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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제89회 제2차 본회의2000-03-11

권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식

권영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부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박춘길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총무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장 박춘길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및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영식

권영식의장

박춘길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박춘길위원장의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박춘길위원장의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박춘길위원장의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금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0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정우택 간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총무사회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정우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금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영식

권영식의장

정우택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방금 정우택 간사의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정우택 간사 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정우택 간사 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정우택 간사 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김부돌 의원이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부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김부돌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여러분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인은 금정구 오륜,선,두구동 출신 김부돌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회관과 만남의 광장을 신축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3월11일부터 금정구 두구동 산83번지에 당시 부산시에서 당감동 화장장을 선 매각 후 설립이라는 상식이하의 계획을 세워 장소 물색을 약 20여곳 이상을 선정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걸려 위 두구동 산 83번지에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 장소는 첫째 경부고속도로에서 오면 부산의 관문이고, 두 번째는 부산시민의 식수인 회동수원지 전방 700m 거리밖에 안 되는 장소입니다. 세 번째 해당지목은 그린벨트, 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기 소유 토지라도 화장실조차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해당지역 주변 4㎞ 전방은 국제, 화신, 현대, 범양아파트가 산재해 있으며 부곡동, 청룡동, 남산동, 구서동 지역에는 10만이 넘는 구민이 생활하는 아파트, 단독주택, 학생들이 다니는 초, 중, 고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도 모든 오염물질은 열이 가해지면 증발하게 되고 증발된 오수가 전방 4㎞까지 피해를 준다고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두구, 선, 노포, 청룡, 남산 5개동 주민 및 구서, 부곡동 주민들까지도 화장장 결사반대에 참여하여 부산시에서 장소선정이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경부고속도로로 오면 부산의 관문이므로 부산시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며 또한 회동수원지 식수를 믿고 먹을 수 없다는 판단등의 이유와 특히 먼 훗날을 보아도 부산시에서는 아니, 전국 어디를 가보아도 금정구는 천혜의 관광 명소로 발전시킬수 있는 금정구에, 듣기만 하여도 섬뜩한 당감동 화장장을 현 위치에 신축한다는 계획은 잘못되었다고 해당 5개동 주민들은 200회이상 수천명씩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부산시에서는 치안을 맡은 경찰관을 앞세워 주민들을 강제 구속까지 시켰으며 여러 가정을 파탄까지 시켰습니다. 본의원은 당시 결사반대추진위원장이라 하여 구속을 시켜놓고 자격정지란 죄명을 붙여 5년동안 법에 묶여있다가 특별사면복권을 받았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그러한 해당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으로 강제공약사업 47건, 1,200억원 예산중에 문화회관, 금정도서관, 남산동지내도로 개설, 남산천 복개,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 도로 확장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당시 부산시에 반대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준다하여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라 적어도 경영수익을 계산하여 받아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지금처럼 도서관, 문화회관처럼 시에서 지원을 받고도 우리 금정구가 예산 압박을 받아야 할 예산지원은 결코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과 같이 문화회관과 만남의 광장등은 어디까지나 부산시에서 화장장 반대 동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지원한 사업이므로 문화회관, 만남의 광장 수익을 위해 임대하되 당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우선권을 당연히 주어야 되며 해당 주민들이 없을 땐 금정구 구민들에게 임대를 주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를 합니다. 해당 주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부산시장님을 5차례나 면담하면서 문화회관 운영적자, 도서관 운영적자 총 약 40억 적자예산을 지원하여 달라는 요구를 강력히 하였으며 환경부에도 강력히 환경예산 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장장 유치로 인한 반대급부를 최우선 피해주민들을 위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화장장 반대 해당 주민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와 억울함이 없도록 금정구 간부공무원 여러분, 금정구의회 의장님외 의원님 여러분! 억울하게 일방적인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뜻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관철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특히 부산시에서도 당시 강제공약한 사업중 미완공된 공약사업들도 조속히 완공시켜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장

김부돌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김부돌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피해주민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가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