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1. 예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페이지입니다. 예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며, 또한 경·조사시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 전후를 통하여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중 매월 1일을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남계 및 여계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표준안에 의해서 하였으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예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5호중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2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매 생리기마다 1일을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하며, 동조 제4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5항내지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7항 종전 제6항중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중으로 하고 동조 제9항 종전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을 전후를 통하여 60일을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 4항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9항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의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단서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5페이지에 있는 별표 3과 6페이지 이하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 번 보고시에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예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김도영입니다. 상정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규정의 개정에 따른 정비입니다. 세제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 규정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삭제되어 법적 근거가 없어 세제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위원회의 규정을 삭제하고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납부 방법개선입니다. 현행 군수가 부과 징수하던 것을 법 제177조의2, 제177조의4 규정이 개정되어 2001년 5월 1일부터 관할 세무서장이 주민세 소득세할을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세 일할계산 규정 개선입니다. 자동차 소요기간에 따라 일할계산을 신청할 경우 일할계산 금액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제196조의8의 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였고, 자동차세 일할계산시 소액부징수금액을 현행 1천원 미만에서 2천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행세 신설에 따른 정비입니다. 법 제196조의16내지 제196조의18 등 주행세 관련규정의 신설에 따라 세목, 세율 납세의무자 신고납부등을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세율은 교통세액의 3.2%입니다. 부과기준은 1월에서 6월까지는 전전년도 비영업승용차 자동차세 징수액을 기준으로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년도 비영업승용차 자동차세 징수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행세 납부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행세는 정유회사에서 일괄 울산시장에게 익월 10일까지 주행세를 납부하고 울산시장은 익월 25일까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행세는 매월 저희들이 배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 주행세 배분금액, 세액이 1천6십6만2천원입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2억2천4백만원을 설정했습니다만 연간 추청치는 약 2억1천2백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배분비율은 전국으로 봐서 0.072%정도 됩니다. 다음 농지세 세율인하에 따른 개정입니다. 법 제126조의 농지세 세율인하에 따른 조례 개정내용은 4백만원이하는 현행과 같습니다. 3%. 4백만원초과 1천만원이하는 현행 16%에서 10%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관내는 1천만원 초과되는 과세대상자는 없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시 사무처리 및 공제제도 신설에 따른 개정입니다. 법 제233조의6 제3항 후단신설에 따른 담배인삼공사가 특별징수의무자가 됩니다만 징수과정에서 발생되는 사무처리비 등을 군에 납입해야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로 변경, 경과조치 규정 신설에 따른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과규정을 법 부칙에 신설하였습니다. 2004년까지는 승합자동차 세액을 적용하고 2005년도에는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차액의 33%, 2006년도에는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차액의 66%, 2007년도에는 승용자동차의 세액과 같도록 경과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개정근거는 99년 12월 22일 시달된 지방세 일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 2월 16일 의원님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기에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확대와 불필요한 감면의 축소로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은 과세전환시키고 지방세법령 및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 조문정리를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확대입니다. 현행 국가유공자 개인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단체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토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유족의 부동산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면제하게 됩니다. 다음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 확대입니다. 현행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서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도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1년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여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대상차량은 현행 최초로 취득한 자동차 1대에서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자동차 1대로 선택의 여지를 두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입니다. 현행 장애인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서 직계존·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도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1년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해서 악용사례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차량은 최초로 취득한 자동차 1대에서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자동차 1대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확대입니다. 현행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재산세 0.15%, 도시계획세 0.1% 과세와 종합토지세 50%를 감면하여 왔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어 손실보상적 차원에서 재산세·종토세 및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의 등록기준 완화입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5세대이상에서 1세대이상으로 완화해서 이와 관련된 군세감면조례에 대한 조치입니다. 감면세는 재산세·종토세·도시계획세는 전액 면제하고 다만 의무기간 5년이내 변동시는 추징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에 대한 감면과세 전환입니다. 도심의 주차난 해소목적으로 설치한 노외주차장 20대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종토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을 면제하였으나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으로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킨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라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입니다. 교육법이 교육기본법으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6조가 동법 제28조의2, 동법 제28조의5조로 조문정리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제12조가 삭제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 5가 신설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각각 정리하였습니다. 개정근거는 99년 12월 21일자로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 번 의원님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기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2건의 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면 말이죠, 앞으로 군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금년 세입예산에 문제가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확대하고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확대입니다. 지금 저희들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감면을 본인하고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로 된 것에 한하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배우자 형제·자매로 포함시켰습니다만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판단을 못했습니다. 사후에 판단이 되는대로 안희문 의원께 결과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 예천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건설과장 이선영입니다. 페이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의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지난 99년 4월 9일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따른 조례 작성지침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는 공원점용 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농업·임업·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건조를 위한 가설건축물,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을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노외주차장 설치, 공사용비품 및 노외주차장설치,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설치등이 가능토록 규제가 완화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의 범위가 도시계획 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된 녹지와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며 녹지안에서 점용허가 기준은 진입도로를 8m 이하로 규정하고 그 이상의 도로가 필요한 경우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토록 하였으며, 도로변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를 250m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난 99년 4월 9일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고 경상북도에서 시달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작성지침에 근거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난 의원님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43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