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8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3월 9일 1일간의 휴회 기간동안 활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3월 9일 하루동안의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현안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지난 8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었던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추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하루의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현안안건을 모두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000년도전세자금융자사업채무보증협약체결승인안,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모두 원안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부의안건으로는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및기간연장의건,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000년도전세자금융자사업채무보증협약체결승인안,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 이찬구 위원장입니다. 먼저 정해진 기간내에 조사활동을 마치지 못하고 이렇게 활동기간을 연장하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조사활동 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조사활동 실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100건의 조례 중 금일 현재까지 32건을 조사완료하여 이중 5건의 조례를 이번 임시회에 발의하였고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조사결과를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이관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토록 하였으며 나머지 68건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연장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이고 상식적인 조례검토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조례가 개정된 이후 여러가지 환경이 변하면 그에 맞도록 적절히 조례를 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례 1과 2에서 보듯이 폐지되어야 할 조례가 현재까지 조치되었던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상급단체의 기준안을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 구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조례는 물론 상위법규의 제명이 변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전의 제명을 인용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조례체계에 문제점도 있었고, 불필요한 내용을 부정하는 조례도 있었으며, 상호관련되는 조례가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를들면 각종 위원회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각 조례의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또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해 놓고도 3페이지 하단과 4페이지 상단과 같이 집행부가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조사추진 실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향후 조사하여야 할 68건에 대해서 7월 5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8월 25일까지 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례를 성안하여 9월 10일까지 지속적인 검토와 결과보고를 작성해서 본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으므로 당초 3월 10일까지 정하였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9월 10일까지 연장토록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옵고 사랑하옵는 신현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선경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위원회 간사 이복관 의원입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지나면 긴장을 풀게 되는데 그러다 자칫 더 큰 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습니다. 유난히도 추운 겨울이 지나고 제법 봄기운이 느껴지는 요즘 동료의원님들은 물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로는 2000년 3월 2일 본 의원외 6인이 발의하였고, 동년 3월 6일 저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3월 9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99년 2월 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로 변경되어 이를 수정하기 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의결로 생략하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요지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과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할 내용을 조례안 내용에 맞게 확대규정하기 위함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내용이 비교적 간단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의결로 생략하고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요지는 현행 제3조에서 포상금 지급은 건당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5조에서는 1인당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확하게 수정하기 위함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의결로 생략하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소송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요지는 약칭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요지는 공공단체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에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단체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삽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3월 2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 6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고 동년 3월 9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 증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본 조례 제1조에서 '구청장'을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수정함이 체계상 바람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토론시간에 류수용 위원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시어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간에 국가 유공자에 대한 구세감면 범위 확대에 따른 세수손실 예상액을 묻는 질의에 대해 우리구 관내에는 자활용사촌이 없기 때문에 세수손실은 거의 없을 것이란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을 거쳐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과 같이 약칭을 사용하여 수정함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토론시간을 통하여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안을 동의하여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제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10월 28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4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99년 11월 15일 제8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심사시 보류되었던 안건을 2000년 3월 9일 재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통하여 본 조례의 상위법에 개정공포일이 99년 5월 9일이후에는 어떻게 조례를 적용시켜 왔는가라는 질의에 법이 개정되어 수수료를 징수치 못하게 된 부분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았고 그 이외의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청 등에 관해서는 현행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을 거쳐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장정석 의원입니다. 경칩도 지나고 따뜻한 봄기운이 대지의 깊은 잠을 깨우는 시기입니다. 일부 계층의 과소비가 우려되고 있기는 하지만 따뜻한 봄 날씨처럼 경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침체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평 지역 경제도 하루빨리 되살아 구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83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안건은 2000년 3월 7일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되어 동년 3월 7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 3월 9일 제83회 임시회 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사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없었으며, 토론시간중 아무런 이의가 없어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전세자금융자사업채무보증협약체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기간 중 원안가결을 제안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가스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 중 원안가결할 것을 제안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으로서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없었으며 토론시간 중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원안가결 할 것을 제안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된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