시에서도 전부 나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료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평소 이사장님이 공동구에 대해 성의있는 자세로 임하셨다면 자료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고 했을 때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자료는 우리가 꼭 외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시찰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앉아서도 나가 있는 공관을 통해서 전부 자료 요구해서 받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지적한 후에 외국에다가 이런 자료를 좀 보내 달라고 신청해 본 적은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동구 관리가 삼원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적인 사항은 시 건설국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 단계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종합적인 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단순한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른 변명을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은 단순 기능적으로 현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정책 수준의 자료는 사실상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지도 않고, 또 실·국장들도 그런 염려로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의를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이사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할 때 좀더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정책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물론 건설국도 해당되고 시설관리공단도 해당되고 건설안전관리본부도 해당이 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당되는 것은 이사장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료가 없으면 자료수집도 하고 외국의 사례도 보고 그렇게 좀 하세요.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그냥 외국 견학사례가 없어서 자료가 없다 이러지 말고 외국의 공단을 외무부나 우리 시를 통해서 그런 것도 한번 갖다가 참고하셔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지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도면과 설계가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까 있다고 그러셨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상 관리하는 데에서 필요한 현장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한 그런 도면자료는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그것 한 부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여기 5페이지를 보면 정밀안전진단을 96년도, 97년도에 D급 판정, C급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D급 판정을 받고 지금 현재까지는 한 번도 보수·보강한 적이 없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다음 페이지에 16억 8,4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69억 중에 17억 보수·보강하겠다고 예산계획을 올린 것 입니까? 계획을 올려서 그것을 보수·보강을 했다는 것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69억 중에서 17억은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완료를 언제 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97년 12월부터 98년 6월 사이에 완료했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D급 판정을 받은 데 했겠군요? C급은 아직 못하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C급, D급 다 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차원갑위원

부분적으로 C급이나 D급이나 판정을 다 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위험한 개소를 우선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지금 판정을 96년도라면 벌써 한 3년, 4년 그렇게 되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 D급은 E급이 될 것이고, C급은 D급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철근구조물 공사이기 때문에 D급 정도를 17억 들여서 공사를 하면 상당히 기간은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원갑위원

상당한 기간을 얼마를 기간으로 보십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 철근구조물 같으면 몇 십년 정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안전진단계획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전진단 관계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아무튼 이번에 이사장님, 또 시설관리리사, 감사님 모두 여기에 대한 책임은 아까 임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책임은 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제대로 점검을 하셔서 미연에 방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부탁한 자료는 바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차원갑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사후약방문이지만 지금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시설물을 난연성·불연성 재질로 교체하고, 화재감지기 또는 경보기 설치를 하고, 또한 지하도면이 없다고 했는데 지하도면을 지금부터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바로 만들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사장님, 그것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담관리기구를 설치를 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도 완벽하게 여러 가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합적인 사항은 정책부서인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그래도 마침 토요일, 일요일 양 이틀간에 걸쳐서 화재가 났기에 다행이지 만약에 업무가 시작되는 평일에 그랬다면 아까 피해액은 3억 3,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업무가 마비가 되었을 경우, 특히 여의도는 한국의 월 스트리트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주식이니 여러 가지 상황 등을 고려해 본다면 천문학적인 숫자의 피해액이 도출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여하튼 간에 이러한 지하공동구를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앞으로 더욱더 책임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본위원이 부탁의,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실 수 있겠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 여러분,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호조 이사장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건설안전관리본부 공무원은 정회중에 업무보고를 위한 회의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재범 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의 현황업무보고의 건으로서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가지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재범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긴 겨울을 보내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4.13 총선거와 지역구 관리 등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업무보고 자리를 만들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2월 18일 여의도 지하공동구 화재발생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체계적 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시작한 제설대책기간이 앞으로 5일 후면 끝나게 됩니다. 이번 겨울에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큰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해빙기를 맞이하여 도로시설물과 현재 추진중인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각종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7회 임시회의 때 보고드린 바 있는 2000년도 주요사업은 전 직원이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본부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훌륭하신 고견과 정책대안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우리 본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들 이번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질의는 아닙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여의도공동구에 대한 자세한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주요 업무보고내용도 그와 맥락이 같습니다. 또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숙의를 했었고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본위원은 오늘은 질의를 생략하고 차기에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루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아까 정회하는 동안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숙의했고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충분한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키로 하고, 다음 회기에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도 한 번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여의도 공동구는 공간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도시 미관을 고려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공동구, 특히 여의도 공동구의 경우는 그 주변이 아까 최재범 건설안전관리본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증권가가 밀집되어 있는 한국판 월 스트리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곳이 화재로 인해서 업무가 마비될 경우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재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최재범 건설안전관리본부장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방재 관련한 예산을 아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지금 이러한 것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국가안보적인 차원의 관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또 상위기관인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서 예산을 아끼지 말고 좀더 체계적인 방재대책 예산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므로 아까 김기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재범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보고하였던 공동구 관리에 대한 대책 등 업무내용이 보고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해빙기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주요 건설공사의 성실·정밀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