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의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도로관리사업소와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2000년도도로관리사업소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5. 2000년도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 천년을 맞아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건설교통 행정분야 업무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60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저희 국 소관의 전라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전라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 설치 기준은 그 동안 건설교통부의 행정지침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99년 2월 8일 도로법 제54조의6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도에 따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의 연결허가신청시 연결계획서와 설계도면 및 도로점용허가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관리청이 연결 허가시 타인과의 공동 사용에 관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전자의 시거장애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교통체증 유발 및 교통안전시설의 기능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시설물 등 접속된 구간 및 곡선반경 280m 미만 4차로의 도로, 버스정차대 등이 있는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 허가를 배제토록 규정하였고, 도로에 시설진출입로를 연결함으로 인한 본선 주행차량의 운행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별로 최소한 60∼120m의 가속차선과 30∼60m의 감속차선을 확보토록 연결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였으며 차량의 좌회전 진출입으로 교통사고 및 교통의 흐름장애를 방지를 위하여 연결로에 분리대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70년 12월 30일 최초로 제정, 4차에 걸쳐 일부 개정 시행하여 오던 중 금번 상위법인 도로법, 도로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전라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의 점용물의 종류에 있어서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광고탑, 광고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기타 유사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도로점용료의 감면사항은 도로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5에 규정되어 있고 도로를 불법 점용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금징수제는 변상금제로 변경되었으나 상위법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한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 8%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토록 도로법 제78조의2를 신설하여 규제를 완화하였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란에 있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무선전화기지국, 발신전화 휴대전화기지국과 어스앙카, 암거 등을 추가하여 도로의 공익기능을 강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에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양도, 양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 또는 지위를 승계한 자는 도로관리청에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도로법을 개정 보완하고 동법시행령을 삭제하여 변경하였으며 도로시설은 교량, 도선시설, 지하도, 터널 또는 삭도의 이용자로부터 도로의 수선에 대한 공사와 그 유지를 위하여 통행료을 징수토록 돼 있으나 삭제 정비하였고 도로 주변의 풍치 유지를 위하여 도로에 인접된 구역을 연도구역으로 지정, 행위제한을 하여 왔으나 접도구역과 그 기능이 유사하고 실제로 지정된 사례가 없어 연도구역 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연도구역내에서의 건축물 등 허가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접도구역 안에서의 토지 형질변경 허가제, 건축물개축 및 재축과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 증축시 허가제, 죽목의 재식 및 벌채 허가제, 도로변 휴게소 설치 허가제 등이 폐지됨에 따라 시·군위임사무를 삭제 정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관련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 등 자동차관리법 관련업무는 동 조례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으나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시장·군수 고유업무로 되었으므로 동 조례에서 삭제 정비하였으며 삭도·궤도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관련 사무중 관련법에서 신설 및 폐지된 조항을 동 조례에 신설 및 폐지하였으며 일부 업무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업무를 추진토록 하였고 또한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업무 등은 전라북도사무위임규칙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되어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되었으며 그 내용은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자가용 자동차에 관한 권한으로 단순 등록업무 및 시설확인 등 현지확인을 요하는 업무로 민원인의 편익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본 조례의 제정안 외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심으로서 건설교통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정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상모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순서에 따라 전라북도지방도와다른지방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계시면 바로 처리 의견을 개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질의하시죠.

지금 현행 도로 점용물의 종류를 신설하는 안에 광고탑, 광고판,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등등 종류가 나열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조치를 취해 왔었습니까?

지금까지 건설부 규칙상에는 있었는데 건설교통부의 시행령이 '99년 8월 6일날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별표2에 이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현 조례에도 일부가 조례상에는 명기가 안돼 있고 뒤에 별표 첨부물에 명기돼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명기토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 본문에 넣은 것입니다.

현행 도로점용료를 징수를 했었습니까?

이것은 일부는 징수를 했었고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그런 것은 없었고...

지금 까지는 징수를 안했다?

예.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징수를 해야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주변에 좌판을 설치해 놓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노점상 좌판 그런 것은 명기가 안됐습니다.

그것은 해당이 안돼 있는데 구두수선대라든지 토큰판매대라든지...

그런 것은 구조물로 고정해 가지고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행까지는 어떤 점용료를 내지 않고 묵시적으로 그 분들이 거기에서 일상 생활을 해 왔었는데 이러한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점용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 기준에 의해서 ㎡당 얼마씩 해 가지고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징수를 합니다.

그러한 조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시설물을 갖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어떤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측을 해 봤습니까?

일부 그럴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9월 6일날 법이 바뀌어 가지고 건교부시행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9월 6일날 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 조례를 상정한 부분이 시기적으로 이릅니까 아니면 늦습니까?

다른 시·도도 일부 개정된 게 있고 안된 데도 있고 저희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는 기간이 소요 됐습니다.

서민들 특히 몇 몇 사람들에 의해서 전주나 시지역에 버스토큰판매소가 거의 이러한 시설물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영업을 또 아니면 어떤 삶을 유지해 왔던 사업들인데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그 사용료는 현행기준에 의하면 대략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점 자동자판기 같은 경우는 토지 가격에 0.01를 곱한 것입니다.

토지가는 그 주변의 대지 기준에 접합니까?

공시지가로.

도로도 공시지가가 나와요?

인근지역으로.

그러면 그것도 위치에 따라서 똑같은 평수라 하더라도 상당히 점용료 부과 기준이 다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치하고 평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있는데...

한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동안에는 도로에다가 케이블을 묻는다거나 이런 것 하는 것만 했는데 이번에 자동판매기,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상품진열대 이런 것이 들어갔어요. 이게 뭔 이야기냐면, 공공용지를 특정인이 점유해서 영업행위를 한다거나 거기서 이익을 가져오면 부담을 시켜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누누이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토지가격의 0.01 곱한 금액 그것이 점용면적 1㎡당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좋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점용료만 내면 점용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 점용의 종류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구두수선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도 주변 번화한 거리에 이렇게 지정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구두수선대 갖다 놓고 점용허가를 갖다 신청을 하면 어느 누구는 해 주고 어느 누구는 안해 주고, 잘못하다가는 모든 인도가 이 점용료에 의해서 인정해 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가 전부 이런 물로 점유가 돼버리면 안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 구두 닦는 것이 그렇게 여러 개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많이 있어도 되지 않고요.

도로 통행 여건이나 주위 환경들 고려해 가지고 점용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점용신청 해서 해 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에 가판대도 팔달로에만 있고 다른 데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방도에는 점용하는 것입니다. 지방도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 관내는 시에서 도로를 관리하거든요. 이건 내놓는 것이지 그렇게 많은 부담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큰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글쎄요, 지금까지 안받던 점용료를 받으니까 처음에는 마찰이 있겠죠. 그러나 조세부담 원칙에 의해서 보면 그러한 공유지를 특정인이 점유해서 이익을 볼 적에는 그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물론 그런 논리에 대해서는 저도 찬동을 하는데 과연 안내던 점용료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시기적으로 예민한 시기인데 크게 지장이 없다고 하면 뒤로 미뤄 가지고 처리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시도는 있는데 지방도는 별로 없어요.

주요 간선도로는 대부분 국도입니다. 국도는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국가에서...

우리 지방도만 하거든요. 많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말씀하십시오.

용담댐 담수 하수종말처리장 진행과정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환경보건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담수에 당장 차질이 생기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면 되나. 그러면 알았어요. 그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장, 육교 정밀진단 한다고 23쪽에 황등 육교가 있는데 고가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4천만원이나 드는 거예요?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기간이 만료될 시점에 그걸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무 이상없는 것 둘러보고 4천만원 들어가네요.

현재 가설돼 있는게 강재로 돼 있는데 그것이 2개거든요. 고창에 있는 용선교라고 두개가 가설되어서 그것이 하자기간이 금년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단하면 돈은 4천만원 날아가고 하자가 생기면 건설시공업체로 하여 금 하자보수 시키고?

하자보수야 당연히 시공업체가 하지만 그 동안 한 5, 6년 지나 왔으니까 교량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인가, 두개 다 강교입니다.

하자보수 용역을 어디다 공개 입찰하는 거예요?

전문기관에다 맡깁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하신 내용 중 17쪽에 포장도로 갓길포장 그랬는데 앞에서도 갓길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갓길이라는 표현이 토목용어로서 맞습니까?

길어깨입니다.

그렇죠. 길어깨가 맞죠. 그런데 대부분 갓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위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갓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당초에 도로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설계상에는 길어깨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요새는 우리말화 해 가지고 갓길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로 포장을 하면서 거의 길어깨까지 전부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포장폭이 8m내지 8.5m 그렇게 되고 있는데 옛날에 포장하는 것은 6m내지 6.5m 그것 밖에 포장이 안돼 있습니다.

아니, 소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 갓길 용어정의 부분들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게 아니고 다 아는데 갓길이란 표현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는데 있어서도 꼭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표현을 해도 당연하고 괜찮은 것인지 그 부분을 먼저 소장님의 의지를 묻는 거예요.

갓길은 그 동안에 길어깨를 전부 갓길로 표현을 통상적으로 해 오기기 때문에 제가 새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새로 만든게 아니라니.

길어깨를 갓길로 그렇게 쉽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도에 건의한 사항 중 하나가 물론 소관 자체는 농림수산국 소관이지만 만경강생태공원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특히 경작농민들의 많은 반대에 부딪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서 경작민들의 지역당면 현안사업들이 있을텐데 그 분들의 지역당면 현안사업들을 좀더 도 차원에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앞으로 해 줘야 될 사업들이지만 조금은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시켜서 해 주는게 좋겠다 라는 취지로 도에 건의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특히 지역에 따라서 민주주의를 하다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도 계시고 용담댐 수몰지역내에 많은 민원들이 있었고 또 작년에는 정읍 산내·산외, 임실 운암·신평 이쪽 주민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반대라고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전주까지 나와 도청 앞에 와서 데모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여타 그런 유사한 일들은 오늘도 장수지역주민들께서 석산개발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해서 도청 앞에 오셔 가지고 데모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입장들을 충분히 고려한 사업들을 해 줘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도 그 지역주민들이 유사한 다른 걸로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따른 간접적인 보상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일환으로서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좀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숙원사업이나 당면 현안사업들은 좀더 우선순위에 배정을 해서 처리를 해 주는 게 좋겠다 라는 게 본위원의 개인적인 견해고 또 나아가서 도에도 지난번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만경강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전주와 완주, 익산, 김제, 군산 여러 지역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물줄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앞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들이나 혹은 민원들이 야기될텐데 그쪽 지역의 당면현안사업들을 우선순위로 포함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해 주는게 좋겠다 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본위원이 전임 건설교통국장과 전임 도로관리사업소장한테 건의를 했던 사항 중에 하나고 또 지사께서 정읍지역에 나가서 도민과의 대화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또 흔쾌히 약속을 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정읍 산외에 통학로가 있는데 통학로가 비교적 직선도로이다 보니까 해 마다 자동차 사고 몇 건이 일어나고 지방도임에도 불구하고 약 90㎞에서 120, 130㎞ 속력을 낼 수 있는 그런 도로이다보니까 사고가 나게 되면 꼭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민원들이 빗발치고 그래서 또 그쪽 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 문제가 되고 지역주민들의 데모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쉽게 표현을 하면 갓길, 2㎞가 채 못되는 길어깨 포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했고 지사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고 전임 건설교통국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정작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던 그 사항 자체는 갓길포장 부분들에 있어서 전혀 언급들이 안돼 있는데 그쪽 부분은 지금 금년도 사업에서 빠진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재원이나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해 주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외 통학로 지방도라고 하시는데 거기가 금년도 사업계획에 빠져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전체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언제쯤이나 가능한가, 금년 추경에라도 예산이 더 서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대부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사업들이라는 게 소규모 사업들이고 유지 관리부분들이 대부분인데 주로 보면 3월중에 발주하는 공사들이라고 쭉 언급을 해 주셨는데 특별히 3월중에 발주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항간에 건설업체 보호육성 차원 속에서 혹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속에서 관 발주공사를 조기착공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하는 건지 또 여러 건들을 하다보면 내부 설계부분들은 잘 진행이 돼서 큰 무리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는 거의 겨울동안에 다 해 가지고 끝나 있습니다. 3월중에 발주하는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조기 발주하라는 상부 지시도 있고 또 3월 발주를 함으로 인해서 농번기 이전에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농기계 통행도 없고 교통량도 없고 해도 길고 비도 덜 오고 그래서 3월에서 6월 그 사이가 공사하기가 제일 알맞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조기발주 조기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대부분 자체 설계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언급들이 안돼 있는데 어차피 금년 하반기에는 담수계획이 서 있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상하게 쭉 언급들을 했습니다. 보상 분야나 혹은 이설도로 분야 혹은 이주대책 분야, 지장물 철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별무리가 없으시리라고 보지만 수몰지역 내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경시하고 소홀히 다루는 부분들이 있는지 발굴은 제대로 잘 됐는지 현재 문화재 가치가 있는 수몰지역내의 문화재에 대한 이전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문제점들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담댐 관련 문화재 사업은 진안군에서 '95년도부터 작년까지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수몰지역내 매장문화재 발굴용역도 '95년도에 했고 그 다음에 '98년도에 발굴을 해 와 가지고 작년까지는 모든 것은 됐습니다마는 현재 진행 중인 것은 3차 매장문화재 발굴사업을 '99년도 12월 24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 금년 5월 30일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굴에 대해서는 진안군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용담댐사업소에서도 이 발굴사업이 나중에 좋은 결과가 되도록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매장문화재 일단 수몰이 돼 버리면 영영 발굴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예를 들어서 '80년대 충주댐공사를 하면서 그쪽에 청풍, 제천, 제원 이쪽 지역의 문화재 부분들에 대해서 이전을 제대로 차곡차곡했던 부분이랄지 혹은 안동댐공사를 하면서 문화재 이전했다든지 또 여타 지역들의 문화재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수장이 돼 버리면 그 다음에 발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간에 잘하시겠지만 염려스러워서, 물론 진안군에서 발주해서 진안군에서 총괄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지원사업소에서도 문화재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나의 문화재라도 더 건져낼 수 있도록 하고 철저하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오늘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연초 업무보고 부분들에 문화재 부분들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노동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급변하는 도시의 산업화 및 차량통행의 급증 또 도로 이용객의 욕구 총족을 위해서 도로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애를 쓰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도로 이용객의 욕구라는 것이 대략 몇 가지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 욕구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술자로서의 욕구는 우선 도로가 포장돼 있어야 하고 노폭이 차량이 충분히 달릴 수 있을 만큼 확보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포장면 자체가 평탄해야 하고 갈라져 가지고 하자가 생긴다든가 그래서는 안되고 특히 요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급커브, 급경사 그 다음에 장애물이 있어 가지고 시야가 막히는 것 이런 것들이 운전자들, 특히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운전자들인데 운전자들이 제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장도로를 표면의 유지관리는 물론 급커브지역도 바로 잡고 급경사 지역도 공사를 해서 바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내용은 들어보면 다 와서 닿는 소리인데 실제 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상당히 불편한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지방도 같은 경우에 설해방지에 모래를 갖다 뿌려놓고 이제 해빙이 됐는데도 그러한 모래가 도로 양단에 있어 가지고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서 그게 비산되면 뒤따르는 차량이 돌에 맞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시가지 내는 모래 뿌린 것을 시에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방도는 거의 시 외곽지역입니다. 시 외곽지역도 모래를 많이 뿌려 가지고 양쪽으로 밀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차가 지나가면 먼지도 나고 두 번째, 그 자리에서 브레이크를 잘못 밟으면 모래 때문에 밀려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국도유지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전부 쓸어...

국도는 이야기하지 말고 지방도는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하느냐?

저희들은 수로 원을 동원해서 길 바깥으로 쓸어내고 있습니다.

아까 비포장도로인 경우에는 수로원을 고정배치 해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포장도로에도 수로원이 있습니까?

8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 할 적에는 이것하고 비포장도로 관리 할 적에는 그것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해빙이 됐고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게을리 하시지 말고 조속한 시일내에 치워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또 지금 과속방지턱이 지방도내에 설치돼 있는 부분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숫자는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131개소로 돼 있습니다.

과속방지턱도 읍·면지역에 또 한적한 도로일 경우에 또 부락과 마을 과 연계돼 있는 그런 도로인 경우에는 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그러한 부분을 요구를 많이 합니다. 새로운 시설을 해 달라 하는 접수를 받아놨던 현황이 있습니까?

그러죠. 거의 하루에 한 두군데 씩은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과속방지턱은 사실상 현재는 안해 주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있던 것도 철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것이 오히려 교통사고 유발 원인이 된다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방지턱과 비슷한 시설을 유사방지턱이라고 해 가지고 페인트로 표시를 해 줍니다. 표식주만 세워주고 바닥에다 페인트만 칠해서 실질적으로는 올라와 있지 않고 그렇게 느낌만 갖도록 그런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운전자는 과속방지턱에 의해서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부분이고 또 통행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한 부분이라도 있어야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서로 상반되는 욕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도로 이용객들이 편해야겠지만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보호책을 강구해야거든요. 물론 지정된 속도에 의해서 거기에서 서행을 한다든지 안전운행을 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여건이 좋다보니까 거의 모든 운전자들이 과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현지 답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꼭 해 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타의 시설물로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도 우리 사업소장께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조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과적차량단속시 단속에 걸렸을 때 19쪽 보고서도 회차 및 감량조치 그렇게 만들었구만요. 회차는 되돌려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감량은 거기서 짐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과적차량단속, 우리 소장님 단속의 어떤 방침이나 소신이 있어요?

제가 여기 온 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과적차량 문제는 지금 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말썽의 소지도 많고 도로를 위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좌우간 도로 상에서 과적차량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산업 경제 차원에서 보면 기사들이 화주라든가 차주가 거의 동의하에 운행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100%가 잡혀 가지고 처벌을 받으면 형평성에 맞은데 또 재수 없는 사람만 걸린다 이러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단속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단속의 원칙이 적발만이 대상이 아니라, 지금 단속하는 유형이 거의 한정돼 있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철근이라든가 중량이 있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단속을 하고 차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어서 단속을 했는데 차가 계속 가면 중량 오버를 한 차가 단속만 당했지 가는 거예요.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단속을 했을 때는 가까운 곳 같으면 아까 여기다 회차시키고 감량조치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냐, 위반이 안된 차량을 보내 줘야지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범법자예요, 잡혔어 적발했으니까 가라고 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은 가서 짐을 덜고 가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단속을 한다면 다 돌아다녀서 안걸리게 다 다녀요. 그러니까 계몽을 자꾸 해서, 지금 우리가 도로관리단속원 보다도 1년에 벌금 물은 것은 1천만원이면 인건비는 1억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연구를 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해 주세요. 다음에 보고 받고 할 때는 지금 여기에 할 일이 많지만 과적차량 전반에 걸쳐서 연구를 해 가지고 나하고 일대일로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병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관리사업소와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과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 활기찬 건설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