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자 의원 발언

오늘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려고 그랬더니 아까 한정호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에서 좀 미진해 가지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8쪽하고 49쪽인데 요보호여성 발생예방·선도인데 지금 예산액이 얼마 들었지요?

그거지요.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요. 49쪽을 여성단체 공모한 사업에 대해서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49쪽 7,500만원 부분 말씀하셨어요?

친절, 질서, 청결, 선행운동 등 했는데 다 합쳐 가지고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그것을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해하기가 좀 좋지 않았는가 싶고, 요보호여성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입니까? 여성 1366 운영비 지원이 뭐예요?

이것 운영하는 단체는 어떤 단체예요?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이게 인건비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나머지 민간단체가 아닌 곳은 시·군에 여성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1366 운영을 맡고 있습니까?

이게 13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네 군데 아닙니까? 군산 포함해 가지고 전주시 해 가지고 분명히 여기 상근 직원들 인건비가 나갈 것이고 13개 중에서 4개를 빼면 9개소는 그냥 시·군 기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여기에 특별히 상담원을 하나씩 배치를 민간인들을 두고 있습니까?

그러면 6,200만원이라는 돈은 4개소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시·군에서는 어떤 예산이 지원되나요? 4개소는 민간단체가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은 기본일 것이고 그 이외에 시·군에는 어떤 비용이 들어가냐고요?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건 없고 나머지 시·군은 300만원 정도씩 지원한다 이거지요, 민간단체 말고요?

그러면 민간단체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요? 한 군데당 한 1천몇백만원 정도 들어가는가요?

전체 합쳐서요. 1천만원 정도씩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요보호여성 발생예방인데 1억1천만원 정도가 어디에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자금하고 1366 운영비 지원이 거의 들어가네요. 나머지는 들어가는데 별로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복지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 4월까지는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공공시설은 2000년 4월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시설은 2004년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하셨습니까?

전수조사 했습니까? 아니면 표본조사 했습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전수조사 하는 어떠한 종류, 실태조사 종류가 전수조사를 어떤 내용으로 하셨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내려온 거지요?

개괄적으로 크게 나누어 가지고 어떠어떤 부분을 조사하셨는지요?

자료로 보고, 자료 보시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쪽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실래요?

시행규칙 별표에 나오는 것 다 하셨고만요?

그러면 질의할게요. 거기 조사한 전수조사 중에 실태조사에 보면 신호등 음향기기 설치가 있을 거예요. 음향기기 설치조사에 있어서 전라북도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가 나왔습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분명히 꼭 필요한 것인데요.

그것을 음향기기 설치가 몇 군데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몇 군데가 필요한가 하고 지금 현재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가 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제는 지금 현재 전주시에 음향기기가 12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각장애인 협회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 음향기기 빼고는 전혀 다 미작동입니다. 그러면 122개지요? 음향신호기가 작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안한 것인지 아니면 관리가 안되어서 부실해져 가지고 망가져서 안한 것인지 그것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일단은 2000년 4월까지는 이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 한번 조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미작동 되는 곳이 어디이고 미작동 되는 이유가 작동을 안한 것인지 작동을 못하는 것인지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향기기를 설치를 했는데도 작동이 안되는건 오래 관리를 안해 가지고 비맞고 녹슬고 해서 안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주택가나 이런 데는 소음 때문에 아마 하루종일 울려야 되니까 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튼식으로 많이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튼식은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버튼식은 시각장애인들이 버튼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 별표에 보면 신호기기 전면 앞에는 점자 유도브럭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리건너가시오"하고 시각장애인한테 길 방향을 유도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전혀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안되어 있는 부분을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해 주시면 좋고, 시각장애인들의 요구에 의하면 전주시 여론광장에 낸 송경태씨가 제안한 안에 의하면 점자 유도브럭도 없고 버튼식도 지금 없고 그런데 버튼식을 사용하는데, 버튼식이라는 것은 이점이 뭐냐면 시각장애인이건너갈 때만 울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안울리고 시각장애인이 자기가 가려고 할 때 자기 스스로 눌러서 혼자건너가면 되는 겁니다. 상시 울리면 소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버튼식으로 하는게 대안이 될 수 있고 그 버튼식을 운영하는 것도 시각장애인들이 흰 지팡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팡이 끝에 리모콘이 부착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리모콘으로 그쪽을 향해서 대면 저절로 버튼이 눌러져서 음향기기가 울릴 수 있도록, 그건 도사업 하기는 그렇고 국가사업이 되겠지요. 시각장애인들한테 지팡이에 리모콘을 부착한 흰 지팡이를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음향기기에다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현대화를 하는 거지요, 그 분들을 위해서 너무 위험하니까요. 그런 대안이 있습니다마는 그건은 충분히 예산이나 여러 가지면을 고려해 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것은 점자 유도브럭이 있지 않습니까? 제2청사하고 도청사에 있는 점자유도브럭이 언제부터인가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것이 재질이 뭘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스테인레스지요, 그게 무슨 색으로 되어 있습니까? 은색으로 되어 있지요. 두 가지 점에서 지금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시행규칙에 보면은 본래 은색이 아니고 황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색으로 하는 이유는 저시력 약시 시각장애인이 황색을 보고서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바닥이 똑같은 황색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구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다른 색깔을 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시행규칙에 보면 황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색 스테인레스로 했어요. 그리고 재질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 비싼 스테인레스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납작해져 가지고 지금 끝과 높이가 더 동그스름해야 되는데 재질이 고무나 프라스틱으로 다른 걸로 해서 발로 딱 밟았을 때 발끝에 감각이 딱 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고 납작하게 되어 있고 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 구별 안되지요, 스테인레스로 되어 가지고 목발짚은 장애인, 그다음에노인, 그 다음에 뇌성마비, 시각장애인이 그 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조는 실태조사에 나와 있고요, 시행규칙 제2조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별표에 보면 재질과 마감은 보도 등의 바닥 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끄러운 스테인레스로 했어요. 그래서 눈이 올 때 비올 때는 정상인도 미끄러질 것이고 장애인들은 평상시에도 미끄러지게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뜯어고쳐야 되요, 재질이 규칙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질을 더 까칠까칠하게 시각장애인이 짚으면 바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재질로 바꾸시고 유도브럭조차도 색깔이 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황색으로 고쳐야 합니다. 그것을 확실히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음향신호기기나 2000년 4월에 시설이 다되게 되어 있는데 미비한 부분 다 조사되었을 것이지만 좀더 자세히 시각장애인이나 아니면 여러 종류의 장애인들의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현재 있는 것에 불편한 곳을 물으셔 가지고 거기에 맞춘, 경사로도 다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경사로가 우리 시행규칙에 맞게 되어 있느냐 안맞느냐 그런 것도 다 조사되어야 할텐데 그런 부분도 다 유도해 가지고 고쳐야 될텐데 이번에 집중적으로 복지부분을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고쳐 주십사 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질의는 그걸로 마치고요. 우리 복지여성국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신문 봤어요. 갑자기 웬일인가 해 가지고 참 놀랐습니다마는 우리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그동안 에 동료 공무원들과 우리 위원들에게 굉장히 신망을 받으시고 성실하신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우리 그 동안에 여성공무원으로서 여성을 대표해서 공직에서 훌륭하게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여성의 대표로서 아니면 의원으로서 우리 복지여성국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