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조례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6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돼서 일부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보상심의회의 위원구성을 명확하게 하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대행자를 사전 지정해 두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내용중에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보상금심의위원회 군본청 관련 실과장 1인을 담당부서의 장인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그것도 기획감사실장으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규정을 법제문장 형식에 맞게 정비한 것입니다. 설명은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 제2조 위원회 구성에서 법제문장 형식에 맞지 않는 내용 및 제4조 위원회 기능중 불합리한 용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법제문장 표기형식에 맞지 않는 『10～15인 이내』를 『10명이상 15인이하』로 하고 위원회에서 실비변상규정을 명확히 정하여 『자치단체장』으로 표기되어 있는 용어를 『군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동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 제4조 제2항의 기금운영관리규정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 내용과 일치되도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채, 공채, 정부보증은행채, 기타 유가증권 매입 등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군 금고에 예탁 관리하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에 예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동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요인은 조례내용중에 일부 문장과 용어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위원의 위촉규정 및 위원장의 선임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의 위촉규정 및 위원장, 부위원장의 선임규정을 명확히 하고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군의회 의장님의 추천을 받도록 용어를 정비하며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한 규정을 법제문장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동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내용중 일부 법제편제 형식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소송포상금 지급기준개정 및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에 대하여 의무적인 포상금 지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규정중에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원고의 청구내용 전부 또는 70% 이상』으로 말을 바꾸어서 개정했습니다. 소송포상금지급조례중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는 사항을 최종 판결내용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내용중에 일부 법제편제 형식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등 그 내용이 일부 상위법과 중복됨에 따라서 그것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2조 제3호중에 주관부서의 범위중에서 『담당실·과』를 『담당 실·과·사업소』로 사업소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고 정보화를 총괄하는 『실·과장』이라는 말을 정보화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36조 및 제3, 4호가 장학금지급 및 특별임용 규정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상위법 규정이 있어 가지고 이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제편제 형식에 맞지 않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는데 그 내용은 『지역정보센터』를 『센터』로 하고 『지역정보화본부』를 『본부』로, 『지역정보화본부장』을 『본부장』으로 간단하게 정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부터 68호까지 6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들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상위법이 많이 개정되어 이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한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러한 사항들을 보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들을 검토한 결과 영동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는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며 영동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는 비현실적인 규정과 불합리한 자구들을 수정하는 것으로써 위 6건의 조례 모두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합리적으로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들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기획감사실 업무소관 6건의 조례안은 의원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 협의하신 내용이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동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8. 영동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영동군수제출) 9. 영동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0. 영동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1. 영동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2. 영동군리장신원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3. 영동군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4. 영동군리장및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5. 영동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6. 영동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7. 영동군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8. 영동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9. 영동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부터 81호까지 1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특허법과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설치근거가 되는 법조문을 개정하고 군수의 관장사무와 또 등록보상금규정 또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0호 영동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1982년 9월22일 제정된 이후 그 운영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어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1호 영동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개발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중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정기회의를 매분기말에 개최토록 되어 있는 것을 매분기 1회씩 개최하도록 하여 개최시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72호입니다. 영동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설치 목적에 관한 상위법 인용조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3호 영동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리장』을 『이장』으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4호 영동군리장신원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장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주소가 관할 읍면 밖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연대보증인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이장 신원보증인의 재산상태를 매년 2회 조사토록 되어 있는 것을 매년 1회 조사하도록 하고 이장에 대한 신원보증기간이 보증기간 종료후 2년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보증기간 내로 한정하도록 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75호 영동군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리장』을 『이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6호 영동군이장및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거기에 『군교육장』으로 표시되어 있는 자구를 『영동교육장』으로 하고 보호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7호 영동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법제문장 형식에 맞지 않는 규정을 보완 정비하고 의사정족수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재적위원 과반수』로 조정하고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매월 1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연 1회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8호 영동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용어를 현실에 맞게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말단침투, 자연부락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원활한 추진, 또 자연부락을 자연마을로 개정하고 반장의 연령 상한기준인 60세 미만을 삭제하고 반장의 임무중 반상회출석부 비치정리를 삭제하면서 명예반장 제도를 폐지하고 자율반상회로 운영됨에 따라서 그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9호 영동군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안입니다. 그 내용중 원리금과 이자로 되어 있는 문구를 원금과 이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0호 영동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학무과장』을 『교육과장』으로 변경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의지급에관한규정을 영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1호 영동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중앙조직개편에 따라서 『국가안전기획부영동담당관』 명칭을 『국가정보원영동담당관』으로 또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라 명칭변경된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폐지됨에 따라서 소관업무 사항을 자치행정과로 변경하고 읍면의 부읍·면장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읍면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 및 상황실장을 『부읍·면장』에서 『총무담당』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1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9호부터 81호까지 1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들을 개정하게된 배경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의 개정에 의한 것과 비현실적인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들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개정과 관련된 조례는 영동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등 2건이며 나머지 11건은 현실성이 없거나 조문내용이 법제 문장형식에 맞지 않는 등 내용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13건의 조례 모두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내용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위 13건의 조례모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심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영동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자치행정과 업무소관 13건의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 협의하신 내용이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리장정원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리장신원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리장및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리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동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영동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영동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21. 영동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환경산림과장입니다. 영동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의 개정 및 2000년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 실시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쓰레기 수수료종량제 시행 지침과 생붕괴성 봉투의 사용의무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결유지 조치와 명령근거 및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이고 두 번째로 쓰레기 무단투기신고자 보상문제 실시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쓰레기봉투 생붕괴성 봉투 사용의무화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과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및 금액조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영동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 및 과태료 금액조정을 위한 정비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신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 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수거운반 보관기준 설정과 과태료 금액조정을 위한 것입니다. 이 두가지 안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2호, 83호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2호 영동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94년 2월에 제정된 후 그동안 4차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조례이며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비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자 신고포상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이번에 개정된 사항중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개선, 토지‧건물소유자 등에 대한 청결유지 의무, 과태료 부과기준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수정 보완한 것으로써 법령이나 중앙지침에 합당하게 개정되었고 내용상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자 신고포상제는 금번에 신설되는 내용으로써 이 사항도 역시 관련지침의 범위안에서 합당하게 규정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주민과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써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상에 하자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중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2000년 2월25일 개정된 환경부예규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일부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호 영동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98년 12월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조례이며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폐기물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보완 정비하고 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이 상위법령의 개정과 관련된 것으로써 모든 사항들이 법령의 범위안에서 합당하게 개정되었으며 내용상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또한 이 조례도 주민과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써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0항 영동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지난 3월7일 장종석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영동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장종석의원님으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장종석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