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안 의원 발언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림수산국소관2000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소관2000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사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먼저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웅 농림수산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12월 27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농림수산국장으로 부임한 임무웅입니다. 희망과 번영을 기약하는 새 천년의 첫해 우리 도의 농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각오와 계획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의 농정의 힘찬 도약과 위원님 모두에게 희망과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2000년도 농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호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농림수산국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농림수산국장으로 부임한 후 2개월여 동안 우리 도의 농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쉽고 미흡한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부족하고 미흡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농림수산국 업무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서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큰 뜻을 받들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발전적이고 경쟁력 있는 자랑스런 농도 전북의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 드리면서 2000년도 농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임무웅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지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2000년도 농정발전 기본방침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대망의 2000년도에 각광받는 농어업, 도시인 못지 않는 농어민, 풍요롭고 활기 넘치는 농어촌 건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각광받는 농어업 그리고 도시인 못지 않는 농어민, 풍요롭고 활기 넘치는 농어촌 건설은...
경해
이경해위원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농어업이 1차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른 산업에 밀려가지고 퇴화를 계속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자연으로 회귀하는 운동이랄지 또는 환경친화적인 내용들이 현대인들의 마인드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농업도 거기에 발맞춰서 현대인들에게,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러한 농업이나 어업을 육성해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추상적이지요? 지금까지 보면 농업이 가장 근간으로써 열심히 했는데 근래 와서 국장 말대로 쇠퇴가 돼가지고 나빠졌는데 갈수록 좋아졌다가 IMF로 인해 가지고 농촌으로 귀농했었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다시 귀농했던 사람들이 도시로 갑니까, 안갑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도시로 가는 귀농인들도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얼마나 파악되어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97년부터 '99년도까지 1,404농가 귀농자 중에서 약 10% 정도.
경해
이경해위원
지금 현재 10%밖에 안돌아갔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약 10%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10% 돌아갔는데 그렇다면 농어업이 과연 각광 받을 수 있다고 국장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농촌이 기계화 되고 그리고 생산력이 높아지고 농업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물들이 고품질을 유지하게 되면 그것이 상당히 각광 받을 수 있는 소질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고품질이 되면 각광을 받는다. 고품질 되면 가격이 높아지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가격이 높아져서 좋은 소비가 이루어지면 농업인의 생활이 따라서 윤택해 질 것이고, 그래서 농업인들도 도시인 못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국장 생각하시는 입장이 과연 가격만 높다고 그래서 농촌에 소득이 연결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가격만 높아지면 소득이 된다. 판로가 돼야 소득이 되는 것이지요? 생산량이 있어야 판로가 되는 것이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물론이지요.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생산량이 없고 살 사람이 없으면 과연 이것이 되겠는가 친환경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 각광받는 농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친환경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
친환경적으로 한다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농민을 위하는 것입니까, 도시인을 위한 겁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친환경적이라고 보면 농민과 도시인을 같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같이 위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농촌이 과연 각광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각광을 받는 농촌을 2000년도에 대망으로 만들겠다 하는 국장의 소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또 기계화 시키고 해서 생산되는 품목이 고품질화 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농촌생활이 윤택해 짐으로 해 가지고 그러한 생활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도시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는 2000년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이것은 2000년대를 위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추상적이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추상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한번 해 봅시다. 다음에는 도시인 못지 않는 농어민이라고 그랬는데 도시인 못지 않는 농어민이라면 어떤 면에서 도시인 못지 않게 더 잘 살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도시인 못지 않는 농어민이라면 도시인과 같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랄지 또는 문화생활이랄지 이러한 것들이 도시인과 같은 수준의 생활을 목표로 해서 금년부터 추진해 나가는 금년도 사업이 모두 그러한 것들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이야기 한 것이 교육면에서 도시인 못지 않게 하겠다고 그랬지요? 농촌에 아이들이 없고 교육이 폐교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도시 못지 않는 교육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제가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경해
이경해위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농촌에서만 받는 것이 교육의 질이 아니고 고학력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생활수준이 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돼서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아까 문화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문화적인 문제도 역시 생활공간이 도시인 못지 않는 편리한 생활공간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경해
이경해위원
어떤 면에서 도시인 못지 않는 편리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주거공간이랄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위생적이고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주거공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농촌 전체를 주거공간으로 해 가지고 주택개량 하면 되겠지요? 과연 주택개량이 100% 이루어지겠다고 생각됩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당장 100%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목표로 금년 사업이 추진되겠다 하는 뜻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금년에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조금전에 1시간 동안 보고드린 그 내용들이 대개 그러한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 다음에는 활기롭고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이라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활기롭고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생활의 질이 높아지고 문화적인 공간이 확보되면 역시 농어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활기가 넘쳐질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활기가 넘쳐지면 농촌 자체의 모든 환경이 활기가 넘치는 농어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지금 국장께서 이야기했듯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이 한 가지에 세 가지가 다 포함됐다 이거지요? 각광받는 농어업, 도시인 못지 않는 농어민, 풍요롭고 활기찬 농어촌 건설. 이 말은 다 달라서 물어봤는데 결국은 하나로 그 말이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이어지는 말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이경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조금전에 업무보고에서 비교적 미사여구가 개입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상당히 세밀하게 보고가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서 52쪽에 보면 조사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양질 조사료 생산 17만3천t을 목적으로 기대 효과를 가지고 예산이 94억원 정도 세워졌는데 지난해는 역시 52억원 예산으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52억원에 비해서 94억원으로 특별히 늘어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사업비가 늘어난...
영옥
공영옥위원
14개 사업은 작년과 같은데 예산이 52억원에서 한 40억원 정도 증액됐는데 계속사업으로써 확장할 필요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기금보조사업이 많이 확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담이 많이 늘어난 사업이 되겠는데요. 신청하는 양에 따라서 사업량이 결정되는데 기금보조량이 상당히 금년에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 사업량이...
영옥
공영옥위원
시·군 자치단체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했다 그 이야기예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신청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대로 검토없이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으로 해서 확장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 40억원 정도가 증액됐다든지. 그거예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단비가 증액이 된겁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축산농가에서 조사료를 포함한 사료비가 몇 % 들어가는지 압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축산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사료의 비용이 전체 축산 운영비의 몇 %입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사육비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맞네요. 65%로 알고 있었는데 70%면 맞네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2001년 수입장벽 폐지에 따라서 문제가 심각한 것은 말하자면 60%, 70% 감당하는 사료비 대책이 지금 현재 우리는 없어요. 지금 현재 외국에서 사료용 곡물 수입량이 한 해 얼마인지 압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담당 과장 아세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현황을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금년 한 해 쌀 생산량은 몇 t이에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530t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530t인데 거기보다 100만t이 많은 630만t이 사료곡물로 수입이 되고 있어요. 사료곡물 사료를 조사료로 대체하지 않는 한 국제경쟁력이나 축산농가의 존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조사료 중에 풀사료도 수입한다는 내용 아세요? 외국에서 풀사료까지 수입한다는 것 알아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수입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나는 현실적으로 좀 걱정스러워서 하는 것이지 다른 질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서로가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젖소나 한우는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농후사료가 20%까지 다운이 돼야 합니다. 나머지는 조사료를 가지고 사육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경쟁력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돼지야 70% 이상이 농후사료 한다고 하지만 조사료까지 수입하는 입장이지만 조사료가 70% 내지 80% 정도의 사료로 쓰여야 축산은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지요. 전부 사료를 외국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전부 손을 듭니다. 내년에 소 수입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에 대비해서 방매하고 있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몇 번을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도 축산에 대해서 내년에 완전수입개방됐을 때 대비책이 뭐냐면 지금 현재도 감각이 없어요. 나는 그것이 두렵고 우려되는 사항으로 질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 해서 사료에도, 축산계통의 관계 공무원 잘 들으세요. 증체와 비육은 분명히 사료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사양관리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증체기의 사양과 비육기의 사양관리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요, 구분이.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영옥
공영옥위원
되어 있어요? 어떻게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대신 축산진흥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체는 일반사양, 예를 들어서 소를 기준으로 한다면 1일 증체 0.8㎏ 될 때 사양방법과 육질을 고급화하기 위한 사양방법 프로그램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구분되어 있으면 축산농가나 축산업 단체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사료의 사용 %, 또 농후사료의 사용 %가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초식가축에서 꼭 필요한 경쟁력 있는 내용이지만 농가들은 그러한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우선 경제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서 그런 기본적인 사양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농후사료 위주의 사양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젖소나 한우까지 지금 현재 70% 이상 농후사료를 먹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경쟁력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대로 증체와 고급육, 비육 여기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증체시에는 조사료를 많이 먹여야 하고 비육시기 고급화는 농후사료를 먹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구분이 일반 사양 농가나 축산업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거예요. 왜 이런 것을 홍보를 않느냐 이거예요. 사료값이 60% 이상 70%를 차지하는 현실에 그런 것을 홍보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일
노수일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 양축농가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교육내용은 습득하지 않고 있지만 규모 있게 사육하는 농가들은 소득을 얻고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일반화 되는 그러한 현상은 아닙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앞으로 이렇게 정리 좀 해 주세요. 작년에 조사료 확장사업으로 52억원, 금년에 94억원 이렇게 되는데 이 엄청난 예산을 소요해 가지고 비전도 없이 행사하는 식으로 사업을 벌이면 안됩니다. 지금 현재 전체 젖소와 한우 또는 비육우를 통틀어서 조사료가 차지하는 비율, 점유하는 비율은 몇 %인가 알겠지요? 크게 이야기해서 농후사료하고 조사료하고 사육을 하는데 그 중에 조사료가 점유하는 %는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현재 전라북도에서 말입니까?
영옥
공영옥위원
예, 도에서.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도에서 하고 있는 양축농가들의 사료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옥
공영옥위원
데이터가 나왔나 안나왔나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나왔습니까? 젖소나 한우사육 %가 나왔냐고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런 루틴이 안돼 가지고 어떤 것을 기본으로 해서 경쟁력을 기른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책자 보면 경쟁력 기른다는 이야기 안 한 적이 없어요. 이런 기본 루틴이 없이 어떻게 조사료 작물을 확정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 이해가 안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공영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나 데이터에 의해서 사업이 확정 돼야 되는데 실제로 아직 그런 사항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근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사료값이 해결이 안되고,사료작물이나 조사료나 농후사료의 기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축산농가 죽는 것은 말 할 것 없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축산농가에 홍보하고 설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기본 뿌리부터 안되어 있다면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지금 현재 17만3천t 생산을 목적으로 예산 94억원을 했는데, 이것이 나오면 전체 사료의 몇 %를 점유해 가지고 외국에 수입하는 농후사료를 얼마만큼 대체해 가지고 얼마만큼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 이런 데이터가 왜 없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공위원님 말씀이 전부 맞습니다. 저도 부임한 이래로 모든 업무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서로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중국에서 축산물을 싼 값으로 수출합니다. 아직은 안됐지만 WTO에 가입이 된다면 5년 이내에 수입국으로 전환된다는 전망을 축산농가의 뜻있는 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시장을 중국으로 맞추고 이 어려운 것을, 현상 유지해서 끌고 나가야 됩니다. 내년에 소 싹 팔아서 없고 새로 시작한다면 우리는 항상 뒤 따라다니다 마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중국도 수입국이 돼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어려운 고비, 한 3, 4년 고비를 어떻게 넘겨야 할 것인가 지혜를 짜야 되는데 큰 문제가 사료문제 해결입니다. 생각해 봐요. 우리 나라 쌀 생산이 530만t 된다는데 거기에서 100만t 해서 600만t 사료곡물을 수입한다고 하고 조사료까지 수입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일찍 조정해서 계획을 세웠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공영옥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예, 질의해 주십시오.
경해
이경해위원
좀 전에 국장께서 처음 제가 질의했을 때 답변한 것이 각광받는 농어업, 도시인 못지 않는 농어민, 풍요롭고 활기찬 농어촌 건설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좀 전에 공위원님 이야기 할 때 보니까 아무 근거도 없고 자료도 없습니다. 축산행정과장! 옆에서 그런 것 있으면 국장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축산행정과장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축산행정과에 있는 담당들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 자료 하나 제대로 못챙겨드리고 국장이 발언대에서 발언하는데 답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고했던 것 전부 엉터리 보고 아닙니까. 그런 것 하나 제대로 답변 못하신 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런 계획들을 짜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업무보고 하는 자리입니다. 정확한 자료 가지고 정확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것이 뭐예요. 공영옥 위원님 하나 물어 보는데 그것 하나 대답 못하고 말이에요. 어떻게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이 자리에 서있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초지조성 해 가지고 조사료를 우리가 만드는데 단가가 얼마입니까? 초지조성 해서 풀 1㎏ 생산하는데 얼마에 생산하고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지금 초지조성 ㏊당 단비가 346만8천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렇게 드는데 조사료 1㎏ 생산하는데 비용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연구소라든가 아는 사람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1㎏ 생산하는데 비용 드는 것이 얼마인가 그것이 있어야 조사료를 수입하든지 자체적으로 만들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자체로 생산하는 것이 수입보다 비싸다면 만들 필요가 없고 사와야 되는 것이고 생산하는 것이 사오는 것보다 비싸면 더 장려해서 생산하게 만들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것을 물어보는데 그것을 답변 못하면 어떡합니까? 축산의 가장 기초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겁니까. 기본적인 조사도 못하고 도대체 전라북도 축산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풍요로운 농어촌을 만들어요?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축산행정과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조사료는 저희가 ㎏당 170원 잡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수입해 온 조사료는 ㎏당 얼마예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축산행정과장이 그것도 파악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 가지고 전라북도 축산을 이끌어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죄송한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업무보고하는데 2000년도 기본이 풍요로운 농어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풍요로운 농어촌을 만들고 다른 도시 보다 더 잘 살게 만들고 도시인 못지 않는 농어민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위원장! 이런 기초 하나 못해 가지고 이렇게 업무보고 받는다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알아가지고 정확히 해서 업무보고 받았으면 합니다. 오늘 이것 하나 넘어가지만 다음에 또 물어 볼 것 있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알지 못해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경안
김경안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파악이 안된 부분은 자료로도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업무현황보고를 계속적으로 받았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 및 소장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자기 직책과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저는 두 가지만 확인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완벽하게 안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업무파악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쪽에 보면 원료수매자금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국장께서 파악이 안되셨으면 위원장님 양해를 얻으신 후에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예산이 1,359억원이라고 돼 있는데 도에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관련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전국적으로 농협을 통해서 융자되는 것이고 수차례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유통기금이 있습니다. 현재 약 90여억원의 재원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업체당 1억원씩 현재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도 자체에서는. 타도에는 유통기금 가지고 있는 도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 도는 특별히 유통기금으로 92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원하는 업체한테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 가지고 융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기금에서 나가는 것하고 농협에서 지원되는 융자금 이것을 보면 이것도 어차피 채권확보를 위해서 담보를 제공해야 하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기금도 마찬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담보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업체가 특히 IMF 이후에 담보 물건이 없어 가지고 융자를 받는데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원료구입자금 같은 경우는 신청하고 자금 배정은 분기별로 한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담보가 없어 가지고 한 번의 원료구입자금 받기도 힘든 업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했을 때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원료구입자금을 받아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업체는 실제로 받아가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담보도 없고 그러니까. 상환기간이 1년씩이지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저희 유통기금은 1년인데 한차례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계속적으로 매년 지원이 되고 수시로 신청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1억원을 받았다, 5천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상환을 안해도 연기하고 또 받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분들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연 2회지만 담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원료구입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간에 개선해야 되는데 이야기는 다릅니다만 중소기업안정지원자금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똑같은 경우예요. 실질적으로 원료라는 것은 생물이고 또 특히나 가공산업 같은 경우는 생물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때 필요한 자금이 지원돼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시기를 놓치면 실질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해도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돼야 하지 않느냐. 항시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시기적으로 보면 물건을 구입해서 해야겠는데 없으니까 사채 빌려다 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가공산업의 활성화는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리고 이것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것도 파악이 아직 안됐을 거예요. 해양오염방지시설쪽에 보면 연안어장 정화가 있고 해양오염방지쪽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예산이 1억5,200만원하고 3,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66㏊에 1억5,2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장정화선을 이용한 정화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정화작업기간을 보니까 4월에서 10월중이면 약 7개월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일 작업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1일 작업량이 약 9㏊ 정도 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실질적으로 지선별로 보면 옥구하고 고창, 부안, 군산쪽 이렇게 해서 1년간 766㏊,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효과적일까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부분적으로는 비효과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어초, 고기집을 집어 넣은 것이나 폐선이 돼서 물속에 가라앉은 배에 어망들이 걸려있는 경우 또 거기에 오폐물이 있는 경우는 직접 들어가서 잠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 그런 장소, 그런 부분 외에는 정화선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정화선이 1일 작업량에 대한 한계도 있을 뿐더러 작업량을 보면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폐어망이라든가 갯벌에 묻혀있는데 예산은 1억5,200만원이고 사용용도가 전부다 운영비 아닙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거의 운영비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766㏊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늘리면 좋고 아니고 실질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수를 줄여서 어느 한 곳을 정화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한다 그냥 하루 1일 9㏊라고 해 가지고 그 근방에 가서 몇 개 건지고 청소했다 정화됐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잘못된 사고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작업은 않고 양만 계산한다면 수치상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정화가 되겠느냐.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 실제로 양만 해서는 안되고 질적인 효과를 거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후에 업무파악을 통해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위원님 말씀대로 766㏊라는 면적만 양적으로 커버한다는 수치상의 발표를 가지고 과연 어장들이 제대로 정화가 됐겠느냐 하는 점을 저희들이 직시하고 어업인들이 총 1만8천명 정도 됩니다. 별로 많지 않은 어민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도록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분들이 바다에 나가서 작업을 할 때 나오는 오폐물을 모아서 일정한 장소에 버려주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제거하는, 오폐물을 수거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하기 어려운 작업은 잠수부를 고용해서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전부다 1억4,200만원이 국비고 도비에서 1천만원, 시·군비에서 400만원 수치상 보면 그렇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이것이 납득이 가지 않고 400만원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너무 약하다. 사업의 중요성을 보면, 예산 투자액을 보면 너무 약하다는 이야기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나중에 예산을 확보하시는데도 이런 부분들... 해양오염방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치 폐어선 제거 15척 해 버리면 오염방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오염방지가 어떤 형태로 돼야 됩니까? 폐어선만 수거해서 되는 겁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 기름에 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안을 끼고 있는 지선 시·군과 도의 수산당국과 협조해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악해서 협조 가능한 한 시·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에 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시켜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로 어장정화사업이나 해양오염방지시설은 아주 수산문제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 문제도 좀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정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질의하기 전에 면세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제가 농사를 짓고 있고 현장에서 농민들하고 많이 접촉하는데 2000년도부터 면세유 공급하는데 법이 바뀐 것 아십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시면 농산유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현재 면세유는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하고 올해 공급지침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영농규모 기준으로 공급하고...
영근
김영근위원
작년 '99년 대비 올해 몇 % 준지 아십니까? 농가당 %수로.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제도가 초기에 시행됐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그런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모든 면세유가 '98년부터 50% 줄었다가 또 올해 다시 100으로 기준할때 40%밖에 안줍니다.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농협에서 사실상 일은 하지만 기본지침은 이것은 기름관계라 농림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당국하고 협의를 거쳐서 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면세유가 무엇이 문제냐면 지금 현장에서 불만이 엄청 높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첫째, 하우스에서 사용하는 보일러 기름은 3월까지 5천ℓ 이상은 끊어주지 않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필요한 때 아무때라도 면세유를 받아다가 주유소에 줘야 되는데 요구하는 대로 끊어주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만ℓ를 썼는데 3천ℓ밖에 안준다든가,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또 무엇이 문제냐면 트렉터는 예를 들어서 4월부터 6월까지라든가 그때만 주게 되어 있어요, 올해부터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어요. 콤바인은 가을만 딱 주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다른 콤바인 같은 것은 이해가 가요. 트렉터는 그렇지 않아요. 봄, 여름, 가을에도 일을 할 수 있고 항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지침이 잘못되어 있고 또 하우스용 보일러 기름은 예를 들어서 10월부터 3월까지면 3월까지 그때만 쓰는 거예요. 다른 따뜻한 때는 면세유 줘야 필요가 없어요. 그때가 아니에요. 지침으로 딱 매월 그 기간에 얼마 가져가게 되어 있지 농가가 요구한 대로 그때 기간에 안끊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지금 주유소하고 서로 상의가 안돼 가지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안줘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가들이 난리가 났어요. 모르고 있지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작년보다 올해 농가들 입장에서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한도량이 농업용 난방비는 그대로 50%인데 타 농기계는 40% 줄었고 공급체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도 구체적으로 안들었지만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농협에 물어봐서 빨리 조사해서 농림부로 빨리 건의하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예,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지사결재를 맡아가지고, 왜그러냐면 농가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계속 면세유가 줄면서 앞으로 면세유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면세유를 주고 있는데도 농가가 필요할 때 겨울에 갖다 쓰게끔 해야지 왜 매월 얼마밖에 안주냐그 말이에요, 그때만 딱 주게 되어 있고 그 이상 안주면 불 못때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질의가 아니라 조치하도록 해 주시고.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20쪽에 보십시오. '99년도 추진실적이 33억원 221농가한테 지원했는데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작년 신청이 436농가 들어왔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절반 정도 지원 받았지요? 지역신문에도 몇 번 이것이 오르내렸는데 문제가 뭐냐면 가구당 자금을 2천만원 주는 것도 적고, 이것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또 문제가 뭐냐면 귀농 온 사람들이 담보능력이 거의 없어요. 주위에서 자기 능력으로 담보능력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주위 친척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이 해 줘야 되는데 IMF 이후로 그것도 용이하지 않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액도 적지만 또 거치기간도 다른 것에 비해서 짧다, 지역 여론이니까 이것도 건의하셔야 됩니다. 금액도 적지만 다른 것은 보통 예를 들어서 축산자금이나 이런 것은 3년 거치 7년 상환 이렇게 전부 지원되고 있는데 귀농인들한테는 2년 거치 3년 상환 이렇게 지원되 고 있단 말이지요. 거기다가 금액도 적고 담보능력도 없는 데다가 여러 가지 귀농인들한테 준다는 생색내기지 실질적으로 귀농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금액이 못된다, 그리고 조건이 까다롭고 또 거치기간이 너무 짧다. 다른 농가들한테 축산자금 지원해 주는 것은 3년 거치 7년 상환인데 2년 거치 3년 상환은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다.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것은 정부에서 하나의 생색내기지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귀농 정착금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농도이고 또 특히 귀농인들이 다른 도에 비해서 적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도 현장의 문제점이니까 농림부로 조사해서 건의를 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런 건의 같은 것은 안해 보셨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아직까지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정부에서 어차피 시책으로 하는 것이니까 현장에서 잘못된 것은 바로 조사해서 건의를...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제가 현재 우리 나라 축산농가가 됐든 모든 농축산물이 제일 어려운 것이 가격보장이 안맞아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부도나고, 농민도 어차피 정리해고 되는 겁니다. 가격이 보장 안돼서 융자 받은 금액 먹고 살고 이자 갚지 못하고 적자가 나게 되면 농민도 어차피 경영에서 망하게 되고 농민으로서 정리해고 되는 거예요. 무엇이 제일 문제냐면 우리 나라 농업정책이 지원은 해주지만 가격보장정책이 없어요. 이제는 노동자나 공무원들만 정리해고 되는 것이 아니라 농민도 경영에서 적자나면 정리해고 되는 겁니다. 농민들은 농촌에서 지금까지 쭉 모든 농축산업이 융자금을 많이 줬기 때문에 연대보증으로 해서 연쇄파동이 나서 계속 연쇄로 부도나게 돼서 정리해고 됩니다. 제가 사는 태인만 보더라도 속된 말로 뒤집어 졌어요. 부도 직전까지 가서 난리 났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라북도의 축산농가들이 보통 제가 현장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적게는 8천만원에서 2억원, 10억원, 17억원에서 20억원까지 받은 영농법인도 있는데 조사해 보니까 보통 개인적으로 받은 데가 8천만원에서 2억원을 전부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축사를 지어 놓고 빈축산 농가가, 밤짐을 쌌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도 나서 어디를 갔다거나 하는 농가들이, 전라북도에 몇 농가가 비어 있는지 아십니까? 자료조사한 것 있습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저희가 '95년부터 축사를 총 3,138개소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중에서는 14개소가 미활용되고 있습니다. 전체 축사는 못해봤지만 지원한 축사에 한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중에 IMF 이후에 임시휴업한 사람들이있고, 사업포기, 사망자로 인해서 사업을 안 해 가지고 미이용 축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 자료를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95년부터 저희가 지원한 것에 대해서...
영근
김영근위원
행정에서만 지원한 거예요? 도비 들어가서...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시·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사후관리상태를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도비 안들어간 것은 조사 안했습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일반 농가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전체 전라북도 축산농가에 1,450농가 가까이 비어 있습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다시 조사해 보세요. 가령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면단위에 2개씩만 비어 있어도 몇 농가인지 아십니까? 제가 시·군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는 못했는데 정읍, 김제, 순창 돌아다니면서 조사했어요. 정읍의 덕천면 같은 경우는 면단위 하나 비어 있는데가 10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에서 8천만원에서 2억원 받은 농가들이 2억원씩 들여서 지은 농가들이 하나씩만 비어 있다고 해도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1개 군에 10개 면씩만 해도 160개 정도 됩니다. 5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조사해 봤는데 제가 얼른 계산해도 1,450개 정도 됩니다. 이렇게 비어 있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14개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저희가 3천 몇개소지원한 축사에 한해서...
영근
김영근위원
태인만 해도 14개입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업무보고 자료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장에 가보면 지원하는 사람보다 도태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지원받는 사람보다 도태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보증인까지 연결돼서 도태된 사람 따지만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사람이 10이라면 30이 넘어요. 알탕갈탕 버티고 있어서 내일 모레 넘어갈 사람들까지 합치면 이것 엄청난 것입니다.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도 지사나 농림수산국에서도 정말로 현장 조사해서 농가현실을 보고해야 됩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유리온실이 몇 개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31개 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몇 개나 비어있는지 아십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비어 있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31개 중에서 약 10개 정도는 정상운영되고 있고 17개소 정도는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고 4개소는 아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도상태에 놓여있고 작물이 안들어가 있는 데는 위원님 잘 아시는 정읍지역 1지역, 부안지역에 있어서 작물은 거의 다 들어가 있지만 유리온실에는 걸맞지 않게 완두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주쪽에서 화훼생산이 작물은 들어가 있지만 꽃을 못끊고 있습니다. 네 군데 정도 작물은 형식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거의 생산을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30개 중에서 지금 현재 부도처리, 보통 유리온실이 600평 기준에...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시설비를 평당 40, 50 잡아야 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들어간 비용들이 65%, 70% 가까이가 부도를 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갚을 길이 없어요. 생산해서 이자 갚고 상환할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융자금 상환 도래 기간이 닥치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현장에 가봐서 농가들하고 대화를 해 보세요. 몇 농가 빼놓고는 이미 상환할 능력이 없어요. 앞으로 농림수산국에서 다시 계산을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업무보고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원 받아서 현재 축사가 됐든 유리온실이 됐든 모든 사업들이 일단 생산비가 보장이 안되고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이 축적 안된 사람들이 해 가지고 망한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속에서 자금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받아가지고 운영을 못해서 다 망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현장 영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현장 조사해야 합니다. 시·군하고 유대관계를 가져 가지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 계획도 세우고 보고도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현재 하우스라든가 원예작물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노하우가 있어서 김제 파푸리카 이런 것하고 특이하게 하는 몇 군데 빼놓고는 전체가 속된 말로 거덜났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단동 하우스로 돌리고 있습니다. 단동 하우스는 거덜날 일이 없어요. 가온비가 안들어 가니까 노동력하고 비닐값만 하면 하니까 일단 그것으로 다 돌립니다. 현장의 현실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밭 기반조성이 도에서 잡고 있는 것이 전체 몇 ㏊입니까? 다 하려고 계획 세운 것이...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양해를 구해서 관련 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옆에서 빨리 빨리 갖다 드려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밭 기반정비 금년도 계획 말씀이십니까?
영근
김영근위원
전체 전라북도에서 계획 세우고 있는 것이 있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5만5,772㏊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현재 밭 기반조성이 몇 년도부터 했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총 밭 면적이 5만5,772㏊고요. 그 중에 대상지구가 1만2,239㏊입니다. '94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2004년까지 몇 ㏊입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1만2,239㏊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현재까지 몇㏊ 되어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현재까지는 2,440㏊ 되어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선정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밭 기반정비사업은 아까도 다른 데서도 보고했습니다만 시·군에서 밭 기반정비 대상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하면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현지 확인합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현지확인 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님! 도에서 까지 현지 확인합니까? 솔직히 이야기 하셔야 돼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지개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시·군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오면 저희는 그것을 참고해서 농림부에 올려서 농림부에서 확정 지어 내려오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시·군에서만 하지요? 도에서는 안하지요?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것은 여기서 시·군의 공격적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말 않고 개인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논 기반조성하는데는 조금씩 차이가 나도 별 이의 없이 지나가고 그러는데 기반조성은 시비 10%하고 도비 10%가 들어가지요? 그래서 계속 지방신문에도 나오지만 지방비 부담이 없어야 정말로 국토관리차원에서, 기반조성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어떤 지역은 지방비가 많은 데는 더 기반조성을 많이 가져가고 지방비 부담 많이 가는데는 안가고 또 시·군 단위별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전라북도 시·군 단위 전체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정읍이면 정읍, 남원이면 남원 시·군별로 10%의 부담이 무거워서 경지정리를 엄청 안가져가요. 예를 들어서 정읍 같은 경우가 고창보다 작년에 100으로 기준할 때 비례해서 50%도 안가져갑니다. 그리고 논 기반정비사업도 예를 들어서 진안이 120이라면 고창이 130, 정읍은 45, 김제가 90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 다 다릅니다. 결국에 어떤 농가들이 피해를 보냐면 지역에 있는 농가가 피해보는 거지요, 고창이면 고창, 정읍이면 정읍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그런 문제, 도비는 문제가 안되겠지요, 지역별로 시비부담이 적어서 시에서 의도적으로 자기 지역에, 전라북도를 100으로 볼 때 나누기 10씩을 가져가야 되는데 6밖에 안가져 가는 겁니다. 이것은 군민이나 시민들이 몰라요. 가져가는지 안가져 가는지 몰라요.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는가 답변해 주세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그리고 각 시·군에서 들어 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시·군비가 만약 부담이 안된다 하더라도 그쪽에 시·군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권고해서 적정량을 가져 갈 수 있도록 권유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밭 경지정리라든가 논 경지정리를 시장·군수단체장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전에 임명직일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다른 데다가 쓰면서 거기다가, 전시행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소득을 할 수 있는,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는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지 않고 다른 데다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장께서 기억하셨다가 그런 일이 없도록, 시·군비에 비례해서 농가들이 생산기반조성사업에 쓰게 만들어야지 시·군 시장·군수들이 전시행정쪽으로 돈을 쓰고 농로포장사업이라든가 오는 것도 반려하는 겁니다. 기반사업이나 이런 것도 다 정리하고 자기가 생색내는 데다 돈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추곡수매량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감축됐지요? 대개 올해가 130만5천석이지요? 작년에 비해서 몇 %?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9.6% 줄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10만 얼마 됩니까? 확실히 되어 있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제가 기억을 확실히 못합니다마는 9만6천석 정도 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왜냐면 우리 전북이 농가 주수입원이 추곡수매대금이란 말이에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죄송합니다. 10만8천석이 감소됐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9만 얼마가 아니고 10만8천석이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는 9.몇% 되고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계속 감소가 되다 보면 매년 추곡수매량이 줄게 되면 과연 농업생산성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의문이 갑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지금 WTO체제하에서 국내 보존을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대안을 저희들이 직접지불제나 이런 것을 채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보안을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계속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농업정책을 실무자분들이 추진해야지 우루과이라운드 국제협약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만 나가면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대체작물을 개발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든지 해서 농민들이 살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줘야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농림수산국 부서가 있을 필요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내 농가가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 감소분에 비해서 전북의 감소가 많단 말이에요. 알고 계세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좀 높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지요? 농가수도 높고 농민들의 이농현상도 높고 두 가지 다 전국에 비해서 높단 말입니다. 그것은 전북이 농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생각하겠지만 이런 것이 바로 인구가 감소하고 농가가 급격히 준다는 것은 농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주수입원인 추곡수매량을 줄이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보시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이런 사항이 그전에 일본에서도 일어나 가지고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많이 마련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생산비 부담을 해준다든지, 지금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래서 직접 지불제나 이런 것들을 광고해서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경안
김경안위원
왜 계속 문제가 되냐면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농업용 면세유가 감소되고 그리고 반값에 구입하던 농기계 구입이 전부 융자로 되고 농촌에 대한 여러 가지 농민을 살리기 위한 혜택이 자꾸 감소되니까 특히 인구가 이농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적절히 정부에 건의해서, 특히 전북은 다른 시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또 전북이 농도라는 것은 벼농사 인구가 약 70몇%예요. 벼농사를 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위탁영농회사가 한창 활기 치다가 지금 전부다 고사 직전이에요. 그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안일하게 볼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하나 하나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 보리 농사가 재작년에 보리종자 소위원회 구성 해 가지고 작년에 상당히 농가에 소득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당 전체적으로 따져 보니까 200억원 정도 손실이에요, 보리를 많이 재배를 안해 가지고. 그때 우리 위원들이 재작년에 했을 때 작년에 확대했다가 전국에서 1위하고 농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을 주었는데 1년만에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이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파종시기에 기후조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농민들이 파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봄보리 파종이 거의 없었는데 봄보리를 파종하는 현상이 있고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파종기때 상당히 기후조건이 안좋아가지고 9,824㏊만, 약 53% 정도만 파종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올해가 다른 해에 비해서 기상이 안좋았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강우가 계속 왔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다른 연도보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다고 그렇게 반절로 줄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잘못하면 썩고 그러기 때문에...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나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저희들이 소위원회 구성해서 익산, 김제, 정읍, 군산 이렇게 나가서 적극적으로 했을 때 그때 전국 1위를 해서 농민들한테 상당히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었고 여러 가지 해 줬는데 당장 1년만에 이런 현상이, 꼭 기후조건 때문이냐. 그것을 본위원은 의아하게, 기후도 안맞았지만 또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전북 도내 대규모 간척사업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어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지요. 감소하다 보니까 도내 양식하는 사람들이 대체어장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포기를 하는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적절한 대책이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없는데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대체어장 문제는 각 시·도별로 관할권이 구분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른 곳에서는, 경남이나 경북이나 강원도나 이런 데에서는 외국어장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캄보디아나 러시아, 연해주 쪽을 개발하는 추세입니다. 그것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수익성이 있는 것인지 어쩐지...
경안
김경안위원
도내에는 대체어장 할만한 데가 없습니까? 본위원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현재 8,313㏊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체어장으로 이미 '92년도에서 '96년까지 4,147㏊를 대체어장으로 개발했고 그리고 1997년에서 2001년까지 5개년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721㏊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거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금강호 철새조망대 우리 동료 위원이 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 국장 가보셨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아직 못가봤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담당 과장 현장에 가보셨어요?
평옥
안평옥산림행정과장
한 번 다녀왔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현장 장소 선정이 잘 됐다고 생각되십니까? 현장 바로 밑에 군산시에서 관광단지 조성하려고 조성해 놓은 데 있지요?
평옥
안평옥산림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갈대밭으로 그냥 있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갈대밭으로 있었는데 거기를 관광단지로 조성한다고 군산시에서 개발계획을 못들으셨습니까?
평옥
안평옥산림행정과장
못들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군산시에서 거기를 관광단지로 개발한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관광단지 개발하면 천상 거기가 오락시설이나 러브호텔이나 음식점 이런 것 들어서는데 거기다 철새 조망대 설치해 가지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아주 장소선정이 잘못됐다고 본위원이 한달 전쯤 TV군산뉴스에 한번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관심 갖고 쭉 봤더니 부지선정이 아주 잘못 됐더라고요. 쭉 상류로 올라가서 부지선정을 했으면 러브호텔 들어서는데 철새가 오겠어요, 절대 안오지. 안그렇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사진으로만 보고 보고만 받았는데 조망대는 거기에 식당도 있고 기획전시실도 있고 돔영상관도 있습니다. 실제 거기에서 조류조망대라는 곳은 멀리 있는 조류를 구경하는 조망입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로 철새관찰소랄지 그 다음에 조류관찰소가 실제로는 가까이 가서 관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조망대, 관찰소나 전부 같이 되어 있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관찰소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평옥
안평옥산림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망대하고 현지 관찰소 하고는 약 1㎞ 정도 또는 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쪽에 전부다 개발지역으로 한다 이거예요.
평옥
안평옥산림행정과장
현재 관찰소 있는 데는 바로 앞하고는 다릅니다.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선정이 잘못됐다고 군산지역에서도 이야기하니까 부지조성도 완료하고 도로개설도 하고 주차장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가서 그것을 관찰하는 것 아닙니까? 자연학습을 위해서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관광객도 유치하는데 거기 바로 밑에다가 예를 들어서 러브호텔 짓고 식당 짓고 해 가지고 위에서 쳐다보면 그것이 과연 장소선정이 잘 됐는지 이것을 한 번 다시 재검토해 보셔 가지고 그 내용을 서류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군산쪽 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현재 ㏊당 몇 m예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30m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평야부와 산간부 다 똑같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전부 같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것을 ㏊당 30m 하는 것이 평야부 기준으로 한지는 모르지만 산간부에는 ㏊당 30m 가지고는 경지정리지역의 1/3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30m 가지고는 농로의 1/3도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곳은 일부 구간만 포장하고 어떤 곳은 조금씩 한다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확포장 사업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단 말이지요. 한번 했으면 그 다음 연도나 그 후에 다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되고 있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안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이 부분도 아직 현장 확인을 많이 못해 봤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농지개발과장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경작로 포장은 경지정리구역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농로는 별도로 다릅니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 평균적으로 농림부에서 경지정리하는데 면적비율로 내보니까 30m가 평균이더라 그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30m만 가지고는 경지정리내의 농로는 할 수 있다 그렇게 국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현실에 그것이 안맞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경지정리지구의 농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지정리를 하다 보면 농로를 내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평야부는 광역으로 크게 하기 때문에 ㏊당 30m면 될 거예요. 그런데 산간지역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경지정리하면서 농로를 내는 곳이 다 되지 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산간부는 경지면적이 적고 평야부는 넓기 때문에 그런 비율이...
용환
정용환위원
경지면적이 적은데 농로는 많다 이 말이에요.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농림부에다 건의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용환
정용환위원
이게 보통 3차연도에 하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2년 지난 후에 3차연도에 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지금 보면 그 뒤로 영 안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미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곳, 경작로 포장 시설이 한번 되어 있는 곳도 그 뒤에 빠진 곳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을 해 보세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되도록 농림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주로 평야부를 생각해서 한 것 같아요. 산간부에는 전혀 안돼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산간부는 길죽한데 면적은 얼마 안나옵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경작인들 비례해서 조금씩 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m 정도 해야 완공하는데 30m나 하고 20m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별도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됐습니다. 마을농기계보관창고, 국장님 이 문제는 방송도 많이 나오고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이 돼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금년이 1,200평인데 동수는 몇 개 동이나 돼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전부 평수가 다르기 때문에 동수는 확실히 아직... 대개 60평 기준하면 20동 정도 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전라북도에 금년에 20동이면 작년에는 몇 평, 몇 동이었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작년에는 2,817평으로 50동 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금년에는 많이 줄었네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한 800평 정도.
용환
정용환위원
많이 준 이유가 뭡니까? 신청량이 줄어서 그래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신청량이 준겁니다. 왜냐면 보조율이 계속 줄어갑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보조율이 줄고 융자가 높고... 사실은 농기계보관창고가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고 하니 이미 나가 있는 농기계보관창고가 제 역할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면 공동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부 다 개인화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여러 번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앞으로는 개인화를 양성화 해 주자, 그러면 60평하는 것을 15평 정도로 줄여서 개인별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것을 위에다 건의해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부임한 뒤에 간부회의때도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60평 이상이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도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사유화방지대책으로 저희들은 현지조사를 하고 확인을 합니다만 그것이 큰 실효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갔다 오면 마찬가지로 자기가 열쇠 가지고 자기 사유화 해서 쓰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농림부에 건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개인별로 해 주게 되면 물론 그 예산이 얼마나 더 많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상 문제점을 들어 가지고 불가하다는 통지를 저희들한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농기계보관창고가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줄어버리고 못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이야기 할 것 없지만 당초에 치밀한 계획과 사전 준비 없이 한 것에 의해서 비롯된 거예요. 뭔고 하니 어떤 곳은 마을공동창고가 자기 개인 집 울타리 안에 있는 곳도 있어요. 어느 곳은 뚝 떨어져 가지고 어느 밭 가운데 있는데 길도 없이 해 놓은 곳도 있고. 이런 곳을 사전에 다 조사해서 했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신청하면 다 그대로 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지금 겨울철이고 봄에 일철이니까 쓰고 있는 것 조사를 해 보세요. 이미 개인화 되어 있는 것도 마을공동창고를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하면서 이런 것도 앞으로 개인별로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것이 융자 위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너도 나도 신청량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동으로 하지 말고 개인별로 하도록 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다시 농림부에다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
농로포장문제 '99년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농로포장이 중앙배수로가 됐든지 큰길,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가 큰 들판이 돼있다 그러면 가운데로 쭉 중앙배수로가 다 있습니다. 큰 중앙배수로 길이나 그렇지 않으면 세로, 가로로 된 길이나 똑같이 3m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중앙배수로에서는 여기 저기서 기계가 모여들어 가지고 비키게 된다 이 말이지요. 포장을 할 때 깊이 파 가지고 그 위에다 포장하고 면을 맞춰서 하는데 그것을 다지지 않고 그냥 대강 면을 맞춰 놨는데 잘못 비키다가 저희 지역에서도 트렉터하고 경운기 몇 대가 고랑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3m니까 짐을 실은 두 대가 못비키는 거예요. 하다가 미끄러져서 면을 채우는 흙 있는데로 바퀴가 가니까 기우뚱하는 거예요, 짐을 실으니까. 고랑으로 기계가 사람와 함께 들어가서 다치고 이런 현상이 나는데, 그것을 농림부에 건의해서 중앙배수로 큰길만은 3m 가지고 안되겠다 이것 해 가지고 괜히 사고가 많이 나고 또 그것을 길을 다져도 트렉터나 경운기에 나락을 가득 실어 가지고 가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질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 농림부로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부탁을 드렸었는데.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과거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지개발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그 관계는 서면으로 낸 적은 없고 농림부 직원이 출장을 오면 수 차례 건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간선도로는 3m가 부족하니까 4m나 교행할 수 있도록 내게 해 달라 수차 건의했는데 국가예산에 한정이 있다 그래서 간선도로도 교행할 수 있도록 버스처럼 한 300m나 구간마다 교행할 수 있는 자리를 저희가 하도록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로, 사거리나 삼거리를 넓게 포장해서 트렉터가 교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트렉터 다니는 농로 같은 것을 국가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에 트렉터가 몇 번 안다니는데 거기를 몽땅 돈을 들여서 4m나 포장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다른 데도 할 자리가 수 십 군데인데 우선 그런 불편은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때도 그 이야기 나왔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런 포장사업, 무슨 사업도 한번 하더라도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해야 한단 말이지요. 3m 가지고는 중앙배수로에서 도저히, 장기적으로 볼 때 너무나 불편이 많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포장 안하면 괜찮아요. 포장을 해 놓으니까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포장 안할 때는 하도 다니니까 다져져 가지고 비킬 수 있어요, 비켜도 안넘어가요. 그런데 포장을 해 놓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무조건 길이 다니기는 조금 불편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100m 할 것을 70m 하더라도, 나중에 5년 후에 하더라도 할 때 편리하게 해야지 현장의 목소리가 계속 농림부에 올라가야 한단 말이지요. 사소한 것 같지만 농가가 중상이에요. 정읍 태인만 그런 일이 있으리란 법은 없을 거예요. 다른 중앙배수로쪽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런 문제는 간단한 문제 같지만 사실은 그런 사고 나서 농가들이 다치고 그런 피해가 한 번씩 나고 트렉터가 넘어가 버렸는데 중상 입고 160가마니가 물에 다 젖어 버렸어요.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정읍 태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포장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민원이 올라가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지요. 전라북도에서라도 강력하게... 정말 소홀히 듣지 마세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위원님하고 똑같은 내용을 제가 주장했습니다. 3m를 가지고 안되니까 넓혀야 될 것 아니냐. 조금전에 과장 답변한 대로 그런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계부처에 서면으로 건의를 꼭 해서 서면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34쪽에 보면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를 올해는 500평에 15억원을 가지고 할 계획이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기 했던 저온저장고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파악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현재 620동 1만7,795평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이중에서 활용하고 있는 곳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곳은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활용하고 있고 안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전부터 파악했든지 안했든지 관계 과장이 잘 알 것 같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지금까지 위원들이 이야기 했을 때 국장이 업무파악은 대강 하고 있어야 되는데 쭉 과장들한테 미루셨지요? 지금 2개월 되셨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2개월 됐을 때 제가 전화 몇 번 하니까 자리 없더군요. 어디 갔냐고 했더니 현지 파악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다녀가지고 잘 아셨으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국장이 알고 계신 것은 기본적인 것, 본위원이 처음에 원칙적인 것, 2000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물었더니 그것만 논리적으로 이야기했지요. 그러나 그 논리도 틀리잖아요. 어떤 데이터 자료가 하나도 없이 지금 하는 것이 사상누각이에요. 그렇게 알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농업을 맡아 가지고 하신 것이 얼마나 되십니까? 농정에 대해서.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2개월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처음 2개월이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 분이 농림수산국 국장으로 계시지요? 우리 전북의 농업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농업에 대해 아시는 분이 국장으로 계속 계시면서 전반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국장이 농업을 하나도 모르는 분이 앉아 가지고 하는데 무슨 계획을 짜고 뭘 하겠습니까? 좀 전에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국장께서는 기본적인 것, 그것도 논리에 안맞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국장이 그 동안에 열심히 배우려고, 다른 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거나 안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자세히 답변을 못드리는 거지요.
경해
이경해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제가 공무원 생활을 30몇 년 했습니다. 농림수산국장으로 있고 안있고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적임자다 아니다 하는 부분은 제가 앞으로 농림수산국장을 수행하면서 평가될 일이지 여기서 2개월을 가지고 단순히 그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이 그랬다면 본위원이 빨랐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리고 현장에 있는 것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본위원이 몇 번 우리 국장님한테 전화했을 때 국장님이 현장을 다니면서 안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역시 열심히 하시려고 다니는구나, 발로 뛰시는구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몇 가지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업무보고니까 우리 국장님이 계시면서 저하고 접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온저장고는 도내에 약 1만620동이 있는데 대부분 원예작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 과수, 사과나 배는 연중 생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몇 개월씩 비어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자체 조사한 바로는 약 1,298농가가 620동에 1년 연중 3만7천t 정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저온저장고 활용상황을 전수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자료를 주시고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온저장고가 활용되는 데는 잘 활용되나 저온저장고를 지어 놓고 거의 폐기하다시피 한 데가 있어요. 특히 대규모로 한 데,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이라서 말씀 안드려야 되겠지만 장수읍에 270평짜리 하나 있고 장계면에 200평 짜리가 있습니다. 국비 수 억원을 들여서 지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전부 방치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쓸 수 있는 방안으로써 지원해 주고 앞으로 지도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못쓴다면 그것을 빨리 폐기해 가지고 정말 쓸 것만 쓰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 용도변경을 해주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도에서 지도 감독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콘테이너식 저장고 있지요.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달랑달랑 딱 옮기기 좋아 가지고 잘 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한 여름에 강냉을 시키니까 저온고는 되는데 겨울에 예를 들어서 사과를 넣었을 때 이것이 얼어 버려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겨울에 보온이 안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저온저장고에 단열이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저온만 시켰지 단열을 못시켰다는 거예요. 전기 돌려서 강냉을 시키니까 저온이야 되지요. 이렇게 잘못된 것 있으면 빨리 시정해 가지고 보완하고 만든 회사한테 하자처리 만들어 내고 그래야지 농가들이 활용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국장께서는 조치하실 계획이십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어떠한 조치를, 조금 전에 말했듯이 콘테이너식 저온저장고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업자에 이야기해서 보강해서 겨울에 얼지 않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것은 행정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가 10평에서 40평을 해 가지고 공동으로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공동 활용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이 사업이 우리 도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90년대 초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 사실 공동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공동으로 주는데 결국은 개인이 받아 가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아예 저희들이 양성화를 시켜 가지고 사업지침상 우선 공동으로 사용하는 조직이 우선권이 있지만 그래도 대상자가 없을 때는 개인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아예 지침을 고쳐버렸습니다. 나중에 잘못하면 보조금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농가가 구속된다거나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 부분은 여론을 수렴해서 양성화를 시켜 버렸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내 것과 우리 것은 엄연히 구분됩니다. 내 것 하면 가령 1천원을 들인다면 1,500원, 2천원을 들여서 내 것을 만드는데 우리 것이라면 1천원 들이면 많이 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 적게 들여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화 시켜주는 것이 활용도면이라든가 시설면이라든가 상당히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3쪽에 정구모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료수매자금지원 있지요? 원료수매는 농산가공에서 사실 국산만 써야 되는데 국산 쓸 수 있는 것도 못하고 수입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 대한 대처방법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외국 농산물을 원료수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후관리하는 측면에서 조사를 해서 자금회수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국장께서 원료수매에 있어서 수입농산물 원료를 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1,359억원 됐는데 이것이 전국이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전국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우리 전북에는 얼마나 배정됐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자금 풀관리를 하기 때문에 신청하면 신청금액이 그 금액으로...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우리 전북에서 하면 많이 얻을 수 있겠구만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신청만 잘하면, 많이 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많이 해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가공업자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담보가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도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쓰시는 분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쪽에 보면 지하수개발이 있지요? 올해 32공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하수개발이 대형관정입니까, 소형관정입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대형관정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대형관정의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신지 이야기를 해 주시면...
경해
이경해위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전기료입니다. 전기료가 비싸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누차 본 도의회에서도 결의를 하고 싼 방향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거든요. 특히 여기에서 농업용수 뿐 아니고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곁들여서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용수하려면 지금까지 물 잘 먹다가 이것으로 해 가지고 내다보니까 도시에서는 수도요금보다 훨씬 비싸요. 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산업용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지하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해 보니까 엄청나게 전기료가 비싸 가지고 못쓰고 있거든요. 본의회에서도 건의했지만 계속 지속적인 건의를 우리 전북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여기서 보강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상 우리 산간지에서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개울물이 있습니다. 취입보를 만들어서 많이 쓰는데 취입보를 어떻게 만드냐면 돌을 갖다 하고 비닐을 갖다 해 가지고 대강 만들어 놓거든요. 비만 오면 싹 허물어져 버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취입보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이런 관정 못지 않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서 쓸 수 있는 계획을 잡아 보셨는지.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우리 산림행정과 쪽에서 그런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를 막아 가지고 제가 사업명칭은 생각이 잘 안나는데...
경해
이경해위원
지금 우리 국장께서 이야기 한 것이 사방댐 이야기는 아니지요? 별도로 농로에 쓰이는 취입보가 있거든요. 산림행정과에서 이야기한 것은 사방댐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 댐을 만들어서 농업용수로도 쓰고 생활용수로도 쓴다고.
경해
이경해위원
사방댐 목적하고 취입보 목적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농지개발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저희가 취입보는 261개 지구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2004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까지 실적은 162개 지구가 되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100개 지구가 남았네요. 그러면 그것 끝나고 나면 없습니까?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이것이 2004년까지 100개소를 더 할 계획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데 우리 장수만 하더라도 산간지 아닙니까. 상당히 많은 데서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는 산간지에서는 장수 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야지에서는 그런 것이 해당이 안되겠지만 산간지, 무주, 진안, 장수, 남원, 순창은 상당히 많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조사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100개소가 남아 있는 지구를 2004년까지 끝내는 것으로 농림부에서 계획을 짜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예산이 지원되지 다시 조사한다고, 이것도 전부 시·군에서 조사를 받아서 계획을 만든 것이거든요.
경해
이경해위원
이것을 '93년도에 받았지요?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지금 받은 것 아니지요?
중엽
한중엽농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지금은 기반조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재원도 투자하고. 이것도 기반조성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국장께서 이 관계를 농림부에 다시 한번 건의하셔 가지고 다시 신청 받아서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함이 좋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더 추가해서요?
경해
이경해위원
예, 받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건의해 보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에 보면 산림자원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림사업이 있지요? 육림사업이 1만410㏊가 있는데 지금 육림사업하면서 그전에 맹아갱신이라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없어졌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맹아갱신해 놓고 방치해 놓은 것이 태반입니다. 맹아갱신한 자리를 정말로 집중 관리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육림사업 대상에 맹아갱신지역은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해
이경해위원
육림사업도 역시 맹아갱신이지요? 과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평옥
안평옥산림행정과장
육림사업 1만410㏊속에는 맹아갱신작업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맹아갱신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평옥
안평옥산림행정과장
맹아갱신은 소나무가 아닌 참나무류에 적용하는 일종의 세대교체 방법의 하나입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참나무를 베면 거기에서 움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좋은 움 하나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제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되어 가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통계수치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을 조사해서 그것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검토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문제는 본위원이 누차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결국은 통계도 없고 과장께서 모르고 계신다면 맹아갱신을 도대체 얼마나 했는가 아시는 산림공무원 계십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맹아갱신을 지금까지 한 것이 전부 얼마입니까?
평옥
안평옥산림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수치상 맹아갱신작업에 대한 통계를 잡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경해
이경해위원
맹아갱신 허가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통계만 해도 통계가 나오는데 그 통계를 못잡았다는 것은 산림행정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평옥
안평옥산림행정과장
도에서 통계를 잡고 있는 것은 허가권이 시장·군수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토탈적인 것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별도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맹아갱신을 한다고 산림 전체를 싹 베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방치해 버려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지도 다니면서 확인했는데 손 대가지고 고친 데가 몇 지역 안돼요. 전부 움 나오는 대로 그 중에서 경쟁해서 센 것은 커가지고 위로 올라가고, 원래 맹아갱신의 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농림수산국 업무보고니까 분명히 지적하는데 꼭 면적 파악해 가지고 맹아갱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타깝게도 육림사업의 비용이 하나도 안들어 갔다니까 이것도 내년부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생각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옥
안평옥산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산림환경연구소에 좀 묻겠습니다. 80쪽에 산림자원화 및 환경보전 연구로 해서 20개 과제 30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30개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산림병충해에 관한 사업 5개, 야생동물에 관한 사업 2개, 산림환경에 관한 사업 4개, 단기 임산소득원에 관한 사업 7개, 임목육종 및 육림시험에 관한 사업 12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20개 과제에 거기에 부설적으로 30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거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산림토목사업에 있어가지고 사방사업이 8종에 30개소가 있거든요. 8종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8종이라는 것은 산지사방, 예방사방, 야계사방, 댐사방, 해안사방, 수질정화사방 등 해서 8개 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두 가지 다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수 계북면 매개리에 고랭지 채소 작업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현지도 조사했는데 문제점이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를 보면 허가도 우리 도에서 지사명의로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파악을 못하시리라 생각하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알고 계신대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어떤 부분을 답변해 드릴까요.
경해
이경해위원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잘됐는가 잘못됐는가 그것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장수군 고랭지채소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97년 10월 20일날 장수군 '98사업추가신청으로 추진했는데 추진상황은 밭 정비사업 8.2㏊는 완료됐습니다. 100% 다 되고 반출도로 개설 및 보수 1.7㎞도 완료됐습니다. 수송차량 1대만 구입이 안돼 있는 상태인데 현재 보조금 8,300만원에 대해서 기성부분 90%에 대한 보조금 7,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잔액 800만원을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왜 반납을 합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제가 알기로는 차량구입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렇게 보고 받으셨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
누가 보고해 주셨습니까? 보고하신 분이 누구예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담당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가보셨습니까?
100% 완료됐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은 100% 완료됐다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가서 100% 됐습니까? 가봤습니까?
현지 조사 않고 제가 알기로는 몇 번 간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있어요. 이 자료 말고 저한테 또 있어요. 왜 허위보고를 하십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이경해 위원님!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고이월사업인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시를 하고 있었고 당초에 장수군에서 기본 입장은 보조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사업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쪽으로 보고를 받았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보조금에 관한 교부를 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군수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람들이 2월말 정도 돼가지고 전격적으로 보조금 교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저희한테 즉시 보고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서야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의회때문에 확인을 못해 봤고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군에서 100% 완료했다고 보고를 받았을 뿐이지 현지확인은 못했습니다. 현지확인 했다는 것은 그 전, 작년 일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교부가 됐기 때문에 현재 직접 출장해서 군에서 보고한 사항하고 과연 맞는지 확인해서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본위원이 현지를 가보고 확인한 바로는 거기가 도저히 허가가 날 수 없는 자리예요. 그 당시 거기 들어 온 사람이 부산 사람이 들어 왔는데 수 십 억원, 수 백 억원 가진 재벌가가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돈을 쓰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만 듣고 경사도 15도에서 20도 이내로 나왔습니다, 보고서 작성한 사람이. 가서 한번 보세요. 20도가 뭡니까. 경사가 25도, 30도에 가까워요. 엄청난 이런 것이 있으니까 밑으로 까가지고 이 둑이 한 15m, 10m 이렇게 돼요. 실제 경지면적 만들어 놓은 것은 한 200평, 500평도 안돼요. 그것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폐타이어 도시에서 갖다가 밑에다 쌓아 놓고 흙 내려 가지고 올려놨어요. 그것도 안되니까 작년에 비 와가지고 싹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것 뿐이 아니고 저쪽에 가면 군유지 8㏊가 있어요. 과연 농경지로 쓸 수 있는 것인지. 그것 나중에 복구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복구하겠습니까? 어떻게 지도 감독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군유지에다가 기반정비사업한 것을 저희들도 앞으로 주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도 석연치 않은 것이 일단 배추를 재배하겠다고 사업자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도가 있다면 저희들도 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죄송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조사해 가지고 자료를 정식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담당이랑 정확한 보고를 국장께 해 드려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승구
강승구농산유통과장
보고시기가 늦었을 뿐 장수군하고 의견차이가 안맞았는데...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문제가 있는 사안인 것 같으니까 정식으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이것을 본위원이 다시 한번 요청하는데 정확히 판단해서 처음에 이것을 조사한 사람, 거기를 와서 현지보고를 하고 가서 아주 타당하다고, 좋다고 조사를 했어요. 그런 사람이 과연 공직자인가 잘못 조사를 했다면 일벌백계로 다음부터는 그런 보고가 안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타당하겠는지 잘 판단하셔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어쨌든 저희들 업무니까 지적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확인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이경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림수산국소관2000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의건을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