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해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변영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17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면밀한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위하여 보류된 의견청취 8건과 신규로 접수된 의견청취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14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옵는 김주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해 올립니다. 오늘 신규로 상정된 의견청취 안건은 모두 6건입니다. 신규 의견청취 안건 첫 번째 안건 542호 면목지구 상세계획 결정건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목지구 상세계획구역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상봉 시외버스 터미널 면목역 그리고 사가정역이 있습니다. 이 사가정역을 중심으로 한 파란색으로 두른 부분이 면목상세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중랑구는 묵동지구중심과 중화생활권중심, 망우지역중심, 면목생활권중심 그리고 금일 상정한 사가정역을 중심으로 한 면목지구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가정역을 중심으로 한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2층부터 5층에 이르는 건물들이 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세계획구역의 면적은 총 12만 5,000㎡가 되겠습니다. 이 구역은 구역을 결정하면서 용도지역이 함께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정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은 분홍색 부분으로 도색된 부분이 상업지역으로, 그리고 빗금친 부분 외곽부분이 준주거지역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사가정길에서 아차산에 이르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가정역이 있고요. 사가정역을 중심으로 해서 붉은색으로 칠한 부분이 상업용도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은 주거용도가 되겠습니다. 비교적 이면도로가 열악하고 주상이 혼재되어 있고 건물들이 노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로서 면목시장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가정길은 15m에서 30m로 확장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에서는 사가정길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측으로 도로변에 조망가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아차산이 바로 정면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랑구에서 사가정길을 연해서 전 가로를 조망가로로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가정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공지에 상당한 소공원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철 건설 당시에 확보된 공공용지와 그 다음에 구청에서 구비를 들여서 보상을 하고 확보하는 공공용지를 이쪽편에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신축을 통해서 확보되는 공공공지가 일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 도로는 15m 도로입니다만, 여기가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주요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버스들이 많이 통과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도 역시 가로변의 건축 세트백을 통해서 경관조성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기획단에서 내고 있는 의견입니다. 이면부의 상당히 소규모 필지들은 전부 합필해서 공동개발, 대규모 개발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유재산권의 문제나 또는 계획의 실현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이면부의 공동개발을 삭제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필지만 합필 규제방안을 모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본 계획에서는 허용용적률을 500에서 600%로 잡고 있는데 이것은 450에서 550% 정도로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하향조정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 계획에서는 이 상임기획단의 제시 의견을 받아들여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계획이 10-15층 이하에서 8-12층으로 하향조정을 요망했습니다. 이것은 사가정길 자체가 조망가로인 점에다가 아차산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층건물 층고를 하향할 필요가 있다 해서 8-12층으로 하향조정을 주문했습니다. 이 계획도 역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개발을 미이행 했을 때 이면부의 개별필지 높이는 건축법에 의한 규정 적용을 요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업지역이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뒤에 소규모 필지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높이계획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 높이계획에 대해서는 전면 도로폭의 1.5배 이하로 함으로써 소규모 가로에 따른 건축규제가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게끔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가정길 공공공지 부분에 버스베이 설치방안을 주문했습니다. 공공공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버스정류장을 버스베이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다음은 543호 안건입니다. 아현상세계획구역 변경결정 및 상세계획 내용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아현상세계획구역 역시 구역결정을 하면서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이미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상세계획은 기존 용도지역 상황 하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치는 신촌로변에 아현역이 있습니다. 아현역 주변에 있는 주로 가구상가를 중심으로 한 그리 크지 않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신촌역, 이대역, 아현역, 충정로역 그래서 아현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전체가 약 4,560평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바로 옆 부분이 도시설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은 재개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편은 또 도심재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낀 4,500평 정도 규모의 부지가 되겠는데 여기는 또 한 가운데에 아현교회가 자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현교회와 이 아랫부분과는 약4-5m의 표고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통로로밖에 연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변에서 이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없어서 도로에 대한 확보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현교회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필지규모가 200㎡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80년대에 지어진 건물인데 이 파란색깔로 칠한 건물들은 90년대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벌써 상당 부분 한 30%에 해당되는 부분은 신규건축으로 해서 이미 신규 주택이 들어서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를 보시면 여기가 양쪽편으로 해서 전부 다 가구점입니다. 그래서 이대, 연대 이 근방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자취 내지는 전학시에 여기에서 필요한 가구들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가구점이 되겠습니다. 가구상가로 해서 특화되어 있는 골목길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1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로가 협소한데 신규 건축이 이루어질 때 도로 세트백을 통해서 최소한 12m의 도로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10m 도로로부터 지구내 중심으로 들어오는 4m 도로를 신설해서 보행체계를 골격을 잡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2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도로를 4m를 확보해서 일방통행으로 도로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보행통로를 3번으로 해서 이것은 신설을 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간선변에 차량 진출입을 억제를 했습니다. 어차피 이 도로가 40m 되는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바로 교차로부분에서 직접 차량의 진출입을 억제토록 했습니다.

아니, 건축선 지정할 텐데 뭐 하러 거기다가 도시계획 입안을 하느냐는 그런 얘기지요.

상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사항을 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건축선과 세트백선을 지정 안해 줄 수는 없지요. 그것이 기본이거든요.

자동적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선 지정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뭘,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한쪽으로 편중되느냐,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또 기획파트에서 선형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대로변의 현황의 사진을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가로환경은 이와 같은 형태로 조성이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조그마한 가구점들이 양측으로 죽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정연하게 보도폭을 확보하고 보차혼용도로로서 정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완성되었을 때에 아현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내부에 입체가 되겠습니다. 이 우측은 도심재개발로 해서 형성되는 지구이기 때문에 지구외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다음은 제544호 안건 동작구 상도동 119번지 일대 상세계획구역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상세계획을 결정하는 것이고 상세계획구역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악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피재 새로 여기에 입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쪽으로 내려가시면 서울대 사거리가 되겠고요. 이 쪽으로 가시면 숭실대를 넘어서 총신대로 해서 동작대로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숭실대 정문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빨간선으로 칠해진 이 구역을 신규로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은 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가로변은 숭실대 정문으로 해서 이쪽에는 도로확장을 통해서 이미 상당부분이 건축행위가 신규로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이 신축된 증개축된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쪽은 도로확장이 없었기 때문에 숭실대학교 일부의 토지가 있고 이 코너에는 조금 부실한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구역을 새로 신규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 주변에 기능과 미관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상세계획구역을 지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월과 5월에 걸쳐서 공람공고가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구역지정 입안을 해제를 요망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의 의견은 본 계획이 사실상 어떤 환경정비의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어떠한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도지역상향조정을 염두에 둔 상세계획구역지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에는 구역지정에는 동의하나 용도지역 상향조정 범역은 엄격히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세계획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의견은 확장된 관악로변의 정비상태 그리고 관악로의 쾌적한 조망권 유지 필요성, 그리고 지하철 입지에 따른 정비필요성 등 구역특성과 관련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개발구상안 제시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 하는 사항하고, 상세계획은 용도지역 상향조정 수단이 아니므로 상세계획 수립결과에 따라서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용도지역 상향조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염두에 두고 미리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한 구역지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장, 그런 것은 다 써져 있으니까 빼고, 다 나와 있잖아요. 다 읽고 있어, 빨리 빨리 간략하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545호 안건이 되겠습니다. 노량진지구 상세계획구역 변경결정의 건입니다.

동작구청이 이 곳에 있습니다. 노량진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상세계획구역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유한양행부지를 상세계획구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한양행부지는 본사 사옥과 그리고 예식장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유한양행에서는 이 2개를 합쳐서 사옥을 짓겠다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저희 의견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용도지역 변경은 부적절하다는 사유로 해서 용도지역변경안이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사실 부결되어 있는데 다시 올라와 있는 사항이 되어서 이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위원입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동의합니다.

구철회위원으로도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계획 안건 올라온 것을 지금 설명을 죽 들었는데 우리 담당과장, 하나 물읍시다. 상세계획 지금까지 각 구에서 요청을 해서 처리된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지금 현재 15건 정도 처리가 되었고…….

몇 년도부터 상세계획을…….

96년도부터 결정을 했습니다.

총 몇 건이 신청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결정되어 있는 것이 71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5건이 되었다, 일 많이 했네. 그런 식으로 상세계획 해가지고 언제 하려고 그래요? 상세계획 만들지 말지 그래요. 동작구에서 올라온 것도 보니까 96년도에 서울시에서 부당하다고 내려보낸 것도 동작구에서 유한양행 부지를 더 확장해서 상세계획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와 있잖아요. 현장도 가 봤는데 그런 상세계획은 굉장히 부당하다고요. 입안 자체를 제도상으로 그런 것을 못하게 해야지 만날 앉아서 이런 짓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것을 좀 하세요. 현장을 가 보니까 지극히 양호해요. 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특혜 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기네들 유한양행 건물 15층인가 20층짜리 지어서 오피스 타운으로 쓰고 있고, 그 옆에는 예식장 하고 있는데 아주 양호해요. 좋아요. 그런 거리를 만들어서 해야지 거기에다 또 20층짜리 짓고 판매시설 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상세계획을 지양해야 되겠다, 그리고 96년도에 이미 안 된다고 한 것을 다시 포함을 해서 올려보낼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좀 제도적으로 무슨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덕위원, 질의해 주세요.

다름이 아니고 광진구에 상세지역을 98년도에 용역비까지 나가고, 시립대학에서 학생들이 나와서 해 갔는데 여태 상세계획으로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답변 좀 해 주세요. 광진구 능동…….

지금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상세계획구역의 범위가 대단히 넓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서 한 켜만 들어가면 상당히 노후 불량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는 사창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시설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들을 실질적으로 실현수단이라든가 강제적으로 조정해 나갈 여러 가지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협의가 늦어지고 있고 또 거기에 사거리 부분에서 육영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심의해서 새롭게 상세계획구역으로 추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계도 늦어지고 있고, 또 한강로변으로부터 어린이대공원까지 이르는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를 위한 계획과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계획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 건국대학교 부지에 대한 사용과 토지이용계획, 이러한 것들이 건국대학교측과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 얘기는 그렇게 협의를 거쳐야 하고 불량주택도 있고 그래서 협의가 늦어졌다 하는데 상세지역으로 광진구청하고 서울시하고 서로 얘기가 된 지도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렸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앞으로도 몇 년 가야 상세지역이 결정이 나지 그냥 놔두면 만날……. 작년에 물으니까 작년에는 곧 된다고 그러더니 또 만날 곧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빨리빨리 해서, 더군다나 용역비까지 8억 4,000이나 갖다가 했는데 벌써 2년이 넘었는데 빨리 좀 하도록 하세요.

구청과 협조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복지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상정한 개정안은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는 체비지의 대부료 및 변상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의 귀속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권한의 위임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는 체비지의 징수교부금을 규정한 동 조례 제10조제2항 중 당해 체비지의 대부료 및 변상금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구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당해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로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구철회위원입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또 서울시장이 제출한 안건을 심사해 봤는데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서울시장이 제출한 안건을 죽 살펴 보건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