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한열 의원 발언
한열
정한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박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과 들에는 푸르름을 한창 더해가고 있는 계절입니다. 신록의 푸르름처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건강한 모습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내
정경내사무직원
사무직원 정경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1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구 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제8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역시같은날 우리 구 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9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진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두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8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1시16분
한열
정한열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을 보시면 제88회 임시회 회기는 5월16일부터 5월2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짜여져있습니다. 회기첫날인 5월16일 오전 11시 개회식에 이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휴회의건을 처리하게 되겠으며, 휴회기간인 5월17일 하룻동안은 상임위원회별 활동기간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월18일 오전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일반 의안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휴회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휴회 기간인 5월19일부터 5월22일까지는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월23일부터 5월2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기 마지막날인 5월26일 오후 4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각 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한 후 제8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짜여져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제8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수 위원님!
장님
계장님신정수위원
, 제88회 임시회 일정은 적절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중에 물론 각 상임위원회 별로 다시 세부 심의를 해보야겠지만, 결산검사위원수가 조례 제2조에서 3내지 5인인데 이번에 3인으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하여 2인만이 가능하지요? 의원 1인하고?
정수
신정수위원
2인만이 가능한데 아직 지정이 안되었는데 여기 대상자를 두사람만 올린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너무 국한 시킨 것 아닙니까? 복수추천을 해서 그 중에서 우리가 지정을 하든지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두어야지 두명을 지정하는데 두명만 올린다는 것은 이미 지정을 해서 올린다는 것하고 마찬가지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내용
내용신정수위원
중에 3인은 알겠습니다. 저희 구의원 중에 한명을 의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해를 하겠고 공인회계사 중에서 두명을 하는데 지금 공인회계 추천이 된 분은 박정철씨와 이수영씨지요? 전번에 결산검사위원하시던 분이 계속해서 업무를 했습니까? 이번에 처음입니까?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복수추천을 해주어야지 저희 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적정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두사람이 가능한데 두사람을 추천한다는 것은 인원을 한정시킨 것 아닙니까?
정수
신정수위원
안 할려고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두명인데 저쪽에 필요한 두명만 추천해 준다면 이 사람을 꼭 써야된다는 의무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세명이나 네명이나 추천을 해주었을 때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선정해서 해야지 안 할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능력이나 자격문제도 우리가 심의를 해서 그래 심의안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두사람이 필요한데 두사람을 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박수용위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 관계는 조례안 심의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조금있다가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 운영위원회 임시회 회기의 건은 위원장님 위원장단에서 협의된 내용입니까?
한열
정한열위원장
그것은 위원장단에서 간담회를 해서 한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신정수 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결산위원을 공인회계사 위원을 방금 박수용 위원님이 조례라고.
안을
일정안을박수용위원
통과시켜놓고 일정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결산검사위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 지금 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시면 회기결정의 건을 보고있잖아요, 회기결정의 건부터 통과시켜놓고 이 관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회기결정의 건은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는신정수위원
전체적인 포괄적인 질의인 줄 알고.
한열
정한열위원장
나옵니다.
이미
이미신정수위원
질의를 했으니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협회에서 추천을 받을 때, 두명이 필요한데 복수추천을 받아서 세명이든 네명이든 받아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8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협의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2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9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협의의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이 안은 우리 구 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5월9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의안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오
박봉오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봉오입니다. 99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부산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이며 관련 법규 등 주요 내용으로는 2000년4월28일 구청장으로부터 의장에게 결산검사위원 선임요구가 있었으며, 선임은 의장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촉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임 자격요건은 구의원,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 던 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이며, 검사위원 중 책임 검사위원은 우리 구 의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분은 이영철 의원님과 한국공인회계사회 부산지부에서 추천한 안진회계법인 소속 박정철, 이수영 회계사입니다. 본 협의안을 참고하셔서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박봉호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9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협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용
박수용박수용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의회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의논한 것은 없었습니다만, 운영위원장님하고 협의된 내용은 있었습니까?
한열
정한열위원장
의장님하고?
수용
박수용위원
예,
한열
정한열위원장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수용위원
왜냐하면 의회는 어쨌든간에 저희들은 자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다보니까 의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혹시 의회운영위원회하고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의논된바가 없는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논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검사위원들 세명은 실질적으로 예산배정은 세명만 하다가 보니까 우리 책임검사위원 한분은 당연히 우리 의원님 중에서 하셔야 되고 두분은 회게법인 두분을 모셔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 신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할려면 예산 범위를 조금 더 주어야 되고 저희들이 옛날에 해보니까, 회계법인이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한달동안 매일 저녁 늦게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는 돈은 적고 하루 일당이 회계법인사가 하루에 5만원입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5만원 받고는 한달동안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다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다룬다든지 또 다른 위원회에서 한다면 이 예산 조정을 해서 이것은 다른 회계법인사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중에서도 정말로 괜찮은 분을 위촉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99년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협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박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