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아닙니다, 지금 이 의안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착잡하고 처절하고 울분을 감출 수 없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관련된 안건을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거부하자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기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고 의회를 기만한 개발공사사장을 책임조차 물을 수 없는 의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개발공사사장 유봉영 씨, 든든한 지사의 속된 얘기로 백을 믿고 의회를 기만한 것인가, 본의원은 연봉 5,895만원을 받고 있는 유봉영 사장의 임명부터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합치 못한 인사를 지사의 친인척이라 해서 연봉 6천여만원에 개발공사사장에 임명했다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의 친인척이라 해서 지사의 백을 믿고 오만방자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의결로 공사 진행을 중지토록 요구했는데도 불성실하고 오만방자한 답변으로 의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일축해 버리는 지사의 행태를 견지할 수 없는 의회라면 과연 우리가 도민을 대표해서 구성된 의회라고 자신할 수 있겠는가? 언론에서는 의회의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의회임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지난 서면질의 답변의 결과를 우리 정인철 의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중복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에서 사업 추진 시작 전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사업 중지를 결의한다면 공기업으로서 어떠한 사업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개발공사는 독립된 법인인 만큼 사장의 책임하에 자체적으로 책임 있게 계획대로 추진토록 한 다음에 사장에게 경영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결국 지사는 책임은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임명권과 감독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지사의 발상입니다. 어떻게 감독권한과 임명권을 가진 지사가 감독의 권한을 유기하는 것입니까? 의원 여러분! 모든 사업을 해 보기도 전에 저희 의회에서 막았습니까? 의회에서 사업도 하기 전에 못하게 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거를 하나 돌이켜 보겠습니다. 개발공사의 전신인 공영개발단 시절에 완주 운장산에다가 한 6억여원을 들여서 휴게소를 지어서 되팔겠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비를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만류했습니다. 절대 하지 못하도록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집행부의 집요한 설득과 로비로 동료 의원들이 묵인하에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이지요. 그 운장산 휴게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한 5년 됐을 겁니다. 이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의회에서 얘기했는데도 엄청난 설득과 로비를 통해서 의회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6년 동안 팔아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문 닫아 놓고 있습니다. 열쇠 채워놓고 있어요. 몇 년 동안 관리비만 나가고 있었어요. 개발공사가 916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사로 출범할 때 이 운장산 휴게소가 장부가격으로 6억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못 팔아먹는 땅입니다. 지금 3억원을 주어도 누가 사가지를 않습니다. 이 5∼6년 동안 이 3억원이란 돈은 금융비용으로 이미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 4억원입니다. 지금 장부상에는 한 6천만원 남았다고 보고를 행자위원님으로부터 들었던가요. 장부상으로는 남았다고 보고가 됩니다. 916억원이라는 개발공사의 자산, 이것 현실적으로는 아마 5백억원도 안될 겁니다. 장부가액으로만 남았습니다. 이런 사업을 과거에 개발공사에서, 전신인 공영개발단에서 저질렀습니다. 이 6억원이라는 돈은 장부가로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연기처럼 그 동안에 수년 동안 금융비용에 의해서 날아간 버린 겁니다. 이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파트사업을 극구 만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모든 사업을 막는다면 어떻게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하겠느냐,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운장산 문제가 한 6억원 든 것 지금 현실적으로는 날아가 버렸는데 장부상으로는 남아있어요. 이것에 대해 책임을 짓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을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잘못된 사업을 해서 도민의 혈세를 축내려 하는 우려에서 지사에게 임명권과 감독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검토하도록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랬는데 답변은 뭡니까? 개발공사사장 책임하에 나중에 경영성과를 물으면 될 것이다, 다 망해먹고 난 후에. 책임전가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준공때쯤 되면 우리 지사도 임기가 끝나고 개발공사사장도 임기가 끝나버립니다. 정말 이건 어떤 개인 감정이나 오기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사께서는 알아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도민의 혈세를 아끼고 우리 의회에서 정말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하고 촉구하도록 하는 겁니다. 본의원이 지사가 미워서 오기부리는 것 아닙니다. 지사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1년전인가요, 2년전인가요. 우리 지사문제 때문에 서울사무소에서 거액의 달러를 도둑맞았다고 온 나라가 시끄러웠어요. 헬기를 어쩌고 저쩌고 시끄러웠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시비를 걸고 있었을 때, 우리 지사가 정략적으로 정치 공세를 받았을 때 우리 의회는 어땠습니까. 같은 당의 지사로서 정략적인 정치 공세에 무사하도록 마음속으로 빌고 바랬습니다. 지사를 향해서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1999년도 작년도 예산, 재작년도 예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는 것이 있고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 안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지사에게 집행권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또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가 신청을 하면 담당 계장은 지사를 만나보라고 합니다. 지사를 만나야 그 숙원사업비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지사가 우리 의원들을 통해서... (

의사진행이 잦은 것은 본래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마는 항상 우리 의회는 활발한 의사진행 속에서 발전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차원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번 임시회때 개발공사 관련해 가지고 공사촉구결의안을 안건으로 채택했었고 또 해임권고결의안을 안건에 상정을 시켰다가 다시 빠뜨려 버리는 그런 의사진행이 있었습니다. 저는 왜 지금 여기에 나와있냐면은 우리 의회 지도부 특히 의장님의 원만하지 못한 의사진행에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진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본회의에서 정회를 선포하고 의장께서는 개발공사 관련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특위 위원들 해서 합의를 도출해 가지고 원만하게 일이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의원들한테 이야기하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누구하고 합의를 한 것인가 이런 점이 상당히 본의원은 안타깝게 생각되는 점이고 오늘 문제는 유철갑 동료 의원께서 발언한 것은 의사진행속에 긴급동의의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명확하게 절차를 밟아 주시고 우리 의원들 뜻을 묻고 그렇게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한 다음에 의안을건별로 처리할 것이냐 표결을 물을 것이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동료 의원들을, 도민을 우롱하는 이런 의사진행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 의사당이 어수선하고 시끄러워졌던 부분이 개발공사문제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경청하고 반영해야 될 지사가 모든 문제점을 지사의 오만과 독선에 의해서 문제가 야기됐던 부분인데 회의 도중에 더더군다나 이러한 문제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사가 자리를 빠져나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또한 의장과 지사가 귓속말을 하고 빠져나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사가 이 자리에 와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청하고 의회를 존중해 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안건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검토할 때에는 지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겠지만 현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개발공사 문제로써 동료 의원인 유철갑 의원께서 발언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사는 이 자리에서 반드시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철하고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할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은 지사가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 잠시 정회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