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5회 임시회 이후 한달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뵈니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의안과 예산안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원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3월 1일과 7일에 체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3월 9일에는 안양시컴퓨터통신민원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과 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두건의 의안이 이천우위원 동의안으로 당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200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회계과장 윤태웅입니다. 시정발전과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 장경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태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200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이나 본 안건은 토지와 건물을 취득매각하는 것이 므로 현장을 직접 답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현장을 확인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즉시 현장확인을 위한 차량과 안내공무원의 배치등 필요한 준비를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확인 종료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과 매각을 위한 현장확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다만 석수도서관 증축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안내공무원과 재산관리부서에서 현장위치를 숙지하지 않는 등 직무태만과 기강이 해이해져 있고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이므로 엄중 주의 촉구하니 재차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말씀하세요.

임채호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주의 촉구를 드렸으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는 말씀을 안드리고 석수동 산 162-15번지에 짓는 것은 확실하게 맞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게 되면 이번에 복합문화공간과 지하주차장을 다시 증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에에 따른 건축비가 38억 8,995만원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데 그 위치를 저희아가 보고왔을때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센터등 복합건물로 활용하는 것이 지역주민 편리도모에 타당성이 있다고 했는데 문화센터를 복합건물로서 활용방안이 어떤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치가 이미 선정되어 가지고 건교부에서 승인을 박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치가 너무 외지고 주민의 편리도모라기 보다는 불편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외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말씀하세요.

김기철위원입니다. 만안구 안양동 199에 17호 재산매각에여있어 가지고 공시지가는 얼마인지 그 내용이 안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말씀하세요.

조문성위원입니다. 우리 임채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 임채호위원께서 162-15번지로 얘기했는데 그 번지가 맞는 건지 그렇지 안으면 번지를 분할해서 다른 필지로 되어 있는 지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그리고 현재 부지는 매입되어 상태인지 매입되어 있지 않는 상태인지도 소상하게 썰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즉석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즉석답변 가능하시죠?

10분만 주시죠.

그러면 12시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웅 회계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태웅입니다. 현재 도서관 부지 관계는 문화체육과장이 운영위원회에 답변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만 답변을 드리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석수동 산 162-15번지내에 지하 1층과 지상 2층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하1층에는 기계실과 전기실로 되어 있었는데 지하2층은 주차장으로서 활용을 하고 1층을 더 올리면 도서관으로서 활용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부지는 조경을 해가지고 휴식공간으로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위치가 주민의 편리도모가 불편하지 않는가 이런 뜻이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도로가 새로 뚫리게 되면 도서관이 도로에 인접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것으로는 되지 않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기철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동 199에 17번지 매각에 따라서 공시시가가 얼마냐어 물으섔습니다. 거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시가는 1억 2,214만 1,000원으로서 현재 1페이지 변경안에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조문성위원께서 질의하신 석수동 산 162-15번지가 현재 분할한 것인지 그다음에 부지 매입은 상태가 어떻게 된건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부지는 매입은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줄질의있습니다.

네, 김기철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제가 공시지가를 답변해 달라는 것은 평방미터입니다. 여기 재산가액은 1억 2,214만 1000원으로 나와있는데 평방미터당 얼마인가를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말씀하세요.

임채호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오늘 설명들을 게재가 아닌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여기 다시 도면이 들어온 것 보니까 산 162-15 임야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후에 나중에 그부분이 정확한 필지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답변이 안되었거나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말씀하세요.

권용호입니다. 200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석수도서관 신축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흥하고 지역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겸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확충하기 위한 건축연면적을 변경하고자 함은 뜻은 좋으나 본 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본 결과 산 162-15번지등 자료미비로 인해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 권용호위원께서 수정를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권용호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수정동의나 원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권용호위원의 수정동의를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국 소관 -공보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소관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재정경제국장 장인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정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장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재정경제국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같이 경상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시민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건전한 재정운영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영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 봉사하시는 가운데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장경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총무국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순입니다만 예산이 적은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공보담당관실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계속해서 구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길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박광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순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번 76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만안구 소관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보고드린 바와같 이금년에 요구된 예산은 필수경비와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선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 심의 가결해 주시면 계획된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정살림을 알뜰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광길 만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장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동안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전직원은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저희가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걸 동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와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와 답변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임채호위원 말씀하세요.

임채호위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과와 면수를 해서 일괄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 116쪽에보면 시의원 보궐선거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안양2동하고 관양1동에 그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쪽에 보면 자율방범대연합회 차량 구입해 가지고 1,167만원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이것이 각 동이 아니고 안양시연합회에 차량을 구입해 주는 것인지 구입해 주게 되면 그것은 소속이 어디로 되는 것인지 그 다음 명의이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험관계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과 129쪽입니다. 만안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 폐공이 33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안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이 추진과정에서 폐공까지 어떻게 관리를 했으며, 추진과정이죠. 관리는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단계에서 몇 년도에 폐공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폐공까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 134쪽입니다. 장애인 펀의시설 설치가 4,360여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장애인 편의시설인가. 4,300만원에 대한 편의시설 종류, 설치장소 그런 부분을 설명과 자료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138쪽이예요. 그리고 동안구청장님과 만안구청도 마찬가지 입니다. 동안구, 만안구 페이지 7쪽입니다. 지난번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컴퓨터구입이 우리가 2000년도 당초예산에 280대 업그레이드가 275대확보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추가로 구입하는 이유. 이것은 왜 이렇게 추가로 많은 컴퓨터를 구입해야 되는가. 그러면 애당초 본예산에 이것을 계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어느 어느 부서로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그것도 자료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지금 각 동에 저희비산1동을 어제 들려 봤습니다. 그런데 렌선이 있는데 64KB라고 합니까? 64k. 그게 들어와 있는데 사실 비산1동은 많은 거라고 얘기해요. 6대가 하는데 속도가 6대를 동시에 가동을 하면 속도가 너무 낮답니다. 늦어 가지고. 사실 686이니 586이니 이런 게286 수준 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동시에 가동을 하게 되면. 그래서 컴퓨터 구입도 중요하지만 빨리 각 동이나 부서에 선로증설을 해주셔 가지고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구입을 해 가지고 한다하더라도 성능이 좋아도 들어오는 렌선이 속도가 늦어진다면 아무런쓸모가 없다, 쓸모가 없는 게 아니고 늦어지니까 사실상 좋은 컴퓨터를 구입해 놓고 옛날의 286이나 386정도 밖에 안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로증설이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의 선로증설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각 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148쪽입니다. 중앙로지하도로에 보면 상가연장건설 관련 타당성 분석용역이있습니다. 용역이 있는데 이게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문예회관에서나 시장님 조찬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시에서 의지가 없으면 아예 용역비2,000만원이라도 들이지 말고 아예 포기하는 쪽으로, 아니면 할 것 같다,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과감하게 그것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2,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안할 것같은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지역경제과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 질의하세요.

김기철위원입니다. 예산안 117페이지 학술용역비 친철모니터링 조사에서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성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다음은 예산안 133페이지 구 중앙장비 관리사무소 건물 및 부지 매입에 있어 이자도 포함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163페이지 본위원이 처음들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벽인력시장 근로자 대기소 물품구입해서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장소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우 공보담당관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승우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우리안양에 당초예산이 2억 1,600만원에서 2억 160만원으로 낙찰되어 이에 차감잔액이 1,44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에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 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우리안양지는 월 6만부 발행되고 있으며 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부당 300원에서 280원으로 계약된 2억 160만원입니다. 따라서 1,44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차액 1,440만원에 대해서는 5,150부 정도 더 발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서 하반기에 더 발행을 하든가 또는 면수를 증가해서 발행하든가 하기 위해서 금번에 삭감치 않았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선관위 위탁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물론 선관위에서 위탁금을 1억 2,204만 3,000원을 위탁을 해라 위탁금을 내는 거지만 소송경비가 500이 아까 내가 설명을 자세하게 이해가 안 가도록 들었어요. 지금 동안구 선관위에 500만원이 소송경비로 있죠 이 소송경비는 어느때 쓸려고 소송경비을 합니까?

이것은 지방의원들 선거에 소요되는 투표서부터 완전히 당선까지의 경비는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이것은 당선무효소송이 제기됐을 때 예를 들어 어떤 한사람이 당선이 됐는데 상대편에서 선거무효소송을 내는 경우 가 있습니다. 선거업무가 잘못됐다든지 그 사람의 어떤 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올때는 그 경비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 경비도 시에서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간에 소송문제는 당사자들이 하는 거지만 저희 선관위.

행정기관에다 소송을 낼 때 그 비용이죠. 당사자들 간이아니고 떨어진 사람이 쉽게 말해서 당선무효소송을 행정기관에서 뭐가 잘못돼가지고 무효소송을 행정기관을 상대로 냈을 때 소송비용이다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 다시 시로 귀속되는 것입니까 ?

록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자율방범대 연합대에 차를 1,167만원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연합대의 요구에 의해서 준다고 했죠 ?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연합대에 이것을 싸줄 필요성이 있겠냐 먼저 전제조건을 말씀을 드리고 연합대에서 이것은 자기들 편의를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어디 식사를 하러가자 자기들 차쓸라면 기름 들어가니까 연합대 차를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이런 용도외에는 순찰용으로 쓸래야 쓸수 없는 차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지난번 그 사람들 요구가.

연합대에서 어떤 취지에서 이걸 요구를 했는지 몰라도 31개동에 자율방범대의 차가 다 돌고 있고 사람이 돌고 있어요. 그러면 외곽이라는 것이 어디 외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부가해서 말씀드린것이고 당초에 이분들 얘기는 수시 경찰서하고도 연락관계가 있고 또 동대간에 자기들이 임원진을 편성을 해서 같이 지도 방문해가면서 하는 부분 또 유원지라든지 동떨어진 부분에 순찰할 때 자기들 임원들이 들어가서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지하보도 에 각종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순찰관리를 자기들이 하겠다는 내용도 나와있습니다.

연합대에 지금 동안구청 청사내에 있다고 그랬죠

네.

거기에 지금 상주하는 인원이 몇 명이 돼 있습니까?

상주는 회장이 가끔 오고 .

회장전용차로 쓸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임직원 회장이 있고 누구 있어요.

회장있고 거기에 전화받고 사무실 운영하는 임원들이 수시로 각동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번갈아가면서 한다.

네.

그러면 이것을 연합대에 안양시에서 사줬어요. 1,160만원을 들어서 명의를 어떻게 하고 보험관계는 어떻게 한답니까?

명의는 연합회 소속으로 하고 보험은 당초에 요구사항은.

보험료를 요구한게 아니고 만약에 안양시에서 1,100만원 돈을 들여서 그것을 끌고 다니다 사람을 치어서 죽었어요, 사망사고가 났다 그랬을 때 그 책임이.

연합회로 하는 거죠.

연합회는 보험이 안들어지잖아요. 어떤 개인한테 들어가야지.

연합회 대표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서 차를 사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금액을 그리로 넘어주면 자기들 금액하고 합쳐서 차량을 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뚜렷하게 크게 지원업무에 활용한다고 이것을 사달라고 하는 것 같네요.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른 동에 인편으로 버스를 타고 가기도 그렇고 어느 동에 가서 전달해줄 서류가 있다든가 전하로 못할 사항이 있을 때 인편으로 갔을 때 쓸려고 하는 거네요. 거의다 그런 의미로 이것을 청구했다는 거죠?

그분들은 지금도 안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는 데 자기들 차량으로 자기들 유류를 들어 가면서 하니까 자기들도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정도는 지원을 해줬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자기차든 이 차든 유류대는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지원금이 안양시에서 내려가고 있고. 단지 차량만. 알았습니다.

다 끝났어요?

보충질의 끝났습니다.

문수곤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이 폐공하는 방법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폐공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폐공대상 시설물은 수질이 오염되어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없을 경우에 동장이 실태보고를 해 가지고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 만안초등학교에 학교 증축 후 91년도 증축으로 해서 복도 안에 들어 있다면서요? 그럼 폐공을 하고 그냥 나무로 갖다가 막는 거냐, 시멘트로 막는 거냐 어떤 방법으로 아니면 그 쇠가 들어가 있는 관정을 빼 가지고 완전히 복구를 하는 거냐.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안분을 넣을 계획입니다.

안분. 돌가루를 갖다가 거기다 집어 넣는다 이거죠?

예. 그런 다음에 케이싱을 상단보도에 덮어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330만원이 들어가요?

예.

안분을 집어넣고 위에는 시멘트라 든가 뭣으로 막는다 이거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만안초등학교 복도 안에있다면 지금 나무가 위에 깔려있지 않아요? 복도니까. 아니면 도끼다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복도 밑에 있는 거죠. 나무 위에는 마루바닥이고.

마루바닥 밑에 지금 그게 서 있습니까?

예.

그럼 그것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다

뚜껑이 있습니다.

복도를 뚜껑에 다가 석분을 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완전히 시멘트로 위를 막는다 이거죠? 인건비랑 이렇게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태웅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태웅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예산안 134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중 종류와 장소를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목으로써는 점자판 설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정문에서 부터 후문에서 부터 현관까지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 횡단보도 턱 낮추기는 대부분 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는 부분이 한 두개 있습니다. 그것을 낮추기 하는 것과 그 다음 현관에 촉지도 설치라는 게 있습니다. 눌러가지고 지도같은 게 장애인들이 알 수 있게끔. 그 다음 소변기와 손잡이, 세면기 손잡이를 갖다가 화장실에다 설치하는 것하고 그다음 핸드레일계단실에 다가 핸드레일 점자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33페이지 구 중앙장비관리사무소 건물 및 부지 매입비에 이자가 포함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편성예산은 20억5,163만 8,000원중 토지매입비가 5년에 5회 분납으로 18억 8,856만 1,000원이고 건물매입비가 1억 6,308만 7,000원으로써 계약연도에는 이자가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추경예산 요구서 138페이지에 컴퓨터 35대하고 프린터 12대 구입 등 왜 추가로 많이 구입을 요구했는가와 왜 본예산은 요구하지 않았는가의 질의였습니다. 또한 7월 1일 전자결재가 시행되면 렌속도가 늦을텐데 선로증설이 시급하지 않은 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한 컴퓨터하고 프린터는 사실 본예산 작업중에 모두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심의할 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일부분을 내년에 그러니까 2001년에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자체적인 삭감을 하였던 사항으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 입니다. 다음 렌속도 문제는 현재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회선이 총 12개회선이 있습니다. 그중에 12회선이라 하면 단말기 12대를 다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그 속도는 56KB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 정도가 많았으면 16KB 정도가 나오는데 그 이상을 연결할 경우에는 속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금년중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저희 나름대로 먹스(MUX)라는 통합망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동사무소 31개 동을 전부 연결하면 6억여원 정도 드는데 이 단일통합망은 어떠한 것이냐면 선을 하나 두고 거기에 팩스 그다음 데이타, 전화선을 모두 그 한 선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 회선 값만 사용료만 내면 지금 따로 들어가는 전화비용 따로 들어가는 회선료 그 다음 팩스에서 차지하고 있는 회선료. 이런 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다 확보하지 못하고 금년에는 놓여져 있는 회선망으로 4대까지는 무난한데 그 이상의 문제가 되는 것을 동사무소 인력이 현재 8명에서 15명 정도로써 실제로 향후에 동시 접속이 4명 이상일 경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무를 보는 사람은 민원창구 빼고 그러면 5∼8명 정도면 올 해는 약간은 느리고 인터넷을 모두 쓸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느리기는 하지만 그냥 진행하고 내년에 제대로 단일망을 설치하게 되면 이 장비를 다 못쓰게 됩니다. 31개 동을 다 단일망이라는 것을 몰아서 하면. 또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고 못 쓰게 돼서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아서 금년 예산에는 반영치 않는 상태입니다. 다음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본예산에 확보된 PC업그레이드비용은 대당 43만원이었는데 계획대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질의와 컴퓨터 대당 가격이 본예산시에는 115만원이었고 금년 추경예산에는 123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었었는데 만안·동안 총무과도 금번 추경으로 컴퓨터가 확보되면 전자결재를 앞두고 수요가 모두 해소되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셨는데 앞에 답변을 하면 답변이 갈음이 될 것 같아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PC 증설비용이 대당 43만원으로 증설내역은 CPU를 펜티엄 75에서 133㎒, 셀러론 400㎒이상으로 하고 메인보드를 DX 또 LX보드로 교체하고 주기억장치를 8에서 16메가인 선상태를 32MB 이상으로 교체하고 보조기억장치를 50MB에서 0.5GB에서 4GB 이상으로 그 다음 케이스교체와 CD롬 장착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계상시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거기다가 부품에 따라서는 단종된 것이 있다 보니까 기본단가가 올라간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셀러론은 400를 쓰고 싶은데 그것은 이미 단종됐고 그 이상인 500 이상 밖에 없다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중에서 CD롬 분야가 약 이런 식으로 대량으로 할 경우에는 5만원 정도 상당인데 이 부분을 당초 계획대로 장착하지 못하고 그냥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대수는 그대로 275대로 해서 자체계획을 세워서 현재 회계과에 넘겨서 계약추진 중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으로 컴퓨터 가격은 조달청에서 제3자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양은 업체별로 단가계약을 맺을 때 업체별로 사양과 가격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체 삼성, 대우 이런데 별로 업체에 사양이 조금씩 틀리면서 가격도 틀려집니다. 그런 단가계약이 맺어져 있는데 그것이 약 10여만원 회사별로 10여만원씩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단가계약을 별도로 맺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할 당시에는 단가계약이 하드웨어 분야 한 99년 10월 27일 체결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분야는 빠졌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소프트웨어분야로 작년 11월 1일과 11월 18일에 부분적으로 소프트웨어 종류별로 단가계약이 맺어진 것이 있어서 이번 컴퓨터 구입시에는 전직원이 명함관리라는 스케줄러프로그램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는김에 단가계약 내지 프로그램을 넣고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차이에 의한 사안을 추가시켜서 가격차이가 난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용부서 지금 본청에서 34대 양 구청에서 동안구에서 83대, 만안구에서 74대 이렇게 요구해 가지고 192대예요. 동안구, 만안구는 담당 총무과장님이 계시겠지만 정보통신과장님께서 이번에 구입하는 35대는 어디 부서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디에쓸려고 이렇게 많은 것을 구입 합니까?

전체를 그 35대는 어디 부서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본예산 요구시에 구는 구대로 여기 수요파악을 다해서 업그레이드 할 대상이 몇 대고

그런데 당초예산에 자체적으로 삭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집행부 자체적으로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번에 삭감을 하자. 너무 많은 컴퓨터를 요구하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체적으로 삭감한 거예요? 아니면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너무 많은 컴퓨터를 구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너무많은 것을 요구할 수 없으니까 삭감을 했던 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구체적으로.그럼 35대는 어느 부서 어디에 쓸려고 그러는 것이냐고.

그 35대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하고 모두 합쳐 가지고 그 부서별 배분내역이 다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35대가 딱 정해져서 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 2000년도 예산에 컴퓨터가 280대가 되어 있고 업그레이드가 275대가 됐잖아요. 그래 가지고 업그레이드는 다 시켰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구청하고 양 구청에 다가 본청해 가지고 몇 대냐면 192대가 또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양 구청에서 이따 총무과장님들이 말씀하시겠지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동에는 56KG 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 12라인이죠? 단말기가. 그런데 4대가 16KB, 4대면 16KB 정도면 속도가 전자결재하는데 너무 늦다든가 시간이 걸린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까?

5대 넘었으면 늦을거로 봅니다. 연결은 12대에 다해서 쓰기는 각 자가 다 쓸 수가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쓸 경우 5대 이상 될 경우에는 56KB를 나눠쓰는데 12㎞ 이하로

계속 떨어지는 거죠. 1대에 반씩 낮추어지는 거죠?

나누기 합니다.

나누기 2예요?

2대 쓰면 둘로

둘로 나눠지고. 그러니까 자꾸 줄어드는 거네. 반으로.

보통 4대 정도 쓰면 그렇게 느린 느낌없이 진행될 수 있는데 그 이하면 곤란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냐하면 본위원이 빨리, 속도가 너무 낮으니까 7월 1일부터 전자결재가 되잖아요. 전자결재가 되면 다른 사람, 이 부서 저 부서 여기서 빨리 올려라 해 가지고 동시에 4대만 돌아가고 하지 말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쉬어라. 동시에 급하게 쓰다보면 4대 아니라,각 동에 몇 대? 12대까지 있습니까? 6대, 7대 이렇게 있는 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8대 정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이 8대죠. 그러면 8대면 4대는 항상 쉬고 있어야 되고, 전자결재를 하더라도 4대만 돌아가야 되네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컴퓨터 그러면 이 선로증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이나 이런데서 요구를 그런 건의사항을 받은 적은 없어요?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컴퓨터를 192대 늘릴 것이 아니고 증설하는데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가는지 몰라도 이 증설하는데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해 주어야지 586이라는 컴퓨터를 가지고 386속도 밖에, 처리가 그렇게 늦는다면 비싼 돈 주고 586를 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짧막한 생각이 들어가는데 선로증설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요. 선로증설 문제나 4대 전자결재가 되면 4대 가지고 이게 7월 1일부터 하면 어림도 없는 것인데 한 동에. 지금 현재도 5대, 6대씩막 돌아가고 너무 속도가 늦다 불평불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건의도 받고 그랬다면 이번 예산에 선로증설을 왜 안 넣었어요? 예산을 넣어서 해소를 하지. 당장 7월 1일이라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전자결재가 하도록 되어 가지고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불편할 것 아니예요. 컴퓨터만 늘린다고 해 가지고 보급대수가 늘린다고 해 가지고. 상책은 아니잖아요. 쓰게끔 만들어 주어야 지 갖추어만 주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선로증설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쯤 어떻게 해 가지고 그것을 해소해 주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있을 것 아니예요. 나름대로.

선로증설을 해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꽤 되는데 그 대책은 돈에 비해서 내년에 어차피 먹스(MUX)장비라는 것을 6억 들여서 하면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추세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단일망으로 해야 되는 데 해놓고 6개월 쓰고 무용지물 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해 보니까 4회선까지 동시에 쓸 수 있다면 현재 동사무소에 민원창구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약간 경우에 따라서 느리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쓰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별도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먹스통합망이라는게 2001년도에 도입을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에서 먹스라는 통합망이들어 오면 내년 하반기나 들어올 것 아니예요. 본예산을 세운다 해도.

그렇게 판단하고 만약에 7월 1일부터 부하가 많이 올린다 하면 56K가 지금 동사무소마다 한회선씩 다 있습니다. 그것을 일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 몇 월달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봤을 때는 그 선이라든가 긴급으로 한회선씩 더 확보할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복안을 아주 미리 이번 추경예산올라올 때 그것을 세워가지고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7월 1일이면 전자결재 시행되는데 맞춰야 되잖아요. 컴퓨터 대수만 늘려가지고 하나씩 1인 공무원한명당 하나씩 컴퓨터 그게 상책이 아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겠끔 만들어 줘야되는 데 그런 뒷 배경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쓸 수 있는 컴퓨터 숫자만 해놓고 4대만 가동하고 지금 현재 평균 8대 있으면 이번에 들고 가고 양구청에 80몇 대가 들어가고 70몇 대가 들어가면 한두대씩 또 들어가겠네요. 한동에 한, 두대씩. 세대까지도 들어갈 것 아니예요. 거의 한,두대 내지는 그러면 대수가 12개 회선 들어온 것을 단말기 12개를 다 사용하게 되면 4대만 하고 나머지는 다 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아니예요? 지금. 양구청에서 그렇게 돌아가면 그러면 컴퓨터 대수만 늘려놨지 활용을 못한다면 이번 예산에서 해서 한 라인을 단말기의 라인을 12라인에서 하나를 늘린다든가 최소한 5개, 6개반 정도는 돌아갈 수 있겠끔 해줘야지 동시에 켰을 때는 이것 너무 속도가 느리고 업무처리도 늦고 또 민원인도 결재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다 불편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단은 정보통신과에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증설할 수 있는 복안을 다음 추경이 또 있을 지 모르니까 있게 되면 그것을 문제점 파악을 해가지고 선로증설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투자시행사 대현까지 선정이 됐는데 우리가 지하도 연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 한 번 안했습니까?

네, 한게 없습니다.

용역조사 용역조사 안 했어요?

네.

대현에서는 했었을 것 아닙니까?

대현에도 없습니다.

타당성조사를 시에서 안했다고 치고 지금 한 번도 안했다는 거죠 ?

시에서는 안했습니다.

그럼 이 타당성 조사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대현하고 어떻게 되는겁니까 안양시에게 타당성 조사를 해서 연장공사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왔을 때 대현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대현에는 행정절차를 교통영향평가 재상정을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재상정의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시에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를 해서 여기에 따라서 나오면 만약에 대현에서 행정절차를 이행을 못하면.

그러니까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를 우리가 2,000만원 세웠는데 2,000만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하다 연장지하도 상가해도 좋겠다라고 하고 나왔을 때는 우리가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되나 . 용역조사를 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타당성.

한번도 안해봤으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를 우리가 진행을 해야 돼냐 아니면 그만 둬야 되느냐 여기에서 무슨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 조사를 2,000만원 들여서 세웠을 때는.

그것에 따른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현재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받아봐가지고 이것을 추진할건가 아니면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할건가 그 결정을 하는 거네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아직 자료가 우리 시에서 안양시 자체적으로 타당성 용역조사를 안해봤기 때문에 지금 어떤 기준이 없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현실업에서 자체적인 타당성 조사를 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2,000만원 세워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여부에 따른 추진할것인가 말것인가를 결정하는 거네요. 그래야지 아무래도 또 하든가 말든가 둘중에 하나를.

참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들여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이번에 하면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계약을 해서 계약이 한 3개월정도 소요되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개월정도되면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끝나면 개별적으로 저한테 타당성 조사 관계 결과에 대해서 자료 한부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세요.

위원장님! 본위원이 보충질의 좀.

네.

임채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양해좀 해주시면 질의좀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있는 학술용역비 중앙로 지하도로 상가연장 건설사업이 타당성 분석 용역 2,000만원 아닙니까? 임채호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이 부기상으로 보면 타당성 지하도로 연장건설이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쁜 것이냐 하는 것이 조사하는 용역이 타당성 분석조사 용역이죠? 말그대로 풀면.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이미 안양시하고 사업자가 대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현인가요.

대현.

여기하고 계약 맺은 협약이 체결돼 가지고 이미 과거에 그래 가지고 설계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비가 대현인가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아마 22억원 정도가 이미 집행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안양시하고 계약에 의해서 집행이 된것이고 그렇죠? 현재 상황이.

네.

그러면 조금전에 바로 말씀하신대로 중앙지하도로연장건설 타당성 분석 용역이면 계약하기 전에 설계나 이런 것이 들어가기전에 이 사업을 해야 될것이냐 말아야 될것이냐 그때 용역을 주고 조사를 하는게 타당성 조사지 이미 계약을 과거에 해놓고 그리고 20여억원이나 집행이 된 상태에서 무슨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합니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 입안당시에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한 5년 이상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현재도 시점에서 주민들이 민원사항 여론도 감안하고 또 교통측면 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현재 시점에서도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해 볼려고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것이 이 사업이 부적합하다 해서는 안된다라는 판정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양시에서 시의원님들한테도 전에 삼원프라자에서도 조찬간담회를 여론도 수렴했었고 기타 여러 방법을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예회관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졌었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께서 의회에서 발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어떤 단체에서 안양시정 홍보성 발언을 하실적에 이 연장건설 사업은 안하기로 했다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합니다. 그러면 안하는 거지 무슨 타당성 분석 용역을 왜 또 2,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합니까? 이미 안양시민 앞에서 안양시장님께서 이 사업은 과거에, 과거 설명 안 해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이런 일정 때문에 진행된 것이지만 뭐 여차여차해 가지고 여론조사에 의해서 안하기로 했다라고 이미 시장님께서 시민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무슨 2,000만원씩이나 주어서 타당성용역을 줍니까?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본위원이 이 예산, 본위원이 일단 전제조건이 개인적으로는 얘기했습니다. 본위원도 중앙지하도로상가 연장 건설사업은 처음부터 본위원은 반대를 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얼마의 돈이 대현에서 요청을 한다라면 소송을 한다라면 패소를 한다면 얼마를 주면서 까지 라도 이 사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위원도 동감은 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에 와서 여기에 와서 2,000만원씩이나 또 용역비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나누어야겠지만 삭감함이 바람직하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세권 실업대책반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반장 오세권입니다. 예산서 163페이지 새벽인력시장 근로자대기소 물품구입으로 석유난로, 선풍기, 냉·온수기를 구입해서 어디에 둘 것인지를 김기철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유난로와 선풍기,냉·온수기는 지금 안양3동사무소 앞에 자생적으로 발생된 인력시장이 있습니다. 인력시장을 통해서 직업을 구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하루에 30명 내지 200명 정도, 계절에따라서 다릅니다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석유난로와선풍기, 냉·온수기를 구입해서 그 컨테이너 안에 설치코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벽인력시장이요?

보충질의요? 이천우위원 말씀하세요.

보충질의를 본위원이 해도 괜찮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새벽인력시장 컨테이너박스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안양3동사무소 맞은 편에 보면 옛날에 채석장으로 올라가는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복개주차장위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고수부지 위가 아니고 그 위에

복개위에 입니까?

아닙니다. 복개천에서 철도가 지나다니 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철도가 안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그 부지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몇 월까지는 몰라도 몇 년도 정도.

그게 2∼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수는 몇 평이나 되는데요?

재보니까 10평 정도 더 나오더라고요.

노후화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쓸만합니까?

쓸만합니다. 도색을 해 가지고 쓸만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분들이 무슨 진정서 같은 형태로 어떻게 해 달라고 시에 접수되고 그런 사항없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뭐냐하면 시장님께서

진정서내지는 여타 방법으로 해서 새벽시장대기소집 자체를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접수가 된 바가 없냐고요.

없고요 시장님께서 현장을 나가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고 사항이 어떤지 확인해 보라고 그래 가지고 국장님께서도 새벽이 나가시고 제가 계장하고 직접 두 번을 나갔었습니다. 나가 가지고 그 사람들 면담했는데 그사람들 요구사항이 뭐냐하면 컨테이너박스를 만안구청에서 불법으로 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현재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시에서 적법하게 승인을 해줄려면 시 이름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거기가 활용도가 그 사람들이 주로 보면 화투나 도박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대표자중에 적어도 시에서 지원을 해주게 된다면 그런 것 만큼은 절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몇 차례 저희가 대화를 했습니다만 차라리 그냥 있겠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우리가 무료하게 취미생활도 없이 있는데 그것을 하겠다 하니까 그런 문제가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말씀대로 불법건축물이어서 철거를 해야만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철거하지는 못하고 그 사람들 어떻게 승인을 내달라 이런 말다툼이 현재 있는 상황이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요청사항이 있는 상황이죠?

네.

시에서는, 구청까지 포함입니다. 물론, 안양시에서는 불법건축물이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다라고 제기를 하는 부분이고. 이 건물에 이러한 장소에 석유난로 내지는 선풍기 내지는 냉·온수기를 해 주어도 하자는 없는 거예요?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법건축물이어서 철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장소에, 취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그 집을 컨테이너박스를 어떻게 했든 간에 시에서 어떤 승인 내지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먼저 밟아준 다음에 선풍기도 사주고 석유난로도 사주고 하는 것이지 한쪽에서는 불법건축물이어서 철거를 하려고 하고 이것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마당에 이런 것 사주어도 관계가 없는 거냐고요?

저희가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저희가 승인을 해줄 수가 있답니다.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승인을 해주었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지금 왜냐면 그 대표자들 저희가 구성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시하고도 잦은 대화를 해 가지고 그것을 득하기 위해서 일반시민들로 부터 지탄이 되고 있는 도박행위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근절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승인을 해주는 절차를 밟아 주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쪽 대표자들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하다 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승인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면 먼저합법적으로 컨테이너박스를 승인을 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을 해서 제공을 해 주어야지 그것 올바른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더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병완 만안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총무과장 송병완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컴퓨터를 추가구입하는 이유와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에는 전자결재, 인터넷 등이 가능한 컴퓨터 필요량은 296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보유중인 컴퓨터중 110대는 전자결재와 인터넷이 가능하나 나머지 186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12대를 대체 구입코자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부족분 74대는 대체취득이 필요하였던 바 금년 1월 10일 시달된 컴퓨터를 가장 잘쓰는 안양시 만들기 계획에 부응하고 전직원이 인터넷을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컴퓨터 제일 잘 쓰는 안양시 만들기 캐치프레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보통신과장님께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만안구에서 74대가 어디로 배치 될 겁니까?

동에 18대를 주고 현재 본예산에 편성된 112대는 각 동에 4대씩을 주겠습니다.

각 동에 뭐요?

본예산에 112대가 구입토록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4대씩 14개 동에 56대를 배분하고 구청에 38대를 각 과로 배분하겠습니다.

그러면 112대에 다가 이번에 74대 해서 18대 하면 130대네요? 각 동이.

130대가 아니라 74대가 됩니다. 동에 배분하는 게.

74대요?

본예산에

112대가 본예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구입하는 56대를 동에 배정합니다. 그 다음 이번에구입할 양에서 18대를 동에 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74대가 동으로 배치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만안구 14개 동 각 동에 평균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평균 5대를 금년에 신규 취득해서 배분하는 것이 되고 활용 가능한 컴퓨터는 각 동에 평균

대략으로 말씀하세요. 12대냐, 14대냐 이렇게 나올것 아니예요. 지금 각 동에 서있는 것에 다가 이번에 추가로

평균 7대부터 12대까지.

7대부터 12대죠?

그렇습니다.

아까 정보통신과장 답변 잘 들으셨죠?

들었습니다.

4대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죠? 할 수는 있는데 속도가 늦는다 든가 업무에 지장이 많다 이거죠?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4대 외에는 사실상 어려워요. 그러면 12대면 4대 돌리고 나머지 8대는 쉬어야 되요. 그렇죠? 그럼 8대분은 증설을 해서 그것을 활용을 한다 든가 아니면 8대가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경우가 돼버리는 거예요? 굳이 이번 추경에 74대를 구입을 안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번 컴퓨터 구입계획은 지금 시에서 전산망 확충사업을 구상중에 있고 그래서 그러한 계획과 맞물려서

무슨 말씀인지 저도 잘 알고 우리가 안양시에서 컴퓨터 제일 잘하는 시로 이렇게 하자는 캐치프레이 참 좋고 다 좋아요. 그 다음 그렇게 다 좋은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거기에 제반여건이 안 따라 주니까, 단말기가 일단은 12개가 설치되어 있고 56KB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대 밖에, 정보통신과장 얘기가 4대 밖에 필요, 사실상 전자결재로 쓸 수 있는 게 컴퓨터 가동 할 수 있는게 4대인데 12대가 있다하면 나머지 8대는 무용지물이다 이 얘기예요. 컴퓨터만 보급하면 뭐해요? 활용을 못하는 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번 74대는 만안구에서는 구입을 안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결론이. 그렇죠? 무조건 1대씩 보급만 하면 뭐하냐고. 쓰지를 못하는데.

아까 정보통신과장님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시사용이 4대

동시사용이 4대인데 지금 각 동에 6대라 든가 5대라 든가 이렇게 최소한 있잖아요. 6대 이상은 다 보급이 됐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각 동에. 그러면 4대만 가동을 시키고 지금 2대가 놀판이에요. 그러면 그 직원들 앞에 7월 1일부터 뭐냐면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이 되잖아요. 전환이 되고 전자결재로 된다고. 그런데 각 동에 또 74대가 배분이 된다면 인원은 적고 대민업무 볼 수 있는 컴퓨터만 돌아가면 되는 것이지 숫자만 자꾸 늘려 놓고 컴퓨터 제일 잘하는 그러한 안양시 만든다는 것하고 맞는 게 아니예요. 컴퓨터 숫자만 많다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정보통신과장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에 선로를 갖다가 증설을 하든가 선로를 증설을 해서 이 12대 아니라 20대라도 다 가동시킬 수 있으면 얼마든지 사라 이거야. 우리가 의회에서나 본위원 생각으로도 사지말라 이런 소리는 아니예요. 왜 우리 공무원들 다 컴퓨터 한 대씩 있어 가지고 전자결재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캐치프레이 말마따나 안양이 컴퓨터 제일 잘 하는 시로 만들기 위해서 다 좋다 이거예요. 찬성하는데 이 74대분이 만안구에 들어감에 있어 증설까지 같이 올라오면 된다 이거죠. 그렇지만 정보통신과장 얘기대로 4대 밖에 가동이 안된다면 이 74대는 굳이 이번에 구입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번에 선로증설과 다시 이것을 올린다면 그때는 타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괜히 예산만 날리는 거고 구형 컴퓨터만 구입하는 결과가 초래 된다 이 얘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8대, 10대가 동시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아까 그것은 충분히 제가 설명도 드렸고 또 들었고 하니까 동시에 사용 안해도 각 동에 6대에서 10대, 8대 정도는 다 보유하고 있잖아요. 보유한 8대에 다가 7월 1일자로 주민자치센타로의 전환이 되잖아요. 전환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8대하고 6대가 있는데 이것도 동시에 가동이 안되는 입장아니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굳이 왜 컴퓨터만 자꾸 사느냐 이 얘기죠.

지금 8대가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최하가 6대 있을 것 아니예요. 각 동에. 제가 전화를 해 봤는데. 제일 적은 동이 6대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는 486이하

업그레이드를 시키든가 뭐 하든 다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2000년도에 280대하고 업그레이드가 275대 할 것 아닙니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45만원 돈들여서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다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아니 예요.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필요이상으로 컴퓨터만 잔뜩 구입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본위원 얘기를 아시겠죠? 선로증설하고 같이 올라왔으면 선로증설하고 같이 올라왔으면 얼마 든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선로증설은 안되어 있고 컴퓨터만 많은 예산 들여서 사가지고 이게 필요하냐. 하여간 답변 충분히 들었고 하니까 동안구 총무과장님도 맥락은 같을 거라고 봅니다. 맥락은 같을 거라고 보니까 이게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이것이 굳이 선로를 증설하지 않고는 저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알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이 남았습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본예산에 구입했는데 74대를 추가구입시 전자결재 대비해서 해소가 되겠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필요한 것은 296대고 기존 110대 나머지 112대는 본예산 계상하였고 74대가 부족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가결해 주신다면 인터넷 관련 컴퓨터 활용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까?

네.

보충질의 하실겁니까? 자리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즉석답변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분한테 할겁니까?

하나는 시립도서관이고 하나는 시민과입니다. 즉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장이 안계시면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무방한 내용입니다.

도서관장 있네, 나오세요.

신규질의가 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간단한 겁니까?

간단한 겁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도서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 175페이지 보면 가계지원비 8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한마디로 시립도서관 직원에게만 활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가계보조비 계획에 의해서 직원들 입니다.

이미 과장님께는 제가 지난번에 새마을문고 감사 결산시에도 말씀드려서 본위원이 어떤 취지를 말씀드릴려고 하시는지는 알고 계실겁니다.

그렇습니다.

가계보조비가 과거에 체력단련비로 있던 것이 IMF이후로 체력단련비가 없어지면서 99년도에 일부 다시 공무원들에게는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됐다가 지금 추경에 편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안양시에서 월급이 주는데가 월급이라기 보다도 급여성을 100% 다 지원해 주는 데가 새마을문고나 새마을지회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는 작년도에 가계지원비등 체력단련비든간에 일부로라도 받지를 못했어요. 공무원들은 받았는데 그리고 올해에도 또한 예산이 편성이 안돼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본위원이 질의를 한겁니다.

지금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새마을문고나 새마을지회나 안양시에게 급여를 100% 받아가는 단체에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에 가계보조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디 요구하는 만큼이 지금 안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렸는데 지침등 여러 가지에 의해서 현재 그것이 그 사람들이 요구만큼 확보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 가계지원비가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확실히 답변하세요. 안돼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아예 한 번도 못탔고 공무원들은 작년에 받았는데 거기는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도 편성 안돼있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파악은 덜 됐고 저번에 문제가 거론됐었는데 요구하는 금액에서 삭감 어느 정도 감을 해서 편성을 했는 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인 완전히 더 해달라.

지금 가계보조비가 250% 아닙니까? 공무원이.

공무원하고 차등을 둬서 지침에 의해서 해준겁니다. 그분들은 공무원하고 똑같이 프로수를 해서 해달라 여기서는 여러 가지 지침등해서.

지침은 어디 지침인데요.

전국에 예산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전국에 예산관계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디서 내려오는 무슨 지침이냐고요?

우리 예산부서에 균형을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마련해 두고 있는 지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급기관에서 내려보는 주는 지침입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하는 아무렇게도 상급부서 전국 같은 바란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지 마시라니까요, 안양시 시장이 정한겁니까?

위원님 전번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요구사항을 그대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여러 가지 운영 부서에서는 이정도에 일을 하면서 이 정도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맞췄습니다.

8만원씩을 안양시 기획예산과에서 정한거다 이 말씀이죠 ?

그러면 전국적인 지침말씀하시면 위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8만원씩 1년 12달이죠 그러면 1년 65만원 정도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250% 죠. 과거에 그 사람들도 250% 공무원에 준하는 것 탔구요, 액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속에서 불만이 나온 거죠. 액수가 줄어드니까.

그건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왜그러냐면 공무원인건비하고 그사람들 인건비하고 그대로 공무원이 250% 다 그사람들 반드시 250%면 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지침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이걸 주겠다 이렇게 해서 거걸 받아서 그 사람들이 집행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주는 것이고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상급부서에서. 위원장님!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지침으로 정식적으로 몇 % 내지는 이런 수치가 내려오게 되면 그때가서 어떻게 합니까?

줘야되면 줄 수 있으면 주고 못주면 또 못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돈에서 하는 거지.

과장님, 참 편하십니다.

반드시 어디 공무원에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 하나에 기준을 내려주는 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덜준다 더준다 자꾸만 하면 어떻게.

이미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일단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보조비는 아시겠지만 과거에 체력단련비가 있었다가 250% 정도인가요 얼마씩 받았었죠. 아까 말씀드린거지만 일종에 급여성입니다. 급여에 해당하는 것아닙니까? IMF로 인해서 다 없어졌다가 체력단련비가 다시 작년 하반기 공무원에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이 도출되다 보니까 가계보조비라고 하는 명목을 바꿔가지고 다시 250%를 주게 된거죠. 그리고 거기서도 새마을 각종 단체에 월급도 똑같은 과거에 그렇게 적용을 받다가 같이 없었졌다가 일부 살아났는데 아주 적게 살아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양시에서 임의대로 8만원 정도로 이정되면 될것이 다라고 해놓을 경우에 그분들은 어차피 같은 체계에서 월급을 안양시에서 받았는데 누구는 250% 다 올려서 받고 누구는 8만원씩 그러면 1년에 96만원이죠. 이렇게 받게끔 한다면 이것은 일종에 월급입니다. 월급성에 해당하는 건데 당연히 불만의 소지가 표출이 되고 그 불만은 오동록 시립도서관장님한테 가지 않습니다. 신중대 안양시장님에게 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도 됩니까?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천우위원 어느 분이죠?

시민과장님.

시민과장님 나오시고.

죄송합니다. 과장님. 127페이지에 보면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이 돼 있거든요. 이사항을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창구에 앞에 있는 사람 11명분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뒤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31명 전원을 해주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당초에는 창구직원만.

앞에 나와있는.

창구직원 몇 명이요.

11명.

11명에서 지금은.

31명이요.

시민과 직원 모두에게요?

네.

그러면 근무복이 과거에 지금 입는 것을 어떻게 새로할 옷을 바꾸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디자인이 바뀌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과거에 남자직원들은 마이 있었잖아요

3년전에 마이만 있었는데 너무 유치해가지고 입지를 않습니다.

디자인을 새롭게 해가지고 새로 만든 다는 얘기죠?

네.

이미 디자인 같은 것 나온 것 있습니까?

네.

그러면 칼라판으로 다 되어 있는 겁니까?

근무복 현재 없습니다.

시청 민원실은 지금 하지 않습니까? 구청 민원실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지금 없어요. 저희는 먼저 전체공무원 피복비 그것을 세워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없어요

그 문제도 예결특위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리하세요 아까 동안총무과장님! 임채호위원 답변 말고 다른 위원님의 답변은 없습니까?

똑같습니다. 문수곤위원님

임채호위원님 답변 말고 다른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없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 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예산안 심사 의견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키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자 하는 데 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위원회 간사이신 이천우위원님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조문성위원님과 문수곤위원님 두분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있는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안양시컴퓨터통신민원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이천우위원 동의) 4.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우위원 동의)

이천우위원입니다. 안양시컴퓨터통신민원사무처리에 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컴퓨터통신민원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자체 간담회시 충분회 논의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안양시컴퓨터통신민원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간담회 시간에 충분히 토론이 됐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먼저 안양시컴퓨터통신민원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이천우위원의 동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천우 위원의 동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의 두건의 제정조례안과 개정조례안은 당위원회 안으로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서 심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금일 회의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당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위원회 제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