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진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구선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00년 3월 2일 연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의거 2000년 3월 3일 집회공고한 제7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0년 3월 6일 '99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 연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연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전곡리구석기문화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취업정보센터등의운영조례안, 연천군하수도사용조례안, 연천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7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21세기 첫 번째 회기를 맞이하여 6만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과 신기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난 '99년도 예비비 총예산 10억 3,486만 8천원중 '99년 1/4분기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4건으로 총 8억 1,382만 9천원의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어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의 지출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총 5건에 8억 1,382만 9천원으로써 '99년 4월 3일 '99년 1/4분기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으로 4,321만 9천원을 지출하였고, '99년 8월 7일자로 '99년 7월 31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응급복구관련 경비로 4,006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99년 8월 9일자로 '99년 수해관련 교통안전시설 응급 수해복구비로 3,526만 3천원을 지출하였고, '99년 8월 23일자로 '99년 3/4분기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851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끝으로 '99년 8월 31일자로 '99년 7월 31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응급복구비 추가지출을 6억 8,677만원을 지출하여 총 5회에 걸쳐 8억 1,382만 9천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전문개정이 '99년 8월 31일자로 되었습니다.이로 인하여 매년1회 개최하던 연천군의회 정기회를 매년2회 개최하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르는 개최날짜를 지정하고 명칭도 「연천군의회정기회」에서 『연천군의회정례회』로 변경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의 원활을 기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는 명칭을 「연천군의회정기회」에서 『연천군의회정례회』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정례회를 매년2회 개최하며 첫째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7일 집회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두 번째로 제2차 정례회는 12월 9일 집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부분개정이 '99년 12월 31일자로 됨으로써 명칭이 "회의수당"에서 "회기수당"으로 변경되고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월35만원"에서 "월55만원"으로, 회기출석시 지급하는 회기수당 "5만원"을 "7만원"으로 변경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는 제명등의 회의수당의 명칭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에서는 의정활동비 "월35만원"을 "월55만원"으로 안 제8조에서는 회기수당 "5만원"을 "7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안건 '99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과 조례안 연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연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모두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9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연천군 문화공보실장으로 발령받은 이문영입니다.연천군전곡리구석기문화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연천군전곡리구석기문화축제를 새로운 문화, 관광, 산업형 축제로 개발하기 위하여 연천군전곡리구석기문화축제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축제의 성과 제고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는 연천군전곡리구석기문화축제추진위원회 설치목적을, 제2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제1항에서 5항까지 명시하였습니다.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의회의원,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과 축제·문화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며 실무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는 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공보실장을 간사로, 문화관광담당주사를 서기로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제10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전곡리구석기문화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노영빈입니다.총무과 소관인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동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로는 환경기초시설 및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에 따라 위탁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 지정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중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3조에서 위탁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감독부서를 지정하였습니다.문화공보실에서는 연천군시설관리공단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을,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환경사업소를 폐지하는 안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지방공무원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동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로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선거에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중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2조제1항에 동조례를 읍면장까지 적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에 별정직공무원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장의 비서에 대해서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동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로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 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였으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중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23조제2항에 임의규정인 출산휴가제도를 강제규정으로 개선하여 동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23조제3항에서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도 보건휴가를 부여하고 안 제23조제4항에 생후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9항에 명예퇴직자나 정년퇴직자에게 주었던 퇴직준비휴가를 조기퇴직 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24조 단서조항에 경조사 특별휴가의 경우 공휴일을 휴가기간에 산입토록 하였으며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을 별표3과 같이 외가, 형제, 자매의 배우자까지 확대 조정하였습니다.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인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지방공무원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찬규입니다.재무과 소관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우선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개정할 부분은 부분개정으로써 납세자 편의위주의 세정운영과 주행세 도입에 따른 과세근거를 마련하고 조세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중에 세제분과위원회를 삭제하고, 법적 근거 없이 운영중인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주민세 소득할 신고납부방법중에서 2001년 5월 1일부터는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를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함께 일괄처리토록 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와 체납세의 방지를 위해서 개선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수시 부과하는 경우에 자동차 소유기간에 따라서 일할계산을 신청할 경우에는 일할계산 금액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토록 해서 양수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99년도에 자동차세의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보존을 위해서 주행세 도입에 따른 과세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하고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세액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을 하면 울산광역시장은 그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시군별로 안분을 해서 결정해서 일정기간까지 우리군 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안분내역서를 우리군에 통보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분은 2,359만 8천원이 지난 2월달에 수입이 잡혔습니다.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군의 자동차세가 작년에 세율이 인하가 되면서 얼마정도 예상이 되냐면 3억 2천만원 정도 자동차세가 결함이 생깁니다.그래서 이번에 주행세를 도입하면서 보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징수의무자를 말씀드린다면 SK하고 쌍용은 울산소재에 있습니다.LG는 여천, 인천정유는 인천에 있고 현대는 서산에 있습니다.그래서 5개회사에서 경유를 공급할 때 세금을 떼는 것이기 때문에 이 5개회사에서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안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지세의 세율을 인하해서 농민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 안은 46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6조, 제177조의2, 177조의4, 제196조의 8등이 되겠습니다.예산수반사항이라든가 사전예고는 해당이 없습니다.기타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경기도 세정과에서 안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개정할 부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안으로 감면 대상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시킴으로써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다만,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토록 함으로써 악용사례를 방지하도록 안 제2조와 제4조에 되어 있고, 또한 장애인이 감면대상차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혼란을 방지토록 안 제4조에 기술을 하였고 다시 말씀드린다면 현행 조례에서는 최초로 취득한 자 자동차 1대에서 개정하는 2대이상 보유할 경우에 최초로 감면 신청한 자동차 1대로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확대는 안 제10조에서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이나 수익이 제한 되는데 따른 손실보상 차원에서 재산세는 1,000분의 1.5로,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 종토세는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는 안으로 예산 수반사항이라든가 사전예고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이 사항도 아울러서 경기도 세정과에서 준칙안이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개정할 부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청사의 설계조건중에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및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하도록 한 안 제47조의제2호와 제7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사전예고나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게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재한입니다.연천군취업정보센터등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로써는 IMF경제체제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대량실업의 조속한 완화를 목적으로 군청내에 설치한 연천군취업정보센터의 전문성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군민의 고용안정을 위한 취업알선을 촉진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에 취업정보센터의 전문성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취업정보센터는 군의 고용안정시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토록 제2조에 정했습니다.또한 취업정보센터에 국내취업알선, 실업대책 상담업무를 처리하도록 제3조에 정하였습니다.취업정보센터의 국내취업알선창구, 실업대책지원창구를 두고 1명이내에 민간직업상담원을 배치하도록 제4조와 5조에 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취업정보센터의 민간직업상담원은 군수가 위·해촉하되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또한 취업정보센터인 민간직업상담원의 자격기준을 별표에 정하고 보수와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 직업상담원규정을 준용하도록 제7조에 정하였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상겸입니다.건설교통과에서 제안한 연천군하수도사용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정이유는 공공하수도의 하수시설을 유지 관리하여 주민생활 및 생산활동으로 발생되는 오수를 신속히 배제하고, 오수로 인한 악취나 해충·전염병 등의 발생을 방지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배제된 하수량을 차집·운송하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수준에 적합하게 방류하여 하천수질을 보전시키며,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삭감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기타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2조에서 공고된 하수도 배수구역내의 사용자로부터 그 배출하는 오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고, 다만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수중 오수로 인정할 수 없는 우수 또는 지하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안 제13조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오수 배출량으로 보며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하수 등 신고량이나 계측기를 설치한 양에 따라 배출량으로 보도록 했습니다.안 제16조에서는 공공하수도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하여 점용료를 징수하며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도록 했습니다.이상으로 건설교통과에서 제안한 연천군하수도사용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연천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안전이용교육 등을 통하여 농기계 이용율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기계수리센터 관리에 있어 목적, 관리, 부속품대 및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변경 및 삭제코저 합니다.변경 및 삭제되는 내용은 제1조 목적에 "농공기술훈련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부품대 및 수수료"를 "부속품대"로 수정하고, 제5조제2항 수수료는 농기계 수리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를 삭제하고 제3항 징수대금을 새마을소득금고에 예입한다를 군 금고에 입금한다로 수정코저 하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명혁입니다.금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새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문 6조와 부칙으로 구분되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정례회운영에 관한 목적, 안 제2조에 정례회를 매년2회 개최토록 하였고, 안 제3조에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고, 안 제4조에 제1차 정례회는 7월 7일 집회하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는 의회의 의결로 7,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2월 9일 집회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에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결산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토록 하고 제2항에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기타 정례회의 운영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토록 한 사안으로서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과 1999년 12월 31일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정기회를 정례회로 하여 연2회 개최토록 하고 개최날짜를 지정 운영토록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조례제정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부분개정안으로서 '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으로 인하여 안 제1조와 제3조, 제8조 및 제10조의 회의수당 명칭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제1항중 의정활동비를 월35만원에서 월55만원으로 하며 안 제8조의 회기수당을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국내여비지급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안으로서 법률적으로는 문제점은 없으며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의 인상으로 인해 부족한 예산 약4천여만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전곡리구석기문화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구석기문화축제를 문화, 관광, 산업축제로 개발하고 축제의 성과 제고를 위해 새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문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는 목적, 안 제2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행사계획 및 추진방향,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추진위원회 부의사항과 새로운 축제발굴에 관한 사항을 협의 결정토록 하였고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의원, 유관기관·단체장, 축제·문화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및 관계공무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으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위원의 해촉 사유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위원장등의 직무를, 안 제7조에 간사는 문화공보실장, 서기는 문화광관업무당당주사로 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회의사항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하고, 안 제9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과 연구개발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동 조례안은 '99년부터 실시한 전곡리 구석기문화축제행사를 보다 내실있고 연천군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법적으로는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으나 위원들이 대부분 공직자나 의회의원, 유관기관·단체장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위원 구성시 문화와 축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가 다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함을 말씀드리며 금년도 구석기문화축제행사를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시행규칙을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부분 개정안으로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과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공단 설치에 따라 위탁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의 지정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안으로서 안 제3조제2항제2호의 문화공보실장 분장사무중 "하목"을 "거목"으로 하고 연천군시설관리공단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하목"으로 하여 신설하고 안 제3조제2항제7호의 환경보호과장의 분장사무중 "하목"을 "거목"으로 하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하목"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안이며, 안 제11조중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를 환경사업소가 민간에 위탁됨으로서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로 개정하고, 안 제12조제2호의 환경사업소 업무와 별표2중 환경사업소란을 삭제하려는 안으로서 법적으로나 기타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부분개정안으로써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등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2조제1항의 조례적용범위중 읍면장을 삭제하고 안 제3조제2항의 임용권자의 일부권한 위임을 지방의회의 사무과장도 포함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의 전보중 단위기관내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었던 것을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할 수 있도록 전보 임용을 제한하였고 안 제8조제1항의 근무상한연령중 단서규정을 두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장의 비서는 적용받지 않도록 한 안으로서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통보된 것으로써 법적으로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근무상한연령의 적용중 비서관이나 비서는 적용받지 않도록 한 단서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다고는 하나 일반직공무원이나 다른 직종의 별정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에 적용받는 것에 비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나 제도보다는 운영상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부분개정안으로써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을 위해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며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안으로써 안 제22조제5호중 공무원및사립학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개정하고 안 제23조제2항의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 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 제3항중 "매 생리기때마다 1일"을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1일"로 하고 동조 제4항을 신설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특별휴가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동조 제6항의 장기재직휴가를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중에"로, 동조 제8항의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는 범위를 조기퇴직할 경력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을 포함하였고 제24조의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경조사휴가의 경우는 포함되도록 하는 등 공가 및 특별휴가의 범위를 확대하여 남녀차별을 불식시키고 가정과 직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동조례는 '99년 12월 16일 표준안이 시달된 것으로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부분개정안으로써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3조제2항중 보통세에 주행세를 신설하고, 안 제9조에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개정하며 지방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30인의 위원이 있던 것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로 구성토록 축소 조정하고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개정하며 제21조의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을30일 이내에서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으로 일원화 하고 제4항을 신설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토록 하였으며 안 제22조의2를 신설 2001년 5월 1일부터 주민세 소득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를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함께 일괄 처리토록 하여 주민의 불편해소 및 체납세를 방지토록 하였고, 안 제39조제3항을 신설 자동차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을 신청할 경우 일할계산 금액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토록 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3절의2에 주행세를 신설 안 제42조의2는 납세의무자등을 안 제42조의3의 주행세 세율은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하였고 안 제40조의4는 신고납부규정을, 안 제40조의3은 특별징수자의 납입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6조의 농지세의 세율을 농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하하였는 바 과세표준액을 인상하고 세율을 인하한 사안으로 동조례안은 '99년 12월 16일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부분개정안으로써 안 제2조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중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와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확대하였으나 본군은 현재까지 대상이 없고 제동조 2항중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 자매도 등록하면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였고 최초로 취득한 자동차 1대에서 최초로 감면신청한 자동차 1대로 개정하였으며, 단 1년이내에 사망, 혼인, 이민, 운전면허취소, 세대분가 시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00분의 1.5, 도시계획서를 1,000분의 1로 하고 종합토지세를 50% 감경하던 것을 향토문화재를 보호하고 손실보상차원에서 전액 감면토록 하였고 안 제12조의 임대주택의 감면중 당초 5세대 이상이던 것을 2세대로 축소하여 감면혜택을 확대하고 일부 법조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13조제3항에도 적용법조항 개정으로 법조문을 수정하며, 안 제15조 및 제16조의 주차전용 건축물 및 전용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이 폐지되어 삭제하고 안 제24조의4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중 일부 적용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안은 '99년 12월 28일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되고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부분개정안으로서 안 제47조중 청사설계의 기준중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설정의 규정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어 금번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하려는 안으로써 큰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취업정보센터등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새로 제정하려는 안으로써 본문8조와 부칙으로 제정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설치목적, 안 제2조에는 취업정보센터의 담당부서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취업정보센터의 업무를, 안 제4조와 5조에는 상담창구를 설치 운영과 상담원 1명이내를 배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상담원의 채용방법과 해임규정을, 안 제7조에는 상담원의 자격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시행규칙을 두었는 바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동 조례안은 2000년 1월 13일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된 안으로 주민의 고용안정을 위한 취업알선 및 실업대책을 위한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상담원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나 본군의 실정으로 보아 연간 1,300여만원의 상담원 인건비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와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의 상담실적을 거양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잉여인력에 대한 대책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한다는 데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하수도사용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새로 제정하는 안으로써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두었고, 안 제3조에 군수가 공사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배수설비의 시공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토록 하며 준공검사를 받도록 정하였고, 안 제5조에 배수설비의 관리자를 지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공공하수도설치 및 관리의 범위와 관리비용 배분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등의 신고 규정을 두고, 안 제10조에 하수관거의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토록 명문화하고, 안 제11조에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사항을 두었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에 사용료 부과 기준과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보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 하수배출량의 조사권을 두었고, 안 제15조에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으로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와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토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공공하수도 점용료 징수규정을, 안 제17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규정을 두었고 안 제18조에는 체납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기준을, 안 제19조에는 감면조항을, 안 제20조에는 부과액 조정신청규정을, 안 제21조에서 23조까지는 지방세법의 준용과 의무의 승계, 사용의 제한사항을 두었고, 안 제24조에는 군수의 권한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과 안 제25조에 조례시행규칙에의 위임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동 조례안은 '97년 12월 30일 환경부 훈령 제380호로 시달되었고 '99년 9월 6일 연천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요금을 결정하였으며, '99년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던 사안으로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시행에 맞추어 시행규칙을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 조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가동 이전인 '98년 6월전까지 제정되어 가동과 함께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였어야 하나 늦어짐으로 인해 주민들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았다 해도 열악한 군의 재정 수입에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안으로 더 이상의 재정적자를 가져오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며 금년 2월분 수도요금으로 연천읍이 5,761만원, 전곡읍이 8,048만 6천원등 1억 3,700만원을 부과하였는 바 수도요금의 약65%에 달하는 약9천만원 정도가 하수도 사용료로 부과되어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근 시군의 하수도 요금을 비교해 보면 가정용의 경우 배출량이 20톤일 경우 연천군은 3,440원인 반면 가평군은 1,800원, 양주군은 1,700원, 동두천시는 800원으로 차이가 나고 포천군은 3,500원으로 연천군보다 다소 높으나 20톤 이상부터는 연천군보다 낮은 실정으로 수도요금에 평균 약65%정도의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려움이 있는 바 이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부분개정안으로써 안 제1조의 목적중 농공기술훈련소에 농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던 것을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고 부속품대 및 수수료징수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어 부속품대만 징수토록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5조의 부속품대 및 수수료를 부속품대로 하고 징수대금을 새마을소득금고에 예입하고 잉여금 일부는 새마을 청소년회 육성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징수대금은 군 금고에 입금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안으로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6. 휴회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