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간사 김홍래 위원입니다. 남원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1999년 12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주요골자 입니다. 안 제2조 정례회를 연 2회 개최한다. 안 제3조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되, 제1차 정례회 회기는 17일 이내,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8일 이내로 한다. 안 제4조 제1호,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안 제4조 제2호,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안 제5조,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산안의 승인,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병찬입니다. 남원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방금 김홍래 간사님께서 자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려는 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정례회, 제41조 개회, 휴회, 페회와 회의일수 및 신설된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 정례회의 집회일 등 제1·2항에서 정한 사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및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연 1회 열리던 지방의회의 정기회제도가 연 2회 열리는 정례회 제도로 변경됨으로서 연중 균형된 지방의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정기회는 기초의회의 경우 집회일이 매년 11월 25일로 전국적으로 획일화 되어 있었으나, 정례회 제도로 변경되면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당해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정하게 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탄력적인 운영과 자율권 신장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정기회를 연 1회 35일이내 연말에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사무감사실시, 결산안의 승인, 예산안의 심의,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 등을 한꺼번에 처리하여 깊이 있는 심사가 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정례회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제1·2차 정례회시 처리안건이 구분되어 사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종 자료조사 및 연찬을 실시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처리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 시행되면 연중 의회 운영을 통하여 생산적, 안정적이고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긍정적으로 검토 원안대로 처리하여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제4조 제1호에 관한 질의입니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에 집회한다로 했는데, 저희 의회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위원회구성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저희 의회의 경우에 전반기 마감을 몇 일로 잡고 있습니까?

의장단 임기를 저희가 2년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미묘한 것은 의장단이 구성된 이후 2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7월 8일까지 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의장단의 임기는 7월 9일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갑니다. 그 다음은 총선거가 실시되는 총선거라 함은 흔히 지금까지 선거를 우리가 관례상으로 봤을때는 국회의원 선거를 총선거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방선거라고 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정확하게 맥을 짚어주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총선거라 함은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를 총선이라 일컬어온 관례입니다. 그래서 지방총선거나 지방의회 총선거라든지 그 지방이란 단어를 삽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 부분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봐서 했습니다만, 그 표준안을 따랐고, 다만 지적해 주신 것이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좀 부족하고 해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5분간만 정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총선거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집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지방의원 선거도 총선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행자부의 준칙안에도 총선거로 예시되어 있음에 따라 본 조례안을 총선거로 명시하였습니다. 가급적 상위법에 준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