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의원 발언

이번 회기 중 의안의 접수.회부에 관한 사항 및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접수한 의안은 청원 1건으로 금성규 의원님의 소개로 강남구 일원동 735번지 가람아파트 104동 308호에 거주하는 김숙자 씨 외 98분께서 2000년 3월 4일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복권판매대 명도보류 등에 관한 청원을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금길원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최영수 의원입니다. 저의 5분자유발언에 앞서 오늘 고건 서울시장과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치 않아서 저의 이 5분자유발언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저의 발언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최종오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에서는 저의 이 5분자유발언이 집행부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21세기가 시작되는 지금까지도 70년대 개발위주 시대에나 있을 법한 권위주의적 사고와 원칙도 없는 서울시도시계획 입안에 관하여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나라 인구 1/4이 살고 있는 서울, 전체 면적 606㎢의 82%를 차지하는 주거지역에서 마구잡이 개발로 인하여 도로도 없고 학교도 없고 숲도 없는 3무현상이 발생하여 고비용, 비효율, 불완전의 공룡 서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도시계획 입안은 도시개발 정비 및 관리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입안으로서 토지이용, 교통, 환경, 교육 등에 관한 계획을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참여와 시의회 의견을 듣고 주위 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한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서울시 집행부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동작구 신대방2동 470번지 일대를 예로 들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공공성을 추구해야 할 서울시가 초등학교 용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불과 423세대의 아파트 건립으로 발생하는 수익성 때문에 학교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서울시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수익성인지 본의원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사업 철거민 이주대책용 특별공급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으로서 98년 3월부터 추진되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동 부지 5,600평에 15층짜리 아파트 423가구의 신축을 허가하여 2000년 2월 19일에 착공되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중인 해당 부지가 초등학교 건립 예정지가 아니라고 하지만 해당 부지는 서울시가 94년 7월 21일 공군대학 이전 후속조치로 종합행정타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때 당시 신문입니다. 조선일보 1994년 7월 22일자를 보면 공대 자리에 종합행정타운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서울시는 21일 공군대학이 내년말 대전으로 이전함에 따라 현 부지 3만 2,800평을 종합행정타운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입주기관으로 기상청, 소방서, 보건소, 구민회관, 종합체육센터, 국민학교,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남부수도사업소, 적십자사 서울지사, 그리고 청소년연맹본부, 새마을협의회 서울지회 등을 선정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분명히 초등학교 등을 짓겠다고 발표한 땅의 일부인데도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학교신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 없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앞도 못 내다보는 이러한 서울시행정을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와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서울시교육청과 학생수용에 관한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주택건설사업의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설계를 시행하고 공사를 착수함에 따라 학교용지확보에 차질을 초래하였다고 봅니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3조를 보면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경우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에 교육감의 의견을 들은 때에는 그 의견서를 사업승인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서울시교육감의 의견서도 없이 인근지역 신대방2동 485-11번지 일대를 학교용지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도시개발공사에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껏 이러한 대체부지는 확보하지 못하고 해당 부지는 터파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작구 신대방2동 470번지 일대 한성아파트, 현대아파트, 태성대아파트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약 1,000여명은 인근지역에 초등학교가 없어서 남부교육청 관내 영등포구 신길동 대길초등학교까지 15분 정도 걸어서 통학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45명 정도인 60학급 규모의 과밀.과대학교입니다. 더우기 교수아파트, 신생아파트 등 주변 아파트 재건축으로 가구수가 3,500세대가 불어나면 사정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작구는 최근 그 대안으로 문창초등학교와 대림초등학교를 내놓았으나 야산을 넘어 1,500m 통학거리로서 30분 이상 걸어가야 하고 이들 학교 역시 과밀.과대학교입니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는 초등학교는 거주지에서 1,000m 안에 위치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현행 초.중등학교교육법 제12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지역 안의 의무교육 대상자 전원을 취학시키는 데 필요한 초등학교를 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교육체계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쾌적한 교육환경이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올 연초에 대통령께서 교육정책을 발표하실 때 교육예산을 최우선 순위로 하고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총리로 격상한다고 주창했을 정도로 교육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서울시도 국정지표에 걸맞는 서울시 교육행정을 펼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용지가 확보될 때까지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설중인 동작구 신대방2동 470번지 일대 아파트공사를 즉시 중지하여 시민에게 신의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를 도시개발공사 아파트부지 내에 확보하여 30학급 이상 규모의 학교를 신설하여 동 지역의 교육여건이 충만하게 하여 자라나는 우리 꿈나무들에게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서울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호소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 동작구뿐이 아닙니다. 성동구, 송파구, 성북구, 동대문구, 그리고 마포 등 서울전역에 다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말씀을 꼭 집행부에 전달하셔서 저의 이 5분자유발언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의회 집행부에서 꼭 관철시킬 수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이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이정은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9일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39호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국가유공단체의 부동산 취득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명의로 취득하는 보철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둘째, 중고 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 건설기계의 취득세 및 건설 임대업자가 임대용으로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코자 함이며, 셋째, 아파트형 공장 건축을 위한 토지 취득과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흑자경영으로 전환된 도시가스업자의 초기시설 투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