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덕 의원 발언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발전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고충과 어려움이 뒤따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계획은 정책관실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 부서에서 협조를 받았습니까?

현재 인원구성을 보면 이러한 계획을 생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이러한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발전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획보다는 실천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성정책관실이라는 의미는 알다시피 그간 남녀평등에서 소외됐던 여성들을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그러한 여성정책관실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이러한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응용이 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물론 계획에 따라서 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에 또 지난 과거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많은 성과가 나타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물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기초자료에 의해서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지만 결국은 어떠한 성과가 뒤따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이 소수 인원가지고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어려운데 사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결과까지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예산만 보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개발을 해가지고 향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주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에서 보는 시각이 과연 여성정책관실에서 계획한대로 성과가 나타날지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여기에 보니까 예상외로 많은 개발도 되고 조사도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최근에 갈멜산 정신수용소에서 인권유린이 되어 가지고 사람도 많이 부상하고 강제 노동시켜 가지고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도 인권실태를 조사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복지여성국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수립 내지는 시정할 수 있는 이러한 자료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장애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은 신체적으로 자유스럽지 못하니까 사회생활 하는데 큰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는건강하면서 정신적으로 자유스럽지 못한 이러한 정신장애 여성들을 과연 우리가 많은 사회에 밝혀지지 않는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젊은 여성들이 성폭력도 당하고, 그러한 어두운 곳에서 있는 여성들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초자료 내는 것도 정책적으로 좋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물론 그런 인권유린 사례를 발굴해서 고발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저항이 뒤따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신력이 있고 때로는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조해서 그러한 사례를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여성의 인권신장이 되는 거고, 여성정책관실이라고 해서 특정 부르주아 세력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실태파악을 통해서 거기에 걸맞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여성정책관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단체만 어느 특정인의 계층만 여성정책관실에서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편중을 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관실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회의 구조상에 어려운 여건 계층이 있습니다. 상류층도 있고 중산층도 있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그러한 여성들도 있고, 그런 계층을 통털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하는 것이 상당히 여성들의 지위향상에, 또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정책수립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을 반영할 수 있고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초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이 다 그렇고 국가운영도 그렇습니다. 특히 전라북도 도민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는 여성정책관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복지문제만 하더라도 과거의 틀에서 나열해가지고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는데 여성정책관실에서 업무가 설령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기초자료만 제대로 해서 보고만 된다고 하더라도 크나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활용하시면 여성정책관실은 상당한 책무를 다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충분히 고려해 주셔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본위원이 지적했던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