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중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중 운영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양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3월 7일 의장으로부터 권혁록위원의 발의와 동료의원 10명의 찬성서명을 받은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금번 회기중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안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의회 위상을 더욱 제고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금번 회의는 추경예산안을 다루게 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금일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복지환경국 소관 - 만안구보건소 소관 - 동안구보건소 소관 - 환경사업소 소관 - 사회복지사업소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복지환경국장 윤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범례 위원장님과 운영보사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대해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복지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편성안 제안설명(복지환경국 소관 )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붕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일괄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마이크를 가까이하시고 가급적 예산안 관련 자료 페이지수나 답변공무원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김한조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68페이지 제15회 만안문화제에 750만원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액을 경정예산에 다시 올리게 된 것은 본예산 결정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계상하게 된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에 생활체육협의회 범시민 달리기대회 1회 300만원을 예산에 2회 600만원으로 경정예산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 김한규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104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 대행사업비 6억1,600만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사업비로 1,2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밝혀주시고 납골당 건립 자체가 어려운 실정에서 향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거 참 애매하거든요. 개선사업 하는 것도 좋지만 납골당도 없는데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잘못 됐거든요. 추진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5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차량교체 해서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한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68페이지 안양시 시민축제 개최 비용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 또 이것을 중복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1회추경에까지 올려서 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만안구청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또 담당과장도 현재 없어서 만안구청에서 나오신 허수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74쪽에 해당되는데 안양2동 서예교실 운영 강사수당이 99년도에 1일 1만5,000원으로 해가지고 720만원이 먼저 99년도에 편성됐는데 금년도는 삭감해가지고 아주 예산이 짤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도 안양2동사무소 건물내에는 지하에 안양시에서 운영하던 서예교실, 현재 회원수가 60명이 됩니다. 그 4층에 2동 주민 서예교실을 각각 별개로 해서 각각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지하에 안양시에서 운영하던 서예교실 회원들이 매년 번갈아가면서 서예전시회 개최는 물론 국내 이름있는 대회에 수시로 출품을 하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작년도 예산하고 같이 맞출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없지만 허수형과장이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한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0페이지 먼저 조금전에 국장께서도 말씀했지만 구 서이면사무소 부지매입비 이것이 24억이 넘고 또 다시 보수할려면 몇 억 들어가가지고 30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굳이 이것을 시에서 자꾸 사서 할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지금 현재 안양옥이 1동사무소 옆에 있지만 실제로 그 위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 비싼 땅을 사서 할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가급적이면 이것은 땅값이 싼데 사가지고 다시 복원해도 되는 것이고 지금 건축기술이 좋아가지고 간단히 지을 수 있는 것을 굳이 다 썩은 건물을 사가지고, 옛날 사적가치니 뭐니 이런 것을 자꾸 할려고 하는 의도,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로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늘푸른21 회원들과 설명회도 가졌지만 추경에까지 세워가면서 예산 4,7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꼭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에 민백경로당 신축 토지추가매입비 674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본예산에서도 굉장히 금액이 매입 평수에 비해서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매입비가 추가로 계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김한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73페이지에 다목적복지회관 DDR 구입 두 대 2개소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복지관인지 그리고 이 복지관에 DDR기계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먼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5페이지보면 부흥사회복지관 목욕탕 보수비가 기정예산보다 3,473만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 김한규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 유보분 해가지고 30억이 유보가 됐는데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105페이지에 보면 청소사업소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중에서 경정예산에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하고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조성 자치단체부담금이 있는데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중에서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이것이 전년보다 4억3,722만1,000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쓰레기 반입수수료는 1억7,870만4,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계산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수수료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김한조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예회관 시설물 설치공사 해서 3,600만원이 올라왔는데 매점설치공사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매점이라면 이것이 선집행한 것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다목적운동장 설치공사 해가지고 8억이 올라왔는데요. 그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의가 없다면 답변과 관계가 없는 공무원들은 당면업무에 바쁜만큼 현업무에 복귀토록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답변과 관계가 없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뒤 정회를 하면 현업무로 복귀하셔서 열심히 근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중에 첫 번째로 예산서 53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사업비로 1,2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장묘문화 개선사업은 안양시의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위탁하여 홍보할 계획으로서 그 방법은 교육과 토론회와 화장장과 납골묘와 납골당을 견학하는 등으로 할 계획이며 그리고 참고로 경기도에서는 경실련에 위탁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납골당은 청계공동묘지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청계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부지선정과 종교시설에 납골당건립과 사설납골당 건립등 여러 각도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공동묘지도 이제 한 3,500기 정도의 여유밖에 없는 실정으로 화장홍보는 적극적으로 해야할 그러한 사업으로서 수원시에 금년도에 4만5,000기가 들어갈 수 있는 납골당이 준공될 계획으로 있고 경기도에서는 도단위 장묘시설 계획을 4월에 수립해서 남부지역의 1개소에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는 용미리와 사설납골당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청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죠? 납골당 짓는 것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권력이 개입해서 그냥 밀어붙이면 안됩니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지금 의왕시에.

우리 안양시 땅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사가 있지 않습니까? 청계사에서 사찰 납골당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계주민이 반대해가지고 그것도 무산이 된 실정입니다.

거기 말고요.

글쎄,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납골당 건립계획을 세워서 허가를 받는 것도 의왕시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거 의왕시에 공문냈어요?

지금 현재 묘지조성 계획에 대한 의뢰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과장께서 의왕시장도 만나보고 해봤냐고.

예, 의왕시 사회복지과장도 만나봤습니다.

그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쪽에서는 주민이 너무나 반대하기 때문에 청계사도 못해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께서는 전혀 그것이 실현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은 굉장히, 아마 청계쪽으로 가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청계 하우현부락 입구에도 납골당 설치를 반대한다는 프랭카드가 붙어있고 또 청계농협 있는데도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발 뒤로 물러서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는 어떤 기회만 된다면 건립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 청계지역의 농촌분들은 굉장히 순박합니다. 그래서 그냥 밀어붙이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실은 청계주민이 청계주민 본토 사람보다도 들어와서 식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협오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차량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는 월남전에 참가를 했다가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환자들로서 현재 안양시에 등록된 회원은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정부의 보조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강동구에 있는 보훈병원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매일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수원시와 안산시에서는 2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스타랙스 차량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줬고 저희시에서는 프레지오 12인승을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현재 기사도 딸려갑니까? 기사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차량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부흥사회복지관의 목욕탕 보수로서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는 목욕탕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목욕탕이 98년도부터 운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운영을 못하고 그냥 방치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해서 목욕탕보다는 거기에다 식당하고 강당으로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수하는 것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을 없애고 식당하고 또 뭘 하신다고 그랬죠?

강당입니다. 교육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욕탕이 없어졌습니까?

그것이 97년도부터 사실은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인근에는.

실질적으로 또 목욕탕이 옆에 있고요. 또 노인들을 위한 시설은 앞에 사회복지사업소 앞에서도 무료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6페이지에 민백경로당 신축 토지 추가매입비가 670만원이 섰는데 당초에 부지매입비가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추가매입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백경로당 추가매입비는 경로당을 신축하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로와 경로당 신축부지 공간에 두 평반이 끼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신축할려고 보니까 그 두 평반이라는 땅이 꼭 필요한 부지였기 때문에 추가로 매입하는 것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79평이었는데 평당 300만원씩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음부터 부지매입을 하면서 그 두 평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처음부터 매입을 하지 왜 그렇게 안했죠?

그것이 한 사람의 땅을 매입한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의 땅을 매입을 하면서 그 사이에 낀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정말 너무 담당공무원께서 단안적인 시각으로 이것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이 12억 얼마에요, 예산서에 보니까. 그렇죠?

예.

79평에 12억원인데 어쨌든 승인된 사항인데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두 평을 추경에 674만원을 올렸는데 두 평이라면 이것이 평당 한 335만원, 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12억원이라는 돈을 들였을 때 이 돈으로도 충분히 포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예산의 낭비적인 부분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전에 두 평반도 같이 매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거기에 소공원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공원의 시설비까지 다 포함된 예산인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조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한조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저희 문화체육과 예산에 많이 계상되어 올라왔습니다. 이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진동위원님께서 제15회 만안문화제에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요구해가지고 75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번 추경에 또 증액되어서 올라온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만안문화제는 금번이 제15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번 가을에 개최하는 안양의 전통적인 행사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98년도까지는 10년동안 매년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연중 문화활동에 대한 결실을 맺어왔으며 이 문화제 기간중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을 함으로써 전통을 이어왔으나 IMF기간중인 작년도에는 750만원이 삭감된 2,250만원으로 지원액이 삭감되어서 지원해가지고 문화인들의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었습니다. 물론 행사는 치루었습니다마는 소기의 성과에 상당히 미흡되게 치루어졌습니다. 그런면에서도 지역 문화인들이 의욕적인 활동을 하고자 문화원의 문화강좌등 예능 6개분야에서 11개분야로 늘리는 등 문화활동의 저변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상 더 늘릴 수는 없더라도 예년수준으로 환원하여 지역문화를 진흥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문화원과 지역문화인들의 입장이며 이러한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희 실무부서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증액요구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진동위원님께서 70페이지 범시민 달리기대회에 당초예산에 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300만원을 증액요구해서 600만원으로 계상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범시민 달리기대회는 매년 봄가을로 2회를 개최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실무부서에서 당초예산 요구시 올 1회로 잘못 판단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00만원, 2회에 6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300만원을 증액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예산안 68페이지에 안양시 시민축제 개최에 5,000만원을 계상한 이유와 기존에 시민의 날 축제가 있는데 이 시민축제로 해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물론 시민의 날 시민축제가 체육행사와 시민축제를 계획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시민축제는 별도의 시민축제를 테마있는 시민축제를 구상을 해가지고 이것을 결실을 맺고자 기이 축제위원 48분을 위촉해가지고 본회의를 두번 또 본회의에서 지정해준 소위원회 11분 해가지고 현재까지 3회에 걸쳐서 별도의 테마있는 축제를 구상하고 지금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시민의 날 축제하고 연결이 됩니다마는 기존 시민의 날 축제중 체육행사는 그대로 하고 시민축제를 현재 구상하고 있는 시민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 등을 지금 소위원회에서 밀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물론 정확한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금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원 행사는 물론 돈 많으면 많이 주고 활성화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실제 이것이 다 소모성 경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좀 아껴야 되는 돈을 너무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뭐 IMF가 지났다고 하지만 서민들은 참 먹고살기 바쁜 세상인데 문화행사만 자꾸 저기하면 되는 거냐고.

문화 예술쪽에 투자하는 예산은 물론 그런 성격이 짓습니다마는 그 결실을 우리가 수치적으로 돈으로 계산을 못해서 그렇지 시민들에게 주는 만족도 같은 것은 상당히 높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깎아놓은 것을 추경에 또 올려놓고 이렇더라고 보니까. 그 밑에봐도 민간위탁금에 안양근대화 100년 세미나 개최로 해서 9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은 또 뭡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안양시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저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서있다가 그 업무가 우리 문화체육과로 오는 바람에 그 900만원은 그쪽에서 부담하고 금번 추경에 저희 문화체육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구 서이면사무소 매입과 관련해서 구 서이면사무소 부지 및 건물매입비 24억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복원까지 한 30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위치도 당초의 위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매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며 변두리 땅을 사서 복원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서이면사무소는 안양의 근대사와 관련된 사적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소중한 문화적 자산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의 활용방안을 두차례에 걸쳐 전문가와 여기에 관련된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한 결과를 집약하면 구 서이면사무소는 안양의 근대사와 관련된 문화재로서 보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땅이 싼 변두리 지역으로 옮겨 복원하는 것보다는 현위치에 그대로 보존해야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는 의견으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일례로 금년 1월에는 경기도문화재 전문위원이 이곳을 방문하여 조사를 한 결과 이곳은 근대사적 및 전통양식의 건물가치로 볼 때 보존 활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양의 기존 문화재가 미흡하다고 볼 때 구 서이면사무소는 후세에 남겨줄 안양의 문화유산으로 마땅히 보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저희 시에서 부지를 매입한 후 연차적으로 세밀한 검토를 거쳐 완벽하게 복원하여 안양을 찾는 외래인 및 또 자라나는 아이 및 청소년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중대 시장님하고도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거기 안양옥자리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라고 거기를 꼭 고집을 하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 자리도 옛날 원래 서이면자리가 아니라고. 그렇다면 굳이 그 자리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조금 싼 땅을 사가지고 얼마든지 똑같이 옮겨놓을 수 있어요. 그 30억이 적은 돈입니까? 그러면 그런 돈을 가지고 차라리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축구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낫지 그 옛날 서이면사무소가 대단한 것입니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사적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그 현재 위치는 분명히 서이면사무소 위치입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사람도 별로 안다녀요. 1번가, 말만 1번가지 거기 실제 사람들 얼마 안다닙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떨어지더라도, 지어놓으면 후손들이 보고 아, 면사무소가 여기 있었구나 하는 것이지 꼭 거기다 져야만 역사적 가치가 있다, 사적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현재의 위치도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전 복원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자리 자체가 문화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 현재 그 서이면사무소 현재 쓰고 있는 안양옥 들어가는 입구 그쪽에 실제로 근무했던 분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으면 그 반대편에 정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한 300평 이상 된다고 판단되고 또 저희는 앞으로도 현재 안양1동사무소가 내년 말쯤이면 구시장쪽으로 이전계획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까지 전체적으로 서이면사무소로 썼던 그런 부지까지도 한번 확대 매입하는 이런 방안까지 하여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임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먼저 지방지에서도 나왔지만 특혜를 준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의혹을 사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고 실제가 거기 그 옛날 면사무소를 복원해서 정말 근대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했으면, 차라리 꼭 한다면 자리를 옮겨서 다른 땅을 사서 옮기는 것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 남대문도 거기가 원래 그 자리입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 옮긴거라고. 그거 사적가치가 없습니까?

물론 옮겨서도 사적가치가 있겠습니다마는 남대문이 본래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더욱 가치가 있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좌우간 그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위원이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질의를 드릴려다가 이위원님이 질의를 드려서 제가 듣고만 있었는데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이 구 서이면사무소 자리가 과연 안양시의 근대사적 가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료나 그런 것을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양해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자체가 어쩌면 가치판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갑자기 공업화 되면서 발전하다보니까 변변한 근대사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아시다시피 구획정리 전부 하고 땅 다 뒤집어놓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사적가치가 있는 것이 실제로 없습니다. 지금 가봐도 다른 시에 가서는 이 옆에 과천만해도 향교를 복원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무엇인가 필요로 하는데 마침 서이면사무소가 발견이 됐습니다. 작년 말쯤해서 발견이 되어가지고 아까도 김과장께서 답변을 했지만 우리가 역사적 또 문화재적 가치가 있냐 없냐를 저희도 판단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증을 좀 받기 위해서 경기도문화재 교수겸 문화재 전문위원 경기대학 교수신데 그 분등 몇 분을 초청을 해다가 그 분들이 가서 보고 창틀이라든가 문 뒤에 기둥이라든가 이것이 제대로 만들어진 것이냐 안 만들어 진 것이냐, 옛날 것이라도 제대로 안 만들어졌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상당히 잘 만들어진 한옥이라고 증명이 되었고 물론 장소를 옮겨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청앞에다 옮겨놓으면 더욱 좋겠지요. 그런 것도 검토 안해본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외국같은 데를 보면 유명한 사람들의 생가라고 그래가지고 보면, 뭐 태어날 때 유명한 사람들이 다 부자집 아들로 태어난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이 시내 한복판에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생가를 그자리에다가 복원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관광수입을 올리고 그런답니다. 그 위치에 있어야 역사적인 가치가 훨씬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도 판단을 해본 결과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없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 가치판단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의견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아마 제대로 만들어지면 아, 잘 지었구나,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대학생들이 많은 그런쪽에다가 오히려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옮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에 관한 문제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과연 이것이, 저도 그래서 일부로 거기가서 갈비를 한번 먹어봤습니다. 일부러 찾아갔는데 내부구조나 목재상태는 아직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바닥에 마루같은 것도 옛날의 전형적인 마루로 되어 있는데 건물의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경기도 문화재 교수 두 분께서 의견서 내신 것 있다고 하셨죠?

예.

그거 사본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사실 서이면 최초의 면사무소 자리가 호계동이라는 것은 아시죠?

예.

그러면 호계동에서 지금 이자리로 옮겼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정확한 그 자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읍사무소 부지하고 같이 붙어있었거든요. 저도 지금 신도예식장앞에 자리가 중앙로 벽산사거리에서 비포장도로로 되어있던 그 도로로 우리가 통학을 했던 그런 생각이 나기 때문에 옛날에 읍사무소 정문자리도 그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쪽 중앙로 1번가 그쪽이죠. 그쪽으로 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붙어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정문이 그쪽에서 들어갔던 것이고. 어떤 일부 읍사무소의 부속사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것을 몇 몇 분들이 옛날의 향수를 가지고 과연 이것이 필요하다, 보존할 가치가 있다 이런 것인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이것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확실히 지번을 모릅니다. 다만 지금 호계동 들어가는 앞쪽에 연립주택이 들어서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 서이면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서이면이 지금쪽으로 옮기면서 그대로 그 건물을 헐어가지고 지금의 1번가쪽 서이면으로 옮기는데 자재가 부족해서 그당시에 호계동쪽에서 집이 괜찮은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을 사가지고 거기 자재까지 포함해서 지금의 서이면으로 옮겼습니다. 그 서이면이 결국 안양읍사무소가 된 것이죠. 서이면사무소가 안양읍사무소가 됐으니까 서이면사무소 따로 안양읍사무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의 위치는 어떤 위치냐하면 지금 안양1번가 쪽으로 정문이 있었고 앞에 말하자면 직원들이 조회할 수 있는 마당이 있었고 또 한쪽에 창고가 있었고 지금 현재 안양옥이 들어서있는 자리가 면장이 있었던 사무실 있고 숙직실이 있었던 사무실이라는 것이 고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면장이 있었던 건물이면 면장사무소라면 본청의 건물이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됐다는 건물까지 고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증도 안하고 남의 말만 듣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증을 해봤더니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 또 그 당시에 면장했다가 다시 일본사람이 면장했다가 다시 한국사람이 면장, 읍장을 하고 그런 과정,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병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 건물이. 병원이었다가 다시 음식점으로 변한 과정까지 추적을 쭉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가 맞고 그 건물이 면장이 살았던 건물이 맞고 안양에서 당초에는 제대로 제일 잘지어진 건물이라고 고증이 됐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이 그래도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 아무렇게나 지은 집이 아니고. 또 위치가 그 위치냐, 어쩌면 다행입니다. 어쩌면 안양에 그런 것이 남아있구나 하고 그것을 또 우리가 후세사람들이 복원을 해 주고, 거기 저희들이 복원을 하는 것이니까 안양시민들이 와서 구경하고 아,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이 우리 안양에 다른데가 하나 있다면 괜찮은데 거의 유일한데 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사택으로서 있는 것은 만약에 옛날에 일본식으로 되어있던 읍사무소는 정말 옛날 전통적인 행정을 맡던 읍사무소라면 그것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사택이잖아요.

아닙니다. 면장님의 직무실이었습니다.

지금 가봐도 그것은 어떤 사무실의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집입니다. 전형적인 중부의 한옥의 전통적인 구조로 되어있는 마루가 있고 보면 지금 거기 갈비먹고 하는데 양쪽으로 다니는 건너방, 안방 이런 구조로 된 전통적인 대한민국 중부의 건축양식입니다. 그런 것을 사무실로 썼다는 흔적은 우리가 실증이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꾸만 의구심을 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 것은 과연 거기에 대한 확증적인 고증을 찾아서, 지금 막연히 그럴 것이다 이런 것 보다는 뭔가 사적인 사료를 제시를 해주고 이렇게 해달라 이겁니다. 아까 이근욱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건축상태는 좋은 데 건물주인이 건물만 판다고 그럽니까?

건물만은 안팔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의혹이 가는 것은 만약 우리 혈세로 거둬낸 세금을 이거 정말 조자룡이 한칼쓰듯이 내돈 아니라고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지를 다른 데다 매입을 해서 아니면 시청 가까운 근처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건축의 전형적인 상태좋은 건축물만 옮겨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건물을 볼모로 삼는다고 하면 뭐하지만 그것까지 해서 땅을, 건물값 얼마받을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번에 계산할 때 평당 1,600만원 계산이 나옵니다. 과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그 땅을 사서 보존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땅주인의 땅을 시가 사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건물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런 한옥건물은 어디가서라도 잘 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이 한옥이라는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서이면사무소였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역사적 가치로 봤을때. 그래서 그런 것인데 이것은 뭐 이연용위원님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 주장이 옳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판단의 문제거든요. 우리 안양시청에서 산다고 그래서 개인의 재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양시 전체의 자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치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의 여력이 조금 생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귀한 땅인데 허물어버리고 거기다 빌딩을 짓는다면 영원히 옛날 것 또 하나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 전에 그 건물이 그냥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복원을 하면 우리가 그래도 우리때 그만한 돈으로 해서 복원해서 보관을 시켜놨다 하는 말을 후손들한테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의혹이니, 뭐 아직 팔런지 안 팔런지 제가 여기와가지고 그 주인하고는 만난적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안됐는데 가서 팔려느냐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말하면 그 사람이 이제 알겠죠, 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그런 역사적 가치를 저희들 나름대로 복원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이것을 두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저도 맨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 두 개가 어울려야 되는데 그땅에만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이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들이나 일반인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사료를 수집을 해 주셔서 제시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시를 해 주시고 저희가 생각할 때도 정말 여기에 투자하는 금액만큼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돈이면 어떤 서이면부지지만 어떤 역사적인 사료적인 효과가 없다면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옛날 서이면, 안양면 이렇게 흘러온 그런 역사를 얘기한다면 그 학생들이 과연 사적으로 옛날 온고지정의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이런 많은 액수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만큼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운동장을 만들어주고 잔디구장를 만들어주고 야구장 만들어주는 것은 그것은 또 별개입니다. 별개의 문제이고 지금 말씀대로 우리 후손들이 거기 와가지고 온고지신의 감정을 느끼게끔 잘 만들어야죠. 그것을 보고 아, 우리 선조들이 이런 데서 일을 했구나, 옛날 한옥은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한다면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뭐 각자의 가치판단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위원님 보고 제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이 서이면사무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도 하셨고 보충질의도 하신 것 같으니까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중위원님께서.

그래서 제가 청소년수련관에 DDR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볼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에 다행히 한 대를 설치하신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것을 복지회관에다 하면 여타 동에서도 복지회관에 DDR 해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까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청소년 종합계획에 물론 한번에 다 해주면 무척 좋은데요.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청소년 관련시설에 점차적으로 확보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희 욕심같아서는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원종국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문예회관 시설물 설치공사 해가지고 3,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이것이 혹시 매점을 설치하는 것이 아닌지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문예회관 시설물 설치공사 3,600만원은 두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매점을 설치하는 공사는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사업은 문예회관 입구 좌측에 보면 연회장이 있습니다. 이 연회장이 활용실적이 미비하기 때문에 연회장을 활용해가지고 100석 내지 150석 규모의 소극장을 꾸밀려고 1,810만원을 요구를 했고 우리 문예회관이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앞에 큰 빌딩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문예회관을 찾는 분들이 찾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을 알리는 홍보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1,796만8,000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합한 금액 3,6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홍보물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대국립미술관과 또 국립극장 또 군포시민회관 등을 돌아보고 종합적인 계획을 짜가지고 설치를 할려고 금번 추경에 요구를 했고 기이 자료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종국위원님께서 생활체육 다목적운동장을 어디에 설치하는지와 8억원을 요구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생활체육 다목적운동장은 저희가 석수2동 522번지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약 야구장을 한 1만2,000평, 축구장 5,000평 또 다목적운동장 및 주차장을 한 6,000평 해가지고 한 2만3,000평 부지를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부지매입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됐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추진함과 동시에 야구장과 축구장 등 시설과 또 배수시설 그 장소가 일부가 쓰레기가 매립된 장소이기 때문에 배수시설과 또 일부에 잔디를 보수할려고 8억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한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계로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77페이지 늘푸른21 추진협의회 실천활동보조로 4,76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늘푸른안양21 추진협의회의 추진배경은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한국등 180개국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행동강령인 아젠다21을 채택하여 유엔에 시민, 전문가, 자치단체가 합의를 해서 작성한 지방의제21 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있고 21세기로서의 지속 가능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양시 환경계획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을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설문조사 실시와 늘푸른안양21 연구보고서 작성, 시민대화합을 위한 지구의 날 기념행사 추진 등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행사 실시, 환경보전 행동계획과 실천지침 작성을 위한 내부토론회 등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산요구의 사업목적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와 기업체 시민환경단체 등이 공동의 목표를 선정 지속추진 가능한 시민실천과제를 선정해서 모든 시민의 참여와 역할 확대로서 21세기 선진환경도시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늘푸른안양21추진협의회 관련 보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근욱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고 지적을 해 주신 늘푸른안양21추진협의회가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현재는 시민환경단체, 기업, 저희 행정기관 등의 3자간의 약속사항인 지방의제작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4개분과를 잠정적으로 시민환경운동 목표를 작성하기 위한 지표작성위원회를 현재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제안이 만들어져서 시정발전위원회인 환경분과위원회의 자문 그 다음에 의회의 운영보사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회 등을 진행을 하였으며 시민 의견수렴 절차등을 거쳐서 금년 4월이나 5월경에 작성하고 공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설명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어려운 예산 여건을 감안하여서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계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한규입니다. 먼저 김의중위원님과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서 104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 대행사업비 추가계상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생활쓰리기 처리 대행사업비가 저희가 금년에 103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운반업체인 11개업체의 인건비적 성격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3억중에서 60%를 계산한 것이 약 61억8,000만원입니다. 저희가 행자부에서 1월 4일날 통보된 환경미화원 임금단가가 12년 근속기준으로 해서 월 8.3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되는 61억8,000만원 중에서 인상분은 8.35%를 계상했고 또 거기에 따른 고용보험료가 금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1.5%, 또 산재보험료가 0.5%가 증가가 됐습니다. 1000분의 21에서 26 또 퇴직금 적립금이나 기타경비 또 일반관리비 등에서 약 한 20%가 더 증가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총 6억1,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의중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김의중위원님 질의인데요, 제가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104억에서 110억으로 해서 약 6억여원 증가됐는데요. 이것이 작년도 본예산때 오동록소장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거 좀 적지 않느냐 올릴 수 없느냐 물어봤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그 양반이 여기서 답변했었거든요, 올릴 필요가 없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청소대행업체 인건비라고 그러면 이 앞에있는 290명 인건비같은 것은 우리시에 소속된 직원들의 인건비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지만 이 밑에있는 것은 일단 시하고 대행업체들하고 1년간 계약을 했을때는 얼마로 계약을 해서 나갈텐데 그것을 추가로 인건비 올랐다고 그래서 추가로 증가된다고 그러면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거업체하고는 계약이 이루어져있는 사항이지만 당초에 그 계약을 할 때는 설계를 할 때는 인건비성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저희 미화원 인건비 단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 상승분은 항상 반영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후반기에 다시 인건비가 또 오른다면 또 추가로.

예, 그것은 또 오른다면 해줘야 됩니다. 각종 모든 공사도 인건비가 상승요인이 생기면 그만큼 추가로 계산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글쎄 이것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1개 청소업체라면 약 10억씩 들어가는 것이죠, 1년에 10억씩. 그러면 한 업체당 한 달에 약 1억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약 9,000만원.

예, 9,000만원에서 1억정도. 그런데 대개보면 거기 직원들이 15명에서 20명정도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본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책정할 때 104억이 올라왔길래 제가 오동록소장님 답변할 때 적지 않느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충분하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불과 3개월도 안돼가지고 또 6억이 올라오니까 그럴 바에는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앞으로 참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연용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답변중에 듣고보니까 6억원이 인건비성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이것은 대행사업비 아닙니까? 그 사람들하고 한번 계약을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그 인건비를 우리 안양시에서.

대행사업비를 당초에 계약을 할 때 계약전에 저희가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할 때 인건비성 성격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60%를 차지하는데 그것은 전년도 기준해서 인건비를 계산했기 때문에 금년 1월 4일날 행자부에서 인건비가 다시 8.35%가 인상된 것이 내려왔습니다. 그것만 저희가 더 계상을 해줘야 원칙입니다.

계약은 언제 했는데요.

계약은 작년 12월말로 했지만 금년도부터 인상된 부분만큼 더 계산을 해줘야 원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인건비가 중간에 올랐다고 해서 올려주면 그 계약이라는 것이 청소대행업체하고 시하고 계약을 2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이 보통 10년에서 12년 많게는 15년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재계약을 1년마다 하는데 그 계약서상에 중간에 인건비가 올랐을 때는 쌍방 합의하에 올려줄 수 있다 이렇게 계약서에 써놨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설계변경을 더 증액을 해줘야죠.

항상?

예.

그래서 언제든지 인건비가 올랐을 때는 그만큼.

예, 그만큼 더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안 105페이지와 또 36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30억에 대한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1억7,800만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당초예산 요구시는 반입량을 1일 170톤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작년에 1일 김포매립지 반입량이 196톤입니다. 그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약 한 20톤을 자원화 봐가지고 해서 170톤을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각 업체에서 약 3억을 부담해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설치해서 저희가 금년 1월 17일부터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1일 처리능력이 5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음식물쓰레기가 30톤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김포매립지 가는 것을 30톤을 줄였기 때문에 반입수수료가 1억7,8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조성비가 6억1,592만5,000원이 더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저희가 작년 예산편성시에는 전년도 공사비 부담금 거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확정이 12월 31일날 됐습니다. 12월 31일날 되어서 저희한테 1월 3일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한 63%가 더 증가가 되어가지고 해서 매립지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이 더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본위원은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가 1만6,320원에서 140톤 365일해서 1억7,800만원의 예산을 줄였고 그 다음에 그 위에를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음식물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규제에 따른 사료화 처리비에서 85원씩 계산을 해가지고 5억9,000만원이 또 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애초에 이것이 본예산때 계산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금년에 저희가 음식물처리기가 지금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7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이 중지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미리 처리기를 1일 50톤을 했을때 그것만큼은 반입이 적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해놨을 때 그것을 지금 사료화를 해놓으면 누가 가져가고 해야 되는데 그거 가져가고 처리기 운영하는데 따라서 1인당 85원씩 작년에 고시가 된 금액입니다.

아니 왜 다시 한번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봤을 때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가 1억7,800만원의 예산을 줄였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민간대행사업비에다가 예측을 못해가지고 5억9,000만원을 더 준 격이 됐다 이거죠.

그것은 수도권매립지 공사비는 당해년도에 감액된 부분이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매립지에서 공사비부담금을 1년치 총 매립, 반입되는 것을 따져가지고 그 다음 년도에 공사비 부담할 때 이것은 지금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내년도에 수도권매립지에 공사비 부담금은 저희가 그만큼 매립이 덜 들어가게 되면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감액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반입수수료는 예산을 줄였지만 결국 사료처리비로 많이 들어가는 것을 예측을 못하다보니까 이것이 자꾸만 추경에 올라와서 금액이 5억9,000만원이나 되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계획성있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유보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30억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옛날에 위생처리사업소 자리에다가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비가 총 692억인데 이것이 현재 사업이 취소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 취소된대 따른 30억원을 이것을 세입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것이 사실 석수동에 소각장 설치할려고 그러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해서 돈 남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소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봤을 때 소각장 신규사업 계획서 이런 것을 제출하다보니까 일부 예산낭비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기초자료 조사도 해야 되고 주민들 설명회도 했을 테고 그 다음에 실무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정확한 자료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지금 98년도 2월 28일 석수2동 연두순시 했을때 소각장 건설을 안 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99년 6월 3일날 폐기물 종합처리장 용역축소 지시를 감사원에서 받았고 그 다음에 99년 11월 25일날 폐기물 종합처리장 건설유보 방침을 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주민간담회 개최, 환경영향평가서 그리고 소각장 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전부다 일부 예산낭비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과연 이것이 30억을 세웠다가 이것만 들어온 것인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만 여쭤볼려고 그러는데요. 일용인부 인건비 인상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올리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부가 아니고 이것은 행자부입니다.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행자부하고 해서 협의되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러면 고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임금인상분은 지방자치단체하고 합의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온다고요.

예, 중앙부처에서 합의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 공무원 봉급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식으로 행자부 하고 환경미화원, 각 시도별로 환경미화원 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된 사항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전 237개 지방자치단체에 다.

예, 여기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고용은 할 수 있어도 임금은 위에서 다 책정이 된다고요.

예,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여기 104페이지에 보면 조금 아까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거든요. 음식물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규제에 따른 사료화 처리비 이 부분에서 어쨌든 위탁업체하고 우리가 쓰레기처리를 위탁을 했으면 이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업자책임이죠?

버리는 것은 우리 주민 책임이죠.

아니, 치우는 위탁수수료를 우리가 주고 있으니까 업자 책임 아니냐고요.

예.

그래서 소장님도 지난번에 사료화 처리시설할 때 그것을 누가 했느냐, 안양시 예산으로 안 했지 않습니까? 업자들이 11개업체에서 돈내서 했죠. 그것을 했는데 그런데 왜 이 처리비를 안양시 쓰레기 버리는 대행사업비를 돈을 주는데 여기에 대한 사료화 처리비를 왜 또 안양시에서 이것을 냅니까?

처리기는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가축이나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에 따른 비용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어차피 이 양만큼은 매일 수도권매립지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매립지로 안가고 대신 그 가격보다 싸기 때문에 매립지 가서 매립하는 비용보다 싸기 때문에 이것을 작년에 85원씩, 음식물처리가 1인당 발생하는 것을 85원 봤습니다. 85원 봤기 때문에 저희 총 인구로해서 산출해서 그렇게 계산하게 된 금액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쓰레기라 하면 생활쓰레기, 청소업체가 생활쓰레기용 그것만 담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고 와서 생활쓰레기를 받아다가 우리 적환장에다 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음식물쓰레기만 담는 전용쓰레기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 갖고 가서 음식물쓰레기를 담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차 가지고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는 그런 업체도 있어요. 그런 업체도 있는데 그것은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행료를 줄 때 어떻게 주냐하면 생활쓰레기 대행료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주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대행료는 따로 또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 아까 101억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 그것은 생활쓰레기고 이것은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총 1일 발생량 196톤에서 30톤 예상해서 그것 빼줬고 실질적으로 가동되다보니까 50톤이 빠지는데에서 30톤이 더 추가로 빠진다고 그래 가지고 50톤이 빠져서 140톤에 대한 월 수수료를 우리가 줬잖아요. 그랬으면 어쨌든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위탁자체는 업자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적환장까지만 가지고 오는 것이죠. 수거업체에서는 적환장까지만 가지고 오고.

그러면 적환장에서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것은 운반료라고 그래가지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세 개가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또 하나 더 붙는다고 하면 우리 선별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선별처리장까지 해서 네 가지가 청소업체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골고루 나가지는 않죠. 그 차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거 뭐 가만히 보면 업체에 굉장히 특혜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사료화 처리비용도 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김포매립지로 갔을 때는 연간 약 50톤이 가는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일부는 생활쓰레기 하고 같이 섞여서 가고 일부는 소각장에도 오고 있지만 음식물쓰레기 50톤이 1년을 봤을 때 9억4,400만원정도 운반비하고 매립비용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작년에 저희들이 인상 처리단가를 85원씩 고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봤을 때는 약 5억9,800만원 그래도 저희시 전체의 입장에서는 약 3억5,000만원정도가 오히려 플라스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장님 하시는 말씀 알아요. 이해가 되는데 이 업자들이 이런 처리비용까지 주고 또 대행사업비도 주고 다하니까 이것은 청소행정을 하시는 담당 소관부서에서 업자들하고 계약을 할 때 좀 타이트하게 해줘야 할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 업자들 11개업체인데 정말 땅짚고 헤엄치는 사업이에요. 인건비 오르면 인건비 오르는 대로 해 주고 또 대행사업비 주고 또 음식물처리비용까지 또 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약간 혼동된 것은 먼저번에 우리가 사료화시설 거기에도 가봤지만 그 시설 누가 했느냐, 그래서 업자가 했다 그거 당연한 것이 아니냐 업자들이 처리하는 비용인데 자기네들이 투자해서 분명히 자기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우리가 처리비용을 주니까.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한 사료화 처리비용을 또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업자들하고 계약하는데 너무 관대하게 하는 부분이 아니냐, 한 두푼도 아니고 이것이 1년에 37억 아닙니까? 이런 많은 돈을 대행수수료 사업비가 한 100억이 넘고 또 사료화처리비도 한 30억 또 주고, 이것이 조금은 제가 그 동안 쭉보면서 여러 가지 청소사업소 업무에 대한 것을 봤는데 이런 부분은 타이트하게 계약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모르겠어요, 반대급부를 안양시에서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안양시의 혈세가 나간다는 부분을 직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들어가시죠.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수형 만안구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환경위생과장 허수형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74페이지 안양2동 서예교실에 강사수당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2동 서예교실은 1999년도에는 강사수당이 720만원의 예산이 선 상태에서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 2000년도에는 본예산에서 288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양2동 서예교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번 1회추경에 288만원이 증액된 576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른 동의 서예교실 강사수당과 금액 차이가 있고 해서 형평성의 문제로 인해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허수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 복지환경국, 만안·동안구보건소, 환경사업소, 사회복지사업소, 만안구 및 동안구청과 관할 동에 대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추경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의 수는 4인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위원회 간사이신 원종국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금번 제76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저와 이근욱위원님, 이채학위원님 이상 4인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4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분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의견서 작성시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이 충분히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히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 복지환경국, 만안·동안보건소, 환경사업소, 사회복지사업소, 관할 동을 포함한 만안·동안 양구청에 대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