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구정업무 보고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듣고 이어서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0일자로 남동구 사회산업국장으로 부임한 김낙철입니다. 오늘 제4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김경학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구민의 대표자로서 지역발전과 민의 수렴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임한지 두 달이 안되고 있으나 담당 업무 파악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구민이 원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일 사회과장입니다. 지난 1월 12일자로 재무과장에서 사회과장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다음 박춘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다음 이용준 청소과장입니다. 3월 4일자 재난관리과장에서 지금 청소과장으로 전보 됐습니다. 이영구 위생과장입니다. 이광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그간에 직제 개편에 따른 각 과의 계 명칭 등 조직변동 사항과 96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개편은 지난 1월 13일자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조직진단을 거쳐 개편된 사항입니다. 먼저 사회과 사회계를 사회복지계로, 의료보장계를 생활보장계로, 노정계를 노사협력계로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부녀계를 여성복지계로 계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재활용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되는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종전에 청소과 소속에 오수관리계를 환경보호과에 속하도록 했습니다. 지역경제과 공업계와 상정계를 통합하여 상공계를 설치하는등 사회산업국 직제는 총 6개과 16개계로 정원은 당초 83명에서 85면으로 2명이 증원 됐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중 현안사항과 특수시책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95년 6월부터 추진중에 남동구 사회복지관 건립은 동절기로 현재 공사 중단 상태이나 현재 50%의 공정으로 오는 7월까지 준공토록 하고 준공과 동시에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자 선정 등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시설 확충으로는 간석3동 경로당 신축은 현재 설계완료하고 공사 발주 준비에 있어 연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논현동 경로당 개축은 기존 부지의 기부체납절차를 이행하여 명의 이전 중에 있으며 설계를 해서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구월4동 경로당 부지확보를 위해 대상자를 선정해서 현재 감정평가중에 있으므로 예측컨데 금년 상반기중에 이 부지 확보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그간 운영한 쓰레기 중간적환장 확보를 위해 현재 남촌동 625-64, 1,543평에 간이적환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7,000여평으로 늘려 항구적인 적환장을 마련하여서 체계적인 운영이 되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청기 지원사업을 대상인원 196명중 검진 결과 146명을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우선 기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2월에 100명에 대해서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46명에 대하여는 이번 1차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 유수지정화사업은 유수지 부레옥잠 식재사업과 승기천내에 식물정화시스템설치 유수지 준설타당성 조사로 구분하여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말농장 조성사업은 남동구 수산동 424번지 일원에 총 3,740평에 10평 규모로 232개소를 조성 4월부터 채소 등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구민에게 분양을 위해서 공고 접수중에 있으나 현재 50% 수준에 분양 계획으로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홍보와 참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민지원 사업으로 추진중인 남동농협 농기계서비스센타 마련은 공정대로 착실히 추진되어서 오는 5월이면 농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받아 맡은 일에 충실함은 물론 일등 국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부서만 남으시고 타 부서 관련이 없으신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1월 12일자 발령에 의거 사회과장으로 보직 받은 김덕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제개편 및 인사발령에 의한 관리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에서 사회복지계로 명칭이 변경되고 현 김종호 계장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장계에서 생활보장계로 명칭이 변경되고 간석4동 사무장에서 1월 15일일자 전입한 김춘수 계장이 되겠습니다. 노정계에서 노사협력계로 명칭이 변경되고 현 최인수 계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관리자 소개를 모두 마치고 보고드릴 순서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사회과장님!

네.

업무보고에 있어서 가능한한 기본현황이라든가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는거는 다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중요 사안만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순서로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두번째 난에 의료보호대상자는 2,118세대에 5,331명이 되겠으며 의료보호대상자는 2,300세대에 5,824명이 되겠습니다. 자립지원대상자는 185세대에 595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말씀드리면 지체장애인 1,910명, 시각장애인 136명, 청각언어장애인 229명, 정신지체장애인 244명해서 총 등록된 장애인 2,519명을 현재 남동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단체 및 보훈단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양로 시설인 인선노인복지회관에 현재 수용되고 있는 사림이 현재 30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현황은 총 2개소로써 만수종합사회복지관은 만수1동 1005번지내에 7단지내에 위치한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연면적 937평으로 YMCA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남동구복지회관은 만수3동 844-15번지에 위치한 지하1층 지상3층에 연면적 420평을 현재 남동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신축중인 남동구종합복지회관은 만수6동 1007번지에 위치한 연건평 1,906㎡를 14얼9,300만원을 투입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이 노동조합 현황과 유료직업소개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저소득 주민 보호를 위하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사업으로 24억8,500만원을 책정하여 성실하고 정확한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를 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 거택보호대상자 구호를 1,485명에 대한 12억8,500만원을 계산 책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저소득주민 중고등재학 자녀학비를 978명에 대한 4억7,900만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 지원 확대를 위하여 7,638명에 대한 7억2,000만원을 편성하여 앞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6억원을 편성하여 취로구호사업을 년4회 1억5,000만원을 책정을 하였으며,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30세대에 3억을 책정 지원할 계획이며 생업자금을 지원을 위한 또한 20세대에 1억5,000만원을 책정 향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우 계층 지원을 위하여 7,400만원을 편성하여 장애인 복지사업인 장애인 보장구사업과 장애인 생계비지원을 하고 장애인중 생보대상자가 아닌 1.3급 장애인으로서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비를 20명에 대해서 800만원을 책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료비 지원은 16명에 대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진료비가 1,000원인데 국가가 50% 지원하고 본인이 50%를 지원하는데 그 50% 중에서도 25%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은 민원공무원 및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50명에 대한 수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정착촌 시설보호대상자 생계비를 30명에 대한 2,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간식비를 또한 30명에 대한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2억8,400만원을 책정 세워놨습니다. 이중에서 종합사회복지회관 지원을 2개소에 1억9,500만원을 책정하고 재가복지 봉사센타 지원을 위하여 3,7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국가유공단체 지원을 1,600만원을 편성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남동구 복지회관 운영비를 위하여 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사는 이웃사랑 실천 구현을 위하여 저소득구민 위문을 년 4회에 8,0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저소득주민 보청기 지원을 100명에 대하여 1,000만원을 예산 책정해 기히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웃돕기성금 지원을 위하여 연중 3,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신속, 정확한 의료시혜로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정확한 의료보호대상자를 책정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책정을 5,824명을 책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적기 지급을 위하여 13억1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된 1억4,500만원에 대한 의료보호대불금의 조기 회수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일하는 풍토조성으로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신뢰 있는 노사안정 정착을 위하여 노사대표자 교육을 50명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청장님의 공한문을 발송하여 조사대표자간의 화합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사화합 전진대회를 노조설립업체 대표 68개 업소에 대한 80명에 대해서 전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노동행정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노조설립업체를 수시 지도 방문하고 노사협력 상황실을 운영 수시 지도하여 노사의 임금 협상 및 임금체불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모범근로자 발굴 표창과 모범근로자 산업시찰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취업정보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정보센타 2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촉진훈련비 지원은 당초에 242명이었으며 70명으로 그 대상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1억1,800만원이었으나 4,900만원으로 삭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53개소에 취업안내 게시판을 적극 활용하여 실업자 구제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무허가 직업소개소 및 유료직업 소개소를 분기 1회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확행해서 부당 요금 징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년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을 말씀드리면 남동구 복지관 건립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만수6동 1007번지 지상에 대지면적 1,343㎡에 연건평 1,906㎡에 지하1층과 지상3층 건물로 총사업비 14억9,300만원을 투입 신축중에 있으며 현 공정이 50%로 96년도 7월에 준공에는 큰 지장이 없으리라 보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색사업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노인에게 보청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생보자 및 저소득 중에서 노령으로 청각장애로 보청기 착용이 필요하나 보청기 구입이 어려운 사람에게 무료로 보청기를 지급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총예산 1,000만원을 확보 지급대상자 196명중 검사결과 146명이 지급대상자가 확정되어 2월 14일부터 2월 17일간 예산 확보된 1,000만원에 대한 100대를 구입 100명에 대해서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미지급대상자 46명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을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사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조재구 위원님.

남동구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선정위원회가 지금 총 10명이네요, 그럼 인원이?

부구청장 포함해서 11명이 되겠습니다.

11명 중에 그럼 사회과 현재 사회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은 몇 분이나 포함되고 있습니까?

제가 그 선정위원회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겠으며 부위원장님은 사회산업국장, 그 다음에 위원은 공무원 3명인데 총무국장, 도시국장, 가정복지과장, 구의원 3명 구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교수 3명이 되겠습니다. 인하대학교에 있고 서울신학대학교, 카톨릭대학교 했고 저는 간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담당 과장님은 간사이고 그 다음에 총무국장하고 도시국장 포함이 되구요?

네, 가정복지과장.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지금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해 왔던 사람들이 전혀 빠졌어요 지금 물론 산업국장님 새로 오시고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랬는데 이 담당자들은 전혀 빠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인제 업무가 효율적으로 할려면은 계속 추진해왔던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한 담당자가 빠졌다는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남동구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당시부터 작년도 저희가 7월 처음 업무보고를 받을 때부터 복지회관을 갖다가 운영할 때 위탁이 됐건 아니면 직영이 됐건, 이 회관 건립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은 장소를 가서 확인을 하고 견학도 하고 해서 이 회관 목적에 맞게끔 그러한 사업이 되도록 하자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사회과장님 하고 사회산업국장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서도 6개월 동안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선정위원회가 돼서 선정이 된다고 그러는거는 좀 이게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하고 그리고 담당 사회과 직원들하고 이러한 목적에 맞는 위탁 경영을 하는 데나 아니면 직접 경영을 하는데 이러한 곳을 가서 방문을 해서 그 지역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선정위원회가 갖다가 추진을 하고 이러한 게 절차가 맞지 지금 뭐 선정위원회만 덜커덕 만들어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일전에 위원장님께서 전화를 한번 왔습니다. 제가 광주에도 거기 한번 개인, 사적으로 가면서도 그러한 시설이 있느냐고 해가지고 저도 관심있게 좀 보고 돌아보고 왔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견학을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 그거 좋은 계획이라고, 같이 좀 가달라구요, 제가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짜를 선정해 주신다면은, 우리가 날짜를 계획을 잡아서 해당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이 있다고 그러시면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담당 직원이 위원을 선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위원도 관장, 국장이 있고, 실무자가 일하는 것이 과장, 국장이 일하는 거고 또 실무자가 일하는 것이 과장, 국장이 전부다 알기 때문에 계속 위원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것만큼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보완해서 말씀드린다 하게 되면 우리 사회 전담요원이 우리 남동구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도 아울러 다른 타 시설을 우리하고 별개로 가는 거로 연구를 한번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장애인 등록현황 있죠?

네.

각 동별로 몇 분씩이 계신지 1급, 2급 요렇게 따로 따로 해갖고 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예산 문제를 다룰 때 같이 좀 다뤄보겠습니다.

동별로 장애인 현황이요?

네, 장애인 현황.

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취업정보 기능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가 되시죠?

저 12페이지요, 이건 뭐 페이지는 상관이 없고 왜 이 문제가 있냐 하면은 저희 지역경제과가 있고 회사 문제를 갖다가 다루는 부서가,

네.

그 회사에서 인제 어려움이 있는게 가정복지과도 있고 그 다음 세무과도 있고 그리고 사회과도 이렇게 업무가 분장돼서 있다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인원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남동공단이나 아니면은 남동구에 있는 업체들이 힘들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사회과에서는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아예 이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과, 사회과 아니면은 가정복지과 이렇게 함께 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공통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는 면을 찾아야지 업무파악을 할 때에나 아니면은 업무를 갖다가 장악을 해서 집행할때나 따로따로 하면은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과 과장님 하고 가정복지과 과장님 아니면은 지역경제과 과장님께서 그 국장님이 함께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남동구 전반적인 이 업체들 전반적인 문제를 같이 파악을 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사회과에 구직 신청하신 분들이 자기 직종에 자기 급료를 받을 만큼 해달라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만약에 용접공이다 나는 80만원 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지역경제과에다가 이런 사람이 취업요청이 들어왔는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80만원 선입니다. 80만원 받고 안쓰겠다 그래서 그게 취업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각 과 전부 합의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위원님.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만수2동에 최영만 위원입니다. 지금 남동구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작년에도 정기회때 제가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관이 장애인을 위한 복지회관인지 아닌 일반을 위한 총체적인 복지회관인지 그것을 명확히 제가 좀 구분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 사회과장님은 개요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하게 되면은 우선 사회복지관 하게 되면 500회베 이상 1,000회베 이상을 얘기, 아니 저기 네, 미만이고 종합복지관 나형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1,000회베부터 2,000회베 까지를 얘기고 하고 사회복지회관 나형이라는 게있습니다. 요거는 법적인 기준 회베 면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될 9개 사업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권장해야 될 사업이 7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개 단위사업을 꼭 법적으로 이렇게 못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립중에 있는 종합복지관은 필수가 그냥 자정문제 종합상담, 직업, 부업 기능훈련, 아동선도 및 사회교욱, 이런 공부방,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 및 교양교육, 노인사회교육

사회과장님, 지금 최영만 위원께서 남동구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개요 중에서 주요 용도 사항을 말씀드리는건데 이것이 한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장애인을 위한 그 공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총체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일 수도 있고 한데, 뭔가 여기 보면은 아동상담실, 청소년 공부방 또 3층에는 장애인 자립작업장, 1층에 직업훈련실 이게 좀 막연하게 이렇게 돼있다 보니까 이런 용도의 자체가 조금 구성된데 있어서 조금 무리한 수가 왔다갔다 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지적을 하는 것같습니다. 하니까, 간단하게 사회과장님이 개요만 말씀하십시오.

네.

유인물에 다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제, 저기 뭐야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종합복지회관은 법령 및 규칙에 의해서 필수사업 9개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합적인 시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 복지사업도 한 몇 건을 거기다 인제 선정을 해서 운영할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장애인이 3층까지 잘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이용편의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이나 된다 그래서 크게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복합적인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고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복지회관이라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 남동구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시각장애자를 위한 지원사업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 관계 저번에 공단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한번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거는 충분한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단에 성인전자인가요, 거기가 참 보고 느낀게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 좀 해볼려고 금년부터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남동구에도 시각장애자가 여기에 있는 정식으로 등록된 외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인이 되면 눈은 원초적으로 시각장애자로 변해 버립니다, 노인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 그 혼합복지관을 세우면서 시각장애자 아니면 노인들을 위한 녹음도서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실지로 책 같은 것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그런 저기기 때문에 다른 구 같은데는 구청안에도 녹음도서실이 있고 그래서 그 대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요번에 남동구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이 되니까?

네.

이 안에다 녹음도서실을 한번 건립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여러 위원님들과 좋으신 시설 같이 견학해가지고 좋은 것 있으면은 같이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하위원님.

간석1동 하상춘 위원입니다. 원오식 간사 말씀하신 남동구 복지회관 사무실 유상전환 통보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구유행정재산내 사무실 사용료에 대해서 1층에 꼭 있어야 될 단체라고 사료됩니다마는 무공수훈자회 구지회, 지체장애자 구지회, 보훈단체 2층에는 바르게살기구협의회, 3층에는 새마을문고, 그러니까 이동 도서관이죠. 요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체에 대한 유상전환 통보해서 이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지체장애자 구지회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의 지원 등 한 모법을 보면은 제45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를 보호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두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요렇게 돼있습니다.

네.

요 모법에는 요렇게 돼있는데, 국무총리 정부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중단지시 지침에 대해서 인제 이런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 모법하고 지금 구에서 내려온 유상전환 통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기에 과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그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기 국무총리가 각종 공공단체에 임의단체가 무상임대한 거를 전부다 유상임대로 전환하라고 온건 사실입니다. 제가 재무과장을 할적에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다 나가라고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종용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사회과장 와서 보니까는 이 특별법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그 다음에 국가유공단체 요건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 이건 뭐 분명히 업무가 아닙니다. 저는 요런 국가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임의단체라 하게 되면은 마을금고, 뭐 새마을금고는 전부다 임의단체가 돼서 그분들은 당연히 나가줘야 될 걸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하상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골자는 현재 모법 장애인에 관한 45조의 모법 말씀드렸고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유상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중단책에 대해서 우리 사회과는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일반 유관 기관단체에다가 지원 중단과 아울러 제반적인 사항이 중지가 된 건데 남동구 복지회관에 기거하고 있는 여러 단체를 인제 유상으로 금액을 통보를 내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장애인단체까지 금액을 청구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는건지 그러면 45조의 장애인단체에 관한 지원법 자체는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이러한 내용으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네, 관계부서와 저기 국무총리가 지시, 지시한 사항이고 특별법에 의한 법령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특별법이 우선 순위이니까는 이렇게 해가지고 가부 여하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저기 국무총리 지원중단지시 지침이 특별법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지시로.

지시죠?

지침으로 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영은 특별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구에서 구유행정재산세 사무실 사용료 요렇게 해서 년간 얼마 요렇게 한 거는 다시한번 검토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조를 해서,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그 법상에 나와 있는 것은 사무실 같은걸 찝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다각적으로 하겠다하는 의미에서 법이 제정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복지, 사회과에서 지원되는 것이 저소득층을 망라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원책들이 국비 지원부터 해서 이렇게 나오고 또 지방에서 또 특별히 시책을 세워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건 또 가미해서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경영재정과 하고 또 저희는 이런 단체들을 도와드려야 되는 입장하고 해가지고 그 문제는 법규정을 검토를 하고 또 그래가지고 이건 총장님의 최종 결심을 얻어가지고 방향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에는 이렇게 돼있고 또 훈령에는 이렇게 돼있고 한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분들을 다른 방법으로 도와 드리는 것도 있지만 사무실 문제까지도 도와드려야 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처리돼야할 사항입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상춘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어떤 여러 가지 88장애인 올림픽 이후로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하고 있는거로 사료가 됩니다. 거기서 하다 못해 전화국에서도 장애인이 그 전화를 신청을 하면 국내 전화요금에 대해서는 40%까지 이렇게 할인을 해주는 그러한 혜택을 주고 있는 반면에 장애인단체 사무실까지 유상으로 좀 과에서 집행하는 것 자체가 조금 명분이 없는 서로 질의 답변이 순서가 엇갈리는 그런 입장에서 관련 과장님 좀 심의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95년도에 그 자생단체가 전부다 공공기관에서 자립해 나가라하는 훈령 이후에 자유총연맹과 몇몇 단체들이 전부다 다 공공기관에서 물러나와가지고 새 사무실을 얻어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공기관에 남아 있는 것이 바르게살기위원회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시비를 좀 보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비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까?

그거는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항은 제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 유인물은 계획입니까, 앞으로?

김완성 위원님!

네.

지금 우리 김완성 위원님 질의가 어떤 내용인지 본 위원장이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업무 질의에 관한 답변은 김완성 질의하신 그 내용은 총무국 산하에 있는 새마을계 이런쪽에 국한돼 있는거로 알고 있고 오늘 질의 답변 순서는 사회과에만 국한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또 위원님 계십니까?

그 내용은 취소를 하구요, 한 말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비보조가 상당히 이번에 삭감 사회산업복지기금에 삭감된 것이 가장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복지 사업에, 우리 구의 사회복지 사업에는 얼마나 삭감이 되었으며 이 앞으로 삭감된 그것이 우리 남동구 사회복지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됩니다. 이 사회복지사업에 끼치는 영향을 어떻게 감소하실는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으셨는지 또 거기에 대한 뭐 충당할만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리 사회과 소관인 고용촉진훈련비가 당초에 246명에 대한 1억 1,8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 고용촉진 훈련이 인제 훈련 제과목을 많이 현 사회에 현재 사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 많이 놔두고 불필요한 것 타자 이런거는 전부다없애기 때문에 사람이 대폭 축소 됐습니다. 70명이 축소됐기 때문에 70명에 대한 4,900만원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사회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김완성 위원님께서는 국비보조, 시비보조에 사회산업 예산이 시에서 많이 삭감이 됐다는데 대해서 상당한 그 억울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완성 위원님이 그 질의하신 그 내용은 우리가 추경예산을 심의를 할 때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그 일정이 있으니까 추경예산 심의할 때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오늘은 가능한한 업무보고 사항에서만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완성 위원님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질문 두가지 사항에서 숫자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확인 하기 전에요, 아까 원오식 간사님이나 우리 하상춘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은 만수1동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자 선정 과정에서 지난번에 만월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과정에서 다소의 불협화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좀 정성을 다해 주실 걸 당부 드리고요 생보자에 관련된 부분으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생계보호자 현황 재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생보자는 여기에 나와 있는 통계숫자는 95년도 12월말,

아니, 조사를 언제 하셨냐구요?

인제 그 12월 말 전수조사를 다 끝을 마치고 수시로 자꾸 보고 들어옵니다. 수시로.

수시로요?

네.

그러니까 재조사 일제 재조사 한게 아니라 수시로 들어올 때 마다 고쳐가는건가요?

요거는 95년도 요기 통계숫자는 95년도에 나온 숫자구요, 95년도 10월달이나 9월달에 재조사 한 숫자구요, 그 다음에 지금 96년도에 들어와서는 수시조사해서 인제 이런 사람은 책정 대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자꾸 다소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언제 조사 하시지 않고 그때그때 들어올때마다 조정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에요?

전수조사는

전수조사는 언제 하셨어요?

95년도 9월달에 했구요, 그 다음에 수시로 변동하는 사항이 있으면은 변동 사항 그때그때 고쳐나가면서 다시 전수조사 또,

그러니까 95년도 9월달에 조사하셨죠?

네.

그 다음에 생계보호자 기준이 최근에 바뀐게 있습니까?

생계보조 기준이요? 네, 생계보호자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 기준이 바뀐게 있어요? 작년 1년 동안 뭐 적용기준이 바뀐 사항이 없습니까? 바뀐 사항 없습니다.

그런 사항 없습니까?

네.

그럼 작년에 정기회때 업무보고할 때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6,873명 이었어요. 의료보호대상자가 7,661명이고 근데 요게 언제 기준이냐면은 9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받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보고하신 거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5,331명 약 1,500명이 줄었구요, 그 다음에 의료보호대상자도 5,824명 그래가지고 근 1,800명이 줄었습니다. 이게 지금 기준이 바뀐게 없고 그때그때 조사를 하고 있다면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고 9월달에 조사했다고 얘기 하신다면은 10월 31일 현재는 조사 끝난 다음인데 이 기준이 똑같이 조정되는데 어떻게 순식간에 약 한 20%씩 넘게 숫자가 바뀝니까?

9월달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12월말까지 인제 신상 변동된거를 인제 가감 증, 가감을 한, 위원님들 양해만 구해주신다면은 제가 1월 12일자로 왔기 때문에 법령에 대한 것 충분히 검토 못했거든요, 양해만 해주신다면 실무자가 변경사항만 조금,

네, 좋습니다.

사회계장입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질문하신 10월 31일자 그 숫자는 쉽게 말씀드리면 9월달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이 집계가 나와서 96년도 대상자로 확정되기까지는 12월말까지 현재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9월달에 일제히 전수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월말에 드린 자료는 어떻게 보면 94년도에 조사가 돼서 95년도에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조사한거는 금년에 혜택을 줄 사람들에게 일제히 전수조사를 한건데 거기서 약 1,500명 가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시에서 원인분석을 하라고 그래갖고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느냐, 그랬는데 그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해마다 그 기준 시점을 소득 시점을 1인당 가구원 소득이 20만원이면은 내년도에는 한 2만원 정도가 오르고 그래야만 다섯식구라면은 한 1인당 2만원씩 올랐을 때 10만원을 더 벌어도 영세민이 될 수 있는데 그 소득기준을 갖고 94년도 기준을 두고 저희가 재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94년도에 20만원씩 소득을 잡았던거를 95년도에 조사할때도 역시 20만원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줄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인제 소득이 20만원, 19만원씩 했던 것이 20만원으로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보고현황 기준으로 해갖고 자활보호자는 21만원 거택보호자는 20만원 그 다음에 재산이 2,500만원, 2,700만원으로다가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 숫자가 조금 왔다 갔다 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계장님 지적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많은 신문에도 보도됐지만 생활보호자 선정기준이 우선 작다는 거는 당연히 인정을 해야되는데 선정기준에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들어가 있어서 제대로 관리 안되고 했다는 부분들이 보도됐던 내용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 해갖고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기준 바뀐게 큰 폭이 아닌데 이렇게 생긴다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에 수시 관리해서 우리 주민들의 현황을 알고 있지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틀림없이 아까 우리 사회과장님 답변하실 때 그때그때 조사해가지고 기준에 달하는 사람이 새로 생기면은 넣고 그렇지 않은 사람 있으면은 빼고 하는 부분들을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수시로 관리가 되고 있다면 이런 상황이 절대로 오지 않을 내용인데 수시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거든요. 두가지 이율배반적인 부분이지만 생계보호자 기준이 너무 작기 때문에 좁혀 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낮은 기준을 좀 높혀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는 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준에서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을 다른 이유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관리하는 두가지 부분이 병행이 병행돼야 될 겁니다. 당연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다른 답변 안듣고요, 또 한가지 똑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간석3동에 있는 인성복지회관에요, 거기에 생계비하고 간식비가 1인당 보조되죠?

네, 그렇습니다.

보조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식비는 1인당 1일 1천원씩 365일치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는요? 좋습니다 하여튼 뭐 생계비, 간식비가 지급되는데 이것도 지급되는 액수가 1인당 작기 때문에 현실화 시켜야 돼야 된다는 얘기는 당연한 것으로 하고, 그리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성복지회관에 수용인원이 작년 10월 31일날 보고할때는 79명이었거든요. 이번에 보고할 때 30명이에요, 몇 달새 갑자기 인성복지회관의 인원이 49명이 줄었습니까?

거기 인성복지회관에 수용하는 사람은 집도 없고 오고 갈데 없는 사람, 거기에 당초에 79, 총 나환자 총 189명입니다. 그중에서도 음성환자를 구분해서 79명인데요, 그게 수용시설내에 있는 불우한 사람, 그러니까 오고갈데 없는 사람만 30명만 여기서 30명만 수용만 하고 수용실이 딱 30명밖에 안됩니다. 그 나머지 좀 조금 가족 있는 사람들은 그냥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돼 있죠, 생활보호대상자로.

사회과장님 저 뭐야, 업무 아직 오신지가 얼마 안되셔가지고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시지 못한 모양인데요, 작년 12월달 정기회에서 보고한 자료로 하면은 수용인원이 79명이었어요. 수용인원이 79명인데 이번에 보고할 때 수용인원이 똑같은 기준으로 인성복지회관에 수용인원이 30명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것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나양로자 인천시에 있는 인원을 줄여서 아마 지원이 와갖고 시에서도 30명으로다가 예산 자체를 그렇게 밖에 배정을 했습니다.

실제 있는 인원이 몇 명 입니까?

실제 있는 인원은 30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제가 기준 작기, 기준이 낮다, 1인당 기준되는 기준이 간식비 3천원이라든가 생계비 지원되는 금액이 작다해서 그 부분을 현실화 시켜 줘야된다는건 당연한 걸로 인정을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깐요, 지금 정확한 인원이 파악돼야 되는건 당연한 얘기죠?

네, 지금 30명이 있습니다.

그럼 30명이 있고 거기에 30명 정도밖에 못있는 건물이라고 애기를 하는데 79명이라고 돼있었던 뭐에요, 그러면?

먼저번에 79명이 거기에서 다 있었던게 아니구요, 79명에 대한 지원이 내려오니까 그 나환자들이 약 한 240명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에. 그런데 이분들이 79명이 그 시설에 있는 거로 간주하고서 지원을 해줬던 겁니다.

알았습니다. 두가지 부분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할려고 했던건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되니까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에 대한 시간이 많이 흘러 갔습니다. 좀더 보충될 수 있는 부분은 유인물로 좀 갈음해 주시고 다음 순서가 계속 지연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사회과장님께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선정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대한 관심 속에서 타 시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도 견학을 해보면서 유일하게 남동구 종합사회복지관이 명실상부한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에게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저희들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여러차례 받은 경험도 있고 본 유인물로 검토해 본 이상 자세하게 유인물로 갈음돼 있으니까 가능한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전부다 주요시책에 중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는 순서로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춘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산업위원회 김경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금년도에도 최대한의 능력을 다해 가정복지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가정복지과는 2개 계로서 가정복지계 계장 이재근 계장입니다. 부녀복지계에서 여성복지계로 계 명칭이 개정된 서정화 계장입니다. 먼저 19페이지 기본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중에 먼저 노인복지 증진으로 금년에 경로당 신,개축 부지확보 등 3개 건이 있습니다. 간석3동 경로당은 현재 본 설계가 완료돼서 건축과 기술공무원에서 설계검토 의뢰중에 있고 논현동 개축부분은 땅에 건물에 지주 주인이 노인회로 돼있습니다. 그분들로부터 남동구가 기부체납을 받는 그런 절차를 받고 있고 기본설계중에 있으며 구월4동은 현재 부지를 물색해서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으로 금년에 공부방 설치를 2개소 하겠습니다. 서창동은 현재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개,보수중에 있으며 논현동은 신축 논현동 청사 지하에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위탁자 물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아동유아복지 증진으로 금년도에 3월 5일날 만수2동 만월어린이집이 157평 규모로 현재 보육정원 150명인데 130명이 신청해서 대한가족계획협회에 의뢰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을 4개소, 주로 농촌지역에 또는 학교, 학교가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폐지돼 있는 그 교실을 활용해서 4개소에 개소당 2,500만원씩 지원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에 융자도 저희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서 시설건축은 9억, 설치는 6억, 기능보강비는 6,000으로 해서 지금 44개소 융자추천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지원으로 현재 53세대에 92명이 저희 소년소녀가장이 있습니다. 지원도 물론이고 사회지도급 부유층과 결연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증진으로 항상 늘 해마다 하는 사업은 그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저희 관내에 연고자가 없거나 있어도 소외된 독거노인들과 여성단체와의 한가족 만들기운동을 특수시책으로 결정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성단체 11개 단체하고 저희 자원봉사센타 2개조가 참여해서 봉사하는 독거 노인의 집에 가서 말벗도 되어 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또한 밑반찬도 좀 만들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외로움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여성단체 평가시에 이 실적을 평가해서 우수여성단체 표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님.

박인균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이 돼있습니다. 여기 그 내용면에 보면 시설설치비 하고 독서대 비품 등 1,4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독서대 비품등이라면 무엇 무엇을 하는 겁니까?

독서대하고 거기 인제 음료수대라든지 또 그 자원봉사자에 책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 독서대 같은 것이 어느 독지가가 기증을 한다하면은 꼭 그 신품이 아닌 중고품이라도 그걸로 사용을 하면 혹시 안될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물론 기증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은.

신품이 아니고 중고품이라도?

그러면요, 좋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석4동 마을금고 독서실에 말입니다, 그 독서실을 줄이고 거기서 나온 책, 걸상이 많이 있습니다, 중고품이. 이걸 무료로 학교 같은 데를 줄려고 그래도 중고등학교에서 인제 특수반 학생들이 지금 사용할려고 가져가고 남아 있는게 많이 있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사지 않고 거기서 무료로 지금 줄 수 있거든요. 헌데 이걸 갖다 사용할 용의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숫자가 남아 있는데요, 책, 걸상이.

네.

그러면 이 예산은 좀 남아 돌 수가 있는거죠?

그렇죠.

마을금고에서는 그게 근 1년 동안을 무료로 지금 제공을 할려고 알림방에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중, 고등학교에서 일부는 좀 가져갔습니다마는 그게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걸 좀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실물을 다시 과장을 하여금 확인해 가지고.

실물은 아주 양호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못써서 책.걸상을 빼놓은게 아니고 마을금고 운영상, 운영상 규모를 반으로 축소하다 보니까 그 지금 남아가지고 다 지하실에 갖다 지금 쌓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꼭 저기 서창, 논현동뿐만 아니고 그 양이 거기에 들어가서도 남는다면 다른 데라도 한번 이렇게 알아봐가지고 거기 있는거를 소모를 해주면은 마을금고 편에서도 창고를 유용하게 쓰기 때문에 좋고 또 이 중고 독서대나 이런 것을 사용을 하니까 갖다 쓰는 사람도 좋고, 다른데도 가정복지과장께서 한번 알아봐가지고 그걸 한번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체를 파악해서 부족한 숫자가 있는 데를 파악해서 보충을 하는 방안으로 보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 하실때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최영만 위원입니다. 우리 간사님께서 만월어린이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셨는데 역시 만월어린이집에 대해서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관식때도 가봤는데 우리 남동구에서는 아주 모범적인 어린이집이 지어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 그 어린이집이 모범이 돼서 우리 남동구 전체가 그런 유사한 좋은 어린이 집이 개관됐으면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건 뭐냐면은 예산이 약 3억8,000 정도 예산을 잡아갖고 만월어린이집을 지었는데 그 예산에 소요된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한가지 곁들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 주민들이 부탁드리는 그 말씀인데 만월어린이집은 상당히 잘 지어놨는데, 교통편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왜냐면 만월어린이집을 이용하는게 꼭 만수2동만 이용하는게 아니고 외곽 동에 지역에 아이들도 이용을 하는지, 알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갈려면은 소위 차량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 그러니까 그런 지원적인 문제도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는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건 가능합니까?

현재는 저희가 거기를 선정할 때 그 만부, 유신 또 그 뒤에 저소득층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장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탁단체에서 차량운행은 그 뒤에 저소득층에서 이용하는 어린이들로도 충분히 정원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차량운행은 아직까지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주민들에게 듣기에는 그 지역이 상당히 교통량이 복잡한 지역입니다. 굉장히 그 부천에서 오는 그 교통량이 그쪽을 지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걸어서 다니기에는 위험하지 않냐, 이런 지역주민들의 얘기가 많기 때문에 차량을 지원해서 차량으로 이렇게 다니면은 아이들이 상당히 편리하게끔 안전하게끔 된다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 좀 다시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탁단체와 협의해서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월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요, 또 하나 제가 이거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제 각 동에 청소년 공부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공부방이란 명칭 때문에 상당히 그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즘은 청소년들이 집에서도 공부해야 되고 학교 가서도 공부해야 되고, 또 뭐 어디 가서 공부를 좀 하는데, 공부라는 명칭 때문에 상당히 그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공부방이라기 보다는 좀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 안되나 하는 그런데 그 가능합니까?

그 사항은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국시비 구비가 합쳐져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으로 명칭이 그렇게 상부기관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온 사항인데 그 아이들이 거부 반응이 나타난다라면은 저희가 상부기관에 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각 동마다 특이하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우리 만수2동에 공부방은 무슨 이름이다, 만수3동은 무슨 이름이다 해서 특이한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공부방이지만 스스로 우리 남동구에서 할 때는 특이한 이름을 지어가지고 갖고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거부감 안 일으키도록 스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왜냐면 시설은 엄청나게 투자해 놓고 이용을 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볼 때 좀 그런 아이디어를 계발해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19페이지요, 현황자료들을 보니까는 지금 저희가 가정복지과에서 보호대상으로 하는 모자가정세대가 작년에 456세대에서 469세대로 늘었습니다. 물론, 예산 심의때 논의할 내용입니다마는 이거는 뭐 삭감돼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지원해줘야 될 대상이 늘었는데 예산을 4억1,000을 당초에 잡았다가 국시비 삭감으로 인해서 1억으로 약 3억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이 줄어들은 부분에 대해서 도와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안타깝고 또 가정복지과 입장에서 더욱더 애달플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세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가 작년보다 좀 감소됐습니다.

늘었는데요, 여기 보면 작년에 1,298명에서 1,309명으로 늘었는데요 요건, 11명 늘었습니다. 하여튼 뭐 비슷하다고 그러구요, 예산이 지금 4억1천에서 1억으로 줄어들었는데 가능합니까, 그 사업이요?

국비 시비가 포함되는 그런 사업은 시에서 중간 정산을 합니다. 10개 구,군 중간정산을 해가지고 부족한 그런 구, 군에는 보충 해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구비를 또 2차 추경에 또 세워서 보충을 하고 그렇게 중간정산이 되어지는 그런 국시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인원이 몇 명 늘었지만 하여튼 기준이 지원 기준이 열악해 진다든가 또는 대상자 축소라든가 이런 현상 없이 사업은 그대로 추진될 수 있다는 얘기 하시는건가요?

네, 그 부분도 그 부분이고 모자복지사업 지원계획이 또 좀 변경이 됐습니다. 처음에 가내시 될 때에는 학용품비, 교통비 지원사업이 포함 됐었습니다마는 확정내시때 그 부분이 감소돼서 감액돼서 그게 감액된 그런 내용으로 포함됐습니다.

그럼 결국 지원 내용이 줄어들은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너무 쉽게 답변 하시네요. 가정복지과장 입장에서 지금 그러한 지원 기준이 줄어들었다면 그 부분을 미리 지금 저희들한테 협조를 요청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안타깝습니다 하는 입장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쉽게 그냥 편하게 아무런 문제없이 국시비니까 할 수 있다라니까 조금은 의아한데요, 좋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월4동에 지금 여기 올해 노인정 경로당이 신설계획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구월4동에 경로당이 몇 개 있어요?

공립경로당은 하나 있습니다.

공립경로당 하나 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건. 그리고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사항에 없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의원발의로 학교공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냈고 지금 여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업무가 가정복지과로 배당돼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진행 사항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어떤지 좀 알려 주시고요, 그 조례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의 의견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업무가 정식으로 저희한테 이관돼 온다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저희 과를 몇 번 방문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면서 의원 발의로 제정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으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그 들은 후에 그 면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마는 제 사적인 의견으로는 그 조례가 제정되면은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또 예산이 성립돼서 선다라면은 그 지원을 급식후원회에 할 것이냐, 학교에 할 것이냐, 교육위원회에 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지금 생각 검토중에 지금 있습니다.

과장님! 참 그 안타까운 얘기를 하시는데, 가정복지과의 기본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확대하는 부분에서 응원을 해드릴라고 그러는데요, 과장님 답변하시는거 보면 응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데 지금 그 업무가 정식으로 배당된 적이 없다는데 문서로 배당돼야 됩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구청장님이 확대간부회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또 시행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게 두달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밑에 담당계장은 지시 받아가지고 현황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다고 얘기한게 언제인데 지금 배당 받은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얘기 들었습니다하고 얘기하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그거 저 뭐야, 간부회의에서 지시 안받으셨어요?

간부회의에서는 지시 안받고 청장님이 자료를 한번 개별로 불러서 주시면서 한번 검토해 보라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럼 상급자가 자료를 주면서 검토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업무배당 받은적이 없다고 얘기 하십니까? 또.

그,

좋습니다. 하여튼 뭐 그 얘기는 표현상의 문제였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조례 내용도 지금 모르고 있으면서 뭘 생각중에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조례내용이 후원회에서 지급되는건지 학교에 지급되는건지 교육위원회에 가는건지 그것도 모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읽어 보긴 했어요?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는데 거기에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 검토한다는 얘기에요?

아니 앞으로 예산이 인제 성립이 된다라면은 어디에다가 지원할 것인지, 처음에는 급식후원회에다가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김운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 해야죠.

네,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전에 하던 말씀 계속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한마디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 공동조례가 발의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거는 의원들이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집행하는 일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집행부에서 한 두달 동안 진행되어온 내용이 미진했던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집행부에서 청장님이나 이하 그 많은 분들이 그 사업을 진행 해야되겠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내 업무로 떨어지고 나면 내 일이니까 어쩔수 없이 하지가 아니라 좀더 앞장서서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조례 심의라든가 이런 걸 앞서가지고 그 진행방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좀 논의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이 좀 서운했던 부분이 있는데 좀더 그러한 부분에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님

20페이지 경로당 91개소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그 경로당에 실정을 보면 말입니다, 그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친목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친목회비를 어느 경로당이든 거의 다 받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과장께서?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모르셔도 아마 어느 노인정에는 거의다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거의다 그렇게 할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분들의 친목을 노인분들이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인제 친목회에 못들어간 노인분들도 더러 있죠 아마 이사를 오거나 이래서 이런분들이 놀러가면은 따돌림을 받고 이러는게 인제 현 실정에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질책이나 이런걸 하는게 아니고 아파트를 대단위 아파트를 지으면은 아파트는 분명히 노인정을 의무적으로 짓게 돼있죠?

네.

그래서 우리 남동구 관내에 91개소의 노인정이 있는거죠, 지금요. 그렇게 돼있는데 인제 단독주택 쪽으로 보면은 노인정이 인제 금년에도 짓고 이래야 되는데 그 노인분들이 뭐 10여명이고 몇분이 모여가지고서 그 노인정을 못들어가니까 우리도 새로 지어야 되겠다해서 지어달라는데도 더러 나올 겁니다, 아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계속 노인정을 질거냐, 아니면은 노인정을 구에서 신축을 해주는데 어느 근거를 세워가지고 거리제한을 둘 것이냐, 시골 동은 좀 면적이 광대하니까 별개로 되겠죠 아니면 시내 동에서 거리제한을 둘 것이냐, 인구 밀집도를 둬서 할 것이냐 그거를 한번 어떤 의견으로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무슨 조례로 제정을 해서 너무 우후죽순격으로 나오는 노인정을 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또 우리가 그렇다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노인정을 신축을 해 줄 수는 없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그 요구, 주위에서 요구 인제 노인들이 다른 경로당 가기가 거리가 멀고 그래서 노인회원 수도 많고 그래서 지어달라고 요구가 오면은 동장님한테 저희가 그 타당성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 그 지역에 꼭 노인정이 더 필요한지 안한지 그 현황을 동장님들한테 파악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지어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지금까지는 요구하는 대로 많이 여건이 허락하면은 그 요구하는 것이 그린벨트라든지 또한 그 부지가 없다든지 그래서 못지어드린 데가 한 두세군데 있습니다마는 거의다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는 지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제 박인균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인구라든지 거리라든지 그런거에 의해서 제한을 하거나 하지는 아직까지는 안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좀 대개 아파트가 들어가면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짓고 그럽니다마는 단독주택이 집단적으로 그렇게 늘어나는 지역은 그렇게 없고 있는데는 거의 지어 드렸기 때문에 거리제한, 인구밀집, 노인인구 등도 좀 감안할 필요가 지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쪽으로 연구 검토를 좀 깊이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면은 우리 저 간석1동에 하상춘 위원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석1동에 보면은 승국정이 있죠?

네, 이화목욕,

노인정이 상당히 아주 큽니다.

네.

그 노인정이, 근데 그 밑에 한 150m정도에 노인정이 또 신축을 해서 인제 준공식을 했죠, 지난번에요?

네.

그럼 거기가 거의가 단독주택 밀집지역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주민들이 원한다고 이렇게 계속 지어야 되는 것을 생각을 해봤고 앞으로도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들이 계속 지어달라면 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근거, 무슨 조례 같은 게 없으면은 그래서 시골 동에는 별개입니다만 시내 동에는 일단의 거리를 두고 인구 밀집도를 두고 인구수에 비해서 노인은 있는거니까요, 노인정을 대략 65세이상 노인들이 인제 거기를 노인정을 이용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조례 같은걸 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러는데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과장께서 노인정 신축에 대한 조례를 한번 연구 검토를 해서 해보실 용의는 없는지

네,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또 가정복지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조재구 위원님.

고잔동 조재구 위원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특수시책으로 97년도까지 정부에서 국시비를 보조해서 공립어린이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구는 그 공립어린이집을 만월어린이집, 남부어린이집을 지었구요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으로 또 지원을 해서 짓게 했고 민간보육시설도 지원금을 2,500만원씩 시설비를 지원한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융자가 해준데가 있고 직장보육시설도 시설자금 지원한데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어린이집을 갖다 지은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현대사회가 도시화 산업화되면서 또한 여성이 취업이 증가되면서 그 발생하는 그 아동, 어린이 보육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을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이렇게 짓고 늘려나가고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소득층 가족이 결국은 그 주부들이 또 직장도 나가고 하는 겹쳐져 있는 문제인데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를 보육하는데 보조하기 위한 목적이 있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직장을 나가는 가정주부들의 어린이를 갖다가 보호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구요, 세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사회복지를 실현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만월어린이집 인근에 보면은 그 바로 맞은편에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맞은편에도 20m도 안떨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300m 덜어진데 또 사회복지법인에서 지은 어린이집이 있고 그리고 각 지금 아까 원오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지역은 지금 보육시설을 설치를 해서 그 영업목적상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드리겠지만 그렇게 개인들이 하는 보육시설이 상당수가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해서 특별하게 적자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이들 개인 스스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 인근지역이라든가 장수동이라든가 아니면 고잔동, 서창동 이런 지역은 보육시설을 개인들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적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모집해 갖고는 영업수지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는 보육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 정말 사회가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복지시설을 공립을 그런 지역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다른 곳에서 충분히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지역에 이러한 보육시설이 우선적으로 공립이 지어지다 보니까 선 목적이 전혀 어긋나는 그러한 보육시설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립보육시설 하고 민간보육시설하고 어린이 뺏기 경쟁이 벌어졌어요 아까 최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만월어린이집에 오는 보육시설 위탁 아동들이 차량 때문에 부족해갖고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기가 참 힘들다하는 말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끼리 지금 위탁아동 뺐기, 내가 한명 더 뺏고 니가 한명 더 뺏고 하는 경쟁이 벌어지는 곳에 공립까지 지어놔갖고 그 어린이집끼리 싸움을 시켜놓은 상태가 돼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앞으로는 절대 없어야 되겠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정말 필요한 곳은 있지 않아서 그런 어린이들이 고잔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월동하고 만수동 이쪽까지 어린이들이 오는데 어린이들이 보육시설에 오기 위해서 1시간에서 1시간반씩 걸립니다. 그럼 하루에 3시간 위탁하기 위해서 3시간 정도의 시간을 차 속에서 보내죠.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지적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대책으로 얘기한다는게 인제 교회 법인들, 이런 데에다가 시설자금을 2,500만원 지원해갖고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참 무책임한 얘기에요. 지금 97년까지 국시비 보조가 나올 때 이러한 곳에 우선적으로 하고 그랬을 때 올바로 되는거지 이게 정책이 거꾸로 됐기 때문에 내년이 지나면은 국시비 보조가 없죠?

그거는 지금 확실히,

앞으로 남동구에서 그럼 자체 예산으로 해서라도 그러한 곳에 공립이 당연히 위탁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사회복지 정책이 전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지금 공립을 우리가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안에서 시설까지 전부다 들여놔갖고 위탁경영자를 갖다가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위탁경영자나 아니면은 내 돈을 들여서 그리고 내가 건물을 짓고 내가 시설유지를 해가면서 하는 어린이들이나 위탁교육비가 똑같습니다, 지금 거의 틀리지가 않아요. 상한가 아까 9만5천원, 올해 5천원 올랐죠. 작년에 9만원에서, 이런식으로 돼갖고 공립이나 아니면은 일반 보육시설이나 위탁비가 똑같은데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답변,

네,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은 보육비가 상당히 절반 이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은 한 20만원대가 되고 공립은 한 10만원 미만으로 그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기 과장님께서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여기 민간 보육시설 중에 비싸게 받는 곳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50명, 60명 단위로 보육시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8만원 받는 것도 위탁 하시는 분들이 내는 걸 반대하기 때문에 8만원 이상 받는 것도 상당히 드뭅니다. 지금 어린이집 위탁비를 갖다가 전부 신고를 하죠?

저희한테 신고는 안합니다.

안합니까?

네.

그러면은 공립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지원을 할 때 그럼 확인을 안합니까?

지원은 민간보육시설은 지원이 교재교구비라 해서 1년에 한두번 정도 하고요 그 공립시설은 인건비 반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보육비는 연초에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공립은. 법인시설 하고,

저, 그러면요.

네.

제가 저 위원회에서 발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산업위원들이 현황 파악을 우선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현황 파악이 지금 민간보육시설은 상당히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시설 파악을 우선 하고 공립시설이 정말 우리가 지원을 해마다 교사 들에 대해서 70%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죠?

50% 합니다.

50%만이요?

네.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만월어린이집 피아노 구입비로 250만원이 또 추가경정예산에 또 올라왔는데 이런식으로 우리가 시설비를 계속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타당한지 안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을 갖다가 믿지 못하겠다고 그러면은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이것을 확인을 해서 정말 공립시설에 이만한 우리가 지원을 해야하는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확인이 돼야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 위원님 지금 질의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보육시설 중 민간과 공립을 구분을 해서 현황에 대한 제반적인 상황을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지금 그 조재구 위원님과 원오식 간사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물론 가정복지과장님 자체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마침 또 사회산업국장님이 앞에 계시니까 가장 상식적인 선에서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동에는 위탁금을 받아가지고 융자를 받는다거나 애래서 보육시설을 얼마든지 만들어서 주변의 여건을 조성할 수가 있었는데 농촌동에는 사실상 정작 필요한 곳이 농촌동인데 아이들 숫자가 적어서 영리적인 타산이 맞지가 않는 관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 시설에 대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요거를 우리가 추경에, 제2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좀 해서 농촌동에다가 그야말로 주민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물론 고잔동에 어린이가 10명밖에 없고 도림동에 어린이가 15명밖에 없다라고 할 때는 그 15명 어린이들이 버스 타고 오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겠지만 주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차량지원까지 해서 농촌동의 어린이들을 모집을 해서 최소한도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에서 농촌동 어린이를 위한 공립 어린이집을 만들어 주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작년 정기회때부터 임시회때부터 계속 이 문제가 대두돼서 나왔는데 요번 만큼은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대한 질의에 성의 있는 행동을 취하시는 입장에서 제2회 추경예산에도 반영이 돼서 농촌동에 어린이집 개관에 대한 역점을 좀 두실 수 없겠습니까, 국장님?

저, 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뭐 이 사항은 이렇게 위원님들이 참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는 사항, 지난번에 사석에서 만나 봤을 때 말씀 한마디 들은거 그 이외에는 없고 오늘 이렇게 들어서 재삼 중요도를 느꼈습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박인균 위원님이 노인정 문제를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보육시설을 하더라도 거기에 과연 이용할 사람이 얼마만한 규모로 지어야 이 운영을 한다 그럼 거기에 이용할 수요자가 얼마나 된다 또 이 농촌지역인 경우에 보육교사 문제에 출, 퇴근 문제도 결부되는거고 또 위탁자가 과연 그렇게 나서겠느냐 하는 문제,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농촌지역에 수요가 적어도 시설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제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회 추경 문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뭐 단시일내에 그렇게 빨리 뭐 다른 업무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시간을 두고서 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챙겨가지고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각별하게 일단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전 2전 3전에 대한 전반적인 그 계획 수립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태의 필요성이 단시일내에 오늘 나왔던 그런 안이 아니고 작년 정기회, 임시회부터 계속 대두됐던 문제였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전부라고 지금부터 국장님과 관계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농촌동에 어린이를 교육사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 소장 박윤영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출장소에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서정현계장이 되겠습니다. 윤승영 세무계장입니다. 신광식 상공계장입니다. 김종락 환경관리계장입니다. 김헌수 건설계장이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세 번째로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면적은 9.,57㎢로 우리 구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공장용지로 61.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남동공단에 주요 기반시설을 보면은 도로가 현장 83㎞이며, 가로등이 1,407등 공원등 127동 그리고 시설녹지가 154.58㎡가 되겠습니다. 업종별 공장등록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2,334개 업체중에서 대부분이 조립금속 그리고 석유화학 업체가 주종을 이루겠습니다. 그게 좀 많다하면은 목재업체가 되겠습니다. 입주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2,527개 업체중에 현재 2,434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92.3%의 입주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37,46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외국인 근로자는 1,400여명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시설 설치업소는 환경오염 유발업체가 79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업체가 705개소, 특정폐기물 발생 및 재생이용업체가 71개소, 유독물판매 업소가 16개소등 총 79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다량배출 업체에는 신고업체수가 75개소이고 일반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18개소등 총 93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는 집단급식소가 69개소를 포함해가지고 총 84개 업소가 있습니다. 공원은 총 6개소가 있으며 거기에는 운동시설이 축구장등 12개, 그리고 휴식 및 편의시설이 간이휴게소등 165개소가 있습니다. 공원 6개소는 0.24㎢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총 27명 중에서 현원도 27명 이번에 그 세무직 하나가 우리가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하나 증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원도 역시 2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남동공단 중소기업 지원 활동으로 신속한 공장이전이나 신설허가 처리를 위해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든가 이것을 대행을 해주고 1회 방문 처리를 원칙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으며 기한은 넘기지 않고 바로 바로 접수되는 대로 시간나는 대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신고 같은거 3일 처리기간인데 뭐 1일에 처리를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바로 처리해 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 중소기업 창업상담 창구를 운영을 하면서 우리 출장소 자체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업절차에 대한 안내라든가 절차 그리고 입주절차라든가 그 관련 법규를 안내를 해서 창업상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 안내는 우리가 년 2,3회에 걸쳐가지고서 시 계획에 의해가지고서 역시 구청 계획에 의해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가 아니고 시 부담하고 자부담하고 해가지고 9.5%로 해가지고 등록공장에 대해서 자금지원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쾌적한 공단환경 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확충 및 장비를 위해서 금년도에 총 2억원을 확보를 해서 공원 음수대라든가 화장실 그리고 공원 등이라든가 가로등을 보수하고 이것은 보도블럭 재포장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건축 및 도로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공단내 지금 금년도 1,650㎡이하가 2개소 우리가 1,650㎡ 500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2개소 구에서 허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대한 업체에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비산먼지라든가 흙이 묻어나오지 않도록 세륜세차 시설에 이거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차량진입로라든가 인도관리도 역시 인도상에 불법 적치물이라든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대 관리는 우리가 공원시설물 6개소 하고 유수지 주변, 그리고 시설녹지에 잔디깎기등 금년도에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가로등 및 공원수목관리 사항으로 우리가 지금 가로수를 전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지속적으로 해서 3월 중에 끝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년 3회에 걸쳐서 하도록 하고 우선 수목병충해 방제도 지속적으로 해서 수목이 병충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환경오염 및 위생관리 사항으로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가지고서 배출업소 주변이라든가 그 공한지 그리고 승기천 주변 및 기타 공한지 등 우심지역에 대해가지고서 지속적으로 연중 단속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동감시반하고 상시 순찰반을 취약지에 수시로 순찰을 하고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감시를 강화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발시에는 우리가 고발이라든가 그 환경부에 고발조치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관리 사항으로써 우리가 총 530개소를 대상으로 연1회 정화조 청소를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이라든가 이것을 우리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시행해서 정화조 관리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대오염원 가시체계 구축 사항으로 우리가 1호 공원 팔각정 위에다가 전망대를 설치해가지고서 취약시간대에 감시를 하고 여기서 우리 2호 공원에 설치된 오염측정장소 조사자료를 활용해가지고 감시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기술상담소는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환경법령이라든가 폐기물 처리요령, 오수분뇨나 정화시설 관리 등을 상담하여 공단내 편의를 도모해 나가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집단급식소 관리는 우리가 69개소인데 연 2회 위생상태라든가 각종 운영사항을 점검을 해서 직원들께 영양가 있는 식단을 제공하면서 여름에 식중독이라든가 이것을 방지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음식점도 역시 집단급식소 차원에서 연1회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저희 사회산업 소관에 따른 업무보고만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128페이지 4항 중에서 대형사고 예방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스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 우리가 31개소에 대해서 충전업이라든가 저장업소 제조업소에 대해서 31개소에 대한 수시점검과 연중, 그리고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가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우리가 130페이지 특수시책을 한가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기 게양 운동 전계로 추진배경은 제가 거기를 나가봤더니 우리가 한 2,334개 업체중에서 한 1,800개 업소가 국기게양대를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도 태극기라든가 사기를 게양하지 않음을 제가 발견을 하고 그래서 사기 및 태극기를 게양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기르고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기르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어이고 더 나아가서는 애사심을 가짐으로써 노사화합과 노사평화 정책에 기여할 수 있고 활력찬 공단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뜻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실시를 해서 지금 1단계, 2단계로 실시를 해서 6월까지는 완료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수출공단이라든가 상공회의소 그리고 남동공단 경영자 협의회와 같이 심도있게 논의돼가지고 협조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업체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협조공문을 발송을 했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업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서 여기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해답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6월 후에는 전 업체가 사기와 태극기가 게양되도록 그렇게 활력 있는 공단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출장소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사회산업 위원님들에게 잠깐 말씀드릴 사항은 출장소 소관 업무중에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는 상정계와 환경관리계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 두 분야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고잔동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남동공단 제반 현황 중에서 가장 지금 부족한게 체육시설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제2유수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관 부서가 환경보호과인데 환경보호과하고 협조해서 제2유수지를 평상시에는 체육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비상시 우기시에는 유수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조재구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6호 공원까지 있습니다. 6호 공원까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0.24㎢가 되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조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2유수지 여기가 18만6천평이 되겠습니다. 제2유수지에 지금 연수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서 거기서 길가에서 이걸 깔판 깔고서 식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물이 작년보다도 정화가 됐고 그래서 냄새가 안나기 때문에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되는 대로 우리 국민들이 오면은 자동적으로 그 유수지가 조성이 되지 뭐 특별한 지금 그런 계획 갖고 있는건 없습니다.

저기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건요, 제1유수지 말고 제2유수지가 3만 한 4천평 정도 되는데 거기가 평상시에는 유수지로써 기능을 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제가 지난 작년 정기회의때도 그 제2유수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하고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출장소 업무가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출장소 소장님 하고 그리고 인제 환경보호과 이렇게 두부서가 협조를 하셔갖고 제2유수지를 지금 준설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갖다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준설을 하게 되면은 그 오염된 오니 층이 제거되면은 얼마든지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면적이 굉장히 넓거든요. 34,000평 정도 되니까 체육공원으로써 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이 되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하셔갖고 함께 남동공단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좀 노력 좀 해주시면는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그런 저기가 없으셨으면은 앞으로 꼭 좀 활용방안에 대해서 생각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남동공단에 있는 업소 중에서 식품업소 중 집단급식소가 있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함바집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회사내에 있으면서도 그 회사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인근 이웃에 조그만 규모의 업체 사람들도 와서 식사를 하는 그런 함바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가 가지고 함바집을 일제조사를 시켰더니 14개인데 그중에서 인제 식품접객업소로 이렇게 해가지고 허가난 업체는 두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69개 업체는 지금 구내식당 처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50인 이상 먹는 그런 집단급식소가 되겠습니다.

네, 그 구내식당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인근에 영세업체에서 식당을 운영할 수 없으니까 그 타 회사 구내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식으로 돼앴기 때문에 이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지금 제가 이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년 2회를 하고 있습니다.

년 2회요?

그렇습니다.

지금 위생과에서 일반음식점을 갖다가 감시감독을 할 때도 그것 보다 훨씬 자주 하고 있으니까 이 집단급식소 이것은 특히 관리를 연2회가 아니라 월1회 이상으로 해서 자주 좀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일반음식점들 보다 훨씬 더 상황이 열악하거든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단속이라기 보다는 계몽할 수 있는 제도적인 차원에서라도 자주 이것이 관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는 환경오염 배출업소 주로가 대부분이 목재회사가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은.

그렇습니다.

특히 저는 하루에 평균 한번 정도는 거기를 갖다가 차를 갖고 돌아다니는데 오전 7시에서 8시반 사이 그리고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 요렇게 두차례에 걸쳐서는 대기오염 물질이 물론 까만 연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더 나오는건 아니겠지만 아주 몇몇 업체에서는 새카맣게 뿜고 있어요. 그러한 업체들을 환경관리청에서도 관리를 하겠지만 공단출장소에서도 충분히 직원들을 갖다가 배치를 해서 이러한 업체들이 하루빨리 대기오염물질 배출하는 것을 줄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김완성 위원입니다. 이 남동구 주요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은 제3항에 일하는 풍토조성으로 산업평화 정착이라는 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회과에서는 일하는 풍토조성으로다 모범근로자 발굴표창, 구청장 표창을 20명을 하겠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부부동반으로 해서 1회 40명을 하겠다는 일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서 두가지 방안을 사회과에서 내놨습니다. 근데 제 생각 같아서는 사실 일하는 풍토를 가장 이것을 역점으로 생각해야 할 곳이 아마 남동출장소장이신 것 같은데 이런 일하는 풍토조성은 사실 우리 국가적인 사업으로 봐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어느나라 갔더니 아주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인데 국가의 장래를 암울하게 보는 그 사람들을 몇 사람을 발견해 봤거든요, 왜 선진국에서 국가의 장래를 암울하게 보느냐 하는 얘기를 물어봤더니 옛날에는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은 뭐 금요일서부터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식으로 놀고 토요일, 일요일 자꾸 놀기만을 국민들이 좋아한다 해가지고 국가의 장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문턱에 있는 것도 옛날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온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동구에서도 큰 목표 세가지 중에서 하나가 일하는 풍토 조성으로 산업평화를 정착하겠다 참 대단히 좋은 목표 의식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일하는 풍토 조성이 가장 참 이것이 역점 사업으로 될 것이 남동출장소장님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출장소장님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대단히 책임이 무거우신 것 같아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김완성 위원님께서 일하는 풍토조성 사회과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사항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334개 업체가 있는데 그 공단이 살아나야지 지금 남동구가 또 굉장히 지금 우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218억으로 32.3%를 남동공단에서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납액이 제가 나간지 한 2개월 됩니다마는 가서 봤더니 31억이 체납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해봤더니 10억은 벌써 부도나가지고 다 없어진 회사가 10억이고, 10억은 지금 법원에 조치중인 거고, 그러니까 경매중인 사항이고 인제 10억이 그냥 그럭저럭 서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금고지서를 들고 제가 나중에 총무국 산하에서도 보고를 드리고 위원회에서도 보고 드립니다마는 고지서를 들고 제가 월 300만원 해야 되겠다라고서 갔더니 사실 직원, 직원이 다섯사람 여직원 한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서 69만원짜리를 내려밀고서 좀 어떻게 반씩 이라도 좀 내서, 내달라고 그랬는데 실지 김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기업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다보면 일요일날 토요일날 일하는 차가 안서있으니까 일을 안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실제 정책적으로 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생각을 해주고 그래서 좀 도와주셔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도 힘껏 제 업무 범위내에서 도울대로 힘껏 열심히 도와서 일을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수고 많으신데 우리 남동 뿐만 아니라 인천 전체에서 공장도 분포가 제일 많은 곳이 남동공단입니다. 부디 좀 그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일하는 풍토조성을 좀 다방면으로 좀 구상하셔서는 이렇다할 아이디어가 없이 사실 여쭤본 겁니다. 도움이 있다면 앞으로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좀 남동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왕 그곳에 소장님으로 와계시니까 많은 성과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사실상에 남동공단 입주한 업체들이 남동구 예산에 약 33%를 갖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동공단출장소에서 남동공단을 위해서 쓰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 빼고?

2억 정도 됩니다, 2억 조금.

그 비용이 대부분이 인제 형광등 끊어지면 교환하고 이러한 시설보수유지비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이게 공단이 남동구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입으로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실제 지원하는 액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단 중소기업 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으로 9.5% 이율에서 2.5%를 남동구에서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큰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여기에서 지원하라고 그래도 담보가 없으면 안해줍니다. 저도 그 공단에 있는 업체중에 한 회사를 다녔었는데 담보 있으면 다른 은행에서도 얼마든지 해줘요, 담보 없으면 안해주고. 그 지금 남동공단에서 실제 필요한거는 근로자들이 마음놓고 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편안하게 일 할 수 있는 외곽적인 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공단출장소에서는 그러한 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공단출장소에서는 그러한 면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갖고요, 근로자들이 좀 마음 편하게 남동공단에 와서 근로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소하고 그리고 시설을 될 수 있는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건 어렵겠지만 좀더 노력하셔갖고 충분히 안되더라도 기초적인 거라도 갖출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가지 여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질의를 했던 내용을 공동으로 종합해 보면 오래간만에 남동공단출장소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아직까지 질의에 대한 착안을 못하신 경우도 있었고, 반면에 인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남동출장소장님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안이 뭐냐면 지금까지 전 업무가 행정적인 면에서 구분이 돼서 그 구분된 행정적인 면이 그대로 본청과 다름없이 업무진행해 왔는데 인천에서 제일 큰 공장을 관리하고 인,허가 과정이나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더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종업원과 노사간의 방향을 출장소장님 이하 여러 전직원들이 좀더 성심껏 나서가지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나눔으로써 공단 자체가 좀 살 찌워지고 반면에 공단자체가 살 찌워진다는 것은 곧 남동구 자체가 안정과 번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계기가 되다 보니까 소장님의 두서없는 솔직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서 본청 다음가는 멋있는 남동출장소가 돼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사항 또 있습니까?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조재구 위원님.

지금 남동공단출장소 하고 남동공단 관리 본부가 있는데 대부분의 업무를 남동공단 관리본부가 장악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출장소는 그냥 뒤에서 지원만 하는 입장이 돼있는데 저희 남동구 전체의 노력을 해서라도 남동공단 관리본부가 장악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구민하고 남동구가 해야할 일이 반드시 있는 것은 저희 공단출장소가 해야 될 것입니다. 애당초 공단출장소가 발족이 된 게 남동공단이 최초였거든요. 공단출장소 최초로 세운 목적이 공단을 갖다가 활성화시키고 공단입주업자한테 어떠한 부담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게 역으로 다시 줄어들어서 공단출장소가 하는 일이라곤 도로시설 보수유지 하고 아니면 세무고지서 납부하는 것, 용지돌리는 일 뿐이 빼놓고는 없습니다. 이러한 출장소면은 역할이 굉장히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공단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역할을 갖다가 소장님도 찾으셔야 되고 저희 위원들 전체도 찾아갖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요, 저희가 출장소 업무를 갖다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몇가지 예산 심사할 때 볼 수 있도록 서류 좀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요, 저희가 출장소 업무를 갖다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몇가지 예산심사할 때 볼 수 있도록 서류 좀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공해배출시설 설치업소 현황에서 특정폐기물 발생 및 재생이용업체 업체명하고 발생략하고 발생 종류 이것을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서 여기에서는 등록된 업소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등록된 업소 이름하고 위치하고 그 다음에 인제 무등록한 진짜 함바가 있습니다.

네.

그 무등록으로 돼있는 그 급식소하고 그리고 위치 좀 보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 지금 2억 정도가 돼있다고 그러는데,

2조원을 시에서 풀었습니다, 먼저.

남동공단에서 남동구에 요청한 업체수가 얼마나 되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그 조재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류제출 하는거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