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성흡입니다. 존경하는 김우남위원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평소 많은 애정을 갖고 저희 사무처의 원활한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그간 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직원 일동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정운영을 위하여 나름대로는 부단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사항도 없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 그리고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저희들은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3월 9일 본회의 개회시 제주도개인택시조합원들이 본회의장을 불시에 난입 점거하는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그 원인이나 사유가 어떻든 간에 사무처의 실무책임자인 저로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데,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영구 의정담당관입니다. 문수인 의회운영위 전문위원입니다. 강홍철 내무위 전문위원입니다. 고용삼 농수산재경위 전문위원입니다. 김유선 환경관광건설위 전문위원입니다. 그외 담당이나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앉으십시오. 그럼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이번에 업무계획을 보니까 의정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국영기업체 방문 등 새로운 사업들이 조금 보여서 노력한 흔적이 보인 것 같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쉽고 이런 것들은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느끼는데, 우선 의정자료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실에 배정된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도서실에 전문 사서직으로 기능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사서직 한 사람하고, 그 다음?

사서직이 한 명 있고, 공보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한 사람 있고, 책은 1만500권 정도가 있고, 그런 것이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해서, 그래서 예산을 주시면 누구나 쉽게 책을 찾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들이 전부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우리가 컴퓨터에 책이름만 입력하면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셈인가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게 안돼서 제가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컴퓨터에 일단 목록은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구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미흡하고 배치라든가 되어 있는 것도 다소 미흡하고, 책장도 사실 찾기가 어렵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활성화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 이것을 금년도에는 보완 확충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기기들이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저는 우리 의원들이 국회처럼 보좌관도 없고 혼자서 사통팔달 모든 것을 감당하다보니까 사실 자료를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다른 것을 하다보면 그것을 혼자서 하기가 참 버거움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료실에 인원을 보강시켜서 우리 의원들이, 물론 담당직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한 명 배치 받아서 가끔 하는데, 사실 참 죄송합니다. 그 분들이 업무적으로도 바쁜데 저희들이 개인적인 자료를 챙겨달라고 할 때는 굉장히 죄송해서 하고 싶은 것을 자제하기도 하고, 좀 못할 때 아쉬워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자료실에 갖출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 무슨 여성방안 같은 자료를 찾고 싶은데 그런 것을 찾으려면 저희들은 참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면 자료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섭렵해서, 안 그러고 우리 자료실에 없으면 전국의 도서관을 연결해서 그런 자료를 뽑아서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면 어려운 점이 없지 않겠나? 그런 체계가 되면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참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료실에 지금 한 사람밖에 없어서 제가 봐도 그 양반이 자리를 자꾸 이동했을 때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것뿐이지 찾아드리는데는 상당히 불편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청내를 돌면서 그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더 더욱이 의원님들이 바쁘신데 이런 것을 찾아달라, 뭐 하라 할 때 인력문제도 있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역할이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정식적으로 전문직원이 안되면 보좌하는 직원이라도 확보하는 방안으로 도와 협조를 해나가면서 빠른 시일내에 불편이 다소 해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도청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사실 사소한 것까지 다 그쪽에 요청하기가 어떤 때는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우리 의회자체내의 자료실에 확보하고, 사실 우리나라 국회도서관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우리 지방의회의 자료실이 다른 어떤 도서관에도 비치하지 못한 자료들을 전부 찾아낼 수 있는 기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직제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보강됐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알고, 의원님들의 지적으로 알고 제가 도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위원입니다. 지난 9일은 저희들 사무처직원들이 저희들 의원보다도 사무처직원들이 더 애쓰신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 날은 경황이 없이 참 일을 치르다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들도 많았고 한데, 특히 우리 사무처장께서는 미리 짐작을 하고 경찰병력 동원문제도 거론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인데도 저희들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개인택시운전사들이 난입해서 정회한 이후에 그 이후에도 마이크는 끄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끄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정회한 이후에 녹음이라든지 이런 모니터링에 나온 것이 전부 녹음된 게 있을 겁니다. 그런 자료들이라도 사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좀 자료를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그런 자료를 챙겨보셨습니까? 정회된 이후의 상황. 그 전에야 전부 모니터링으로 해서 전부 녹음도 됐고 했을 겁니다마는.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잘 못해서, 다음에 파악을 더 자세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가능하면 그 녹음테이프라든지 비디오테이프라든지 이런 것을 잘 비치해서 놔두시면 나중에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정회 후에 녹음은 꺼지고 촬영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가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녹음까지도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비디오테이프가 있으니까 그것이라도 잘 보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선 사무처도 뭐 합니다마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도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할 겁니다. 지난해부터도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회의가 있을 때 자료 제출이 아주 늦습니다. 도청에서 하는 게, 이번에도 보니까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는 바로 9일 아침에야 저희들 받아봤습니다. 그게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그래도 일주일전에 회기공고를 해서 도에 알려주었으면 업무보고 같은 것도 아무리 늦더라도 2, 3일전에는 보내 주어야 의원들이 그래도 업무보고 한번씩은 읽어보고, 다른 것에 대입도 해 보고 예산서도 보고, 여러 가지 대조해 볼 사항이 많은데 그것을 아침에야 갖다줘서 업무보고 한다면 뭘 질문하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업무보고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6월에 사무감사도 있는데 사무감사자료도 그래도 연구할 수 있는 시일을 두고 제출해 주어야 우리도 연구하고, 또 도청공무원들이 1, 20년 근무한 분들입니까? 3, 40년 근무하면서 감사자료라든지 업무보고를 만들어 놓고 하는데 우리야 이제 와서 1, 2년 사이에 연구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실력이 달릴 거 아닙니까? 그럼 며칠 전에 주어야 전문가한테 보이기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할텐데 그러지 못하는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장께서나 혹은 사무처장께서 특별히 이점을 도에 요청을, 뭐 구두로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아예 도의회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도의회차원에서 요청해서 기한 내 빨리 제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보다보니까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민원접수 건수가 민원이 34건이고 사건사고가 117건인데 여기에 야간에 접수한 건수는 어떻습니까? 금년부터는 야간 근무를 재택근무로 한다고 방침은 바꿨습니다마는 야간접수 건수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재택근무로 전환한 것도 장기간 야간 운영을 직원이 하고 해 봤습니다마는 거의 밤중에는 접수가 없어서, 겨우 전화 4건 했습니다. 156건중에. 전화가 4건이어서 오히려 큰 효과가 없다는 판단을 해서 재택근무로 집에서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한 것입니다. 전화접수 4건을 해서 지역별 의원님에게도 즉시 연락을 해 올리고 관련 부서에 연락해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야간에 접수도 없고 한데 재택근무로 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서지역 현장활동시에 지난해에 제가 거기 따라 가 봤는데 지난해는 미용사협회를 제주시미용사지회를 초청해서 했습니다. 사실 그 미용사지회에서 요청이 와서 거기를 채택해서 저희들이 같이 다니고 했는데 막상 갔다와서 보니까 바로 그 위에 제주도미용사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미용사협회에서는 왜 제주도의회에서 하는 것인데, 도에서는 도 단위로 요청해야 할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우리가 미용사들을 초청해서 도서지역 현장활동을 가더라도 도협회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요기관, 단체 방문추진의 건이 여기 올라있던데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정부투자기관에 이번에 우리 제주도의 토지를 개발하고 또한 제주도민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개발하는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개발공사 이런데도 좀 방문해서 제주도전체를 어떻게 개발하려고 하는지, 주택보급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 의원들이 좀 알아둬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두 군데를 더 추가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여기 등 했습니다마는 그 많은 기관들이 당연히 그런 데 포함되는 겁니다, 다 나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그전에 의원님들하고 회기중에 어디어디 갈 것을 보고드리고 그래서 결정하기 때문에 꼭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타사항에나 말씀드릴 겁니다마는, 이왕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갔다온 사항이고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 해외연수 때 저는 구라파쪽으로 갔다 왔습니다마는 구라파쪽에서 여행사 측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여행사 사장이 구라파에 갔던 사람들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늦어도 3월 2일까지는 모든 것을 완료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운영위원회나 또 사무처에나 도의회 전체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여행사 측에서, 전혀 그 후에는 소식이 없으니까 캄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어떤 페널티를 물린다는 이런 내용도 있고 해서 여행사측에서도 수긍하고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나도 아무 소리가 없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나 뭐가 있습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참여도 했고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그것은 의원 개개인의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의원들이 모여서 여덟 분의 의원이 있는데 이것은 의회의 요구입니다, 의회의 요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서 그런 불상사가 난데 대해서 정당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무처차원에서 다뤄야 됩니다. 개개인이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좀 유감을 표명하고 싶은 것은 계약절차라든지 대금지급문제, 잔금 같은 것을 남기지 않고 한꺼번에 다 일괄 지급해 버리면서 좋지 않은 영향을 의회에 미쳤는데 그런 것은 규정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규정대로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의회가 그런 데 좀 모범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조치도 법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개인적으로 돌리거나 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무를 띄어서 갔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지 개개인의 차원에서 봐주고 안 봐주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하나만 첨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각 의원실에 배치되어 있는 기능직 여직원들의 컴퓨터 수준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부분 다 어떤 기능은 갖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워드를 칠 정도는 되고, 인터넷 검색할 정도는 되죠?

예, 제가 공무원교육원장을 하면서 전체 직원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의회에서 지적해서 파악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상위직급은 있습니다마는 하위직급으로 갈수록 컴맹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여직원들은 의원님들이 하는 컴퓨터정도는 전부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분 의원에 한 분씩의 기능직 여직원이 담당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4층 의원실에.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업무입니다.

보좌의 업무라고 하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특별히 한정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공적으로 어떤 시키신 일이 있으면 전부 수행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기능직 여직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저희들은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그 기능직 여직원들이 사실은 지금 차 심부름을 하고 전화 심부름을 하는 정도고 제가 급하면 워드부탁해서 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 여직원들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한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직원들이 저희들을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기능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자료가 필요하다, 인터넷을 통해서 어떠어떠한 자료가 필요한데 사실 저희들이 하기는 시간이 참 없습니다. 제가 해 봐도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들이 그런 기능을 갖춰주거나, 안 그러면 자료실에 그런 기능을 대체할 만한 그런 인력이 보강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료실보강이 정원에 묶여서 힘들면 우리 기능직 여직원들을 조금 더 훈련시켜서 그런 업무까지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원님실에 나가 있는 여직원들이 간단한 차 심부름만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는데 보좌할 수 있는 역할까지 능력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교육을 시켜야만이 그들이 그런 보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운영실습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현재 배치되어 있는 기능직 여직원들의 능력을 파악해 보셔서 아직 부족하다할 때는 기능을 보강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사무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선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무처직원의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의장님께 부탁해서 전 우리 의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사실 전에는 이원제직제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바로 사무처하고 의원들하고 이원제직제입니다. 이런 이원제직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시달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바로 상관이 열일곱 분 상관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열일곱 분 모두가 상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근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의회사무처에 오는 공무원들은, 도청의 공무원들로서 활기펴서 다니는데 의회사무처는 활기를 펴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각자가 의회사무처직원을 오히려 다독거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편으로 의회내에서 이런 업무보고할 때나 사무감사할 때는 업무적으로 충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충고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밖에 나갔을 때, 의회내에서 다른 공무원이 있다든지 또는 일반인이 있다든지 이런 데서는 혹시 우리 사무처직원이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조금 눈 감았다가 그 시간이 지나거든 다른 데 가서 이런 부분은 당신 잘못했지 않소? 한마디함으로써 직원들이 오히려 사기앙양이 되고 사기 진작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점을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전 의원에게 주지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직원들이 도의회발령이 나면 마치 유배지에 온 것처럼 이렇게 절망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당황하고. 그래서 6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제나름대로 모든 의원들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직원들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고심도 하고 실제적으로 다시 도로 인사발령이 될 때도 조금 더 좋은 자리를 달라고 의회명의로 요구합니다. 여기 문수인 전문위원도 계시지만 그래도 수석전문위원이 직무대리가 돼서 되겠느냐 해서 개인차원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의장님이 의회차원에서 요구했습니다. 정직으로 달라, 정직을 만들어 달라해서 이번 인사에서도 승진도 되고 하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도 위축되지 마시고 의회에서 열심히 하면 능력에 따라 승진도 할 수 있고, 좋은 보직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장소로 의회가 되도록 여러분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의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 욕심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디 가서도 얘기하지만 의회에서 근무했던 사람을 도청 국장으로 보내 봐야 되겠다 말야. 그런 의지를 의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원들의 의지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직원들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다하는 생각을 가져주었으면 좋겠고, 우리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직원들의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도 무방할 겁니다. 제가 사무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회의록을 발간하는데 발언한 의원들의 확인을 안 받아서 발간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의정보고서를 만들면서 도정질문한 것을 발췌해서 하려고 했더니 굉장히 오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차! 이거 큰일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회의록을 발간할 때는 그 발간 분에 대해서 발언한 의원의 확인을 받아서 인쇄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왜냐 하면 한번 발간되고 나서 나가버리면 다시 고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관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의회에 보관용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밖에 나가버린 거 고칠 수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회의록 인쇄에 들어가기 전에는 발언한 의원님들의 확인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꼭 받아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모의의회를 확대하겠다는데, 깜짝 놀란 게 장소를 학교에 가서 하겠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죠?

예,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JC같은 단체에서 모의의회를 합니다.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연차사업으로 합니다. 그런데 의회하고 민간단체가 경쟁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고 우리가 모의의회를 하는 목적은 이렇습니다. 의회를 널리 알리고, 사실 의회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시민의 소양을 여기서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가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의 고민이 뭐냐? 방청석에 있습니다. 방청하러 오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떻게 하면 방청객을 늘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하는 모습을 보아야 홍보가 돼죠. 좀 역설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엊그제 의사당 난동사태로 인해서 의회는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의회가 있긴 있구나, 이것은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차가 없어서 택시를 타봅니다. 택시 타서 의회도 오고 하는데 깜짝 놀란 게 의회를 아는 기사분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열 분에게 의회로 갑시다. 하면 그거 도청에 있는 겁니까? 물론 다른 의회가 전부 같은 구내에 있기 때문에, 북군의회도 그렇고 제주시의회도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당혹해 집니다. 지금 도의회가 있는데 기사분들이 도의회를 모를 정도 되면 다른 사람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의회를 알려야 되겠다. 의회의 역할과 기능도 알려야 되겠지만 의회의 존재 자체도 알려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주시에서 새 주소 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딱지가 붙어있던데 차라리 이런 데 협조해서 「의회로」라고 하던지 이렇게 해서, 저기도 보면 교통표지판에 도의회해서 이렇게 한 군데지역인가 표시된 데가 있습니다. 의회를 모릅니다. 자가용을 타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서인지 몰라도 제가 갈 때, 출근할 때 의회로 갑시다. 도의회 갑시다 하면 잘 모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의 하나로 도로만이라도 「의회로」로 한다든지 하는 것을 건의해서 의회의 기능을, 기능도 중요하지만 의회를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꾸 불용처리가 되는데, 의원상해부담금이 있습니다. 금년도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계속 연말되면 상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물론 발생하지 않으면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되고 있다 말입니다, 매해. 그래서 형식적인 예산으로 자꾸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정말 실제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불용처리 할 게 아니고, 소멸식이 아닌 적립식 상해보험에 가입해라, 그럼 만약 불행한 사태가 났을 때도 보상도 엄청 커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발생하지 않아서 만기가 되면 그 돈을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특별한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 결산 때 이것을 지적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실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의회 예산이 참 한심한 편입니다. 500만원 해서 자료실 올리라 했더니 1,000만원 올라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의회자료실이 무슨 국회처럼 그렇게 방대할 수도 없고, 그런 예산도 없지만 단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말 전문자료는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 베스트셀러, 잘 팔리는 소설책은 없다하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관광연구원에서 나오는 관광에 관련한 책자, 지금 제주도가 먹고사는 게 관광하고 농업 아니겠습니까? 농촌경제연구회라든가 이런 데서 1년에 수십 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관광연구원에서 1년에 수십 종류를 책이 나와요. 가보면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세연구원에서 보면 조세정책과 관련해서 상당한 책이 나옵니다. 지금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하면 지방세라도 많이 세수를 확보할 것인가? 아니면 중앙정부 재정을 많이 끌어와야 될 것인데 하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데, 교과서 가지고 그거 되지 않습니다. 교과서라는 것은 개념파악이나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특히 정부간행물, 저도 서울 같은 데 가서 교보문고 가면 정부간행물센터를 갑니다. 정부간행물이 아무 데서나 파는 게 아니에요. 제주도 무슨 서점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예산이지만, 예산도 예산이지만 어떤 자료를 구비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전문기관에서 나오는 책은 하나도 빠짐없이, 또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한 권에 5,000원, 6,000원, 거의 몇 매씩 위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값도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야, 아까 우리 임기옥위원님도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사사건건 이런 것을 가져서 다 집행기관에만 의존해서 우리가 자료를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 나름대로 당분간만이라도 의원중심의 자료가, 의정활동중심의 자료가 확보되어야 되겠다. 돈 1,000만원 가지고 뭐 사겠습니까? 책 한권 사는 것도 2만원, 3만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의원들이 스스로 자기 사비를 들여서 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문적인 것은 제주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하나 의정활동홍보에 관해서 의사당 홍보도 좋고 한데, 의원의 의정활동 홍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의정활동보고서를 한번 발간해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또 발송을 하게 되니까 발송료도 만만치 않게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지 이것을 검토해서, 지금 당장 검토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보고서 발간에, 저는 이것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활성화되어서 좀더 도민들에게 도정도 알리고 자기 의정활동도 알리고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의무중의 하나인데 이게 어떤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좀 주저하는 의원님도 상당히 계신 줄 알고 있고, 또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드는 문제가 돼서 우리가 의정활동공통경비를 그런 항목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좀 제도적 뒷받침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답변은 필요치 않고, 그렇게 해서 언제 한번 다시, 시간이 많이 흘러갔으니까, 운영위원회할 때 기타사항 시간에라도 보고를, 제가 거론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되는대로 보고를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