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차갑 의원 발언

이차갑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강태운의원, 박종대의원, 김정곤의원, 김희선의원, 김광수의원)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강태운의원, 박종대의원, 김정곤의원, 김희선의원, 김광수의원, 이임주의원, 김형수의원, 박춘호의원, 김영성의원 이상 9인 의원으로 회의편의상 질문요지서 접수순위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별로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2항 질문시간 20분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첫번째 질문자이신 강태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강태운의원
세곡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강태운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정치, 경제가 극도로 혼란한 이 때에 강남구를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이차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권문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그린벨트지역에서 태어나 그린벨트 속에서 생활해 왔고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는 한 영원히 그린벨트 속에서 살아야할 그린벨트사람이라고 그린벨트주민이 뽑아준 강남구 26개동중 유일하게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전체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그린벨트지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여러분! 그 중에서도 그린벨트에 살고 계신 7,832명 주민여러분! 도대체 그린벨트가 뭡니까? 도시외곽에 그린띠를 두르고 있는 푸른벨트는 무분별한 개발과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며 대기오염을 정화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허파역할을 한다니 얼마나 좋은 녹색정책입니까? 그러나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은 그린벨트 소리만 들어도 철의 장막보다 더 무섭게 느껴지고 동토의 땅보다 더 얼어붙은 냉혹한 현실에 통분의 한을 안고 살아 가야하는데 도대체 그린벨트가 누구를 위한 희생입니까? 어떤 특정집단을 잘 살게 하기 위하여 그린벨트주민의 모든 부동산가치를 돈 한 푼 안주고 강제로 수탈하겠다는 억지이며 일방적인 조약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과거에 군사독재자가 엉터리로 만들어놓은 획일적인 그린벨트가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가 집권하면서도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수십 번 선거를 치룰 때마다 위정자들이 해제 내지는 완화를 해 주겠다고 수도 없이 공약을 해 왔지만 지금까지 실천한 정치인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현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 내지는 완화를 하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방송이나 신문에 대서특필하지만 믿는 사람이 불행하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예로 1998년부터 1999년 12월까지 2년 사이에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전답이 10년전에 70 80만원 내지 100만원씩 호가하던 토지가 평당 30 40만원에 경매에 넘어가도 누구하나 사려는 사람이 없어 주민들의 비통함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데 누가 믿고 사려하지 않으니 소위 말하는 강남구 토지가 시골 면사무소 땅 값만도 못하게 하락했는데도 도대체 매수하는 사람이 없으니 누가 이 지역에 소중한 개인재산을 이렇게도 비참하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런데도 구청장은 그린벨트의 어떤 대책은 고사하고 그린벨트 수장인 공원녹지과장 자리를 1년 동안 공석으로 비워두고 있는데 왜 무엇 때문인지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서울시에서 해제되는 13개동중에 우리 구에는 세곡동 은곡마을, 방죽2마을, 못골마을을 제외한 세곡동 아랫반고개, 윗반고개와 방죽2마을, 교수마을, 쟁골마을이 제외돼 있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마을들이 제외돼 있는지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그린벨트가 뭔지도 모르는 형평의 원칙도 모르는 정책입안자가 국가와 그린벨트를 망치려는 작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 설치할 때나 취락개선사업 당시 항공촬영을 한 당시 자료를 보면 아랫반고개나 윗반고개는 방죽1,2마을이 분명히 하나로 되어 있고 반고개마을 취락개선사업 계획서나 방죽1,2마을 사업계획이 글자하나 토자 하나 틀린 것 없이 분명하게 한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고 모든 주택배정서가 1번부터 100번까지 공정하게 만들어져 공개추천으로 공정하게 정해졌으며 몇 백년 동안 한마을로 살아왔고 지금도 부녀회, 노인정 모든 마을 친목회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강남구나 건설교통부가 둘로 쪼개려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로 있는 마을을 동네 복판으로 길이 나 있다 해서 둘로 쪼개려 하는 것은 정부가 지역주의를 타파하려는 정책에도 맞지 않는 행위입니다. 아랫반고개, 윗반고개, 방죽1,2마을 이름은 우리 마을에 없는 이름이고 강남구가 마을이름을 멋대로 만들어서 서울시에 보고하는 바람에 이 자료에 의하여 아래 위가 갈려져 있다면 강남구가 책임지고 한마을로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그린벨트 도시외곽 그린벨트이면서도 강남구 그린벨트와 하남시 그린벨트가 엄청나게 다른 점은 하남시나 성남시는 축사 30평, 돈사 30평, 계사 30평, 관리사 30평 합계 120평을 한 가구당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건축할 수 있고 적당한 기간만 지나면 얼마든지 용도변경이 되어 공장 등으로 사용이 가능해 그린벨트 주민들의 숨통을 덜어주었는데 왜 똑같은 그린벨트가 강남구만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그린벨트 법이 편파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면 건교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당연히 하남시나 성남시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농산물집하장이나 농막허가가 강남구 그린벨트에는 분명히 건축할 수 있는 곳인데 어째서 지난 30년간 단 한 건도 허가를 득한 사실이 없는데 이것은 그린벨트의 농막이나 농산물집하장 허가를 득하려는 민원인이 민원상담을 하면 어렵고 힘들게만 설명을 해서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허가를 득한 사람이 없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강남구청은 알기 쉽고 간단하고 편안하게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요령을 그린벨트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하루빨리 농막이나 농산물집하장을 건설해서 강남구에서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을 값싸고 저렴하게 강남구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집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작년 행정감사 때 감사를 해 보니까 그린벨트 내에서 도시계획세를 징수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종토세 용지에 섞어서 44건이나 불법으로 징수한 것을 본의원이 찾아내어 되돌려 주었는데 1999년 한해에만 잘못 징수한 것이 수십 건인데 지난 수년동안 해마다 얼마나 많이 잘못 징수되었는지 구청장은 알고 계신지 자세하게 확인해서 사실대로 밝혀 주시고 지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잘못 징수한 도시계획세가 몇 건에 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곡마을 쓰레기적환장 이전은 작년 12월 15일 세곡동 은곡마을 주민들이 강남구 청소행정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이 마을에 들어오던 쓰레기 청소차량 진입을 차단하고 농성에 돌입함으로 인해 강남구 전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일주일이상 집 앞에 방치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 마을주민 250여명은 쓰레기적환장 입구에 대형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쓰레기차량 진입 절대 반대를 외치며 차량진입로 점거 농성을 했는데 주민들은 쓰레기적환장과 마을사이가 불과 9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보고서에는 250m로 되어 있고 많은 쓰레기차량이 오고 갈 때 생기는 침출수로 인해 여름에는 악취가 나서 살 수가 없고 이런 민원을 구청에 수차례 제기해 이전 약속을 받아놓고 참고 지내 왔는데 이제 와서 청소차량기지를 만들겠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남구 관계자는 쓰레기적환장으로 인해 소음과 악취, 분진이 나는 것은 인정한다, 적환장은 금년 6월 30일 일원동자원회수시설이 완공되는 대로 철거할 예정이라고 말해 왔는데 하지만 청소차량기지는 마땅히 옮겨갈만한 장소가 없다고 시설이전 불가능을 시사했는데 이런 태도에 대해 주민들은 돈 많은 강남구가 청소차량 기지하나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세곡동에만 강남구가 임대하고 있는 토지가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을 찾아서 다른 장소로 옮긴다는 확답을 하기 전에는 절대 농성을 풀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강남구관계자는 현행법상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전지역이 청소차량기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세곡동 468-3번지는 절대 불가능한 곳인데 어째서 편법을 써가며 억지로 사용허가를 득하려 한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인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소요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강남구 전지역에 국 공유지를 검토해 미리 이전 장소를 마련했더라면 이러한 불상사는 충분히 막을 수가 있었고 1989년부터 지금까지 말로만 주민들에게 이전해 주겠다고 수도없이 공약을 해 오다가 주민들 몰래 시설물 설치허가를 득하려다가 강남구 전지역 쓰레기가 10일이상 쌓여있는 사태가 발생하니까 그때서야 금년 6월 30일까지 무조건 이전하겠다는 서면약속을 하고 농성을 해제를 했는데 구청장은 지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 약속기간이 이제 3개월반 정도 남았는데 그때 가서 이전을 안할시에는 엄청난 소요사태가 발생할 것이며 강남구 전지역에 쓰레기대란이 발생할 것이 뻔한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유재산사용료 부과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곡동 151-4 사유지 238㎡, 151-21 68㎡ 합계 93평을 세곡동에 거주하는 이 모라는 사람이 수년동안 농사도 짓고 일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 왔는데 그 때까지 사용료를 일체 고지한 사실이 없었는데 1991년 갑자기 그 해를 기점으로 공시지가를 평당 366만원으로 산정 652만1,000원을 부과했고 그 사람이 세금을 안내고 철거를 안하자 1992년 공시지가를 평당 511만6,000원으로 산정해서 1,171만7,820원을 부과해 그 사람이 너무 부당하다고 항의를 하고 사용권을 포기하니까 그 때부터 공시지가를 내리기 시작해서 1998년에는 공시지가가 평당 75만원으로 무려 7분의 1로 깎아서 그때 당시 부과했는데 어째서 무슨 근거에 의해 1,171만7,820원이던 것이 해마다 줄여서 이제 147만5,270원으로 깎아서 부과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곡동 568번지 615평 토지를 자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임채복이란 사람이 쓰지도 못하고 버려진 불모지 토지를 개간을 해서 수십년 동안 경작을 해 왔는데 1990년 강남구 재무과 직원이 찾아와 무단경작으로 대부료 1,200만원을 벌금형식으로 부과하겠다 만약 경작을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과세고지를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국가에서 버려둔 토지를 옥답으로 만들어 수십년 동안 경작을 해 왔는데 기득권을 주지 못할 망정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항의를 했지만 현행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어 억울하지만 경작을 포기했는데 그 토지는 누가 보아도 그린벨트라 농사밖에 못 짓고 그 분도 농사를 지어왔다면 적법한 조사를 해서 이익금에 준하는 세금을 징수해야지 그런 식으로 공갈 협박을 해서 기득권을 포기하게 만들어놓고 1999년 3월 14일부터 2000년 3월 14일까지는 어느 특정인에게 13만7,020원에 대부를 했는데 똑같은 토지에 똑같은 농사를 짓는데 구청직원이 보고 판단하기에 따라 누구는 1,200만원, 누구는 13만7,020원 무려 100분의 1도 안되게 세금을 마음대로 조절해서 부과할 수 있는 특권이 강남구청 재무과 직원에게 있다면 이러한 엉터리 세법이 있다는 것을 구청장은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고, 똑같은 강남구 토지중에 세곡동 54번지 약 2,000평은 수십년 동안 성남시 토지인줄 알고 방치하고 있다가 본의원이 찾아주었는데 점용료가 47만2,930원을 부과했는데 이러한 천태만상에 세법기준이 어디 있는지 밝혀 주시고 쓰지도 못하고 버려진 토지를 옥답으로 개발을 해서 수십년 동안 경작을 해 오다 공갈 협박에 의해 빼앗긴 애초의 경작자에게 찾아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세법에 확실하고 원칙적인 근간을 만들어 공무원이 편파적으로 징수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강태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본의원이 구정질문에 앞서 몇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구청장께서는 본회의장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는데 참석 안한 것에 대해서 본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정태산 행정관리국장은 구청장 대신에 의원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다 했는데 본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국장답변 필요 없어요. 답변 필요 없으니까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똑똑히 전하고 구청장 답변을 앞으로 계속 듣도록 할테니까 그렇게 좀 전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개포4동 출신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대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바쁘신 중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여러분과 언론 관계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망의 2000년대가 이제 우리 앞에 열려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출발점에 서기 전에 많은 꿈과 설레임 그리고 희망들을 가슴에 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과연 21세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21세기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21세기는 과연 우리에게 기회인가 아니면 위기인가! 많은 화두를 놓고 우리는 20세기를 보내고 21세기를 맞이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세기를 보내면서 새로운 천년에는 지금까지의 구태와 타성 그리고 묵은 때를 벗기고 도전과 개혁 그리고 새로운 변모된 모습의 재탄생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우리의 구정도 우리의 의정활동도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조와 변혁을 시도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21세기에 들어선 현 시점에 과연 우리의 구정은 어떠한가 집행부는 21세기에 알맞는 변화와 개혁을 도모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때 집행부에서는 그렇다라고 과연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 봅니다. 본의원이 금일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집행부의 21세기 비전을 21세기를 향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시행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의 지방자치에 관한 의지문제입니다. 둘째, 우리 구 건전재정확립의 의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셋째, 구간부들의 인사정책 및 공무원 전체 조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넷째, 구정책의 일관성 확립 및 종합적인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권문용 구청장, 본의원이 묻습니다. 이제 4월 13일은 대망의 총선입니다. 구청장은 이미 모당에 후보공천 신청을 낸 사실이 있습니다. 구청장 스스로 공천 받는 것은 자신 있다고 하면서 만약 공천이 안되면 무소속으로라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구청장직을 사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권문용 구청장은 더 이상 강남의 56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구청장 본인은 본인의 영달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 56만 구민들을 위한다면 벌써 도덕적으로 사표를 제출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구청장은 어떠했습니까? 구청장은 중앙정치와 지방자치에 양다리를 걸치고 주민들을 우롱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어찌 1,300여 강남구청 직원이, 56만 강남구민들이 진정으로 구청장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구청사 문제는 일단락 되었습니다만 구청장은 예산안 재의요구라는 지방자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을 벌여놓고 우리 지방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각종 압력과 회유 등을 통하여 우리 의원들의 순수한 열정을 짓밟아 놓고는 권문용구청장 본인은 모당에 공천 신청을 했다는 사실은 이 얼마나 자기 기만이요, 자기 모순입니까? 구청장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다면 구청사 문제나 국제교류 어학원 문제는 본인이 먼저 거취를 확정한 후에 이러한 제반 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렸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제대로 정책결정이 되어 있지도 않고 어떠한 방향도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행보가 어두운 시점에 본인이 그러한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들은 결코 아름답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 자리는 중앙정치로 가기 위한 발판에 불과하였던 것인지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강남구의 건전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은 새천년을 시작하는 첫해로서 재정운영면에서도 지식, 정보, 문화시대에 대비하는 노력과 경제 재도약에 각 분야에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재정운영면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여건은 크게 호전되기 어려울 전망이며 따라서 내년도 재정운영은 미래 대비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되 재정규모를 확대하기보다는 효율을 높여서 이를 뒷받침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청장은 취임 초기에 소위, 경영마인드라는 말로 지난 임기를 마치고 제2대 구청장에 취임해서는 무엇을 얼마나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저 그때 그때의 미봉책으로 구행정 정책전반에 대하여 즉흥적인 발상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혼란스러운 행정과 정책을 펼쳐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한 것도 많고 많은 치적을 이루었다고도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본의원은 구청장의 치적보다는 역기능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그럼 구청장이 이루어 놓은 경영마인드는 무엇입니까? 민선이후 주민복지관 각종 경로당, 어린이집, 기타 복지시설 등 많은 구유재산을 취득하여 강남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는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겉으로 드러난 문어발식 확장이 결국에는 지금처럼 활용하지 못하는 구유재산과 즉흥적 발상으로 인한 많은 민원 다른 제반문제들을 미처 해결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방치 내지는 나아가 주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지실 예정인지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구청장은 더 이상의 확충 일로의 선심성 정책에서 벗어나 그간의 시행착오 여부를 점검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유재산에 관하여 하나 하나의 손익계산과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은 무엇이고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은 그 동안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교환문제에 관하여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해결한다고 했지만 그때 그때의 미봉책으로 이를 해결해 왔고 아직도 불씨는 꺼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청장은 과연 이러한 문제가 항상 상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재원개발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직 공무원들에 대한 전문화 내지는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의 한 부서인 공원녹지과장은 공석입니다. 구청장, 강남구의 공원녹지과는 소외된 공원녹지과입니까? 아니면 구청장은 강남구 녹지공간의 조성에 관심이 없는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의 자리는 지금 얼마동안 비어있는지 알고 있겠지요. 무슨 이유로 지금까지 그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국장들이 본의원이 위원장이 된 이후로 몇 번이나 교체되었는지 알고 계시겠지요. 물론 재임하시던 분들은 모두 훌륭한 분이라는 사실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공직사회의 전문화, 다양화 그리고 정보화를 바탕으로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나아가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은 어떠합니까? 이제 막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하신 분들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국장으로 승진임용하거나 이제 정년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사람을 국장으로 보하여 이분들이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정년퇴직을 맞게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이는 각 국장들로 하여금 본인들의 업무에 대한 의지를 세우기 전에 구청장 임의대로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인사가 아닌지 아니면 각 과장들을 승진이라는 명분으로 강남구 발전보다는 구청장의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본의원은 구청장의 속마음이 의심스러운 바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구청장의 인사정책을 살펴볼 때 모든 정책 결정은 각 국장들의 훌륭하신 고견을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지 몹시 의심스러운 바입니다. 아울러 공무원 조직을 현재 1,300여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책임 없고 근거 없는 발언으로 많은 직업공무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직업공무원들의 사기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발언을 하는데 과연 구청장은 구청장을 믿고 열심히 일을 하는 직원들에게 그러한 발언을 함부로 해도 괜찮은 것인지 본의원은 단순하게 주민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인기성, 선동성 발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래도 좋은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책의 21세기에 알맞는 종합적인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2000년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입니다. 이는 지금과 같은 백화점식 나열의 정책방향 결정의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분야에 있어 재원배분이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강남구 발전을 위한 중점지원 분야는 무엇인지 또한 강남구가 추구해야 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강남구 개발계획은 무엇인지 등을 생각하여 커다란 종합적인 청사진 하에서 중기계획 및 소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소단위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 그것이 과의 목표가 되고 국단위의 목표가 되어 결국 구청단위의 목표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구청장 개인의 발상을 검증과정도 없이 정책화하여 이를 뒤처리하느라 어려운 상황을 야기시키지는 않았는지 이것은 조급한 마음으로 치밀한 계획도 없이 먼저 벽돌부터 쌓는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건설교통, 조직 및 관리, 도시운영, 생활복지 등에 관한 총체적이면서도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이 선행되어서 이를 토대로 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과 모든 공직자는 미래를 대비하고 지식, 정보, 문화시대의 도래에 대비하는 인프라확충에 더욱 역점을 두어 진정 56만 강남구민을 위하는 청사진을 제시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권문용 구청장에게 권유합니다. 구청장 스스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에게 약속한 대로 구청장직을 사직하고 앞으로 중앙정치에 열중하면서 금배지 꿈을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진정으로 구발전을 위하는 책임 행정을 하는 구청장을 바라고 있습니다. 구청장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금배지 도전을 위해 정치만 생각하는 구청장은 주민들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구청장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정직하고 양심적인 구청장으로 평가받을 수가 있겠으며 솔직하지 못하고 자기 변명만 한다면 부도덕한 구청장으로 낙인찍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지금이라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권문용 구청장은 사표를 제출하시기를 권유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그리고 지역발전에 헌신하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박종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 출신 김정곤의원입니다. 대망의 21세기를 맞아 벤처기업이 강남으로 모여들면서 급기야는 오고 싶어도 사무실이 없어서 송파구나 서초구로 발걸음을 되돌리는 현상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우리구 청사의 개보수 문제와 구립어학당 설립건으로 구청과 의회가 갈등을 보임으로써 주민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질타를 보내오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신청사를 지으려고 매입한 땅에 개보수하여 쓰기 보다는 몇 년 후에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 강남의 사무실 부족현상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아서 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의 갈등을 교훈 삼아 더욱 발전하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주민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는 날로 심화되는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골목의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란 주택가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번호를 부여한 후 구청에서 일정금액의 주차료를 받고 주차를 허용하면서 제3자가 타인의 주차구획선에 차를 대게 되면 견인해 가는 제도입니다.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강남구 전체적으로 볼 때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논현1동 학동지구를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니까 3년 7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현재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관리를 1999년도에 발족한 도시관리공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란 수익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 인력을 감축하면서 강남구청 퇴직공무원 위주로 구성된 우리구 공공기관입니다. 현재 우리 논현1동에는 주민의 주차와 관련하여 세 가지 형태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골목과 골목길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돈을 받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이고 이 제도는 다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이용하는 것으로 24시간 이용하면서 월 3만원씩 분기별로 9만원 선불 내는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논현동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무실에서 필요한 경우에 주간에만 이용하면서 월 5만원씩 분기별로 15만원을 선납하는 업무용 주차제가 있습니다. 이상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두번째 형태는 사무실 밀집지역에서 도시관리공단이 직영하는 노상주차장 제도입니다. 이 노상주차장은 논현동을 둘러싸고 있는 신사동 네거리, 안세병원 네거리, 영동우체국 네거리, 영동시장 네거리 주변에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분단위, 시간단위로 즉석에서 현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마지막 형태는 공영노외주차장 제도입니다. 공영노외주차장은 주차빌딩을 건립하려다 예산관계로 건립이 보류된 곳에 임시방편으로 건물을 헐어내고 포장을 하여 주간에는 분, 시간단위로 야간에는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주차요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세 가지 제도중 먼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논현1동의 경우 1998년 1월말 현재 주차구획선 605면 중에 거주자가 232면으로 38. 3%, 업무용이 157면으로 29. 5%, 빈공간이 216면으로 35. 7%였습니다. 1년 후인 1999년 1월말에는 거주자 213면으로 35. 7%, 업무용 172면으로 28. 4%, 빈공간이 220면으로 36% 였으며, 도시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된 2000년 1월말에는 거주자 259면으로 42. 8%, 업무용 280면으로 46. 2%를 차지함으로써 업무용 주차구획선은 98년 1월 157면에서 99년 1월에는 172면으로 15면이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280면으로 무려 108면이 증가하였고 그럼으로써 말로만 거주자우선주차제지 실제는 주차하고 떠난 뒤에 온갖 쓰레기만 치울뿐 새로 전입온 주민들은 빈공간이 남아있어도 이미 이용할 수 없는 먼 장소의 공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말뿐이고 허울좋은 제도가 되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은 이 제도를 당장 사무용 우선 주차제로 바꾸어야 되지 않냐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권문용 구청장님! 도시관리공단에서 수익성을 내세워 주차요금 차이가 두 배 가까이 되기때문에 의도적으로 거주자 보다는 업무용에 우선 배정하였다는 것이 구청장이 제출한 통계자료에 나와 있는데 주민들의 원성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새로 전입온 주민이 주차장을 신청하러 동사무소에나 도시관리공단에 가면 이미 가까운 곳에는 다른 사람이 먼저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수백 m 떨어진 곳에 "여기 남아있습니다. " 라고 말합니다. 그 주민들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업무용 시설로 쓰고 있다할지라도 그 기간이 만료돼서 주민이 신청하게 되면 그 업무용을 폐쇄하고 주민들에게 배정해야 함에도 그러한 내용을 홍보하지 않고 먼 곳에 있다고만 지정함으로써 주민은 포기하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따라서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어려운 형편에 남의 공간에 주차를 하게 되면 견인해 갑니다. 한번 견인해 가면 시간, 돈이 얼마나 낭비되고 세입자들은 피를 맺히고 우리 강남구청을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총 605면 중에서 20%인 120면 이상은 업무용으로 배정하지 못 하도록 하는 어떤 규칙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질문은 노상주차장에 대한 것입니다. 논현1동에는 99년도 전반기까지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던 노상주차장 4개소 84면을 6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 1월의 총 수입은 1,478만8,700원이었으며 주차관리원 6명의 급료는 월 120만원씩 720만원이 지출되어 50%가 급료로 지출되었습니다. 현재의 요금징수 체계는 완전히 수기에 의한 계산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주차관리원의 양심과 도덕에 맡길뿐 통제장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민간에게 위탁하였던 것에 비하여 효율성과 수익성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공영노외주차장에 관한 것입니다. 논현동의 두 군데 주차장중 제4호 주차장은 40면에서 금년 1월에 수입이 471만5,650원이고 제5호 주차장은 32면에 2만9,15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주차구획선 한 면당 4호는 11만7,890원의 수입이 있었고 5호는 한 면당 8만2,160원 이었습니다. 이 통계가 의미하는 것은 향후 주차장부지 선정시 정확한 수요예측을 따져서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울러 본의원은 2월 25일 도착한 서면질문서의 구청장의 답변에 대한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교통행정과 담당공무원, 동 담당공무원, 공익근로자 두 명 등 5명이 실제 조사하여 본 결과 주차면이 있다고 한 장소에 없는 곳이 28면, 없다고 되어 있는 곳에 있는 곳이 12면으로 나타나 구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정확성이 없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사소한 행정의 착오로 간과할지 몰라도 이것은 분명 구의회와 주민을 업신여기고 속이는 처사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눈보라가 치는 날 발에 물집이 생기도록 부지런히 현황을 조사해 준 관계공무원께 거듭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강남구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의정활동을 주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언제나 수고하시는 강남케이블TV를 비롯한 언론 관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희선의원입니다. 작년말 있었던 2000년 예산안 재의 파동은 집행부와 구의회의 첨예한 갈등으로 비화되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행태들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서 우리 모두는 강남구민 앞에 속죄한다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의회의 역할과 집행부의 역할을 명확하게 심장 깊숙히 새기면서 새로운 천년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좌표와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의원이 구민의 전당인 이곳 의정단상에 서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민들을 만나 뵙게된 점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새해에 몇 달이 채 지나지는 않았지만 본의원이 구청장의 구정운영 스타일을 지켜 볼 때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정책 중에는 몇 가지 바람직한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기에 이를 확인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변화의 모습을 보인 것은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들과 강남구의회를 새해들어 구정운영의 동반자로 인식하게 된 것은 변화중의 변화일 것입니다. 또한 우선하여야 할 것과 뒤로 미루어야 할 것을 분별하여 전직원에게 인터넷을 보급하여 활용토록 하고 지역정보화 교실을 통하여 구민이 정보에 접근하기 쉽도록 배려하고 있는 점은 구청장의 좋은 업적이라고 생각하며 사이버구청, 스마트 강남만들기 사업에 역점을 기울이는 모습은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과 함께 변화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구정운영 스타일이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 강남구정이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구민의 대표임을 자임하고 나선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도 모두 힘을 합해 일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월남전 당시 분대장이 잘못 판단하면 분대원 모두가 전사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경험과 역사 속에서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에 매달리기 보다는 먼 미래를 위해 비록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소중한 사업을 입안하고 추진할 때 미래가 있으며 잘못된 정책인줄 뻔히 알면서도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무모하게 추진하려는 발상은 과감히 바꾸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강남은 지금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24시간불을 환히 밝히며 정보화와 인터넷 혁명의 선도적 완수를 위해 일대전쟁을 치루고 있으며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빛의 속도처럼 빠른 기술의 변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2년간 무려 4,800개의 벤처기업이 창업되었으며 강남에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임대사무실을 구할 수 없을 정도의 창업열풍이 몰아치고 있다고 합니다. IMF의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한 우리나라를 장차 이들이 정보통신의 강국으로 이끌 소중한 싹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많은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에 뒤져 우리 민족이 제국주의의 압제에 시달린 쓰라린 경험과 동족상잔의 처절한 파괴속에서도 오늘날 정보통신의 강국으로 도약될 수 있는 발판을 이룩하고 세계 10대 인터넷 강국이 된다는 기대는 참으로 가슴 설레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제에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보통신사업을 지원하는 강남구차원의 지원대책을 구청장께 묻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포기하다시피 한 구민의 가장 큰 불편사항의 하나인 교통문제에 대하여 강남구청장의 입장과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남구에서는 IMF사태 이후 창업한 정보통신 관련 기업체의 테헤란로 집중화 현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구행정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 이들 업체의 업종별 현황은 파악되고 있는지 또한 이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등의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통신분야, 인터넷분야의 집중화 현상이 가져올 이로운 면과 이들의 집중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문제점은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남구에는 대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초고속인터넷망이 설치되고 있으나 단위주택지역에는 아직 통신망 미비로 기존의 전화선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 바 앞으로 정보구청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려면 적어도 이런 불편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통신사 등과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남구민의 가족정보화사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정보화소외구민을 지원할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가장 큰 구민의 불편사항인 교통문제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은 그 동안 강남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더 큰 열정을 가지고 각종 용역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지역단위의 교통개선사업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지적 개선사업과는 별도로 통일적이고 강남구 전체적 차원의 교통정책도 병행하여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신호체계의 일관성 유지 및 신호관리, 주요교차로의 입체화, 교통정보의 신속한 전달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중앙부서, 경찰청, 서울시 등의 협조와 민간정보사업자의 참여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강남구가 추진한 그 동안의 성과는 어떠하며 향후 구체적 추진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제는 구청만이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중앙정부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우리 강남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ASEM회의가 입박한 시점임에도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여하한 시도도 입안되고 있지 않은 점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과거 신문보도를 통하여 접하기로는 강남구가 전국 최초의 소형 신교통수단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무엇인지, 재원조달 방안과 도입 후의 경제성은 과연 있는 것인지, 그 동안의 성과는 어떠한지 구민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 및 확대사업은 과연 타당성은 있는지 이용현황 등 사후 분석결과 개선해야 할 방안은 무엇인지도 이 자리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입안한다 하여도 주민의 참여와 호응없이는 좋은 교통정책이 수립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구민들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협조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구차원의 가이드 지침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협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구청장은 지난 2월 28일 구민회관에서 있었던 직원 경제교육시 인사말에서 우리강남구 벤처업체로 인해서 지난해 즉 99년도에 500억원의 구세가 더 들어왔다고 하면서 향후 5,000억까지도 증가될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모지구당 개편 대회에 찬조연설은 물론 각종 공적인 행사장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구세 수입은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과년도구세 체납징수분과 사용료 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월금, 잡수입 등의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목을 분석해 볼 때 우리구 전체세입의 25%가 넘는 5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벤처기업으로 인해 들어 왔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본의원은 아무리 자료를 검토해 봐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금년도 2월 현재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우리강남구지역 즉 테헤란벤처밸리에는 약 570여개의 벤처회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벤처육성계획에 따라 이들 벤처사업체에는 등록세,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 종토세는 50%를 감면해 주는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벤처로 인해 직접적으로 거두어 들이는 구세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벤처기업이 많이 생겨남으로 인해 미치는 지역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간과하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께서는 공인으로서 책임있고 근거있는 언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벤처를 핑계로한 청사신축의 필요성을 새삼스럽게 대외적으로 공론화할 의도인지 아니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발언을 했는지 그 의도가 본의원은 심히 궁금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벤처기업으로 인해 더 거두어 들인 500억원의 구세수입을 세목별로 그 내역에 따른 금액을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황찬란한 공약보다는 묵묵하게 구체적으로 착실히 추진하려는 행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강남구의 행정력 시스템은 참으로 갖춰져 있는지 지금의 조직과 인력으로 충분한지도 검토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는 많은 사업을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일에 투자해 왔습니다. 본의원은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소모적이고 즉흥적인 사업보다는 미래가치가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하나하나 소리없이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말없는 다수구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공통인식을 가지고 힘을 하나로 모아야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2000년 들어 비전있는 구청장의 솔직한 입장과 구체적인 집행부의 답변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으로 다가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김광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광수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인사는 했기에 인사를 생략하고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며칠 전에 구룡마을입구 주차장 건설현장을 갔었습니다. 항상 좁은 흙먼지 길과 주변에 아주 무질서한 무허가건물,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등산객 그 사이에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때문에 어수선하기 그지 없었는데 그 입구를 정돈하여 주차장을 만들어서 쾌적한 환경의 시초가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만들기까지 애써온 권문용 구청장님과 공원녹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앞으로도 강남의 구석진 곳을 개발, 정돈하여 어느 곳을 가도 살기 좋은 강남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건설하는 현장주변은 98년도 장마에 물이 넘쳐 훼손되어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치수과에서는 폭우에도 물이 넘쳐서 주차장이 유실되거나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공사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대모산과 구룡산은 양재천과 더불어 전 구민이 이용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강남의 명소입니다. 그런데 구룡산을 오르는 등산로 옆에는 60년대를 실감나게 하는 무허가 건물이 약 2,000여세대가 무질서하게 있습니다. 권문용 구청장 한 번 대모산이나 구룡산 정상에 올라가 강남의 도시를 내려다 보십시오. 구룡마을은 대한민국 제일의 도시를 자랑하는 강남의 빌딩 속 한 자리에 휴지를 아무렇게나 널려놓고 청소하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개포2동 달터공원 일대에는 300여세대의 무허가 건물이 세계 제일의 벤처의 거리, 최첨단의 도시로 부상하는 강남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낙후된 모습을 드러내 놓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너무 커졌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변명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문제는 처음부터 행정기관인 강남구청의 관리 소홀로 생긴 것입니다. 무허가 건물이 처음 생겼을 때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단속했었더라면 지금에 와서 2,000여세대의 무허가 건물이 어떻게 양성화 될 수 있었겠습니까? 단속 과정에서 적당히 방치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고 그 관리비로 연간 약 5,000여만원의 구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마다 5,000여만원씩 써가며 무허가 건물을 방치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강남구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권문용 구청장이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구룡마을 및 달터공원 무허가 건물 주민을 이주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든지 철수시킨 후 그 곳에 강남에 어울리는 공원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번째는 우선 600여 강남주민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주민자율방범봉사대 발족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구청의 예산집행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96년도 방범봉사대 설립 당시 예산집행의 상세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보내온 자료에는 2억3,45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고만 하고 예산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뒷받침할만한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장비구입비로 4,700만원을 집행했으면 여기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에 구입했다는 영수증이 첨부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영수증은 커녕 무전기 61대의 단가가 얼마인지, 조끼 600개의 단가가 얼마인지 조차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기타 유지비 2,200만원에 대한 것을 물었더니 방범초소인 콘테이너 박스가 새어서 수리를 했다고 하고 방범장비를 수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발족한 방범초소인 콘테이너 박스가 새서 수리를 하고 구입하자마자 장비를 수리하는데 2,000여만원씩 썼다면 구청에서는 구입할 때 녹이 다 슬어서 비가 새는 콘테이너를 구입하고 고장이 나서 못쓰는 장비만 구입했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2000년 예산결산위원회 때 담당부서 책임자가 직접 한 말입니다.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공금집행의 자료로서 너무도 미비하여 5차례나 다시 요청을 했는데도 담당부서에서는 해 보라는 식으로 영수증도 없고 단가 내역도 없는 벙어리같은 자료만 주는 이유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말못할 사정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의 공무원이 영수증 한 장 없이 수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주머니 용돈 빼쓰듯이 쓰고 생각나는 대로 대충적어 놓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정의 주부가 가계부를 써도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본의원은 언제나 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자체를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민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감시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구민이 낸 세금을 이런 방식으로 예산집행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삼성동 143번지 일대 자동차매매센터 이전 및 불법주정차 대책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매매센터 이전은 권문용 구청장께서 첫입후보시 선거공약도 하고 율현동 대체매매센터 이전지를 만들어 놓기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삼릉공원 주변인 선릉아랫길과 등기소길 도로상에서 불법주정차하여 매매영업행위를 하며 불법주정차 차량이 생존해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을 유발함은 물론 인근 주택가 골목길까지 점유하여 지역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당길 좌우편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매매차량이 주야간 장기점유하여 차량매매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봉고차는 공영주차장에 상시 주차하여 차량매매 사무실로 이용되거나 다수의 사람들이 대기하다가 구청 주차단속반이 나오면 이중으로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에 재빨리 탑승하여 단속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주차장운영자인 강남구청 산하 도시관리공단과 매매상들이 사전 묵계하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일들이 테헤란로에서 현대타워, 태원빌딩, 광주은행 건물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소통되지 않아 테헤란로 교통체증에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불만이 집중되고 있는 자동차매매시장의 이전은 언제 되며 현재 37개 매매상 중 9개 매매상만이 이전 동의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헤란로 주변 불법포장마차 영업행위 방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테헤란로는 최근 디지털거리, 벤처밸리로 대한민국의 상징적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고 외국의 주요상사들이 주재하고 다수의 외국인이 집합하는 지역입니다. 2000년 10월 ASEM 회의개최,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개최로 내외국인의 방문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여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역에서 선릉역, 역삼역, 강남역을 잇는 도로양쪽에 대형포장마차의 불법영업으로 주변환경을 해치고 있으며 구청 단속과에 고발을 해도 한 번도 나와 보지도 않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자동차매매센터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경고용 방송과 함께 압구정역과 선릉역에 설치한 것과 같이 CCTV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불법포장마차 방치 직무유기는 담당업무부서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상사주재원과 관광객 이동이 많은 학당길에 관광안내초소 설치 및 통역자원봉사자를 배치할 것과 선릉역 공원 우측 정릉쪽에 별도 문을 설치해서 공원출입을 용이하게 하여 우리 문화재를 홍보하려는 한편 주변 요식업소의 메뉴판과 영 한문을 병기하여 외국인 안내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포장마차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포장마차를 도로변에 난립하게 하지 말고 교통과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부지를 마련하여 포장마차 촌을 만들면 이용하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이나 모두 수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싱가폴도 이런 경우로 해서 포장마차를 밀집된 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은 예가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대망의 21세기 원년인 첫 구정질문에 강남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법 규정에 대리출석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납득할만한 사유없이 부구청장이 답변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구정질문은 구의원이 주민의 소리를 대신 전달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도 중요합니다마는 구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듣는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투명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혹시 답변이 미진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통지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신동우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대
박종대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본의원이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의 답변은 구청장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차후에 답변할 때까지 내 이 질문을 계속합니다. 오늘은 부구청장, 국장 답변안 듣습니다. 청장한테 들어야 됩니다.) 이해가 됐으면 그렇게 알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우
신동우부구청장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과 설레임으로 맞이한 새천년이 벌써 석달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구정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강태운의원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충실하게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먼저 강태운의원님께서는 그린벨트문제와 폐기물중간집하장 이전건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늘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강태운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에서 특히 그린벨트에 관련해서 왜? 예전마을을 갈라서 인위적으로 갈라서 한마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따라서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우리 서울에 무분별한 확산과 개발을 막고 우리 서울의 합리적인 도시관리에 크게 기여한 공이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께서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대책 없이 무조건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일차적으로 인구가 1,000명 이상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 또는 300가구이상의 집단주택지가 형성이 된 이런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해제대상지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방죽1마을과 은곡마을, 못골마을 등 3개 마을만 포함이 되고 나머지는 제외됐습니다. 원래 이 방죽1,2마을, 아랫반고개, 윗반고개 마을은 당초 하나의 마을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다가 양분된 마을인데 이것을 별도의 마을로 간주해서 이번에 우선해제대상지구에서 제외된 것이 불합리하다는 강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따라서 이미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세 차례에 걸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에 방죽마을과 반고개마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과 함께 협력을 해서 이런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박종대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박의원님의 의사에 따라서 제가 답변하는 것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곤의원님께서 주차문제해결을 위한 우리의 제도를 세밀하게 분석하시면서 지적도 하시고 또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세심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으면 파악될 수 없는 사항을 지적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지금 논현동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준비하고 관리하는 측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건의하신 20%이내에서 업무용 주차면을 한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상당히 검토해 볼만한 건의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간의 추진과정을 보고 받은 바로는 초기에 이 거주자우선주차면에 대한 신청을 받으면 일부 미달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수요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초기단계에는 신청자 우선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착이 되고 효율성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는 경쟁이 나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디를 우선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는 더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는 지적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점 저희가 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희선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지금 테헤란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벤처기업들이 창업을 하고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 강남구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강남구 부구청장으로 발령나기 전에 서울시 산업경제국장을 하면서 저의 주업무중에 하나가 이 벤처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육성할 수 있겠는가 이 벤처기업들의 육성과 창업을 통해서 실업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대한 연구와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삼역 앞에 아주빌딩이란 빌딩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개, 그 당시에는 빈 빌딩이 많았습니다. 골라서 저희가 구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벤처창업시설을 시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거기 50여개의 벤처기업들을 입주시켜서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1년도 안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할지는 그 당시 저도 예상을 못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제는 사무실이 없어서 들어올 수 없다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왜 그러면 강남으로 이렇게 몰리고 있느냐 하는 점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강남구 차원에서 물론 어떤 지원을 이분들에게 해 드려야 겠는가 하는 점도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같이 연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크게 구차원에서 강남쪽으로 유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세제문제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조세특례제한법을 제정해서 정부에서는 이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이미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벤처기업 집적시설이란 제도를 마련해서 어떠한 건물을 만들었을 때 이것을 벤처를 위한 시설로 활용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제상 특례를 주겠다, 이것은 이미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또 지방세의 경우에는 등록세,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 재산세, 종토세는 구세입니다. 이것도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집적시설 자체에 대한 이런 지방세 감면제도가 우선 직접적으로는 벤처집적시설을 갖고 있는 시설에 혜택을 주지만 그것이 간접적으로 그분들은 반드시 벤처기업들을 입주시켜야 되기 때문에 벤처기업들이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넓혀주는 효과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왜 이쪽으로 몰렸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강남이 갖고 있는 우수한 인프라에서 저는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신시설, 교통 그 다음에 양호한 환경, 주거시설 이런 복합적인 환경 즉 요인이 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시는 시차원에서 할 일이 있고 구는 구차원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저는 바로 이 강남이 갖고 있는 장점 우위적인 사항을 계속 유지하도록 애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아까 김광수의원님께서 포장마차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가 종합적인 면에서 이 지역에서 마음놓고 활발하게 기업활동 할 수 있도록 질서와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구차원에서 해 줘야 될 우선적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조건을 계속 비교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차원에서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수의원님께서 구룡마을과 달터근린공원 내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지적을 하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룡마을, 달터근린공원내 무허가 건물은 우리 강남구가 안고 있는 커다란 과제중에 하나입니다. 구룡마을은 1만7,600평 위에 지금 무허가 건물 495동 1,736가구 3,71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달터근린공원에도 역시 집단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허가 건물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사실은 고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난제입니다. 구 자체에서 해결하기에는, 그러나 이 문제는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을 해결해야겠다는 정책적 의지입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도 구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시와 협의와 협조가 있고 시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의지를 갖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지난 하반기부터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구룡마을에 나가서 한 집 한 집 도면을 다 확인하고 그 시설에 사는 분이 과연 자연인이 누구인가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해서 적어도 현재, 아까 제가 정확한 숫자를 불러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을 그저 더 확산을 방지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만 대처해야 되는데 이것을 구체적인 의지가 표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인식해야겠다 싶어서 지난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지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해야 첫째로 추가 확산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서울시가 서울시 확대개발과정에서 나타난 무허가 건물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던 제도가 바로 이겁니다. 일정시점을 잘라서 그 이전에 기존무허가와 신발생무허가를 구분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웠던 기억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의지 없이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전수조사가 우리 의지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마는 꾸준히 시와 협의해 가면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포장마차건에 대해서는 아까 언급했습니다마는 강남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중에 하나가 그 동안 다소 흐트러졌던 질서문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불법포장마차문제 또는 불법주차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을 여러분께 다짐하면서 부구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그리고 김진수 부의장님,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연일 56만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대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박종대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구청장의 지방자치 의지에 관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구청장님의 뜻을 객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우리 강남구청장님께서는 기초지방자치의 활성화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지방자치에 대한 열정이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게 가지고 기초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구청장께서 모당의 공천을 신청하셨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러시다가 강남구민의 뜻에 따라서 56만 구민이 선출해 주셨기 때문에 구민의 뜻에 따라서 공천을 철회하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강남구민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더 열심히 일 하겠다는 의지를 지난 2월 9일 제86회 임시회 개회전에 의원님들께 말씀하신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구청장님께서 의지를 밝히셨을 뿐만 아니라 중앙일간지 등 각 언론에 이미 보도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박종대의원님께서는 구청장 자리는 중앙정치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도 하셨습니다. 제가 뭐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볼 때 정치를 함에 있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 또 주민의 의사 모든 것을 충분히 경험을 쌓은 뒤에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치로 진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우리 구청장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인들의 의지와 정치적인 희망 이런데 달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간부들의 인사정책 및 공무원 전체조직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공원녹지과장을 공석으로 두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원녹지과장은 99년 2월 8일날 가로수 위 수탁관리업무와 관련해서 직위해제 처분돼서 현재 직위해제 처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형사사건에 계류중에 있고 이번달 24일 심리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인 본인은 공원녹지과장은 혐의 내용에 대해서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신분상의 조치는 법원의 선고 및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공원녹지과장 공석으로 인해서 업무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 주무담당주사인 공원담당주사로 하여금 직무대행토록 하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고 현재 저희가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또 국장들의 업무에 관한 의지를 세우기 전에 구청장 임의대로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도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민이 직접투표로서 선출한 민선구청장입니다. 따라서 강남구정에 대한 책임자로서 강남구의 주요한 정책이나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구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 국장들에게 소관별로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서 소신껏 책임행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국장 전보시에도 반드시 책임행정을 하겠다는 서약을 징구해서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이 소신껏 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정에 관한 주요시책이나 현안업무 등 이런 경우에는 구청장께서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요시책심의, 자체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마는 주요시책심의회에서 각 국장들과 해당과장들이 충분한 검토와 방향 등을 사전 조율하고 사전에 문제점이나 그에 따른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강남구청장이 결정을 하지만 담당업무부서와 핵심 참모들로부터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에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청장이 임의대로 또는 독단적으로 결정한다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외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조직을 어떠한 구청장의 목적에 맞추기 위해서 사전 포섭으로 인사행정을 한 것이 아닌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관리국장으로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구청장은 인사에 있어서는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지시나 구청장이 어떤 특정인을 승진시키거나 또는 어떤 특혜를 주는 인사는 제가 행정관리국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전혀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구정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소단위 먼저 하고 그것을 수합해서 전체 구단위 목표로 설정해 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물론 이것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마는 구정의 목표를 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우리 강남구민의 숙원 또는 구민의 생활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구정에 관한 전반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따라서 하나 하나 구체적인 세부사업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박종대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소단위 사업 먼저 정하고 그리고 구정 전체의 목표를 세우는 일도 필요하겠지만 구민의 뜻에 따른 구정 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계획을 세우는 일도 결코 병행 내지는 그런 방법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사표를 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선구청장의 사표는 56만 강남구민이 선출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강남구청장의 개인의사도 중요할 것이고 또 그 분의 사표를 요구하는 것은 56만 구민의 뜻을 확인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제가 객관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을 드렸고 구청장 본인이 답변하실 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수의원님께서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비 지출내역과 유지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남구주민자율방범봉사대는 96년 5월에 28개 봉사대 890여명의 인원으로 발족해서 현재는 27개 봉사대에 800여명의 인원이 밤9시30분경부터 새벽1시30분까지 4시간이상을 심야에 주민의 안전과 청소년 선도, 불법행위 감시와 지도, 절도범 등의 예방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치안뿐만 아니라 마을에 119로서의 긴급환자 수송 등까지도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김광수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가능한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면 4개년 동안 각 동에서 자율방범대에 지출된 예산집행내역과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모든 것을 다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준비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일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 서류양이 트럭으로 한 대분 가량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제출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집계한 통계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혹시 이러한 증빙서류가 직접 필요하실 경우에는 필요한 해당 동이나 해당 자율방범대에 관한 서류를 요구하시면 즉시, 항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일반보상금으로서 야간활동에 따른 야식비, 차량유류비, 장비유지비, 초소유류비, 피복비 등에 운영비로 집행하고 있으며 기타 유지비라는 항목으로 2,2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 기타 유지비는 방범초소 수리비를 비롯한 초소 운영에 따른 제비용으로 전화료, 전기료, 세탁비 등으로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점검해서 한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유념해서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노력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우리 강남구민을 위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구정질문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각 상임위원회나 개별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일일이 저희들이 문서화해서 그 추진 사항을 확인 점검해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남원준입니다. 먼저 오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저희 재무국 소관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태운의원님께서는 95년도부터 98년도 사이에 그린벨트 내에서 도시계획세를 잘못 부과한 건수와 총액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그린벨트내의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라든지 지상 정착물, 골프장,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99년도 행정감사시에 강태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구 관내 그린벨트에 대해서 도시계획세 부과실태를 일제히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부과된 19건에 대해서 99년도 당해분은 즉시 감액 환불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해당분은 종토세 전국 변동자료에 의해서 향후 감액 환불 예정에 있으며 4년간 약 900여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태운의원님께서는 세곡동 151-14외 4개 필지 대부료 및 과태료 차등 부과사유와 당초 경작자에게 대부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주신 세곡동 151-4외 4개 필지의 경우 89년 10월부터 91년 5월까지 세곡동 거주 이병호외 4명이 무단점용 중에 있어서 91년 7월달에 저희 구에서는 변상금 1,199만,5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 97년도 이후에는 유진봉에게 147억5,000만원에 해당 지역을 대부중에 있습니다. 또 자 곡동 568번지는 자곡동 원주인 임채복이 2,031㎡에 대해서 국유지를 선대 때부터 무단으로 사용중에 있었는데 93년 11월달에 이백일이 대부신청을 하게 됨에 따라서 임채복이 경작을 못하게 된 사태가 있자 그 당시 저희 재무과 담당직원이 임채복에게 계속해서 경작할 의사가 계시면 1년간의 무단점용 사용료 1,2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함을 고지해 준 바가 있습니다. 또 95년도부터 농지에 대한 대부료 부과기준이 농지소득금액의 5%를 적용하도록 국유재산법에 의한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99년 3월부터 금년도 3월 25일까지는 지정복에게 13만7,000원에 대부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적해 주신대로 과태료 및 대부료 금액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90년도에 처음 도입된 공시지가제도가 미처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초기단계에 있다보니까 연도별로 공시지가의 변동폭이 상당히 큰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담당직원이 임의로 차등 부과한 사실은 없음을 아울러 말씀올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국공유지 대부는 대부신청자가 한 명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또 복수일 경우에는 공개경쟁방법으로 대부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아울러 답변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종대의원님께서는 세외수입 확충과 신재원 개발에 대해서 여러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과표, 세율 등이 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는 부과징수업무를 철저히 해서 세원이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신 대로 신재원 개발은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국세위주의 세법구조하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저희 구로서는 여러 한계가 있음을 아울러 말씀올리겠습니다. 또한 강조해 주신 세외수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특정인에게 징수하는 수입으로써 우리구 세입의 21%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새로운 세원발굴과 수수료, 사용료, 재산임대수입 등의 현실화 및 체납액 징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무단점유, 사용, 공휴시설의 색출과 탈루 수입원의 발굴, 무료제공서비스의 유료화 등 세원발굴과 세입증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물가인상 억제라든지 공공요금인상 억제의 원칙에 따라서 장기간 조정이 되지 못했던 수수료와 사용료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원가분석을 통해서 연차별 그리고 단계적으로 현실화를 아울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희선의원님께서는 저희 테헤란밸리의 벤처기업유입 증대에 따른 저희 강남구의 여러 가지 지원대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시면서 아울러 99년도 구세입중 벤처기업과 관련해서 들어올 세입증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구 관내의 벤처기업에 대해서 여러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저도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주신 대로 벤처기업이 많이 유입됨에 따라서 저희구의 지역경제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세법구조상 세입이 즉각적으로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임대료가 올라가고 임대료, 지가 등이 상승함에 따라서 과표조정 등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이 이익을 올릴 경우 시세인 법인세할 주민세가 늘어나서 우리 구로서는 이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의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구가 금년 들어서 주요시책업무의 하나로 추진중인 스마트 강남, 클린 강남계획의 일환으로 저희 재무국에서는 스마트 세무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구 구민들은 구청이나 은행에 가지 않더라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세무상담도 하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 구세 16개 세목중에서 4월부터는 주민세와 사업소세에 대해서 시행을 해 보고 7월부터는 강남구 관내 만여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인터넷과 이메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세액계산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모든 납세자들이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이미 개발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런 여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복형입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운의원님께서는 세곡동 468번지3호의 저희 청소차량차고지 이전계획을 약속했는데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구에서는 세곡동에 있는 청소차량차고지 이행계획을 주민들과 약속한 대로 이전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인 수서동 또는 일원동 또 세곡동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구유지와 시유지 5개소를 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구유지 2개소는 관계부서와 그리고 서울시 소유 3개소는 서울시와 활발하게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상반기 중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차고지 이전장소를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희선의원님께서는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벤처기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구에서는 지원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구청장님이 소상히 말씀을 하셨고 또 재무국장께서 세제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오전에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중에 강태운의원님과 김광수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담당국장은 그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운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내의 축사, 돈사의 신축문제와 용도변경에 대하여 강남구와 경기도의 기준이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하셨고, 두번째는 농막 및 농산물집하장의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속에서 어떻게 보면 한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개발제한구역내의 거주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구석구석 살펴주시고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시고 노력해 주시는 강태운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축사, 돈사 등의 신축문제는 오수분뇨및축산폐기물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각 지역별로 건축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농촌이나 어촌 이런 먼 지역 농어촌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축사, 돈사 등의 신축이 가능하지만 대도시 인근 지역에서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생활환경보호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축사, 돈사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이 세곡동 지역에서는 부분적으로 가축의 사육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축사, 돈사에 대한 건축기준을 보면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또 인근에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게 생활환경을 해할 우려가 없고 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엄격하게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개발제한구역내의 축사나 돈사를 공장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경기도에서는 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허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허용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일부 탈법이 된 것이고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농막이나 농산물집하장의 설치가능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막이나 농산물집하장은 설치는 가능합니다. 다만 농막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농사를 짓는 주민이 10㎡이하만 건축을 허용하고 있고 농산물집하장은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저장, 처리, 가공하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곡동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실제로 거기서 그것만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농산물집하장 건축은 생산량에 비해서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나 법규절차를 주민들이 몰라서 또 우리 담당직원들이 불친절해서 손해를 보고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문을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에게 안내서를 제작 배포해 가지고 단 한 분이라도 이러한 법이나 절차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홍보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강태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정광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광희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김정곤의원님, 김희선의원님, 김광수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곤의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제도와 공영주차장 운영상의 문제점을 자세히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많은 부분에 대하여 공감을 표하면서 사안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규 전입한 주민의 주차불편문제는 논현1동 학동공원지구의 경우 총 780면의 주차장중 100면의 노상주차장 구역을 제외한 680면을 주민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제도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입하신 세대에 대해서는 해당 동사무소에 신고하시면 언제라도 주차면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간혹 자기집 주위에 주차할 수 없고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하도록 승인함으로써 불편해 하시는 주민에 대해서는 매분기마다 기한이 만료된 후 재배정시에 참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업무주차제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지역주민에게 우선 주차면을 배정한 후 남은 주차면이 있을 경우에만 주변 업무자에게 배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우리 구에서는 경제활동을 하는 업무상근자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불편을 제거해 주고 또한 기왕에 설치된 주차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업무주차제를 보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주민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업무상근자에게만 주차면을 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확정적으로 업무자에게 주차면을 제한하는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주민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셋째, 노외주차장 부지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기본방향은 전체 40억의 블록을 대상으로 주차수요를 판단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서 공영주차장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매입시에는 해당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가격으로만 부지를 매입할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향후 가급적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매입하는 공영주차장건설종합계획을 마련한 후 합리적으로 주차장건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주차빌딩을 건설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하겠으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민자유치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상주차장 사고문제에 대해서는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 통보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장래적으로는 파킹미터기를 도입하는 등 시설을 자동화하여 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곤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희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선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남구에는 격자형으로 잘 이루어진 도로망에 맞게 합리적인 교통정책을 수립코자 1997년 4월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강남구교통체계개편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구 주간선도로인 언주로의 성수대교 남단과 영동전화국사거리 2개소의 입체화와 대중교통의 남북간 연계 불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교통수단도입을 건의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 내용을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성수대교 남단 입체화는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영동전화국 사거리 입체화는 1999년 10월 서울시 투자심사에 통과된 후 설계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교통수단도입 추진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교통사업은 사업의 주체인 서울시에서 지난 99년 6월 신교통수단도입기본계획 및 실시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서울시장 방침이 확정되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2월 서울시 도시교통정책심의 상임위원회에서 신교통수단 도입 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는 이 계획에 우리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도록 하였고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신교통수단 시범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시 신교통수단 시범도입계획수립시 김희선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시스템 및 노선 선정, 운영주체의 결정, 재원조달 방안 등을 모두 포함하여 오는 4월부터 용역이 수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서울의 신교통수단 기본계획수립시에도 참여해서 우리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사업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점은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다는 점이며 단점은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때로는 공공성은 있으나 경제성이 적은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자유치 방안을 검토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광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동 주차매매센터 이전 실현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매매센터 신단지 조성은 개발자인 대한부동산신탁주식회사가 99년 9월 13일 율현동 128번지 1호외 9필지, 면적 9,700㎡에 대해서 토지형질변경되었고 99년 10월 21일 건축 허가를 득하여 새로운 자동차 매매센터 단지를 조성하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분양과 관련하여 현재 강남 공동 1, 2단지 37개 업소중 10개업소만이 분양에 참여하고 나머지 27개 업소는 불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신단지 분양에 참여하지 않는 27개 업소는 매매센터 이전과 관련 93년, 94년 기 분양참여자와 동일한 조건인 2억8,000만원의 분양가격과 분양위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대한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서는 분양위치는 동일 조건으로 수용이 가능하나 분양가격 4억1,000만원은 토지매입가격상승 및 융자금 이자 등의 사유로 인해서 최초 참여자와 동일한 조건으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된 바 있습니다. 현재 대한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서는 삼성동 미분양 업소가 분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양 기간을 2000년 3월 15일까지 연장 시행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분양에 참여하지 않는 업소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동매매센터 불법주정차 단속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각종 도시기능이 집중되어 있고 ASEM정상회의 테헤란벤처단지 등 인구이동이 많아짐에 따라서 외부유입 차량증가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정차 행위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준법질서 의식의 부족한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동중고자동차매매시장은 우리구에서 주차단속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주변빌딩 이용차량과 매매시장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서 생기는 차량 폭주에 대처할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불법주정차가 그 어느 곳보다 극심한 지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상가의 특성에 맞게 수차례에 걸쳐서 단속계획을 세워 구 기동반과 동 단속반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단속중 거친 몸싸움이 자주 일어나고 이에 따라 공익요원이 구타당하는 등 단속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지역의 향후대책은 향후 단속방향을 보다 강도 높은 계획을 세워서 단속인력과 장비 등단속체계를 재정비하고 이에 따른 단속요원을 증원할 것이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구청기동반 1개조를 전담 투입해서 집중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주일에 2회, 3회 경찰과 구기동타격대를 투입해서 불법주차를 일소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법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또한 김광수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경고용 방송이나 CCTV를 설치해서 단속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겠으나 현행 법상으로는 무인카메라의 단속 자료만 가지고서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까닭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자동차매매센터뿐만 아니라 강남구 전체 주차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오는 4월부터 단속차량 12대를 추가 구입 운영하는 한편 인공위성을 통한 위치확인시스템, 또 지리정보시스템 등 첨단 차량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단속업무에 내실을 기하고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테헤란로 주변 불법 포장마차 영업 행위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헤란로 주변에 불법 포장마차 영업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IMF이후 생계를 위한 노점상이 매년 생겼고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보고 단속을 느슨히 하는 동안 많은 노점상과 포장마차들이 늘어나 주민의 보행권을 침범하고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는 2000년 ASEM총회 등 국제행사가 눈앞에 닥쳐왔기 때문에 자진 철거토록 강력히 계도하고 그래도 자진 철거치 않을 시에는 준법질서 확립과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강력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간선도로변 노점상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강남대로, 테헤란로, 도산대로, 압구정로 등에 산재된 상습 노점상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순찰요원을 편성하여 강제수거 등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노점상 영업을 집단수용하는 포장마차촌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과 같이 우리구에 노점상을 일정지역에 집단화해서 양성시킬 지역도 없고 있다하더라도 관내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노점상이 정비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뿐 아니라 집단지역만 추가로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노점상들의 주장은 집단수용 부지를 선정할 때 교통이 편리하고 유동인구가 많으며 위락시설이 갖춰진 역세권 등 중심가 주변의 부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일정지역에 모이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의원님들의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신청하신 김희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의원
김희선의원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까지 관계공무원은 물론 우리 의원님들 또 방청하시는 여러분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권문용 구청장께서 불가피한 사유로 구정질문에 나오셔서 답변하시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본의원은 그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잘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본의원이 작년 이맘때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구청장께서 청와대 회의가 있다고 그래서 참석을 못하신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공적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시면 본의원의 보충질문 후에 해당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진짜 이유가 뭔지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신동우 부구청장께서 오늘 처음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면서 특별히 본의원의 벤처기업과 연관한 질문에 소상하게 아주 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신동우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시기에 한계성을 느낄 수 있었겠다. 한편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본의원이 납득이 안되는 것은 남원준 재무 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구청장께서 공적인 석상에 가서 벤처기업으로 인해서 강남구에 99년도에 500억 수입이 증가가 됐다 하는 부분을 소관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세금은 즉각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임대료를 과표조정을 하게 되고 법인세할 주민세 이러한 증세교부금이 증가가 예상된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답변으로 미루어 볼 적에 구청장께서 500억원의 세수증가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의 희망사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되는데 이 부분 만일에 소관 국장말씀이 본인이 이해한 것 같은 그런 차원이라면 강남구청장께서는 앞으로 공식석상에서 발언을 좀더 신중히 해야 되지 않을까, 구청장의 말을 하늘같이 믿고 강남구민들은 자칫 500억원 내지 향후 5,000억원까지도 세수증가가 가능하다는 무지개와 같은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혹여 권문용 강남구청장께서 강남구청사와 또는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와 합작을 해서 16층에 4만여평의 벤처기업을 같이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러한 건물을 키울꿈을 가지고 계신 것이 그 희망 사항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된 것이 아닌가 청장님께서는 별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씀을 했는지 모르지만 구청장이라는 공직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책임없는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우리 강남구민이 볼 적에 납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500억이라 하면 제가 모두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남구 1년 예산에 4분의 1이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사실 이렇게 거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청사 개보수할 필요도 없고 지금부터 16층 아니라 20층까지 지어서 강남구청사는 청사대로 멋지게 짓고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또 벤처기업을 다 포함해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그러한 웅장한 건물을 지울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재무국장 답변하신 그 답변이 현실적이라고 볼적에 구청장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인기발언이나 하고 강남구민이 속속들이 모른다고 해서 허황된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면 결단코 안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은 상당히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국장께서 보충해서 답변할 여지가 있으면 보충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500억에 대한 그 자료를 현재까지 500억은 못되더라도 99년도에 벤처기업으로 인해서 늘어난 세수증가에 대해서 다만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 되더라도 후에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소상하게 세목별로 액수별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오후에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몇 분 의원님은 구청에서 특별위원회의 회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맞습니까? (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의석에서-네, 맞습니다. ) 맞습니까? 앞으로 가능하면 의회가 열리는 날 특히 대구정질문을 하는 날은 구청에서 의원들을 동원하는 그런 특별위원회 같은 것은 미리 하시든지 아니면 후에 하시든지 시간조절을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구청에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름지기 우리 구의원이나 구청장이나 주민한테 책임질 수 있는 말, 또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확실한 문제를 가지고 답변을 하고 모름지기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구청장의 발언이나 이러한 허황된 숫자놀음 같은 것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도록 강남구가 어디에서 보든지 참으로 신임할만하고 신빙성 있는 착실한 그러한 구로 모습이 보여지길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집행부의 답변에 앞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강남구의회 운영위원장 윤정희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섯 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정말 비단결 같이 답변해 주신 신동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금일 오전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미리 정해진 주요일정 때문에 오늘 구정질문이 있는 날임에도 의회에 불출석한다는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 일정을 조금전 본의원이 비서실에 알아본 결과 의원님들 잘 들으시고 판단하십시오. 오전에는 전국매일신문 서울총괄 부장님과 강남구인터넷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전반에 걸친 인터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는 문화공보과장님께서 배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11시30분까지. 그리고 오후에는 이민화 벤처기업 회장님을 면담하시는데 우리 토목과장님과 정책기획단장님께서 배석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구청장이 의회에 불출석 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는지 여러 의원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도 구정질문이 있는 의사일정이 잡혀있습니다. 내일 오전, 오후 구청장 일정은 무엇이며 내일은 구청장 의회출석이 가능한지 구청에서 책임있는 분의 답변을 바라며 구청장은 가급적 의회에 출석하여 구민의 뜻이 구의원의 입을 통해서 발의되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선구청장으로서 지방자치 활성화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정질문은 구의원 개인이 개인 권문용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구민의 의견을 구의원의 입을 통해서 구청에 전달하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발언이란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구민의 전당인 의회의 출석을 해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의회출석 해태는 집행부와 의회와의 참으로 좋은 사이에 평지풍파를 일으킬 수도 있고 구청장이 점점 주민의 뜻에서 희미하게 멀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권문용 구청장의 출석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자꾸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아직도 많은 구의원이나 구민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련이 남아서 구청장님을 모시고자 하는 뜻이라는 것을 반드시 전달해 주시고 오늘 이후 다음 구정질문에는 반드시 구청장님이 출석해 주실 것을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차갑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선의원 행정관리국장 답변만 있으시면 되겠습니까? (

김희선의원
의석에서-예)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김희선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윤정희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제가 구청장님, 출석하지 못하게 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는 답변에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두번째는 사전에 정해진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이유라든지 어떤 둘러댄 이유가 아니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정희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구민의 의견을 구의원들께서 대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뭐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 말씀을 구청장님께서 꼭 듣고 답변을 드릴 사항도 있겠지만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실무적인 질문이나 또는 제도적으로 정해진 질문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경험이 많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의원님들의 답변에 더 충실을 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 오늘 구정질문에 이번 회기의 구정질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그와같은 사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공무원 일동은 앞으로 구의원님들의 질문이나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정질문 내용을 요약해서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걸 정리를 해서 구청장님과 사전에 구정질문에 따른 해결책을 논의하는 대책회의도 함께 하고 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이나 지적사항 또 필요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선의원에 대한 재무국장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재무국장 남원준입니다. 김희선의원님께서 주신 보충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벤처기업들이 테헤란로 및 포이지역에 많이 유입되고 또 저희구가 벤처기업의 메카로서 명실상부하게 자리 매김하게 된 것은 질문주신 의원님이나 의회 그리고 저희 집행부 모두 그리고 강남구민 전체가 우리강남구가 IMF 경제위기 극복이라든지 국가경제 소생에 큰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모두 기뻐할 일이고 바로 이점을 구청장님께서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99년도 세입목표 대비해서 세수증감현황을 말씀 올리면 2000년 1월 31일 현재재산세가 27억5,000만원, 종토세 16억5,000만원, 사업소세 22억3,0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 88억7,000만원 등 모두 178억1,700만원이 세입목표에 대비해서 증가되었음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차갑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0년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