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말씀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답변이 안되었거나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말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 질의하세요.

이것은 지방의원들 선거에 소요되는 투표서부터 완전히 당선까지의 경비는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이것은 당선무효소송이 제기됐을 때 예를 들어 어떤 한사람이 당선이 됐는데 상대편에서 선거무효소송을 내는 경우 가 있습니다. 선거업무가 잘못됐다든지 그 사람의 어떤 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올때는 그 경비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에 소송문제는 당사자들이 하는 거지만 저희 선관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 다시 시로 귀속되는 것입니까 ?

록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 그 사람들 요구가.

그것은 부가해서 말씀드린것이고 당초에 이분들 얘기는 수시 경찰서하고도 연락관계가 있고 또 동대간에 자기들이 임원진을 편성을 해서 같이 지도 방문해가면서 하는 부분 또 유원지라든지 동떨어진 부분에 순찰할 때 자기들 임원들이 들어가서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지하보도 에 각종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순찰관리를 자기들이 하겠다는 내용도 나와있습니다.

네.

상주는 회장이 가끔 오고 .

회장있고 거기에 전화받고 사무실 운영하는 임원들이 수시로 각동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명의는 연합회 소속으로 하고 보험은 당초에 요구사항은.

연합회로 하는 거죠.

연합회 대표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서 차를 사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금액을 그리로 넘어주면 자기들 금액하고 합쳐서 차량을 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안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는 데 자기들 차량으로 자기들 유류를 들어 가면서 하니까 자기들도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정도는 지원을 해줬으면 되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문수곤위원 보충질의하세요

말씀하세요.

폐공대상 시설물은 수질이 오염되어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없을 경우에 동장이 실태보고를 해 가지고

안분을 넣을 계획입니다.

예. 그런 다음에 케이싱을 상단보도에 덮어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예.

복도 밑에 있는 거죠. 나무 위에는 마루바닥이고.

예.

뚜껑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태웅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태웅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예산안 134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중 종류와 장소를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목으로써는 점자판 설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정문에서 부터 후문에서 부터 현관까지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 횡단보도 턱 낮추기는 대부분 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는 부분이 한 두개 있습니다. 그것을 낮추기 하는 것과 그 다음 현관에 촉지도 설치라는 게 있습니다. 눌러가지고 지도같은 게 장애인들이 알 수 있게끔. 그 다음 소변기와 손잡이, 세면기 손잡이를 갖다가 화장실에다 설치하는 것하고 그다음 핸드레일계단실에 다가 핸드레일 점자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33페이지 구 중앙장비관리사무소 건물 및 부지 매입비에 이자가 포함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편성예산은 20억5,163만 8,000원중 토지매입비가 5년에 5회 분납으로 18억 8,856만 1,000원이고 건물매입비가 1억 6,308만 7,000원으로써 계약연도에는 이자가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추경예산 요구서 138페이지에 컴퓨터 35대하고 프린터 12대 구입 등 왜 추가로 많이 구입을 요구했는가와 왜 본예산은 요구하지 않았는가의 질의였습니다. 또한 7월 1일 전자결재가 시행되면 렌속도가 늦을텐데 선로증설이 시급하지 않은 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한 컴퓨터하고 프린터는 사실 본예산 작업중에 모두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심의할 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일부분을 내년에 그러니까 2001년에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자체적인 삭감을 하였던 사항으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 입니다. 다음 렌속도 문제는 현재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회선이 총 12개회선이 있습니다. 그중에 12회선이라 하면 단말기 12대를 다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그 속도는 56KB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 정도가 많았으면 16KB 정도가 나오는데 그 이상을 연결할 경우에는 속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금년중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저희 나름대로 먹스(MUX)라는 통합망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동사무소 31개 동을 전부 연결하면 6억여원 정도 드는데 이 단일통합망은 어떠한 것이냐면 선을 하나 두고 거기에 팩스 그다음 데이타, 전화선을 모두 그 한 선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 회선 값만 사용료만 내면 지금 따로 들어가는 전화비용 따로 들어가는 회선료 그 다음 팩스에서 차지하고 있는 회선료. 이런 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다 확보하지 못하고 금년에는 놓여져 있는 회선망으로 4대까지는 무난한데 그 이상의 문제가 되는 것을 동사무소 인력이 현재 8명에서 15명 정도로써 실제로 향후에 동시 접속이 4명 이상일 경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무를 보는 사람은 민원창구 빼고 그러면 5∼8명 정도면 올 해는 약간은 느리고 인터넷을 모두 쓸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느리기는 하지만 그냥 진행하고 내년에 제대로 단일망을 설치하게 되면 이 장비를 다 못쓰게 됩니다. 31개 동을 다 단일망이라는 것을 몰아서 하면. 또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고 못 쓰게 돼서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아서 금년 예산에는 반영치 않는 상태입니다. 다음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본예산에 확보된 PC업그레이드비용은 대당 43만원이었는데 계획대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질의와 컴퓨터 대당 가격이 본예산시에는 115만원이었고 금년 추경예산에는 123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었었는데 만안·동안 총무과도 금번 추경으로 컴퓨터가 확보되면 전자결재를 앞두고 수요가 모두 해소되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셨는데 앞에 답변을 하면 답변이 갈음이 될 것 같아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PC 증설비용이 대당 43만원으로 증설내역은 CPU를 펜티엄 75에서 133㎒, 셀러론 400㎒이상으로 하고 메인보드를 DX 또 LX보드로 교체하고 주기억장치를 8에서 16메가인 선상태를 32MB 이상으로 교체하고 보조기억장치를 50MB에서 0.5GB에서 4GB 이상으로 그 다음 케이스교체와 CD롬 장착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계상시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거기다가 부품에 따라서는 단종된 것이 있다 보니까 기본단가가 올라간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셀러론은 400를 쓰고 싶은데 그것은 이미 단종됐고 그 이상인 500 이상 밖에 없다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중에서 CD롬 분야가 약 이런 식으로 대량으로 할 경우에는 5만원 정도 상당인데 이 부분을 당초 계획대로 장착하지 못하고 그냥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대수는 그대로 275대로 해서 자체계획을 세워서 현재 회계과에 넘겨서 계약추진 중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으로 컴퓨터 가격은 조달청에서 제3자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양은 업체별로 단가계약을 맺을 때 업체별로 사양과 가격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체 삼성, 대우 이런데 별로 업체에 사양이 조금씩 틀리면서 가격도 틀려집니다. 그런 단가계약이 맺어져 있는데 그것이 약 10여만원 회사별로 10여만원씩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단가계약을 별도로 맺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할 당시에는 단가계약이 하드웨어 분야 한 99년 10월 27일 체결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분야는 빠졌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소프트웨어분야로 작년 11월 1일과 11월 18일에 부분적으로 소프트웨어 종류별로 단가계약이 맺어진 것이 있어서 이번 컴퓨터 구입시에는 전직원이 명함관리라는 스케줄러프로그램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는김에 단가계약 내지 프로그램을 넣고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차이에 의한 사안을 추가시켜서 가격차이가 난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전체를 그 35대는 어디 부서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본예산 요구시에 구는 구대로 여기 수요파악을 다해서 업그레이드 할 대상이 몇 대고

그 35대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하고 모두 합쳐 가지고 그 부서별 배분내역이 다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35대가 딱 정해져서 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5대 넘었으면 늦을거로 봅니다. 연결은 12대에 다해서 쓰기는 각 자가 다 쓸 수가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쓸 경우 5대 이상 될 경우에는 56KB를 나눠쓰는데 12㎞ 이하로

나누기 합니다.

2대 쓰면 둘로

보통 4대 정도 쓰면 그렇게 느린 느낌없이 진행될 수 있는데 그 이하면 곤란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8대 정도 기준으로 해서

들었습니다.

선로증설을 해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꽤 되는데 그 대책은 돈에 비해서 내년에 어차피 먹스(MUX)장비라는 것을 6억 들여서 하면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추세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단일망으로 해야 되는 데 해놓고 6개월 쓰고 무용지물 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해 보니까 4회선까지 동시에 쓸 수 있다면 현재 동사무소에 민원창구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약간 경우에 따라서 느리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쓰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별도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판단하고 만약에 7월 1일부터 부하가 많이 올린다 하면 56K가 지금 동사무소마다 한회선씩 다 있습니다. 그것을 일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 몇 월달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봤을 때는 그 선이라든가 긴급으로 한회선씩 더 확보할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위원 보충질의하세요

네, 한게 없습니다.

네.

대현에도 없습니다.

시에서는 안했습니다.

지금 대현에는 행정절차를 교통영향평가 재상정을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재상정의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시에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를 해서 여기에 따라서 나오면 만약에 대현에서 행정절차를 이행을 못하면.

지금까지 타당성.

그것에 따른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현재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참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계약을 해서 계약이 한 3개월정도 소요되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세요.

동에 18대를 주고 현재 본예산에 편성된 112대는 각 동에 4대씩을 주겠습니다.

본예산에 112대가 구입토록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4대씩 14개 동에 56대를 배분하고 구청에 38대를 각 과로 배분하겠습니다.

130대가 아니라 74대가 됩니다. 동에 배분하는 게.

본예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구입하는 56대를 동에 배정합니다. 그 다음 이번에구입할 양에서 18대를 동에 배정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평균 5대를 금년에 신규 취득해서 배분하는 것이 되고 활용 가능한 컴퓨터는 각 동에 평균

평균 7대부터 12대까지.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이번 컴퓨터 구입계획은 지금 시에서 전산망 확충사업을 구상중에 있고 그래서 그러한 계획과 맞물려서

아까 정보통신과장님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시사용이 4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8대, 10대가 동시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8대가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는 486이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이 남았습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본예산에 구입했는데 74대를 추가구입시 전자결재 대비해서 해소가 되겠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필요한 것은 296대고 기존 110대 나머지 112대는 본예산 계상하였고 74대가 부족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가결해 주신다면 인터넷 관련 컴퓨터 활용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까?

네.

보충질의 하실겁니까? 자리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