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우 의원 발언

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 최고 수산업 경영자 과정 행사 참석 관계로 부득이 금일 본회의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통보하여 왔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석
고호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고호석입니다. 제4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3월 2일 통영시장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3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3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4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김용우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통영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동일자로 서정기의원외여섯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통영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지난 2월 18일 통영시장으로부터 통영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3월 4일에는 통영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3월 8일에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과 3월 10일에는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월 13일에는 통영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이 접수되어 총 안건은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회부사항입니다. 통영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통영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통영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금일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고호석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제4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3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7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정순기 의원과 조선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순기 의원과 조선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의회정례의의운영에관한조례안(김용우의원외 6인 발의)
10시 15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통영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용우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김용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용우 의원입니다. 통영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4의 규정에 따라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매년 11월 25일에 개최하던 '정기회'를 이번 개정사항에는 '정례회'라 칭하고 연 2회 개최하게 되겠으며,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3일 집회하되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었으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1일에 집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실시와 지방자치법 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영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김용우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통영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99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통영시장 제출)
10시 17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통영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 제5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태주입니다. 통영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 제안설명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99년 8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6,002호로 개정되면서 주민이 조례 제정 및 조례개·폐 청구제도와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도입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간 상호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이 되어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 4의 규정에 의하면 시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감사청구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주민감사 청구에 있어서 연서해야 할 주민수를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60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20세 이상의 주민수에는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경우 지난 '99년 12월 31일 현재 전체인구수는 13만 9,248명이며 20세 이상 주민수는 9만 8,888명이고 선거권이 없는 자는 526명이며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주민총수는 9만 8,362명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는 약 615명이 되겠으며 본 수치는 도내 시군간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99년도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시정 또는 처리, 건의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총괄 및 소관위원회별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총괄입니다. 통영시의회에서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전 실·과·소·읍·면·동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지적건수는 총 132건이며 그 중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46건, 건의요구가 82건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보고일 현재 76건은 이미 완료하였고 49건을 처리중에 있으며 미수2동에서 건의한 동 소식지 제작 필요성 제고 등 7건은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9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동 위원회에서 '99년 12월 3일 전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52건이며 그 중 처리요구 7건, 건의요구 36건, 읍·면·동장 건의사항은 9건이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보고일 현재 37건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9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6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읍·면·동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 처리 및 건의요구사항에 따른 처리결과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9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미흡에 대하여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등 자료작성시에는 특수시책 추진현황, 비품목록, 주요공사 집행내용 등 중요한 자료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은 주민건의사항등을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사안 발생시마다 이를 검토하여 긴급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주요행정장비중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는 물품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불용결정 후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미수2동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의 '출장등록신청제'는 담당공무원과 통장이 2인 1조가 되어 관내 장애인 등록사항을 전수조사하고 장애인이 각종 민원증명 발급 신청시 직접 현지출장 방문하여 전달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원 확대 추진은 순찰 횟수와 시간조정 등은 경찰서와 협의하여 더욱 확대 실시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민원실 근무직원 근무복 착용은 동절기에도 착용토록 하여 연중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민원인을 응대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향상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산불 예방 철저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난해 몇 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산불예방 감시원들이 사용하는 오토바이에 비상물통 및 등짐 펌프를 항시 휴대토록하여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는 등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국도 14호선 죽림앞 신호등에 대한 유턴구간 설치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좌회전시 유턴구간 설정을 위해서는 적어도 도로폭이 9미터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노폭은 7미터로서 유턴구간 설정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앞으로 죽림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 3개소를 연동체계로 하여 보완할 계획이며 금후 교통규제심의회 상정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고층아파트 화재예방에 대하여는 '99년 4월 15일 제290차 민방위의 날 훈련시 인평동 소재 일성 한우리 아파트에 대한 화재예방 시범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특히 아파트지역은 가스 안전사고로 인한 화재발생이 심히 우려되므로 반상회 및 각종 회의시 주민교육 실시는 물론 민방위 훈련시 화재예방 훈련을 실시하여 아파트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부터는 읍·면·동장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은 9건 중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입니다. 도남동장이 건의한 국가지원 지방도 연결도로 개설공사 건의에 대해서는 '98년도에 개설한 도남새마을금고 옆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국가지원 지방도와 연결되는 도로로써 지방도가 개설되면 가로망 체계상 개설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현재 추진중인 국가지원 지방도로 개설 완료 시점에 가서 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미수동 주공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건의는 지난 '97년부터 본 도로개설을 위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여 경남아파트 및 대우슈퍼빌라 입주민등 인근주민들과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통하여 도로를 개설코자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이 도로개설을 반대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서 현 시점에서 도로개설 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이 도로개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로개설을 요구할 경우 예산확보등 사업추진을 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99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적건수는 시정, 처리, 건의 등 총 46건이며 보고일 현재 25건에 대하여는 이미 완료하였고 20건은 처리중에 있으며 중앙간선도로 예비차선 설치는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처리 및 건의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4가지 항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임업협동조합 인부임 관리 감독건은 우리시와 임협간에 계약체결된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선급금, 기성금 청구 요구시 시에서 필요 금액을 인부임도 동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임업협동조합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관광안내소 설치장소 부적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여름 피서철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관문 입구에 관광안내소가 없어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광도면 죽림리 소재 시유지인 「만남의 장소」에 임시 안내소를 설치하여 안내원 1명이 상주 근무하면서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 관광안내소는 규모도 작고 건물위치가 낮아 운영상 다소의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관광여건 개선사업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 종합관광안내소를 신축할 예정이며 위치는 국도 14호선과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의 교차되는 지점 등 여러가지 여건을 비교분석하고 시민여론도 충분히 수렴하여 장소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현재의 관광안내소 이전 문제는 추후 종합관광안내소 신축 시점에 가서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페이지,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은 현재까지는 3년 이상 근속한 이·통장의 자녀로서 학과 성적이 전교과 평균점수 60점 이상자를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이·통장 근속년수를 현행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이·통장 자녀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도서면의 의료기기 점검 및 노후기기 교체요구에 대하여는 지난 1월부터 2월사이 보건소 산하 전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의료장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의료장비 지원계획을 수립,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우리시와 경남도에서는 2000년도 도서주민에 대한 진료 편의를 위하여 욕지 및 사량 보건소와 마산의료원간에 원격화상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1차적으로 3월말 경에 사량지소와는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적건수는 시정, 처리, 건의 등 총 34건으로 이중 14건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삼화토취장 사후관리 등 20건에 대하여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처리 및 건의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5개 항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토석채취장 사후관리 문제는 욕지면 동항리 채석장은 보증보험사로부터 복구비를 청구하여 지난해 12월 초순경에 복구계약을 체결 2000년 8월 1일까지 복구 완료할 예정이며, 사량 읍덕 채석장은 보증보험사로부터 복구비를 청구 중에 있으며 청구금액이 입금되는대로 복구 계획을 수립, 주변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복구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수산과학관 건립은 2필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사업추진을 미룰 수는 없으므로 협의보상과 토지수용 절차의 병행추진으로 금년 5월에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는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재해위험지역 해소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재해 위험지는 우수기 전에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통영시 재해대책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재해위험요인 사전 제거로 시민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1페이지, 전복 살포시 시의회의원 참여문제는 2000년도 전복살포 사업시 의원님들께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일정을 사전에 통보 또는 협의하여 전복살포에 대한 철저한 검수 등 사업추진 과정을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처리, 건의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우리시 재정이 여의치 못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건의사항을 많이 해결하지 못하게 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재정 형편을 감안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각 지적 건별로 소상히 보고를 다 해드리지 못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이거나 검토중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촉구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통영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하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중에서 현재까지 처리 중이거나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확인과 점검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총무국장 박태주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문화생활 공간 및 정보제공 등 농어촌 지역 주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욕지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추가부지 매입을 비롯하여 청마문학관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주차장 부지 재산을 취득코자 하며 매년 남해안에 발생하는 유해성 적조 방제용 황토 소요량의 증가에 따른 토취장 확보와 복구등의 문제점 대두로 인하여 수년간 사용 가능하고 해상 운송 조건등 입지여건이 양호한 토취장을 확보하여 적조 발생시 황토의 안정적인 공급 및 복구 관련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조 방제용 토취장 부지를 취득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입부분에서 욕지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추가매입입니다. 필지는 1필지이고 면적은 1,709㎡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마 문학관 주차장 부지 사항입니다. 2필지에 대해서 661.3㎡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적조 방제용 황토 토취장 부지로서는 16필지에 1만 9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마문학관 주차장 부지와 관련한 철골조 건물 1동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에 보면 금년도에 총 20건에 1만 3,444.3㎡가 되겠습니다. 우선 토지가 19필지이고 건물이 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40분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