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남원준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안광득 간사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강남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는 98년 10월 15일 제5차 정부규제개혁위원회에서 수입인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키로 함에 따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수입인지 판매인 지정제가 계약제로 전환되었고 우리구 수입증지 판매인 제도를 계약제로 전환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올리면 먼저 강남구에 납부하는 수수료, 사용료 등은 수입증지로서 납부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였고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가 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수입증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수입증지판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입증지 판매인의 요건, 의무, 계약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종전규정에 의해서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계속해서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본 조례개정안은 본 조례의 목적, 수입증지의 납부, 관리, 판매 등 업무 흐름에 맞춰서 그 규정을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 재배열하는 등 종전의 규정을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3월 6일 의안 제122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여기 주요 골자에 보면 현금으로 납부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시행규칙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수입증지 계약제로 되는데 그 총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연간 대략적인 것이, 그것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재진입니다.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입증지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4가지를 말씀해 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수입증지 판매에 대한 총액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에 수입증지 납부방법으로써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된다고 그러고 다만 단서 조항으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는 조례에 의한 수수료, 호적법 및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수수료, 주민등록법 동법시행규칙에 의한 수수료, 기타 법령 및 조례규정에 의한 사용료 수수료 등이 증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4가지 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거의 수입증지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특별히 현금으로 증지액수가 크다든지, 수수료가 크다든지 하는 것은 증지를 많이 붙일 수가 없으니까 대신 현금으로 부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럼 영수증을 발행하게 되나요?

거기에 대한 정식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총 증지대금은 지금 저희들이 수입증지를 제작하고 판매하고 하는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것을 뒤에 제4조5항에 나와있는 수입증지 및 요금계기에 의한 인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증기라고 그러는데 인증기를 지금 보급을 해서 저희 구청민원실이라든지 각 동까지 해서 전부 지금 각 동에 한 대씩 다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인증기에 의해서 지금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총 인증기에 한 것이 약 6,200만원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내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제5조에요 단서조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이 판매토록 할 수 있다" 이것은 계약직으로 바꾸면 이게 이중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지금 수입증지가 계약제로 바뀐다고 할지라도 전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증기가 각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고 특별하게 수입증지, 구세 수입증지를 판매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계약으로 하실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 시우회와 지정제로 해서 했을 때는 시 수입증지도 있고 또 저희 구 수입증지도 있어서 그것을 지금 저희 민원실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만 지정해 가지고 시우회에서 수입증지 판매소가 한 개 있어서 거기다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저희들 구세에 해당되는 것은 구 인증기로 수수료를 지금 하고 있고 단 시 증지라든지 또 일부 구 증지도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개정된다고 그래서 희망하셔서 내가 이것을 판매하겠다고 하실분이 그렇게 계시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시우회에 지금 현재 지정된 것은 앞으로 3월내에 계약제로 저희들한테 신고를 변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신고가, 계약직으로서 시우회가 다시 계약변경으로 한 번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일반계약이, 민원인이 이것을 담배판매소라든지 이런 것을 동시에 팔겠다 하시는 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설명들으니까 이것을 고칠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제일 끝항에 부칙에 보면 계속 시행전에 수입증지 판매인이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다시 하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우선순위입니까?

아니 그 사람은 당연히 바꿔주고 다른 분이 또 계약하겠다고 그러면 해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두 사람을 경쟁시킨다는 얘기입니까?

경쟁이 아니고 장소가 다르니까 말하자면 역삼동 같은 데에 민원이 많은 부서에 거기에 수입증지를 팔아서 이익이 있다고 생각되는 자기 판단에 그 분이 신청을 하면 그 사람에게도 수입증지 판매권을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 그러면 지금하는 대로 해도 뭐 어떤 불편이 있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는지?

법이 아까 같이 지정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계약직이든 누구든지 계약을 신청을 하면 계약을 해서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해 높은 것이지

상위법에서

네, 그렇지요. 그래서 지정제를 계약제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례도 그런 뜻에서 개정을 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지금 의미가 없는 것 같으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은요. 그전에는 이 수입증지 판매를 어떤 사람에게만 지정을 해서 구청장이 어떤 권한을 줘서 지정을 하니까 우리도 판매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이 규제를 해서 지정한 사람만 판매하도록 하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옛날에는 이 수입증지 판매가 사실은 수익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구도 그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 해에 위원님들이 인정을 해서 저희인증기13대가 각 동에 없어서 이것을 각 동에 보급을 해서 지금 시우회에서 하고 있는 지정제도 거의 판매에 대한 수입을 기대하고 지금 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처지는 못되고 저희구는 전부 직접 인증해 가지고 우리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요 제 생각에 이 부칙 있지요, 부칙. 이 부칙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여기다 부칙에다 이것을 해 놓으면 이 사람이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전체 것을 갖다, 다 아무 것도 아니라고요 이 사람 계속하면 되니까, 지금 의도대로 이상위법에서 어떤 규제를 풀기 위해서 한다면 이 부칙 이런 것은 하면 안되지요, 그 기득권을 왜 인정합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기 지정했던 사람이 계약제로 바꾸니까 계약으로 그것은 3개월내에 계약으로 바꾸면 되고 그 공포한 날로부터 다른 분이 계약으로 판매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권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청을 하면 그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부칙에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것은 아까 같이 갑자기 공포일로부터 지금까지 지정했던 사람을 배제해 버리면, 배제해 버리면 판매에 공백이 생긴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 신청하면 그 사람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중간에 해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지요. 이 사람을 그만두고 그 사람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아니 어떤 사람을 그만 두고가 아니라 누구든지 열 사람이 신청하면 열사람에게 계약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를 해서 수입이 있겠다고 생각한 분이 신청을 하면 어느 분이든지 열 사람이든지 스무 사람이든지

이해가 안가네 나는, 이해가 안가

김정곤위원입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를 개정하면서 설명을 해 주실 때 좀 아쉬운 점은 시 수입증지가 우리 강남구에서 연간 5억어치가 팔리고 뭐 구 수입증지가 연간 1억어치 팔리고 해서 한 6억정도의 증지가 판매되는데 이것을 시우회 개인에게 줘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식으로 해서 이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개정이 됐다 뭐 그런 어떤 전체액수가 나오면 아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혁이 되는구나 알겠는데, 얼마가 팔렸는지,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인증기에 의해서 계산되는 금액이 6,200만원이라고 까지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연간 시와 관련된 수입증지는 얼마고 우리구는 총 얼마인데 인증기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찍어내는 것이 6,200만원이다 하는 전체 금액을 설명해 주시면 별로 미미한 것이구나, 아하 상당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연간 시우회에 지난번에도 13개동에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13개동에 없는 판매대금이 약 거기에 주는 판매수수료가 약 2,100만원정도 됐습니다. 2,100만원인데 저희들이 인증기를 다 넣음으로 해서 2,100만원도 앞으로 일부 아까 인증기없을 때 13개가 없을 때 2,100만원 주었는데 지금까지, 전 동까지 확대를 해서 금년에 공급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1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수입으로, 판매수수료를 안주고 인증기를 가지고 수입을 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인증기를 위원님들이 인정을 해 주셨고, 이런 관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판매에 대한 이익을 가지고 어떤 계약을 신청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시 수입증지 금액은 대략 얼마

시 수입관계는, 여기는 구 수입에 대한 조례이니까 시 수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얼마정도 하는지. 그러나 지금 시우회에서는 시 수입증지도 필요하고 또 우리구 수입증지도 일부 거기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민원실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서 자기들 여기 판매수수료를 받은 것 중에서 인건비 제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충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무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미 우리구에서는 인증기를 동사무소에 배치를 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구에서 누가 우리 구민들이 수입증지를 팔겠다고 서로 와가지고 계약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지금 이게 조례로 정하고 구 수입증지에 관한 것이 총액이6,2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그러셨지요.

예.

총 6,200만원에 그 수입증지 판매원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금은 얼마예요?

판매금액의 3%입니다. 3%

그러면 180만원 정도, 그런데요 이것을 지금 수입증지를 각 동에서 운영하면서 이 조례는 정말 무의미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인증기로 다할 수 있는 부분, 그 나머지 혜택이 안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게 가능한데 거기 단서 조항에 공무원이 판매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가면 이 조례는 죽는 거예요. 공무원이 판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계약직이 필요합니까?

자, 위원님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같이

조례에 의미도 없다고요, 이렇게 되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수입이 미미해서 그 지역에 판매를 희망하시는 계약을 신청하시는 분이 없을 때는 판매소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인증기로 대치했으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공무원이 판매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는 것은 아까 그 지역내에 판매소를, 이익이 미미하니까 나는 판매하겠다고 하는 판매를 계약신청하는 분이 없을 때는 아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수입증지를 팔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주민들이 여기와서 증지를 떼서, 붙여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을 때는 아까 판매소를 찾아서 가야되는 문제도 없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판매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공무원이 팔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팔 수 있다는 얘기, 공무원이 팔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쉽게 말해서 동사무소 동직원이 팔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지정해서

그러면 동에서 팔면 동에는 인증기가 있는데 뭘 팔아요 팔기는

그러니까 이 조항은 포괄적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의 경우, 저희구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지만 이 조례는 준칙이 상위에서 어떤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만들라는 준칙이 그렇게 내려온 것이고 이 조항은 저희구에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준칙이 이렇게 내려와서 만약의 경우 필요하다고 어떤 판매소가 뭐 했고 인증기가 고장났다, 했을 때는 수입증지로 공무원이 바로 내줘서 판매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제에도 문제가 있어요. 아까 기득권을 왜 인정하느냐고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람이 또 신청하고 또 다른 사람이 신청을 해서 경쟁을 할 경우에 이 사람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없잖아요. 시우회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 새마을부녀회에서 판매하겠다고 나왔을 경우에 이것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별하실 것이에요. 한 번 몇 년 동안 기간을 두고 판매한 단체는 못한다든지 그 사람하고는 계약을 안한다든지 하면 모르되 이것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또 계약신청을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영원히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조그만 것가지고 입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 판매를 했으면 몇 년, 만약에 한 3년동안 판매를 했다 그러면 그 단체는 인정을 하지 않고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신청했을 경우에 2년을 준다든지 3년을 주면 모르지만 돈도 얼마 안되는 것 경쟁해서 들어 왔을 경우에 구청장이 그것을 뭐를 가지 고 판정을 해서 주겠냐고요?

아니 경쟁이 아니라니까요. 경쟁이 아니고 열 분이 신청하면 열 분에게 판매권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 주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판매를 희망하시는 분에게는 어떤 분이고 간에 계약을 해서 판매소를 확대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동별로가 아니고 확대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 금액이 많지 않은데, 1억도 안되는 6천 몇 백만원가지고서는 들어오는 대로 다 해 주겠다. 아휴 그것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까지는 지정제로 해서 특권을 준 것 같은 인식이 있으니까 이것을 규제를 풀어서 어떤 분이든지 판매하는 분에게는 개방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혜를 안준다는 얘기예요. 그대신 기

인정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는데요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 전체적인 설명은. 그런데 그 인증기로 찍었을 때 그것을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인증기로 찍었을 때에 직원이 찍어주고서 돈을 받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입력되어 있습니까? 오늘 하루종일 10개를 찍었다고 입력이 딱딱들어 갑니까?

인증기에 가서 오늘 몇 건을 발급하고 얼마짜리 몇 건을 발급했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해가 덜 돼서 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이 호적초본, 주민등록등본 포함될 것 같고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6,000만원만 됩니까? 아까 그 금액을 물었을 때 엄청날 것 같은데

아까 저희가 판매수수료를 준 것이 판매수수료를 준 것이 2,100만원정도지금까지 판매수수료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가 2,100만원이니까 액수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연간 우리구에서 수수료로 지출된게 6,200만원

2,100만원

수수료만

시우회에 줬던 수수료만 2,100만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6,200만원 한 것은 또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인증기로 대치를 금년에 했기 때문에 이 2,100만원도 우리구 수입으로 확대돼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인증기를 각 동에 배치함으로써 6,200만원이 절약된 것입니까? 아니면 6,200만원 어치를 인증기로 찍은 것입니까?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아까 6,2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입수수료로 징수되는 액수는 총 13억1,7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인증기로 지금까지 했던 것이 99년까지가 7억정도가 인증기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13억인데 7억정도니까, 6억정도는, 그러니까 나머지 6억에 대한 3%니까 아까 같이 1,800만원 되겠습니다. 반정도 되는데 지금 그 뒤에 저희들이 13대를 더 공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총 전체 액수가 거의 13억정도가 수수료를 저희들이 전부 징수하고 그중에서 저희들, 시우회에 줬던 한 1,800 내지 2,000정도 줬던 것이 인증기가 도입되면서 저희구 수입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연간 저희구에서 구세를 포함해서 판매하는 것이 13억정도 되는데 전년도에는 우리구에서 각동사무소에 인증기를 배치함으로써 7억어치를 팔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인 3*7=21, 2,100만원정도의 시우회로 갈 예산을 절약했고 전년도에 시우회로 간 예산은 한 1,800만원정도의 판매수수료가 나갔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것은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누구든지 이것을 팔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조례개정을 하는데 지금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하는 것이 요점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잘못된게 있어요. 부칙에 그 2번 보면 지금 기득권 인정하는 것 있지요. 거기 수입증지판매를 지정받은 자가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거기에 "수입증지판매는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사람만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것을 제 생각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저는, 본 취지하고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체결할 수도 없다"가 되는데 여기다가 "체결하여야 한다"그러면 이 사람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됩니다. 그렇게 돼요. 아니 이것은 그러니까 체결을,아니야, 하여야 한다고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고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것 얘기해 보세요. 법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장내소란)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1조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면 이 위에 지금까지 계약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분들에게 계약할 수 있는 요건을 공포한 날부터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고, 이 판매를 하고 싶은 사람이 아까 수입이 없으니까 판매를 않겠다고 이렇게 갈때는 아까 같이, 지금 저희들이 인증기로 하고도 있지만 판매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정한 사람을 3개월동안, 이 공포하고 신청을 받는 누구에게든지 신청을 하면 바로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시행한다고 그랬으니까 1조가. 그 다음에 이 공포한 날부터 모든 계약이 없이는 안된다고 해 버리면 판매권자가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계약 지정한 자도 이 날로서 없어져버리고 신청한 사람도 없고 그러면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기 지정한 것을 3개월간 연장해 주는 것 뿐입니다. 그 기간동안에 다른 분이 신청하면 계약을 해 주고 아까 같이 3개월로 연장해서 3개월이내에 다시 계약제로 바꿔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분에게 특혜를 주기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공포가 되면 그날부터 계약신청을 하면 돼요. 어느 분이든 계약을 해 줍니다. 그대신 아까 같이 계약이 없을 때는 판매하는 장소가 하나도 없이 되니까 3개월동안은 이 지정한 사람이 연장해서 하고 그 뒤에 계약을 변경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계약이 없을 때"는 이라고 붙여야 되지 이렇게 되면

아니 계약이 없을지, 있을지 알 수가 없지요 저희들은, 법이 그렇게

아니 부칙에 말이야

계약이 없을 때가 아니라 계약이 있다고 그래서 그 분이 판매권을 3개월간, 그러니까 경과조치예요. 3개월간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계약지정을 했던 사람에게 계약으로 바꾸기 전까지 3개월간 연장해 주는 것이 경과조치입니다.

그러면 연장해 준다고 그러지 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3개월후에는 계약으로 바꿔라 그런 얘기지요.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예요, 전혀.

이해는 안가지만 하여튼 그런가

거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99년 1월 29일에 개정된 법률, 그것 저기 내용좀 하나 복사해서 주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증기를 사용 못하고 그냥 직접 판매하는 거는 왜 지금 인증기를 사용 못하는 부서가 어디 어디예요. 대부분 다 인증기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한테는 이게 크게 해당될 사항이 아닌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13개동이 없었어요. 그 중요한 부서는

그 인증기 한 대 값이 얼마입니까?

한 250만원정도 됩니다. 250만원

인증기 한 대가요. 그런데 그 법률의 기본목적이요 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한 기본목적이 이것을 전부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해라 하는 그 목적이 뭐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요 인증기 사용이 조례에 위반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률의 기본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인증기 사용은요 인증기사용은 이번에 조례 때 거론돼서 변경한 것이 아닙니다. 이 조문에 옛날 구조문 제2조에 수입증지 및 요금기계의 발행관리라는 것이 제2조가 있었습니다. 구조례에도, 그러니까 그 때도 인증기에 의해서 수입증지를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항만 제4조가 됐는데, 이 인증기가 아까같이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지만 저희구는 그 수입자체가 많고 해서 또 그것을 시우회에 수수료를 3%를 주다보니까 강남의 수입증지 판매에 대한 그런 어떤 이권문제도 개입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체작년까지 해서 13개동이 없었는데 작년에 의원님들이 인정해 줘서 13개동까지 확대해서 지금 전 동에 저희들은 다 배치를 했습니다, 인증기를. 그래서 수입증지 판매에 대한 이익 때문에 어떤 지정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인증기를 전부 공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같이 이 인증기를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데는 수입증지 판매를 위탁을 주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조금 수입이 적으니까 인증기 사놓고 거기서 나오는, 대체 못하고 인증기 투입하는 비용은 많고 그러니까 인증기를 못사는 그런 자치구도, 자치단체가 많겠지요. 그래서 없는 데가 있고 저희구는 전체적으로 인증기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 지역이있을 거다, 없다, 이런 부분을 자꾸 목표로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우리는 그런 선입감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어떤게 법의 취지에 맞나, 공정한가 이것을 따져서 봐야지이것은 신청할 사람이 없으니까 뭐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준다, 또 다른 구에서는 이게 뭐인증기 값이 비싸고 하니까 잘 안되니까 이럴 거다. 이런 어떤 예측이나 예감에 의한 그런말씀은 필요가 없다고요. 사실상 우리가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전체적인 목적은 상위법이 그 지정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규제가 됐다 그런 얘기거든요. 어떤 수입증지를 판매하고 싶은 사람에게 규제가 됐는데 규제를 완화한다는, 이 조례를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하면서 지정제라고 못을 박아서 조례를 만들도록 했는데

그러면 그 상위법은요 그 자치단체의 수입을 늘리는 방법에 있어서는 뭐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인증제로 하고 수수료 안떼어 주면 구청에서는 제일 낫잖아요. 그렇지요, 수수료가 안 나가면 제일 낫잖아요. 그게 목적인지 아니면 지정제로 했을 때에 어떤 다른 폐단 그것 때문에 이것을 계약제로 바꿀려고 하는 것인지 그 법의 목적이다를 것이라고요. 그것에 따라서

그 목적은 아까 같이 누구든지 이 판매를 희망한다고 그러면 계약에 의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라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희 구입장은 저희구가 그간 예산 투입하고 해서 인증기로 대체를 하고 저희구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수수료를 안주고 할려고 노력을 해서 마지막 작년까지해서 전 동에다 공급하고 지금 민원여권과에 2대 있고 지적과에 4대 있고 교통행정과, 보건소까지 각각 1대씩 구청 민원실에다가 전부 인증기를 배치를 했고 각 동에

그러면요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듦과 동시에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바꾸는데 우리가 기 사용하고 있는 인증기 그 사용은 이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가 이것 하나만 검토해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인증기는 구조례에 의해서 지금 기 구조례 제2조에 인증기가 인정돼서 지금 쓰고 있어요, 구조례에.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안되더라도 구조례 지금 제4조가 수입증지 및 요금계기 및 발행인데요 이것이 구조례 2조에 기 인증기를 인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앞뒤가 지금 잘 안맞아요. 구조례에 의해서, 옛날 조례에 의해서 인증기를 사용한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요.

이 조례가 공포되기 전까지는 이 앞전 구조례가

유효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제2조에 의해서 인증기가

그런데 이게 바뀌어서 공포가 되게 되면 모든 것은 여기에 맞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아까 구조례 2조가 지금 4조에 그대로 이관돼서 옮겨온 것입니다. 조례안을 새로 신설한 것이 아니고 구조례 2조가 그냥 4조로 옮겨온 것뿐이에요. 그냥 조문만 정리를 해서 1조, 2조 바꿔놓은 것이지 새로 신설된 것이 아니예요.

강남구수입증지조례개정안에 대한 저희 자료준비가 다소 부족했던 점 사과드리면서 계속해서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재무국장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구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대부료 감면대상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토록 하는 등 구유재산관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해서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을 법인 및 개인 등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경우 수탁자가 당해 시설을 직접 또는 전대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부과토록 하였고, 행정 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사항중 일부 폐지 또는 심의를 일부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구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대부료 감면대상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공공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철거주민 및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구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연 8%에서 연 5%로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대부시 당해 토지 평정가격에 1,000분의 10으로 해서 사전에 징수토록 하였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구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인하하였습니다. 벤처기업 창업시 구유재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구유재산 최저 사용요율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했고, 저희 강남구가 출자 또는 출원한 법인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법인에 대한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유재산 대부에 있어서 공개입찰하였으나 2차례 이상 유찰된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산출한 대부료의 20%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감액토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건물을 포함한 토지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서 토지의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해서 산출한 부지면적을 기준토록 산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신탁제도와 같이 구유재산에서도 신탁제도를 도입함에 따라서 잡종재산의 신탁에 있어 신탁의 종류를 정했고, 국유재산법령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데도 이를 준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국유재산의 질의, 회신, 지침, 편람 등을 준용토록 그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3월 6일 의안 제123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2p에요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대부할 경우 대부료를 사전에 징수토록 하고"그러는데 이것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풍수해가 많아서 한데 나중에 이것 사후 징수하면 안됩니까? 꼭 사전에 징수해야 됩니까?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지소득을 했을 때는 아까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부과를 하고 농지소득금액을 산출할려면 농지의 수확하는 시기가 끝나는 때에 소득금액을 평가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농지소득을 위해서 농경지로 사용하는 데라도 앞으로는 당해 토지의 토지평가금액의 1,000분의 10, 이렇게 통일하도록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농경지를 쓰고 있는 사람의 수확을 산정해서 하기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소득을 아까 고소득을 내고 하는 화훼류를 한다든지 해서 쓴 분은 소득을 추정해 가지고 부과할려고 보니까

그러니까 농지소득하고는 관계없이 토지에 대해서만 징수를 한다

그 토지의 평가금액,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으로 받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고 단 단서조항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농경지로 사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1년에 20% 이상을 증액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해서 점차적으로 앞으로는 공시지가에 의해서만이 부과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혀 사용을 안했던 분이 농경지를 새로 대부를 받겠다고 한 분에게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그러니까 1%의 대부료를 받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연고권이라고 그럴까 대부료를 쭉 내고 있으면서 농경지를 사용했던 분에게는 갑자기 공시지가로 바꿔놓으면 아까 같이 안되니까 연차적으로 20% 이상 이렇게 연차적으로 매년 올려서 공시지가의1%에 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우선 전체적인 조례는 당해 토지에평가가격의 1,000분의 1로 개정을 하고 해서 먼저 내는 것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자'번에 말이에요. 가나다라마바사 '자'번에 두 번이상 유찰됐을 경우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기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나 하고요. 사용료의 20%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감액조정할 수 있다 대부료를, 그랬는데 20% 요율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구유재산 대부를 신청하시는 분이 여러 분이 계실 때는 어떤 토지를 특정인에게 대부했다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대부를 희망하는 분이 여러 분이 있을 때는 공개입찰로 하되 아까 같이 사용희망자가 없어서 2회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구유재산 대부사용촉진을 위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위원장이 재무국장이 되어 있고 재무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으면서 각 토지에 따른 건설관리과, 또 건축과, 주택과 일부 과장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아까 20% 범위내에서 라고 그러니까 20%를 초과하지 않게 그러니까 10%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무작정 희망자가 없다고 그래서 유찰됐다고 해서 50% 감해 준다든지 그런게 아니고

그런데 사실상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아직은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2p에 '사' 있지요 '사'.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구유재산 지원대책이요. 이것도 이게 그러니까 벤처기업 집적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적시설해서 창업자 또는 개인, 단체, 기관포함이라는 것은 벤처기업하는 사람 누구나 다이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사항은 지금 구조례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적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을 지으면서 이 건물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벤처기업만을 들어올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이라든지 뭘 이렇게 다 배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 가지고 벤처기업만을 이 건물에는 넣겠다고 하는 것이 집적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것이라든지 개인, 단체, 법인, 기관을 모두 포함해서 그러니까 집적시설 설치자만이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더 창업, 벤처기업을 창업한 사람이라든지 어떤 개인이라든지 단체, 기관, 벤처기관이라든지 하는 것이 포함되어서 요율을 조금 싸게 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은 우리구 재산만 요율을 싸게 준다는 것이지요?

아니 이것은 시유지 관리도 그렇고 국공유지 관리가 모두 이 준칙안에 의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지라든지 시유지의 대부라든지 할 때도 지금 다 그렇게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고 구유지에 대한 대부문제는 구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공공용지에 대한 것은 시도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들 구유재산도 이렇게 확대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지요?

그리고 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할만한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지원해서 대부를 해 줄려고 가지고 있는 토지는 지금 현재없습니다. 단, 공장부지 저쪽에 공장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부지문제는 앞으로 공장 아파트가 들어오기 보다는 이런 벤처기업이 그 쪽으로 공장아파트 우리 부지로 해 놨던 데에 이렇게 집적시설하고 거기다가 뭐 하겠다고 할 때는 아마 그런 요건으로 될 부지가 하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는 아까 같이 거의 저희들이 쓸려고 사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구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알았습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이 조례안이 말이에요. 구유재산관리개정조례안은 여기는 단순한 내국인은 안되고 외국인에 한해서만 되는 조례입니까?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내국인, 외국인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벤처기업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그럼 구청에서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도 여기에 보면 24쪽에 50%를 감면할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그랬는데 500만달러를 어떤 기준으로 잡습니까? 그것을, 투자하는 액수, 시설을 기준으로 잡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시설이든지 무슨 거기에 기구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땅을 산다든지하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그 창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외국인이 투자하기 위해서 하는 금액, 총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국인 벤처기업은 어느 상태까지 감면이 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기준이, 여기는 외국인이 500만달러부터 1,000만달러, 인원은 100명부터 2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을 하는 사업이다 그랬는데 내국인의 벤처기업은 이 기준에 그냥 따르나요?

이것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기 위해서

아까 벤처기업이 나왔으니까

벤처기업은 일정한 금액을 얘기 안했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 벤처기업은 1,000분의 10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요.

어떤 기준도 없고,

네.

그 면적이라든지, 건물에

대부료, 우리 구유재산을 쓰겠다고 하는 액수에, 그런데 외국인이 들어올 때는 이만치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분에게만 외국인 투자로 봐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