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광식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남길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9일 이강석 의원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3월 6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4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9일 이강석 의원외 6분의 의원께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시정 질문 내용 추진 사항 보고 청취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2월 23일 금동 지역 발전 추진 협의회에서 주경원 의원님의 소개로 광한루원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청원서가 접수되어 산업건설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2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도시 계획세 부과 지역 조정 고시안,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 이상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3월 3일 소관이 자치행정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7일에는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관광단지 골프 연습장 설치 및 이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자치행정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같은날 남원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수렴의 건이 제출되어 3월 8일 산업건설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회기결정의건 맨위로

부시장 주종권입니다. 2001년도 국·도비 확보 추진 계획 및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하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산적한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국가 예산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인식 의회에서 관심있게 챙겨 주시어 오늘 제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01년도 국가 예산 확보 추진 계획과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상 사업 선정 기준, 추진 방침, 단계별 추진 일정, 그간의 추진 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대상 사업 선정 관리 기준은 2억원 이상으로 하고 그 이하의 사업과 매년 반복 지원되는 보조 사업은 실·과·소·국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하였으며 신규 사업은 가급적 정부의 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실현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사업으로 하였고 계속 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유관기관, 타부서 사업, 자체 사업등을 총망라한 지역 현안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먼저 전라북도 및 중앙 부처를 방문 사업별 정책 입안 부서 관련 공무원에게 사업의 필요성등을 충분히 설명 예산 확보 가능 사업에 대하여 대상 사업으로 확정하여 정부 예산 편성 일정에 따라 국·실·과·소장 및 지휘부가 단계별로 대응 추진토록 하고 또한 도비 확보 대상 사업은 전라북도 사업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후 지방 예산 편성 순계에 따라 8월부터 일정별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단계별 추진 계획은 제1단계로 2월말까지 기본 계획안을 마련 대상 사업에 대하여 종합 검토를 하고 전라북도 및 중앙 부처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파악하여 추진 태세를 확립하고 제2단계로 3월말까지 대상 사업안에 대하여 실·과·소장 및 국장과 지휘 부서가 전라북도와 중앙 관련 부처를 방문 사업의 필요성등을 계층별로 접촉 설득하는 한편 특히 대상 사업이 전라북도 사업 계획에 포함되도록 긴밀히 협조를 강구하여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을 확정 예산 확보 현안 사업 책자 발간과 카드를 작성 예산 확보 노력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제3단계로 4월부터 7월까지는 확정된 대상 사업에 대하여 시·도 의회와 지역 출신 국회의원, 중앙 부처 관계관등의 설명을 통한 협조를 구하고 남원 지역 출신 중앙 부처 공무원의 모임체인 남공회 회원에게도 지역 현안 사업 예산 확보 협조를 부탁하겠으며 중앙 부처 및 기획예산처를 방문하여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토록 추진하고 또한 재경향우회등을 통한 노력도 경주하겠습니다. 제4단계로 8월부터 12월까지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 중앙 부처 관계관등과 유대를 강화하여 국회 예산 심의시 우리시 지역 현안 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그간의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1년도 국가 예산 확보 검토 대상 사업안을 총 37건에 1,383억원을 선정 실·과·소별로 검토를 하여 전라북도 국가 예산 주요 대상 사업에 반영토록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37건의 사업 내역은 별첨 4페이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0년도 주요 현안 사업 국가 예산 확보 사항은 요구 31건에 1,376억원, 반영이 23건에 1,046억원등 작년 대비해서 27%가 증가된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주요 대상 사업에 포함된 사업은 도 주요 관리 대상 사업으로는 동화지구 농업 용수 개발 300억원,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 196억원, 국악의 성지 조성 8억원, 지리산 통합 문화권 개발 20억원,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500억원, 전라선 철도 개량 사업 1,300억원이며 자체 관리 대상 사업으로는 전통 목공예 기술 지원센터 건립 9억원, 혼불 문학마을 가꾸기 사업 20억원, 향토 박물관 건립 9억원, 춘향 테마파크 조성 10억원등입니다. 일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난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시장님이 직접 중앙 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 자문 기구인 새천년 준비위원회를 방문하여 제70회 춘향제 행사 협의를 한 결과 이어령 위원장님, 전라북도 유종근 지사님과 공동 제전 위원장을 승낙 받았고 춘향제 행사에 새천년 준비위원회에서 5,000만원의 예산 지원을 약속 받은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를 방문하여 지리산 통합 문화권 조성 계획을 관광 개발 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개발이 되도록 건의하였으며 춘향 테마파크 조성 사업, 향토 박물관 건립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혼불 문학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남원-상귀간 4차로 확·포장 사업의 노선 변경등 조기에 착공토록 건의하였고 국도 대체 우회도로 확·포장 사업의 시비 부담분을 우리시의 재정 형편을 감안 국가에서 시행토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농림부를 방문하여 운봉 고랭지 백합종구 자급화 사업 지원 협조와 축산 유통 활성화 자금 지원에 대하여 계획 수립시 우리시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한 바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를 방문하여 남원 전통 목공예 기술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사업 계획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남원 출신 중앙 부처 공무원 모임인 남공회 회원에게 지난 2월 25일 시정 설명회시 부시장과 간부등이 참석하여 우리시 지역 현안 사업이 국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강구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장님께서 그동안 국무총리와 행자부에 직접 건의하여 반영된 한·일 문화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는 화장실, 관광 안내판, 표지판등에 편익 시설 정비를 위하여 수차에 걸쳐 예산 지원을 건의하여 금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21억원정도 예산 지원을 약속 받았으며 금년도에는 국비 8억 5,000만원을 지원 받아 외국인 및 관광객이 우리시 방문시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시에 2억원을 지원토록 건의한 바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줄 것을 약속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적한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가 예산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직시하고 도와 중앙 부처와 관계 기관등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강구하여 국가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시의 현안 사업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국가 예산 확보 추진 계획과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예.

류양우 의원입니다. 방금 주종권 부시장님으로부터 2001년도 국가 예산 확보 노력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남원시에서 예산 확보 노력에 우선 순위를 정해놓고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중에 석연치 않은 사업 내용이 있기에 그 사안 요구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 왜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반문하고 싶습니다. 2001년도 국가 예산 확보 검토 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 국가 예산 확보 의지가 계획된 도로나 2000년도 현안 사업으로 관리하였거나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업으로 중앙 정부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91년도부터 발굴, 개발되고 있는 흥부 문화권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국가 예산 확보 노력의 의지가 없습니다. '98년도부터 갑작스럽게 대두되고 있는 혼불의 거리는 남원시에서 어떤 이유에서 국가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91년도부터 흥부 문화는 시작되고 부분적으로 인월과 아영에 개발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나 본 사업은 미루워 놓은채 '98년도에 갑작스럽게 혼불 문화의 거리라고 만들어놓고 20여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려는 의지는 무엇인가 석연치 않습니다. 물론 본 사업도 필요함에는 틀림없는 사업입니다. 흥부 문화권 사업과 혼불의 거리 사업을 남원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보았을때 어느 것이 남원시에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겠습니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원시 집행부 부서에서는 국가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기 추진중에 있는 사업들이 빠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염두해 두시고 집행부 부서에서도 의회 의원들과 숙의를 해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한번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남원시 집행부에서 흥부 문화권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예산 확보를 하겠다. 또 남원시에서 어떻게 개발하겠다 하는 의지는 전혀 피력되지 않고 있습니다. 1억 500만원의 예산을 원광대학교와 삼성 에버랜드에 용역을 주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새로 예산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또한 혼불 문화 거리 조성이 남원시에 어떠한 것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무엇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혼불 문화 조성 거리가 중요합니까? 흥부 문화권 개발 사업이 중요합니까? 시장님! 이것을 남원시민들이 보았을때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까? 앞으로 남원시에서는 사업을 요구하고 예산을 요구할때 이러한 것쯤은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원입니다. 국도 대체 우회도로 주생-광치간 시비 부담이 지금까지 관련 법규에 의해서 남원시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전제 때문에 한발도 움직이지 못했는데 관련 법규 개정없이 국가에서 시행해달라고 한 건의만으로 가능한 것인가? 또는 구체적 계획이 있는가? 실현 가능성은 있는가? 아무런 계획도, 그러한 조치도 없는데 국가에서 막연하게 시행해서 시비를 줄여달라고 하는 간단한 행정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예.

김종진 의원입니다. 2001년도 국가 예산 확보 검토를 보면 집행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노력하신 흔적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한가지 소홀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보충 질의를 시장님께 드립니다. 여러가지 사업중에서 춘향 테마파크 조성비 20억원, 혼불 문학마을 가꾸기 사업에 20억원, 광한루 보수 또한 위생 매립장 조성, 달궁지구 16억원등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적절하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방금 서두에 시장님께서 흥부와 놀부가 같이 우리 대표적인 남원의 자랑거리 문화 예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공석이고 사석이고 남원시민은 다같이 흥부와 춘향이는 우리 지역에서 태어났고 찬란한 문화 예술이라고 자랑을 안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보면 모든 사업중에서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할 흥부·놀부 사업은 단돈 100만원도 없습니다. 물론 경희대학교에 용역비 1억 500만원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남원에서 문화와 예술을 자랑한다고 한다면 흥부 문화 사업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것도 양수레와 같이 예산과 관심을 적절하게 가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굴뚝없는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흥부·놀부 사업이야 말로 항간에 포항 제철하고도 바꿀 수 없는 자랑거리다 하는 시중의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찬란하고 빛나는 우리 문화 유산을 어떻게 국가 예산 확보 대상 사업에 반영시키지 않는 의지는 어디에 두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흥부·놀부가 옛날 옛날 그 옛날에 살았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최진영 시장님께서는 흥부·놀부가 그 옛날에 남원 인월에서 태어났다라고 초등학교 교과서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여 전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흥부 얘기가 나오면 남원 인월에서 흥부·놀부가 태어났다고 알게끔 국정 교과서 편찬 위원회에 개진하여 국어 교과서를 바꾸어 주는데도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