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광식 의원 발언

소관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저희실 금년도 주요 시책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징 캐릭터 상품화 사업 추진 상황과 예산 절감 추진 상황 그리고 국민 불편 사항 해소 대책반 운영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상징 캐릭터 상품화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이 상징 캐릭터 상품화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사업 개요를 보고 드리면 저희들 상품화 사업 1차 사업을 '99년 3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 업체에서 순수하게 자기들의 예산을 들여서 상품을 제작하고 저희는 판매만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물건을 8,500만원어치를 제작해서 이것은 저희 예산을 들이지 않고 매스라는 산업디자인 연구원과 연계가 되어가지고 매스라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생산해서 밀양제, 춘향제 지금 현재에도 월매집에서 관광 시즌에는 약 10만원에서 20만원, 요즘은 약 4-5만원씩 매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00만원어치를 제작해서 현재까지 6,100만원어치의 물건을 팔았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물건을 팔면 판매액의 20%를 우리시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잡은 것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1,200만원을 얻었습니다만 작년 세입 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해놓은 캐릭터를 가지고 상품화권자를 모집해서 이것은 로열티를 저희들이 얻는 것입니다만 지금 계약이 되려면 4대1대5해서 이 로열티를 쓰게 되면 그 로열티에서 우리시에서 40%, 산업디자인 진흥원에서 10%, 매스 업체에서 50%의 로열티를 먹습니다만 저희들이 로열티 계약된 것이 서연아트하고 알파 상사에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열티로 해서 330만원의 40%해서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현재까지 1,500만원의 순수한 세입을 얻어서 지금 1,000만원은 이미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의 상품화 2차 사업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경영수익 사업으로 일반 회계에서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 업체에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소량으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싼 문제와 우리 관광객들이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기호에 맞지 않는 상품을 생산하는 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들여서 관광객이나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을 선정해서 지금 생산을 시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다량 판매가 되고 또 수입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동적입니다만 2차 사업으로 해서 약 4,000만원어치를 생산해서 판매를 할 계획이고 이와 아울러서 홍보용 출판 만화 사업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라는 것을 우선 사업 계획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캐릭터 상품의 직판과 상품화권자를 많이 모집해서 로열티를 많이 얻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출판 만화 사업은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남원의 고전 문화를 소개하고 캐릭터 상품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이러한 캐릭터 상품화 생산은 2차 사업은 금년 70회 춘향제에 맞춰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춘향제때 많이 팔고 앞으로 관광 시즌이 되면 월매집에서 판매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팔아서 수입을 올리고 우리 상징 캐릭터로 남원을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고전 문화 홍보용 만화는 하반기중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 절감 추진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절감 목표로 19억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예산 편성 및 심의시 약 13억원, 예산 집행시 약 5억 5,000만원을 절감 목표를 세워서 금년에 절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31억원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저희가 경상 예산 부분에서 우선적 절감을 시키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축소라든지 조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신규 사업도 억제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의 절감 목표 19억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예산 절약 15대 실천 과제를 선정해서 실·과·소·읍·면·동에 기 시달이 되고 지금 이러한 15대 과제를 역점을 두어서 예산 절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실천 사항으로써는 공사 및 물품 구입의 사전 심사라든지 집기 아껴쓰기, 청사 냉·난방 가동 시간 조정, 발간실 운영 활성화 ...... 지금 저희들의 발간실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유인물도 가급적 외주 발간을 억제하고 자체 발간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상금이나 보조금의 지출 억제, 용역 억제등해서 실천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예산 절감 상황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조금이나마 우수 실·과·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만 예산을 계상해서 이러한 예산 절감이 지속적으로 정착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 국민 불편 사항 해소 대책반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작년 12월 28일 국무회의시에 대통령 지시 사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규제개혁이라든지 이렇게 큰 문제만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 시민 불편 사항이 해소가 안되는 사항이 많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만 저희들의 운영 개요로는 대상을 쓰레기 방치, 인도, 자전거 도로 불법 주차등 6개 분야 100대 과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매주 1회정도 흥부민원 봉사대와 연계해서 관내를 돌아보고 지금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불편 해소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운영 방법으로서는 처리 체계는 흥부민원 봉사대와 연계해서 불편 사항을 적시해서 해당 실·과·소에 통보를 하고 해당 실·과·소에서는 지적된 사항을 정비해서 확인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실적으로는 금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쓰레기 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빼고 현재까지 큰 것은 75건을 처리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금후 계획으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근방 이런 것이 완전히 정비될 수는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저희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원입니다. 예산 절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승월대 주변 관광 용역이 발주 되었는데 금년에 물어보니까 춘향테마파크로 흡수 되어서 그 사업은 폐지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용역이 1년도 못되어서 폐기되는 이러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용역의 최소화가 아니라 용역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해야 되며 이런 용역이 남발되어서 재정적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지 아무런 조치없이 집행하고 사후에 적절하지 않다고 폐기된다고 하면 이러한 예산 절감의 효과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관용 차량이 시간외에 근무 시간과 관련없이 수시 운행되는 사례들을 흔히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로만 표현되는 예산 절감이라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통제해서 시간외에 절대 운행되는 일이 없도록 이러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산 절감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복무 점검이 복무 차원의 점검이 아니라 예산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예산이라는 인식하에 때로는 사우나에서 때로는 운동하는 곳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장소에서 흔히 부딪히는 이러한 행위도 보이며 시민들로 부터 그러한 행위들이 제보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예산과 직접 관련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복무 점검도 특별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책이 무엇인가? 그리고 '99년도에 31억원을 절감했다는데 그 내역을 제출해주실 것을 바라고 이 예산 절감이 필요한 곳에서 절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예산 절감이 안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대책을 질의합니다.

이병영 의원께서 좋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첫번째 용역 관계는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을 할려면 용역이 되고 이것이 전제 되어야 되는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각 자치단체들이 많은 용역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시에서는 이것을 최소한 억제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푸른 남원 21 같으면 용역을 줄려면 약 1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교수들, 공무원들이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그것이 최소한 1억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고 아까 승월대 관계를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이 용역은 저희들이 꼭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통제를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좋으신 지적으로 알고 더욱 통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관용 차량 운행 관계는 시간외 운영한다는 것은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저도 개인적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고 공문을 보내서 강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무 점검으로 공무원이 성실히 일하는 것도 예산 절감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월급쟁이인 공무원이 주어진 시간내에 더욱 열심히 하는 것이 예산을 아끼는 것이지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 시간에 열심히 안한다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해서 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9년도 예산 절감 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실지로 절감해야 될 곳에서 절감을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좋으신 지적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강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 하광식 의장님! 그리고 시 의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 행정 업무는 물론 남원시 행정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11만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남원 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시민 감동 친절 365 운동 전개입니다. 이 운동은 고품질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참봉사 행정 구현에 목적을 두고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도록 하고 친절을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제1의 덕목으로 추진하며 친절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하여 공무원 의식 개혁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면 공직자 의식 개혁과 친절 시책 발굴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친절 시책을 발굴하며 고객 맞이 친절 경진 대회를 9월에 가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기로운 민원실 조성을 위해서 여러가지 꽃과 환경을 쾌적하게 정비를 3월중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객의 만족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6월, 12월에는 친절왕 선발, 5월과 11월에는 친절도 조사, 12월에는 종합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행정 서비스 헌장을 확대 제정해서 공포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로 현재도 6급이상 간부 공무원이 민원실에서 안내를 하고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2 건국 운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고 드리면 제2 건국 운동 교육 및 홍보 활동 전개, 생활 의식 개혁 남원시 5대 과제 선정을 추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생활 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을 공무원과 기관단체, 주민에게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제2의 건국 운동의 홍보를 통해서 동참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의식 개혁 5대 과제는 첫째, 자전거 타기 활성화 운동, 두번째, 화장실 청결 운동, 세번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네번째, 내고장 농·특산물 애용 운동, 다섯번째, 나라꽃 무궁화 및 시화 철쭉 사랑 시민 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춘향골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향 명사를 초빙하여 다양한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고향 발전에 적극 동참하는 건전한 문화 시민의 의식을 함양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새로운 지식과 폭넓은 교양이 함께하는 주제가 있는 교육 기회 제공, 시민 누구나가 참여하는 평생 교육의 장으로 운영, 각 분야별 남원 출신 명사를 강사로 초빙함으로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방침을 가지고 운영 시기는 분기별로 1회, 년 4회 이와 같이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사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남원 출신 각 분야별 명사가 지금 51명이 있습니다. 이 명사를 선정해서 강의를 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작고 효율적인 조직 구현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통해서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중앙 정부의 지침을 받아서 구조 조정을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고 드리면 2단계 구조 조정은 1999년에서 2001년까지 3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구는 1과를 감축하고 인원은 93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4명에서 891명으로 93명을 감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31명을 감축하였고 2000년도는 30명 계획이고 2001년도는 32명해서 93명을 감축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감축은 1과를 감축하였고 인력은 31명을 감축해서 현재 인원은 953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감축 계획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기구 감축없이 정원만 30명을 감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53명에서 30명을 빼고 923명 정원으로 되겠습니다. 비정규직은 상용인부 40명, 청원경찰 17명해서 비정규직 57명 감축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 원칙은 기능 쇠퇴 분야는 과감하게 정비해서 행정 수요 증가 분야에 보강하고 읍·면·동 기능 전환을 통해서 현행 읍·면·동 사무와 인력등을 정비하고 민간에 맡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무는 민간 위탁 계획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축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며 신규 충원은 최대한도로 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은 금년도 6월말에 이와 같이 도와 협의를 해서 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며 비정규직은 2000년 11월말에 이렇게 사전 예고를 하고 12월말에 해고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무원 교육 훈련이 되겠습니다. 직무 교육 강화로 행정의 생산성 제고에 목적을 두고 희망자 위주의 사무 능력 향상 교육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훈련 평가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20점 만점으로 기본 교육이 15점, 전문 교육이 5점이지만 앞으로 2000년 8월 1일부터는 기본 교육도 10점, 전문 교육도 10점으로 20점이지만 이와 같이 기본 교육과 전문 교육이 똑같이 10점씩 개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또 우리 실정에 맞는 공무원의 행정 능력 배양이 필요한 교육생을 선발하고 민간 기업체 교육 기관 위탁 교육을 실시해서 사기업의 경영 이념 교육도 이와 같이 배워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250여개 과정 약 600명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예산액은 1억 9,965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 훈련 기관은 중앙 단위라든가 도 단위, 각급 기업체 이런 기관이 되겠고 기대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새천년 문화 시민 운동 전개입니다. 예의 바르고 친절하며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새천년의 꿈과 사랑을 이루는 세계적인 문화·관광 도시를 건설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운동으로 친절, 질서, 청결, 사랑에 중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1단계는 1/4분기에 홍보 및 안내를 하도록 하고 2단계는 계도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는 저희들이 매주에 한번씩 날짜를 정해서 계도와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0개소 33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포장 20개소, 안길 포장 72개소, 하수구 정비 35개소, 회관 10개소, 모정 13개소, 기타 60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2월 29일까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2월 25일 현재로 해서 173건 측량을 해야 할 필요한 사업은 측량은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를 69건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되는대로 이렇게 읍·면에 주어서 발주할 수 있도록 해서 다음주부터 발주가 되도록 넘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중순안에는 다 발주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은 읍·면·동에 있는 토목직 9명을 설계팀을 구성해서 야간까지 작업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0년 공공근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IMF 체제 이후에 고실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저소득 실업자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생계를 보호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0억 5,87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억원, 도비 1억원, 시비가 5억 9,000만원으로 '99년도에 5억 6,700만원이 늦게 영달이 되어서 이월이 되어서 총 20억 5,870만원이 되어가지고 1단계 사업으로 15억 710만원을 이와 같이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2단계는 나머지 5억 5,160만원이 되겠습니다. 1년동안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작년 12월달부터 저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1월 10일부터 시작해서 3월 31일까지 현재 640명이 투입 되었습니다. 당초에 1차 모집에서 475명, 추가로 모집을 해서 165명해서 640명이 투입 되어서 3월 31일까지 이와 같이 근로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흥부 민원 봉사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고 드리면 시민의 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찾아가서 즉시 해결함으로써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구현하고 생생한 지역 주민의 현장 여론을 수시로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며 생활 현장 민원 순찰로 불편 요인을 발견하고 즉시 처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0년도 추진 계획과 실적은 1월 31일 현재는 336건을 이와 같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57건, 읍·면·동은 27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말 현재로는 713건을 해결했습니다. 본청이 116건, 읍·면·동은 59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호적부 전산 입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적부를 전산 입력해서 전국 온라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적부를 이와 같이 전부 전산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입력 대상은 우리시와 읍·면의 호적부에 실려있는 인구가 36만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에 대졸자랄지 고학력자를 이와 같이 투입해서 전산 입력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3월에서부터 2000년 12월까지 2년간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이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 4,400만원, 도비가 4,900만원, 시비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2억 9,000만원, 2000년도에는 1억 9,800만원해서 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월달부터 연말까지 실시한 결과 36만명 호적 인구중에서 21만 4,108명을 정리했습니다. 우리시에 있는 호적부와 운봉, 주천, 수지, 송동, 주생, 금지, 대강 7개 읍·면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나머지 호적 14만 6,000명을 대상으로 대산,사매, 덕과, 보절, 산동, 이백, 인월, 아영, 산내해서 9개면의 호적을 전산화하는 작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끝나면 나머지 그 뒤에 변동이 생깁니다. 출생을 했다든가 또 전적을 했다든가 이런 ..... ( 녹 음 불 가 ) 이 호적부를 입력하는데 금년도 예산에 프린터기 구입으로 호적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18대를 사도록 되어 있고 프린터기가 조금 부족해서 18대중에서 컴퓨터 1대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또 있는 컴퓨터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210만원정도 절감이 되고 나머지 프린터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경에 나머지를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컴퓨터는 이것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적 도면 전산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적도 및 임야 도면을 전산화해서 전국적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갖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2003년말까지 4년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5,877매의 도면을 전산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5,2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전산 입력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5,877매중에서 1,300매만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당 전산 입력하는데 6만원 단가 소요에 대해서 7,7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이와 같이 추진을 하고 앞으로 도면은 도면으로 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필지마다 동경, 북위, 몇 도해서 입력을 시켜서 그 번지를 입력하면 도면화 되어서 나오도록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위해서 작년도 1년 동안에 5,877매에 대해서 지번, 지목, 과표 등록등 도면 오류 등록 사항을 1년동안 저희가 정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면 총 필지수는 30만 5,244필지이고 저희가 오류 등록 사항을 정비한 것이 그중에서 11,000필지를 작년에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제70회 춘향제가 되겠습니다. 전국에 300여개 축제가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춘향제가 최고의 대표 축제로 개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축제로 한번 발돋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아시는 바와 같이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6일간으로 되어 있고 주제를 새천년 사랑의 시작을 남원에서, 어화둥둥 내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현재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000만원, 도비가 5억원, 시비가 2억 4,000만원, 기타 선양 협찬금이 약 1억 9,000만원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침은 새천년 사랑의 시작을 남원에서 주제에 집중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춘향문화 학술 발표회를 한다든가 열차 관광 홍보를 한다든가 해외 관광객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많이 홍보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새천년 기념 축제다운 기획과 발상의 전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념식과 전야제를 통합하는 문제, 요천의 수중 무대를 지금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고 지휘 본부가 없어서 여러가지 기다리고 또 쫓기는 일이 있기 때문에 통합 지휘 본부를 운영하고 외국인을 초청만 해놓고 안내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또 축제 사후 평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참여, 화합, 소득 연계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객 선호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는데 광한루원에서 고품격의 전통 문화 예술 행사를 개최하고 춘향전 전통 의상 나들이, 전통 혼례식등을 상시 공연하며 목기, 도예, 장승 깍기등 관광객 체험 기회를 부여하는데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은 춘향제전 위원회를 구성했고 제전위원장에 지사님과 새천년준비위원장을 공동 추대하는 문제로 결정을 했고 행사 기본 계획은 금주중에 행사 종목과 예산 확정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축제 홍보, 춘향 문화 학술 발표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향토 박물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조금 면적이 달라졌습니다. 보고서를 만들때는 규모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춘향촌 조성 연구 용역에서 지금 검토하는 면적을 보면 현재 위치에서 부지가 1,747평정도 또 연건평도 700평인데 약 300평정도 규모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중간 얘기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은 작년도부터 2002년까지 4년간이 되겠고 현재 개략적인 소요 예산은 33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6억원, 지방비 17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토 사료관, 도예 전시관, 공예 체험장 시설을 갖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 건립 계획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7월중에 현상 공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박물관 부지 조성 건축 공사는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 자료는 금년부터 2002년까지 계속해서 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산 확보 사항을 보고 드리면 '99년도까지 11억원, 2000년도에 시비가 2억 5,000만원해서 13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남원 도예 문화 진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 도자기 전래 400주년 기념 행사로 새롭게 조명된 남원 도예 문화의 옛 명성을 되찾아서 남원인의 자긍심을 고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본에서 남원의 지명도가 5위라고 합니다. 1위는 서울, 2위는 부산, 3위는 경주, 4위가 제주도, 남원이 5위로 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원 도예 문화 복원을 통해서 테마 공원지 조성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전주대학교 용역 결과 19개소 남원 지역에 도요터가 조사 되었고 이런 도요터를 복원하는데 있습니다. 도예 인구의 저변 확대를 하는데 있어서 시민 도예 대학을 운영하고 향토 예술학교 즉, 주촌 초등학교에 예술 학교를 설치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도예 대학은 상·하반기로 기초, 실기, 응용반으로 교육이 되는데 선거 기간 동안에는 쉬고 있습니다. 향교 예술학교는 거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약 2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선원사 철불여래좌상 정비가 되겠습니다. 도통동 선원사내에 명부전 보수와 칠성각 보수가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억 4,285만 7,000원입니다. 국비가 1억원이고 도비, 시비가 2,1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월에서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선원사내의 명부전 및 칠성각을 훼손된 부분을 찾아서 최소한의 보수를 해서 원형 보존 원칙을 보수하는데 두고 추진 일정은 설계 승인을 금년도 4월에서 6월까지 해서 7월달에는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개령 암지 마애불상군 정비입니다. 이것은 정령치에 있는 개령 암지 마애불상군은 고려시대의 것으로 9구의 마애불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상군이 균열이 심해서 균열부 보존 처리가 시급하기 때문에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4,285만 7,000원으로 해서 3월달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 설계도 역시 4월달에서 6월까지 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고 사업은 7월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실상사 정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산내면 입석리가 되겠고 사업 내용은 고증 및 발굴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억 4,285만 7,000원으로 국·도비·시비는 전과 같습니다. 앞으로 미 확인된 유구를 지속 조사해서 실상사 전체적인 규모와 역사성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설계와 설계 승인을 4월부터 6월까지 하고 7월과 8월에 발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교룡산성 정비가 되겠습니다. 무너진 성곽의 보수 정비로 문화 유적 보존 관리와 역사의 산 교육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40m 성곽 보수를 하는데 소요 예산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황산정 정비 공사입니다. 황산대첩 유적지에 기 조성된 궁도장을 전통 무예 도장으로 활용하고 국궁의 맥을 계승하고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치는 운봉읍 화수리에 있고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개설과 주차장 조성, 사정 1동 35평을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춘향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기 용역 보고에서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광단지내에 32,800평 규모로 작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4년동안에 걸쳐서 85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춘향 영화촌, 춘향 생활촌, 관아, 민속 장터, 춘향 문화관, 인연의 마당, 옥사정, 장승 공원등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문화관광부 7대 문화 관광권 진흥 및 2000년도 특화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흥부 문화 선양이 되겠습니다. 남원시 인월면, 아영면 일원에 흥부 민속촌, 흥부촌, 흥부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대략적인 사업비는 현재 약 65억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나와야 전체적인 사업 규모나 사업비가 결정될 것이고 어제 의원님들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용역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경주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저소득층 특별 취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활 보호 대상자등 저소득층에게 생활 안정 및 자활 도모를 하기 위해서 특별 취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월에서 12월까지 추진을 하고 도로변 환경 정비, 소하천 정비 또 도로변 정비, 농로 정비, 풀베기, 광고물 정비, 꽃길 정비등 여러가지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대상자는 자활보호 대상자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장은 155개소가 되겠습니다. 취로 대상자는 1세대 1명이 나오고 2,266세대, 취로 총 연 인원은 30,295명이 되겠습니다. 노임 단가는 1인 1일 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2,420만원이 되겠고 국비가 50%, 도비·시비가 각 25%가 되겠습니다. 현재 취로 사업 착공은 23개 읍·면·동이 거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저소득층 생활 안정 도모가 되겠습니다. 목적과 방침은 생략하고 개요를 보고 드리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총 3,356세대 7,667명이 되겠습니다. 3,356세대는 시 전체 세대수의 10%가 되겠고 7,667명은 시 인구의 7.2%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거택 보호자가 973세대, 자활 보호자가 1,997세대, 한시 생계 보호자가 117세대, 한시 자활 보호자가 269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 보호비와 생활 보호자 생계비 또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학비,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 보호비, 거택 보호자 무주택자 주거비, 생활보호 대상자 생활 부조제, 저소득층 자활복지 기금, 저소득층 장학기금해서 보호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고 김주열 묘역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주화가 되고 새천년을 맞이해서 고 김주열 영령을 참배하러 오는 추모객, 탐방객이 매년 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가 희생 영령을 추모하고 또 민주 이념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 김주열 묘역을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위치는 금지면 옹정리에 있고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념관 1동, 식수대 1식, 일주문 1동, 돌담 40m, 화장실을 건립하는 문제로 예산은 1억 4,000만원이었습니다만 설계를 한 결과 1억 3,000만원정도 나와 있어서 현재 감사계에 설계를 심사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푸른 남원 21 환경 종합 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책자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7개 분야 23개 의제로 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분야별로 환경 실태, 개선 목표, 추진 방안, 실천 강령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3월까지 푸른 남원 21 종합 계획 및 실천 강령을 배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푸른 남원 21 환경 종합 계획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 사업 추진시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월중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알차게 적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각 기관단체, 기업체, 실·과·소,읍·면·동해서 310권의 책자를 배부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폐기물 처리 시설 매립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 아시는 바와 같이 대산면 대곡 지구에 10년이상 사용으로 105,790㎡를 가지고 작년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00억원이 되겠고 국비가 49억 6,500만원, 시비가 150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행 방침은 완벽한 시설, 위생적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고 재활용 분리 처리 체계 도입으로 매립의 최소화, 자원 재활용을 최대화하는데 두고 유치 선정된 인근 지역에 집중 개발하도록 방침을 가졌습니다. 토지 매입은 금년도 12월까지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계획 승인을 용역이 끝난 뒤인 9월중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고 공사는 금년도 연말쯤에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운봉에 있는 동부권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입니다. 운봉읍 북천리에 있는데 사업량은 3,442평으로 10년 사용량이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23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공사는 작년 12월 13일 준공이 되었는데 현재 14억 2,000만원을 들여서 완공이 되었고 2단계는 9억 800만원을 들여서 2000년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매립장 조성 공사는 3월 2일날 착공을 해서 조성 공사는 10월 30일날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사용 개시 신고를 하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주생에 있는 매립 완료지에 대한 친환경적 운영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약 15,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인월도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농작물 재배로 옥수수, 메밀등을 재배하고 꽃길 조성과 음식물 쓰레기 가축 사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30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돼지 구입비와 옥수수 종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현재는 주생은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완료가 될 것으로 하고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기계 설치입니다. 관내 축산 농가에게 10대 정도를 금년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약 6억 6,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 9,800만원, 도비가 1억 3,800만원, 시비가 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현재 20톤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를 하면 용량은 2.5톤이 나오지만 약 2톤 정도하면 10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5억 9,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물론 전용 수거 차량도 7,000만원을 들여서 1대 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 차량을 3월중에 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기계 시범 운영은 4월달에 하고 자원화 기계 설치 대상자 선정은 6월달에 하고 기계 설치 완료는 10월달에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위생 업소 친절 및 환경 정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해오는 사업으로 제70회 춘향제를 앞두고 저희가 업소를 일제 정비해서 친절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품·공중위생 업소는 1,082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위생적인 시설 환경 관리, 위생 업주 위생 수준 향상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협조 서한문과 공문을 발송했고 또 점검은 3월 6일부터 4월까지 실시를 해서 지도 독려를 하고 업주 교육은 총선 관계로 선거가 끝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다중 이용 화장실 청결 관리 계획입니다. 중점 관리 대상 화장실은 약 40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터미널이랄지 시장, 역, 문화재, 공원, 유원지, 주유소, 접객 업소까지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시행 방침은 화장실을 단순히 생리적 욕구 해소의 장소가 아니라 생활 환경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휴식 공간이다 하는 인식을 갖도록 하고 화장실 문화는 외부 관광객들에게 관광지의 첫 이미지를 심어주는 장소로 탈바꿈하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1공무원 1화장실 책임 관리제를 3월부터 지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화장실 청결의 날을 실·과·소별로 맡겨서 많이 이용하는 공중 화장실을 중점적으로 화장실 청결의 날을 운영해서 우리가 몸소 화장실을 깨끗이 하는데 솔선 수범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시의회 청사 확보 추진입니다. 현황은 의회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1단계 공사로 5,267만 5,000원을 들여서 집행부 사무실을 정비했고 몇 일전에 2단계로 의회 사무국이 들어갈 4층을 설계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되어서 저희가 정비를 한 다음 의회와 협의를 해서 적정한 날짜를 받아서 이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원입니다. 먼저 9페이지에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 사업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10개소가 있고 설계팀이 9명인데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 풀 사업비, 흥부 민원 봉사대등 해서 사업 물량이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 사업만 가지고도 210건입니다. 그러면 거의 1인 24건이고 시장 풀 사업비나 흥부 민원 봉사대에서 발생되는 어떤 설계를 해야 될 사업등해서 하다 보면 너무 과다한 업무를 주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난번 그분들을 만나서 보니까 거기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등 모든 기계들을 본인들이 자가 구입해서 쓰고 있다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9명이 이것을 다 해낼 수 있으며, 이것을 9명이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시기를 놓쳐가지고 늦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두번째로 14페이지 춘향문화선양회에 춘향제 행사 비용에 대한 것을 행정사무감사때 감사를 요구합니다. 시비가 투여된 사업에 지금까지 춘향문화선양회에서 춘향제 행사 비용등을 결산 서류 1장으로 의회에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가면 1장씩 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시비가 투여된 사업에 분명하게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 요구를 할테니까 담당과에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토목직이 부족해서 저희가 숙의를 많이 했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이랄지 관계 토목직들하고 해서 현재 산업건설국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국에도 많은 사업이 있고 또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1차적으로 읍·면·동의 숙원 사업을 먼저 하는데 읍·면별로 몇 읍·면씩 나눌 것이냐. 팀을 만들 것이냐 하는 회의를 한 결과 9명이 팀을 구성해서 함께 하자고 해서 추진을 했고 토목직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현재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할 사업을 먼저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69건인데 금주가 끝나면 약 30건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일시에 발주가 되면 감독하기도 복잡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컴퓨터 관계도 김종술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컴퓨터를 다른 곳에서 구입하고 임차를 해서 그 애로 사항을 해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춘향제 관계는 시비가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2000년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어려운 실업자를 보조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작년에도 누차 시정 질의에서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요즘 대부분 공공근로 사업을 보면 해도 무방, 안해도 무방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가장 지탄을 받는 사업이 이 공공근로 사업인데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낭비를 해서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될 수 있으면 생산성 사업, 하수구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농로 포장 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작년도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취로 사업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을 공공근로 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 녹 음 불 가 )공공근로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생산성 사업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의회에 있을때 그런 질의를 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취로 사업이랄지 생산성 사업에 거년보다는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생산성 사업, 취로 사업에 공공근로 투입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고 또 왕의원님께서 어떤 것이 불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면 4월달부터 하는 사업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의장!

의원입니다. 31페이지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기계 설치로 관내 축산 농가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타 시도를 보면 옛날 방송에 방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시설비를 투입해서 녹슬어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시에서 이번에 사업을 선정할때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제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괜히 시설비만 들여가지고 약 1년정도 가다가 잘안되게 생겼으니까 그대로 방치되는 사례가 타 시도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담당 공무원제를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기계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방치되어 있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진지를 벤치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자원화 기계 시범 운영을 해서 많은 축산 농가와 의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하셔서 평가를 하고 가능하다면 이와 같이 구입을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환경위생과랄지 축산산업과와 협의해서 담당제도 한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원입니다. 여기 업무에는 없지만 문화관광과 이성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쌍교동에 있는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난번 2월 26일날 개관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비 1억원, 국비 2억원해서 3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엄연히 이것을 위탁했는데 위탁 대상이 YMCA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탁을 할때에는 반드시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하고 또 제95조 제1항에 의해서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고 거기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의 규칙이 없다든지 상위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해가지고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런 문제를 의회에 보고도 않고 조례도 정하지 않고 무엇이 바빠가지고 그렇게 위탁을 했는가? 어떤 법적 근거로 위탁 했는가? 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입니다. 김성범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분야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적 근거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청소년 수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단체나 운영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의 관리 방법과 위탁 기관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이 있어서 위탁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회 의결 사항 문제는 저희들이 문화관광부 그리고 전라북도 법무담당관실, 전라북도 체육청소년과까지 별도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법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전국에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24군데가 있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그중에서 직영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는 곳은 13군데,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운영한 곳이 11군데가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13군데는 운영해보니까 지금 잘아시다시피 인터넷을 띄우고 있기 때문에 요금이 과다하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그 인터넷 이용 요금 같은 것을 징수하는 절차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을 제가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2월달에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만 운영을 약 3개월내지 6개월정도 운영해보고 인터넷 요금등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봤을때 별도로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조례 제정 절차를 밟을까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법적 근거와 상위법이라든가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지 그것을 규칙에 의해서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35조에 보면 공공 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으로 해서 그것은 나온 것이지 상위법에서 나와 있는 것인데 임의적으로 규칙을 적용해서 한다는 것은 위법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위법이 아니고 청소년 수련 시설은 어디까지나 국회에서 제정한 청소년 기본법이 상위법입니다. 그것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굳이 ......

대통령령이라고 하시는데 기본법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제가 없는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 그런데 임의적으로 이것을 해놓고 나중에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임의대로 처분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행정 재산이 아닙니까. 행정 재산을 ......

. 이 부분에서 아무튼 이번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법령에 의해서 조례와 규정에 의해서 했다고 잘했습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보는데 다만 의원님의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YMCA를 선정 ......

발언을 하는데 왜 의장께서 막습니까?

의장!

의원입니다. 우선 5페이지 춘향골 아카데미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 운영을 하는데 지금 운영 분야가 사실상 정치를 빼놓고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 총망라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4월, 6월, 9월, 11월 4차례에 할 것을 산뜻한 계획을 세워서 접촉한 인사는 어떤 분들이 있는가? 어떤 계획을, 어떠한 목적으로 할 것인가를 자세한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가 하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 편익 설계와 관련해서 동료 의원께서 1차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설계가 상당히 부실화되고 있다. 현장에 나가서 측량하는 것을 상당히 짜증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현실적입니다. 그것은 너무 업무가 과중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사업비가 요구되는 것은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그렇게 과중되지 않도록 또 부실화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해야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있는가? 그냥 시기적으로 나누어서 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일을 줄여줄 수 있고 야간까지 일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생산성외의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늘에서 무엇으로 풀을 캐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국비를 낭비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독에 대한 추가로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부 민원 봉사대가 때로는 목적외에 투입되고 운영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흥부 민원 봉사대가 정무직이 아닌데 정무직인냥 움직이는 현황들이 자주 보입니다. 추후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한 관리를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 박물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부지 3,600평에 건축 연면적 700평으로 33억원을 계획했는데 지금 춘향 테마파크와 관련해서 면적도, 부지 조성도 1,740평으로 건축 연면적도 300평으로 모든 사업이 반으로 줄어들었는데도 똑같이 소요 예산은 33억원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당초 계획이 잘못되어 있는지? 사업량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예산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앞으로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줄여서 할 계획은 있는가를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남원 도예문화 진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이나 강진등 경쟁력있는 도예촌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생산과 전시, 발굴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남원은 단지 도요지를 발굴하는 전시적인 것만으로 경쟁력이 있는가? 이천 같은 곳을 보면 대학생들이 수없이 와서 거기에서 연구하고 만들고 공부하는데 여기에 도예 대학이라고 해서 일반 시민 몇이 참여해서 그런 곳과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비교해본 적은 있는가? 단순히 도요지가 있었다고 하는 전설 같은 그러한 행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흥부 문화 선양과 관련해서는 이미 감사원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용역이 다시 감사원과 협의 되어서 차질 없도록 그런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용역이 나오면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 남원 21 환경 종합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푸른 남원 21은 New 선언과 관련 되어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민·관이 함께하는 사업이어야 될텐데 관 주도로 이것이 계획되어져 있지 않느냐. 각 분야별로 여기에 보면 7개 분야 23개 의제를 설정했는데 각 분야별로 어떠한 분들과 토의하고 계획해서 이러한 푸른 남원 21이 계획 되었는가? 남원시 자체로 만들었다면 관이 주도해서 서류 만들어놓고 따라오라고 하는 이런 형식이 아닌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와 같이 만든 사례가 있는가? 또 다른 곳에서는 용역이 아니더라도 각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러한 사업을 계획한 것은 없었는가 확인해본 적은 있는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에 폐기물 설치 장소 주변 마을 지원을 처리비의 10%를 추가로 더 지원하자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공모할 때도 그러한 것이 없었고 없었는데 왜 지금 와서 10%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가? 행정의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한 것인가? 본 계획이 없는 것을 왜 시민의 세금을 한쪽에 몰아서 투입할려고 하는 것인가? 다른 시민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왜 배제하는가 하는 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춘향골 아카데미 운영은 분기별로 실질적으로 4번만 하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99년도에는 매월 한번씩 하자고 해서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뜰하게 하기 위해서는 4번 실질적으로 하자 해서 남원 출신 저명 인사 명사가 51명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가장 능력있는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사가 누구이신가를 연찬하고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신대로 정말로 교육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 설계 부실 우려에 대해서 염려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용역을 주기는 어렵고 과중하기는 틀림없습니다만 이왕 측량까지 끝났고 또 이런 것이 용역을 해서 일시에 설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발주가 되면 토목 공무원이 적기 때문에 감독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기를 일시치 않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연중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정해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설계도 많이 하다 보니까 부실화되고 또 감독도 제대로 못하면 부실 공사가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데에 중점을 두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사업도 각 읍·면·동, 실·과·소별로 배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있지만 저도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보면 근로하시는 분들만 앉아 있거나 일을 할때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해당 담당 공무원이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생산성을 제고하고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흥부 민원 봉사대도 제가 와서 보니까 국장, 과장께 보고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흥부 민원 봉사대도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매일 일지를 만들어서 결재를 맡아라 하고 지시를 해서 몇 일 전부터 흥부 민원 봉사대도 이와 같이 보고를 하도록 해서 앞으로 잡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부 민원 봉사대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전념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향토 박물관 추진은 아직 사업비까지 용역이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못드렸고 보고를 드리지 않을려다 이런 상황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면적이랄지 연건평이 적어지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업비도 줄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예 문화 복원은 저도 업무 보고를 받고 의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전라남도랄지 이천이 도예에 대해서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많기 때문에 담당과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곳을 한번 다녀오고 물론 도요터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쟁력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상품화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해서 비교하고 또 이와 같이 전시 생산할 수 있는 체제도 한번 검토하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다음 업무 보고때에는 그 관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 남원 21 환경 용역 계획은 민·관 7개 분야가 어떻게 해서 되어 있는가를 사실적으로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든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 관계에 있어서 10% 이내로 주변 지역에 줄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치 공모를 하면서 읍·면·동으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 속에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의 모법에 10% 줄 수 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금번 회기동안 조례 심의때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끝나는대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원입니다. 3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입니다. 남원 도예 문화 진흥에 대해서 일본 국내에서도 한국내의 지명도가 우리 남원이 5위가 될 정도로 상당히 향상을 시킨데에는 관계 부서의 공무원들의 노고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의회에 제출된 자료들이 가능하면 어디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가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더 좋을텐데 좀 아쉬운감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발표되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남원의 지명도가 일본에서 5위인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고 김주열 묘역 정비 사업은 다소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하게 된 것을 천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미 앞서서 김주열 열사에 대한 위상에 먼저 정립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변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분이 애국 열사인지, 애국 지사인지? 과거에 우리가 유관순 누나라고 항상 그랬듯이 꼭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인지? 사전에 김주열 열사에 대한 위상 정립이 먼저 되어서 호칭에 대한 문제가 일괄적으로 불러질 수 있도록 정리가 선행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의회 청사는 4층을 다 비우고 칸막이 사업을 업자에게 위탁을 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마감 기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이전 계획을 언제쯤으로 세우고 있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홍래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자신이 확인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남원 도예 문화 진흥과 관련해서 일본내에서 지명도가 남원이 5위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심수관 선생께서 도예 대학 개관식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라고 할까 그런 것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은 심수관씨 측에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충분한 답변을 현재는 못드리고 도예 대학 기공식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참고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고 김주열 묘역 정비에 대해서 김주열 위상 문제는 제가 왜 열사가 아니냐라고 개인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금지 지역에서 또 보존회 측에서 열사를 추대 받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고 자세한 것은 현재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마산시 열린 사회 희망 연대라는 곳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남원 민주 실천 동우회에서 오늘, 내일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앞으로 열사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쪽에서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위상 정립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 청사는 2단계 공사를 4층을 추진했는데 현재 공사 기간을 의원님들께서 3월 25일까지 끝내라는 말씀이 계셔서 공기를 그렇게 잡고 현재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청사 이전 계획이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잡아본 적이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의회하고 협의해서 잡아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김주열 열사에 대한 위상 정립은 지금 추진중에 있다?

그쪽에서 마산하고 우리 민주 실천 동우회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제가 어디까지 가고 있고 왜 안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

주변 성역화 사업 못지않게 위상 정립 사업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추진해 주시고 최소한 의회에 보고되는 모든 자료에는 뜬구름 잡기 식으로 이런 서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심수관씨가 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국회의원 선거 홍보용 자료입니까?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원입니다. 30페이지 매립 완료지 친환경적 운영 계획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2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로 해서 가축 사육할 것과 매립지의 농작물 재배 관리 부분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각 축산 농가들에게 배분이 안되니까 그렇지 지금 현재 거기에 집단으로 오리나 돼지를 키웠을때 실지 매립지에서 나는 냄새보다 가축으로 인한 냄새로 주민들에게 더 피해가 가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또 매립지에 옥수수 파종 해가지고 농가들에게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꼭 운영 방법을 집행부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도 축산 농가들을 상대로 해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가 싶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 농가를 상대로 해서 배분해서 분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주민들이 갔을때 선입견이나 냄새가 덜 날 것으로 봅니다. 주생 매립장도 가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축산 농가들에게 배분이 안되니까 그렇지만 오리를 키우고 있는데 실지로 매립지에서 나는 냄새 보다도 가축에서 나는 냄새가 더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를 체육 대회등으로 해서 가보면 냄새가 많이 나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가축을 키우느냐. 농가에 배분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환경위생과 담당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범적으로 작년, 올해 ...... ( 녹 음 불 가 )중금속 검사 의뢰도 해보고 평가를 한 다음에 배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원입니다. 오늘 홍보전산실 주요 업무 보고중에서 홍보에 관련된 업무는 주요 업무가 삭제 되었습니다. 이것은 홍보보다는 전산 쪽에 무게를 두고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홍보보다는 전산에 치중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중에서 어느 편이 확충이 더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가? 하드웨어가 부족한지, 소트웨어가 부족한지를 설명해 주시고 전산 장비를 확충만 해놓고 공무원이 운영 체제를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장비가 사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공무원의 전산 장비 운영은 어느정도 수준에 있는가? 자기 업무 분야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는가? 교육은 어느 정도가면 다 해결할 수 있는가? 특히 고급 공무원인 실·과·소장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정보센터가 이제 전산실이 생겨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원화해서 지역정보센터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제는 통합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남원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라든지 운영들이 시에서 종합해서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종전에 전산실이 없을때에는 지역정보센터에서 그런 체제를 가졌는데 지금도 사실상 남원시에서 하는 행정의 일부들이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가? 지금 해커 방지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되어 있는가? 침투할 수 없는 방법이 완전 무결하게 되어 있는가? 우리 행정보다도 훨씬 더 보급되어 있는 전산실에도 마구 침투가 되고 있는데 우리 정도의 이런 수준에서 침투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수준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프트웨어가 부족해서 운영 체계가 부족한 부서들은 어느 정도이며 소프트웨어를 앞으로 구입해야 할 부분들 또 현재 구입해서 운영되어 있는 부분 또 교체해야 할 부분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부분은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원입니다. 금년에 PC 구입이 100대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각 부서별로 보급 계획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정보센터가 1년에 예산 4,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요즘 피눈물나게 2차 구조 조정 들어가고 정규직으로 들어오셨던 분들이 감축되는 과정에서 민간에게 이러한 예산을 주면서 우리 지역정보담당 계시지요? 우리시의 지역정보담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정보센터를 그대로 민간에게 존치를 시켜둔다라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 연말에는 자동으로 지역정보센터가 물러가고 거기에 있는 장비를 인수 받아서 우리 지역정보담당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원입니다. 1인 1PC 보급을 내년까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국가적인 시책입니까? 아니면 남원시에서만 시책으로 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타 시·시군의 보급율이라든지 계획서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1인 1PC 보급이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에 전액 시비로 다른 시·군보다 앞장서서 보급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원입니다. 미래의 역사는 이제 앞으로 전산화 시스템 속에서 자동화되고 인성이 제일 중요시 되는 시대가 또 왔습니다. 지금 남원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뒤늦게라도 본체의 시스템 자체가 새로운 기계가 설치 되었기 때문에 앞서서 했던 행정 자치단체보다 유익한 시스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모든 계획은 바로 2001년 공무원 1인 1PC 계획으로 했는데 앞으로 구조 조정이라든가 그러한 공무원의 적재적소에 인원을 감안했을 경우를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을 것으로 믿고 금년 상반기에 100대, 하반기에 150대 예상합니까?

추경에 올릴 계획을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2001년도에 200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추경에 150대에 대해서 면·동 단위는 몇 대를 보급하고 몇 대가 부족한지 말씀해 주시고 2001년도 보급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전 공무원에게 1인 1PC라는 계획에서 몇 대가 필요한지?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앞으로 구조 조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감안하여 계획이 세워졌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조 조정을 감안하고 2001년까지 완료된다고 하셨지요?

연차적으로 보완해야 할 시스템이지요?

그 내용을 보고 추경에 우리가 그 시스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하광식 의장님! 그리고 남원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산업건설 행정에 각별한 배려와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지역 사회 발전과 11만 남원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 주요 업무 보고 계획은 기 연초에 보고된 내용과 연결되는 것이고 또 중요한 사업만 넣었기 때문에 개략적이고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으로 36개의 사업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원 공설시장 환경 정비 사업에 따른 보고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의 환경 조성 사업으로 교부세 2억원을 받아가지고 1억 5,000만원에 해당되는 시장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3월달에 재착공을 해가지고 상반기중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농촌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입니다. 5개면에 해당되는 24억 8,8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양여금 20억원과 시비 4억 3,9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면별로 지원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12월말까지 마을 기반 정비 사업과 도로 확·포장 사업, 교량 사업등 당초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중에서 조정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연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들 금지면 하도리 용전 마을에 32,000평에 해당되는데 27억 4,200만원을 들여서 문화 마을을 조성하게 됩니다. 2000년도 예산은 11억 200만원으로 도로와 상수도, 우·오수, 전기, 통신, 체육 시설, 조경등을 하는 사업으로 12월달까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 것은 11.1Km로 11억 5,4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양여금으로 70%, 도비 15%, 시비 15%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조와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금년에는 시가 물량을 좀 적게 하고 농조에서 물량을 많이 해서 연도별로 기준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8.25Km가 나왔습니다만 추가 배정을 더 받아서 사업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농업 용수원 개발 확충 사업입니다. 운봉 용산과 대강 입암, 아영 봉대 지구에 대해서 농업 용수 확·포장을 위해서 용산제에는 3억 4,000만원, 입암제에는 3억 5,000만원, 봉대제는 1억원의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봉대제에 1억원 뿐이 확보를 못한 것은 마무리되는 타 지역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전라북도로부터 배정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추진을 해가지고 2001년 이후에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보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입암제에 대한 용지 보상 협의가 아직 2필지가 안된 상태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강의 김의원님께서는 협의하는데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경지 정리는 13개 지구에 233헥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것과 농조에서 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농기 이전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중간의 사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현장 감리를 시켜서 철저한 공사를 추진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영농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4개 지구에 31헥타를 했는데 올 가을에는 1개 지구에 10헥타의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입장입니다. 적지 선정과 여기에 따른 예산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 시설 수해 복구 사업입니다. 3개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7억 3,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원평 취입보와 삼화 취입보, 청계제 그라우팅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공사를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급수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봄 가뭄 대책에 대한 개발 사업입니다. 7개 지구에 대한 암반 관정이 2억 8,000만원의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까지에 대한 강우량을 볼때 가뭄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혹시 예상되지 않는 가뭄이 닥친다고 했을때에는 이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증액내지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월산·금탄 양수장 이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익산 국토관리청 예산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쌀 생산 대책 실적 가산금 사업입니다. 저희들 시가 중산간부의 우수시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시상금을 받은 것이 1억 9,500만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식량 증산 부분에만 투자를 할 수 있는 제한적 재원이기 때문에 병충해 공동 방제와 조건 불리 휴경논 생산과 푸른들 가꾸기로 자운영 재배, 동력 배토기 공급등을 공급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비에 해당되는 8,3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고 이것은 추후에 예산이 제시된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보리 재배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특수 시책으로 하는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300헥타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차보전으로 해서 보리 전용 수확기를 지원하는등 우량종자 확보를 위해서 수매와 적재를 할 수 있도록 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교육장 설치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업건설 위원회에 작년도부터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림부의 환경농업과장을 저희 남원시에 초청해서 관심을 표현하도록 해가지고 특별하게 전국 풀 예산 4개소중에 1개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는 장성에서 하고 전라북도는 남원에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사업장 현황을 육성해 나가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뒤에서 조계종 재단의 사회부에서도 지원이 좀 있고 참여와 협조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복숭아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시에서 특별하게 의원님들께서 관심있게 표현을 해주셔서 사업하는 사업비로 농가 신청의 절반정도 밖에 추진을 하지 못한 예산입니다. 신청은 55.6헥타 41호가 신청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결정된 것은 32헥타 28호가 지원이 결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것도 금년내로 끝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원예 특작에 대한 비가림 시설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들 신청은 약 30헥타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지원이 불가능하고 예산 편성된 범위내에서 10헥타를 지원 해가지고 7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비 50%, 자기 부담 50%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각 지역 균형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지역별로 차별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흥부골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들 인월면에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해 나가는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비는 12억 4,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약 4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자 결정과 입찰이 끝났으므로 공사가 추진되어 나가는대로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산 산촌 종합 개발 사업입니다. 남원시 주천면 용궁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조성되는 이 사업은 소요 예산이 약 14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금년도에는 약 4억 9,700만원이 투자가 되어가지고 훼손 면적을 최소화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해나감과 동시에 체계를 잘 정비해서 주민들에게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임도 사업입니다. 금년에 임도 사업에 대한 물량이 신규 개설 물량이 줄어들고 관리 문제 쪽으로 구조 개량을 하는 쪽으로 물량이 조정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임도가 허술하게 생산되는 어떤 작업로가 아니라 완전한 시설을 해나가면서 좀더 사업비가 들더라도 적은 길이를 가지고 완전한 시공을 해나가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질적 보완을 해나가서 추진한다 하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고장 명산 가꾸기입니다. 운봉읍 용산리에 추진을 하고 있는 저희들 남원의 바래봉 철쭉제에 필요한 사업을 여기에 투자를 해서 4억 2,600만원의 표현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공공근로 사업비로 투자되는 것이 3억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1억 2,600만원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래봉을 공원화하기 위한 명산 가꾸기 사업임을 보고 드리고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시간내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환경 경제수 조림 사업입니다. 246헥타에 57만 6,000본이 들어가는 이 조림 사업은 6억 2,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옻나무와 고로쇠, 호도나무와 감나무, 대추나무 식재에 차질이 없도록 묘목 수급에 차질이 가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산불 무인 감시 시스템 설치입니다. 무인 감시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활용도를 타 시·도의 운영 사항을 보아가지고 저희들과 적합할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점검한 후에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정밀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시·군을 견학한 다음에 결심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국립 공원에 대한 오수 정화 시설 사업입니다. 오수 정화 시설 사업 자체는 산림청으로부터 구상된 사업입니다만 이것이 풀 예산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2억원 예산을 계속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산림청에서 특별한 배려를 받아서 금년에 2억원이 공통 예산중에서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11월중으로 추진을 완료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가로망 사업에 대한 사업입니다. 62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 본 사업은 노암로와 충정로 확·포장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마치도록 추진을 하고 강변로 확·포장과 신역사 대로 개설에 대해서는 용지 보상등 착수를 해나갈 것을 보고 드립니다. 2003년도까지 신역사 준공 이전에 신역사 대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통 중로 개설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금년에 4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2001년까지 투자해야 할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봉 소도읍 정비 사업입니다. 62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본 사업은 기왕에 완료된 사업과 또 '99년도에 완료된 사업과 금년도부터 실시하는 사업의 사업표를 만들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운봉읍 북천리 도서관에서 협동교 쪽으로 가는데에 10억원을 투자해서 토지 보상부터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소로 개설 사업입니다. 공설시장 소로와 중앙초등학교 옆의 춘향예식장 소로와 인월 소로, 태동마을 소로를 추진해서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공사와 보상을 겸비되는 지구도 있고 우선 보상만 해결되는 지역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농가들의 또 시민들의 협조가 요구되는 사업이므로 정성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에 있는 공설 운동장 조성 공사 사업입니다. 월락동 산 44-7번지 일원에 계상되는 47,554평에 대한 공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조금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계속 업체를 독려하고 사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30억원을 들여서 도비 15억원과 시비 15억원을 들여서 사업함을 보고 드립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읍·면 지역에 대한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20억원이 투자되는 금년도 사업에서는 장국-신평간 도로와 월탄-생암간 도로, 계월-용평간 도로, 대산 진입로에 대해서는 착수만 하고 위생 매립장을 위한 진입 도로로써 이것은 토지 매입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연중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이백-주천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월락동에서 주천면 호경리까지 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04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서 금년도에 16억원이 투자가 되면 절반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게 됩니다. 1차 구간은 금년에 완료를 하고 2차 구간에는 토지 매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업에서는 조경과 공사를 동시에 해가지고 조경 따로 공사 따로 하는 예산의 불필요함을 없앨 수 있도록 조절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44억 2,900만원이 들어가는 농어촌 도로 사업은 표에 의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가급적 신규 사업은 억제를 하고 숙원 사업을 우선 시행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오지 개발 사업입니다. 22억 2,800만원이 들어가는 본 사업은 4개 지구에 해당되는 사업과 인월과 보절에는 사업 완료를 위한 사업비와 아영과 대강이 금년에 투자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해나가면서 가장 아쉬운 것이 양여금 수수를 해가지고 오는 기본적인 여건 속에 하천 기본 계획이 수립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여부에 따라서 지원 계획 물량이 책정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떤 형태든지간에 기본 계획의 경지를 우선 실시되어야만이 다음 사업비를 가져오는데 기본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권포천과 신정천, 방촌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양여금 사업과 농특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권포천은 계속되는 사업비이고 신규로 신정천과 방촌에 사업이 들어감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지방 2급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24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양여금과 농특세 사업으로 해나가게 됩니다. 람천 수해 상습지에 대한 개선과 대곡천 수해 복구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수해 복구 사업으로 10억원이 배정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억원 정도를 더 확보하고 가능하면 더 여유있게 해가지고 다른 하천도 개보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농촌 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당초에 계획을 140동으로 했던 것이 139동으로 조정이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5년거치 15년 상환되는 본 사업을 연리 5.5%의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시기적으로 주민들에게 균형 배분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마을 하수도 시설 및 기반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6개 마을을 올렸는데 이것이 중앙의 행정자치부로 부터 조정이 되어가지고 3개 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역적 불균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앙 지침에 위배 여부라든가 조건이라든가 하는 것을 점검해가지고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친환경 농업 교육장 설치가 있는데 생소한 교육 장소이기 때문에 잘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충 규모는 어떻게 되며 어떤 과목을 주로 교육 시키며 교육생을 선발할때 기준과 농업기술센터와 교육 내용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거기에 강사 지정과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교육장이기 때문에 아주 생소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설명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계종 사회부에서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 농업 교육장으로 태동이 된 것은 실상사 도법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기의 졸업생을 20명씩 60명을 배출했고 어제 입학식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입교를 하는데 입교 대상자는 전국 단위로 귀농을 희망하든지 유기 농법을 재배하든지 환경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3개월 동안의 훈련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강사는 우리나라 굴지의 환경 농업 대가들이 전부다 참여를 해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전국 귀농본부운동협회 사무국장이라든가 또 유기농에 실습을 한다든가 해서 직접적인 노작을 경영하고 흙을 이용해서 벽돌을 쌓아가면서 흙에 대한 이로움을 교육하는 농법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완전한 유기 농법으로 생산되는 농업을 귀농자들에게 해주기 위한 교육 장소로 추진을 해갈 계획인데 ...... ( 녹 음 불 가 ) 전라북도에서 우리 남원시를 시범적으로 추천해서 된 것은 개요만 말씀드리고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생소한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4개소중에 1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봉대 초등학교를 교육감에게 협조 의뢰를 해서 이것을 인수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실습 교육생의 합숙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장으로 쓸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자세한 것은 별도 설립 목적과 내용, 강사 개인별 모든 자료들은 별도로 유인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생들이 3개월 과정인데 입교를 할때 교육생 부담금은 없습니까? 또 한가지 조계종 스님이 처음에 발단을 해서 되었다는데 종교 계통에서 그런 교육장을 만들어놓으면 종교 계통의 한군데에 치중할 수 있는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하는 방향이 염려가 됩니다. 혹시 기독교 신자 같은 분이 귀농을 해서 교육을 받고 싶은데 거기에 입교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상당히 고심할 것입니다. 특히 그런 점이 염려가 되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도 물론 지금 현재 어떠한 답변은 안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관심있게 지도 감독 측에서는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생 입교시 부담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교 관리 문제는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은 그것을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법 스님을 실상사 장소 제공과 관심 표현과 식비를 지원해주는 것만 책임을 짓지 도를 닦도록 한다든가 거기에 따른 어떤 종교적인 의미는 상당히 희석되기 쉽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했고 거기에 따른 강사들도 사실은 전국적으로 하게 되고 또 전주에 가면 한일 장신대를 중심으로 해서 생명 과학부에서 기독교 종교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귀농 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는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생들 부담금은 3개월 동안에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10만원만 받으면 숙식까지 다 해결됩니다.

의장!

의원입니다. 시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신다고 하면 국 단위 업무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집중적으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일반 과 단위로 보고된 업무하고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위원회별로 업무 보고를 받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원 공설 운동장 환경 정비 사업이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는 사업중에서 하나 골라서 1억 5,000만원 공사해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일반 과장들께서 다 보고를 해서 이러한 사항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을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국장이 보고하실때는 큰 국 단위의 업무중에서 장기적이고 공정이들어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사항으로 보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복숭아 단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까지 300헥타를 확대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32헥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중에서도 67헥타중에서 절반 밖에 못하는데 2003년까지 어떠한 예산 조치로 어떠한 방법에서 300헥타를 조성할 것인가? 앞으로도 계속 시비가 투입되고 보조가 되는 이런 상태로만 집행할 계획인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복숭아 단지를 자력으로 해낼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어떤 부분은 시비가 투입되면 사업을 하고 시비가 보조되지 않으면 안하는 행태가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미 시범으로 해보니까 확실히 되었다고 보여지면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체제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300헥타 조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 설명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공설 운동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설 운동장 사업비 117억 4,800만원이 금년도 예산 세운 것 가지고 앞으로 대책이 현재 뚜렷이 나와 있지 않음이 보여집니다. 나머지 사업비를 어떠한 예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막연히 어떤 예산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답변을 요구하고 사업 발주 전에 이미 건축 폐기물들로 일부가 성토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성토 작업들이 규정에 맞게 성토되어 있으며 또는 그 성토된 것들이 설계에 반영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숭아 재배를 300헥타로 계획하는 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의 가락동 시장을 조정할 수 있는 최소의 면적이 300헥타 정도는 집산단지가 되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남원에서 복숭아 출하를 함과, 안함과 동시에 전국적인 가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시비 투자를 요청하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계속적인 투자를 바라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금년도부터 전환되는 종합 금융제에도 이 사업이 병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만 시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공설 운동장 조성 공사에 따른 예산 확보 계획은 1차년도에 해당되는 15억원을 도비에서 충당하고 시비에서 1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의 전망은 도지사가 관심을 가지고 체전을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했다고 한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도비에 계속적인 지원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기본 성토된 부분에 폐기물을 활용한다 하는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성토 작업에 설계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농촌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이 있는데 2000년도에 5개면입니다. 5개면에 총 사업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대상 사업 확정은 2월 20일날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된 사업의 조사 측량 및 설계는 3월에서 5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농촌 개발계의 계획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토목직 공무원이 몇 명이며 현재까지 조사 측량 설계를 하고 있는 진도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실적은 어떠한지? 공사 감독은 사실상 지금까지 적절하게 진행되어 왔었는가? 조사 측량 설계와 공사 감독에 있어서 문제점과 대책은 있는가를 묻고 싶고 농촌 정주권 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면에 대한 결산 이후 집행 잔액이 있다면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를 보면 달궁 지역에 오수 정화 시설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관심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심온 계곡의 오염도는 판단하고 있는가? 정화 대책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생활권 사업에 대한 인력을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주 생활권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계발계에는 토목직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도·농 통합시에 정주 생활권에는 토목직 계장에 직원 2명으로 3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농촌개발계하고 정주생활권계가 한시적인 계로 되어 있다고 해서 통합을 해가지고 인력이 토목직은 2명입니다. 설계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사업 책정과 모든 것을 취합 해가지고 도에다 승인 요청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승인이 되어서 확정이 내려와야만이 설계가 가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독에 대한 소홀이 혹시 지역별로, 지구별로 있는 것은 자인합니다. 그러나 인력을 균등 배분한다든가 합리적인 운영을 해서 면 토목직에 대한 인사 조치까지 병행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토목직들이 기술 감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완료된 후의 결산에 대한 액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투자된 액수 만큼의 정리는 완료된대로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온 계곡에 따른 오수 정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구례군에서 추진을 하고 예산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업무 보고에는 안나와 있는데 시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다.

질의는 해도 됩니까? 서면으로 요구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원입니다. 제가 진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전부터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물론 짧은 시간내에 모든 실·과·소의 업무 보고를 받는데는 제한이 다소 뒤따른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처음에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있는 한계를 우리가 지적해 주어야 됩니다. 집행부 임의대로 해가지고 한 그것만 보고를 받고 나머지 질의를 못하도록 제한을 한다면 효과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시간상의 제한을 받으니까 이 정도만 하자고 우리가 타이틀을 정해주어서 이것 이것만 보고를 하라고 했다면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정해놓은대로만 보고를 받고 의원들이 질의를 못하도록 시간상의 규제상 이런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못하도록 한다면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짧게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못하도록 시간상의 규제만 자꾸 둔다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 이것만 하자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구했다면 모르지만 집행부 임의대로 한 보고를 이것이 다인냥 한계를 두고 그것만 질의하고 그외에는 못하도록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해서 짤막하게 하더라도 시간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 그 말씀은 여기서 끝내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선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12페이지를 보면 보리 재배 확대인데 이것은 꼭 이루어야 되고 확실히 녹색 혁명이라 하는 소득에 특히 보리 휴경하는 것이 없이 하게 되는데 중요 쟁점인데 여기에 보면 보리 확대 재배가 예년에 비교해서 16% 증가 되었습니까?

예.

예상 소득 조수익을 이렇게 보는데 우리 사업비가 시비, 자부담해서 시비가 1억 5,000만원 맞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300헥타에서 그중에 시비 1억 5,000만원이 완전 보조이지요?

예. 완전 보조입니다.

대한 내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되기 위한 의회 차원에서 그것이 필요한 서류가 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중에 이것이 필요한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 사업 시설을 해준 이후의 사후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실무 국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조치, 법적 규정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리 재배에 대해서 처음에 질의하신대로 관심을 표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5% 밖에 면적이 증가가 안된 것은 금년도 날씨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으로는 약 1,000헥타 정도로 할 수 있겠다 하는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좀 적었음을 보고 드리고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것은 이것이 국가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써 사후 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활용한 다음에 사후 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적절한 시비를 투자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전에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로 해서 환경 개선하는데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앞당겨서 해야 되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몇 년도부터 이미 마을이나 환경 조성한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대체적으로 마을에서 모든 경비나 사후 관리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우리 자체에서 확보를 하거나 그것을 해결해주어야 된다고 하면 이 자체를 계획하고 거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 계획이 있거나 그것을 만들어놨습니까?

시비에 투자한 사후 관리에 대한 것은 조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고 필요성이 더 관리 문제에 있다고 할때에는 그런 조례로 안만들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들지 않아도 시비에서 매년 늘어난대로 보완한다?

예.

앞으로 금년까지 실시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추후에 사업이 실시될때 매년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얼마든지 추계가 될 것인지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상태에 따라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관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2000년 주요 시정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신축 및 보건소의 시설 장비 개선 사업입니다. 그동안 노후된 보건지소의 신축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의료 장비를 개선해서 주민에 대하여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요로 산동면 보건지소 신축 그리고 금지·주생 통합 보건지소 이전 신축, 송동면 보건지소, 아영면 보건지소 신축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비 개선 사업으로서는 보건소의 전산화 사업입니다. 현재 산동면 보건지소 신축은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심의를 마치고 건축 협의를 끝냈습니다. 다음주중에 공사 시행에 따른 입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지·주생 통합 보건지소는 현재 신축되는 장소가 시유지입니다만 부지내에 철거해야 될 지장물이 있고 그 지장물의 점유자와 감정 평가 결과에 의해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난대로 설계 착수해서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동면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송동면 보건소 신축은 부지의 경계 측량이 끝나고 현재 기본 설계의 착수중에 있습니다. 아영면 보건지소는 기본 설계를 끝내고 보건복지부에 심의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전산 사업입니다. 보건소 전산 사업은 금년도 국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을 들여서 국가 전산망과 연계해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전산 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설계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3-4월중에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마치고 5월중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공 예정은 7월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구강 건강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소홀하기 쉬운 어린이의 치아 관리를 위해서 사전 구강 건강 교육과 예방 진료를 실시하여 어린이들의 구강 건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 학교는 노암초등학교로 학생수는 약 700명입니다. 사업 기간은 방학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실시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500만원으로 이 사업은 국비 50% 지원과 도비, 시비 합쳐서 50%는 지방비로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 방침은 치과 의사는 주 1-2회 방문토록 해서 진료에 임하겠으며 치과 위생사는 상주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진료 내용은 구강 건강 교육 실시와 검진, 구강 건강 실태 조사, 불소용액 양치 지도, 불소겔 도포, 치아 홈메우기, 유치 발치, 보존 치료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일정으로서는 지금 10평 규모로 노암초등학교에 3월중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국비가 영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가 영달되는대로 치과 유니트라든가 필요한 장비를 바로 공급토록 해서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치과 위생사를 3월 19일자로 이미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들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시설 개선을 하는데 보건진료소는 제외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신축을 한다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찜질방 기계를 갖추고 있는 보건진료소가 몇 개소이며 2000년 계획까지 합쳐서 찜질방 시설 공간을 확보한 곳은 전체 진료소중에서 몇 개소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농촌 노인들이 그야말로 긴요하게 활용하고 있는 공간으로 대부분의 농민들이 매우 선호하는 시설입니다. 그동안 침체되었던 사유는 왜 침체가 되었는가? 그리고 진료소에 찜질방 공간을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가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있는 물리치료사의 직급 위치는 지금 무엇이며 구조 조정과 관련하여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대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시행될 의료 장비 개선 사업중에 전산 사업은 보건지소 및 보건소가 연계해서 도와 보건복지부가 총괄적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다, 지소다 이렇게 구분할 수 없이 ...... ( 녹 음 불 가 )7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3군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나머지 진료소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지 면 단위에서 특히 현재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금년에도 5군데 이상은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상 여의치 않아서 금년에 3군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저희는 기본적인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신축은 사매, 덕과를 빼고는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락 단위 즉, 진료소 단위로 찜질방을 설치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물리 치료실은 현재 10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물리치료사의 신분은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어떠한 국가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신분은 아직 일용직으로 적정한 대우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금년까지는 구조 조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 채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조 조정이 끝난 이후 이것은 복지부에서도 물리치료사들의 문제는 지금 면단위 사회복지사가 양성화 되듯이 물리치료사도 앞으로는 적정한 신분 보장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원입니다. 금년도 금지·주생, 송동, 아영 보건지소가 신축이 되는데 작년도 산동 보건지소와 같이 대지나 또 지장물에 의해서 건축이 사고이월 되거나 이런 위험은 없는가? 그 다음 대지에 문제가 있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표준안에 의한 설계보다 변형되어서 설계가 되는 부분은 없는가? 변형된다면 어떠한 정도로 변형이 되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군데 보건지소가 모두 준공 예정일을 12월로 잡아 있는데 지장물이 없고 순조롭게 건축이 되어야 할 부분도 준공 예정일을 12월로 잡은 것은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12월로 잡았는가? 공사 기간이 착공과 준공이 절대 공기에 맞추어서 준공 예정일이 선정 되어야 할텐데도 막연히 12월로 하는 것은 계획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의하신 신축하고자 하는 보건지소의 부지에 어떠한 장애 요인이 되는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산동면 보건지소는 농업진흥 지역인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업 예산이 영달된 뒤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발견되어서 저희가 행정 절차에 의해서 진흥 지역의 해제와 농지 전용 허가를 득한 관계로 사고이월 시키고 금년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3개면의 부지에 대해서는 지역 구분에 있어서는 그런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복지부의 기본 설계안대로 할 수 없는 지역은 산동면의 경우 부지가 좁고 반듯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기본 설계안을 변형해서 부지의 실정에 맞는 보건지소를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3개 지소에 대해서는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 사업 기간을 12월까지 잡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시 자체로 하는 사업 같으면 건축 협의만 끝나면 저희가 바로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의 사업은 보건복지부에 따로 있고 기술지원단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 심사가 너무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계를 해가지고 가지고 올라가면 거기에서 사전 심의를 받고 거기에서 지적을 해주면 그것을 수정해서 다시 기본 설계 심의를 받고 내려오면 실시 설계를 해서 또 가지고 가서 사전 심의를 받는 그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6월이다, 8월이다, 10월이다. 또 우기에 접어들어서는 공사 기간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유있게 잡기 위해서 12월까지로 한 것입니다. 아마 공사 기간은 그 이전에 충분히 전 지역이 완료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급 사료 생산 시범 사업등 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자급 사료 생산 시범 사업입니다. 소 사육 농가들의 자급 사료 생산율을 높여서 생산비를 줄이는 사업으로 1개소 5농가에 20헥타를 재배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1억원입니다. 배 면적의 파종과 예취 수확을 해야 됨으로 노동을 줄이기 위해서 퇴비 살포기, 비료 살포기와 예취기, 권포기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사매 수월 지역으로 선정해서 단계별 작업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해서 12월에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수출배 자동선과 시설입니다. 우리시는 배 재배 면적이 116헥타로 지난해까지 약 470톤을 수출했습니다. 금년은 200톤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선과장이 꼭 필요한데 우리 지역은 선과장이 없어서 그동안 나주나 정읍, 완주로 농가들이 수송을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출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작업장이나 저온 저장고 기반 시설이 되어 있는 사매면 사과 영농조합법인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자동 선과 시설을 갖출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1억원입니다. 이미 배, 사과 영농조합법인이 만나서 협의를 2차례 했고 상호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산 식물검역소에 검역을 해주도록 요청을 하겠고 6월까지는 선과 시설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을 갖추면 부과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창, 임실, 장수의 인근 지역에 물량도 소화하고 또 작업 인부를 상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 인건비가 그 지역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페이지 딸기 수출 특성화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딸기 면적은 약 185헥타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딸기를 수출 농산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서 32농가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3억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예냉기 32대를 지원하고 병해충 예방과 생육 촉진을 위해서 이온수기 6대 그리고 앞으로 작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전조 재배 시설을 지원합니다. 이미 농가들로 하여금 딸기 수출 협의회를 구성하고 글로벌 통상하고 계약을 해서 지난 3월 2일부터 1주에 5-6톤씩 수출해서 지금 약 10톤을 수출했습니다. 5월까지는 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출용 백합종구 생산 시범 사업입니다. 운봉 지역의 수출 화훼는 여름 재배가 가능하고 또 고급 화종인 백합을 앞으로 주 화종으로 육성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백합을 하기 위해서는 구근이 꼭 필요한데 구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 3농가 0.3헥타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1억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수출용 백합종구 10만구하고 비가림 하우스용 0.3헥타 그리고 수확기 선별기, 세척기등을 지원해서 앞으로 운봉 지역을 수출 백합의 주산지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4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누에 동충하초 생산 시범 사업입니다. 양잠농업이 다시 황금 농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시에서는 약 60농가에서 3,200Kg의 동충하초를 생산해서 약 3억 5,000만원의 조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육 시설이 미흡해서 금년에 8농가에 자부담 포함해서 2억원을 지원해서 지배사 400평, 가습기, 에어콘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4월까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협조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예산이 다 확정된 뒤에 농업인들 요구가 있고 마침 농업기술원에서 물량이 하나 있어서 추가로 1억원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시비 2,000만원의 확보가 필요한데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 특색 농업으로 취나물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취나물을 지역 특색 농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소득화하기 위해서 대산면 대곡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4농가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1억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기존 하우스에는 점적관수나 자동 개폐기, 관정 시설을 보완하고 또 신규로 비가림 하우스 0.8헥타를 설치하고 건취를 만들기 위해서 포장기, 건조기를 지원하는데 이 사업도 4월중에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소관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입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소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한루 보수 사업외 2건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광한루 보수 사업입니다. 광한루 본루가 오랜 세월로 기울림 현상이 있어 드잡이 보수 및 연목 이상 해체 보수가 필요하고 광한루 노수 시설 정비로 관광객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개요는 광한루 드잡이 보수 및 도리 이상 해체 보수입니다. 현재 면적이 약 73평입니다. 소요 예산 확보는 2억 1,428만 5,000원으로 국비 1억 5,000만원, 도비, 시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사업 시행 방침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기 계획을 냈을때에는 문화재측이 현장 답사를 안했기 때문에 이 계획으로 냈었습니다만 지난 2월 25일날 문화재측 전문위원 2분과 도 문화재과에서 나와가지고 사업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정면 좌측 이완된 추녀 부분은 기와를 해체하고 추녀와 도래를 드자비 봉하는 것과 정면 좌측 활주는 현위치를 찾아 재설치토록 하고 부식 및 이완된 마루 기틀 상판을 교체하고 이완된 선재를 해체하고 조립할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실시 설계 용역을 3월부터 4월말까지 하고 문화 대책 협의회를 5월말안에 하고 착공은 6월부터 해서 금년말안에 끝낼 계획입니다. 현재 광한루 보수 사업이 추진된 경위는 당초 전년도에 광한루 본루 정밀 실체 및 안전 검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억 660만원의 국비를 들여가지고 세운 후에 문화재측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정비 계획입니다. 광한루원 정문 노후 훼손 및 서문 기와 파손이 심하여 관광문화 조성이 난이하며 경내등 동선 파손으로 인한 관광객 불편 초래 사항 정비로 쾌적한 환경 조성등 관광객 편의 제공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광한루원 정문 보수 및 춘향 사당 단심문 보수와 서문 기와 고르기, 광한루원 경내 동선 경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는 1억 4,285만 7,000원입니다. 국비가 1억원입니다. 사업 시행 방침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한루 정문 보수, 사당 단심문 보수, 서문 기와 고르기인데 현재 동선 정비가 저희들이 아직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공주 마곡사, 아산 외안 민속마을, 아산 현충사, 무주, 서울 경복궁까지 다녀왔습니다만 경복궁에는 마사토 포장, 아산 외안 마을은 콘돌카포 포장, 마곡사는 칼라 특수 탄성 콘크리트 포장이고 현재 저희가 되어 있는 것이 광한루 경내가 카포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포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재 몇 년만 가면 활성화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까지 문화재청하고 사업 지침을 협의하고 설계한 후에 금년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광한루 입장료 관람료 인상 계획입니다. 광한루 입장료를 현실화하여 문화재등 시설물 보존 관리와 정화 사업 추진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조성하고 관광객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광한루원 입장료 인상을 보면 1987년 4월 10일 승인해가지고 당초 330원이었던 것이 440원으로 인상 되었고 현재 요금은 1995년 3월 23일 승인해서 공원 사용료 신규 560원 해가지고 현재 입장료가 1,000원입니다. 그래서 1,000원은 관람료가 440원, 공원 사용료 560원입니다. 그래서 1,000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30% 인상해서 1,300원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3월 17일날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현재 심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때 하고 조례 공포를 하면 현재 4월 1일 예정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 협조드릴 사항은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가결을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교육문화원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건입니다. 먼저 늘푸른 합창단 운영입니다. 소외되기 쉬운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노래 부르기를 통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기하기 위해서 합창단을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2000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60세이상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70여명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강사는 전문 강사를 위촉 운영토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42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방향은 전문 강사를 위촉하여 수준높은 노인 문화 형성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정기적인 발표회 개최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운영으로 실질적인 노인 문화 공간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월중에 홍보 모집해서 현재 73명이 합창단원 신청을 했습니다. 운영 시기는 2000년 4월 18일 선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되 주 1회 2시간동안 민요, 창, 가곡, 가요등 건전 노래 부르기를 보급하며 합창단으로서의 육성이 된 후부터는 정기 발표회와 수시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발표회에는 수강생 작품 전시회시와 시립 합창단 정기 공연시에 찬조 출연토록 하겠으며 또한 지역 경로 잔치와 회갑연등에 수시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자긍심 고취와 계속적인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장 여성을 위한 야간반 운영입니다. 직장 생활로 인해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여성을 대상으로 야간반을 운영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4월부터 11월 사이에 시 관내 직장 여성 100명 정도로 해서 3과목 정도를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88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방향은 계층별로 행정 수혜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직장 여성에게도 알찬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자아 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교육 기간은 4월부터 11월 사이 주 2회 2개월 과정으로 해서 18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 1회 2시간 과정으로 편성 운영을 하겠으며 건강 스포츠, 퀼트, 제빵등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야간 근무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여성들을 위해서 일과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 여성들도 바쁜 일정에서나마 틈을 내서 잠재 능력을 개발 취미 생활과 자아 성취의 동기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관

수도사업소장 조철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광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상·하수도 관련 업무에 대해서 높으신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금년도 주요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음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남원시 주요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을 보고 드리고 상수도 급수관 교체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시설 확충 사업과 하수도 시설 유지 관리 순으로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4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동화댐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금 현재 저희 남원시 동지역 상수도 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요천의 이화량이 부족해서 갈수기때 급수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급수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수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책 수원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고 읍·면지역 상수도 보급율이 저희가 4.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7,000세대 주민들이 간이 상수도 또는 자가 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급수 지역에 대해서는 안정된 수원을 확보하고 미급수 농촌 지역에 상수도 보급을 확충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19개 면·동에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배수지 7개를 설치하고 송·배수관 227.5Km를 부설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교부금등 보조금 50억원과 저희 시비 368억원해서 417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98년 3월 10일날 착수를 했으며 2006년 12월말일에 전체적으로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돗물 공급되고 있는 동지역부터 우선 시행해서 2003년도에 동지역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다음은 주생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 대산, 주생, 금지, 수지, 송동등 5개면은 200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타 지역은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서 2006년도까지 완료함으로써 2006년도에는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중으로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유인물에는 아직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운봉, 인월, 아영, 산내등 4개지구에 대해서도 동화댐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에 작년에 편입이 확정 되어서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도 기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2006년까지 동화댐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을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 2월 24일 남원 배수지 토목 건축 공사가 계약이 되어가지고 현재 배수지 2지중 1지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관로 28.62Km중 0.7Km를 완료함으로써 남원 배수지 토목 공사는 전체 25%에 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10월 6일에 계약된 농촌 지방 상수도 사업은 대산, 송동의 배수지 2개를 설치하고 관로 79.38Km를 부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8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작년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배수지에 편입되는 6필지에 대한 용지 매입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10%정도 공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이중 굴착 방지로 해서 이백-주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병행해서 이백지구 배수관 3.58Km를 우선 부설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 ( 녹 음 불 가 ) 토목 건축 공사의 경우 나머지 배수지 1지 구조물을 완료함으로써 배수지 구조물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로 3Km를 추가 매설할 계획입니다. 농촌 상수도 사업은 17억원을 투입해서 대산 배수지 진입 도로를 개설하고 또한 대산 배수지 구조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배수 관로 17Km를 부설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겪은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수 사업비가 부족해서 목표년도인 2006년도에 농촌 지역 상수도 공급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반회계에서 50억원정도 지원해서 목표년도에 완공이 되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관 교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84년도에 도통 택지 개발 사업으로 부설된 아연도관으로 부설이 되어가지고 강관이 부식되고 녹물이 발생 되어서 현재 수질 악화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이 노후되어가지고 수돗물이 누수되고 있어서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 9,800만원을 투입해서 1.1Km의 급수관을 교체하고 2003년까지 13억 2,100만원을 추가 투입해서 9Km 전체를 개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조사 측량이 완료 되어서 설계중에 있으며 4월중에 발주해서 금년 11월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하수종말 처리 구역내에 차집관을 매설함으로써 하수 및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함으로써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총 73억원이 투입 되어가지고 6개지구 차집관로 38.27Km를 부설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양여금이 70%, 시비가 30%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별로 보고를 드리면 원천천 하수관거 시설 공사입니다. 원천천은 효산콘도 앞에서부터 주천 소재지까지 약 6,700m를 부설할 계획으로 여기는 11억 7,000만원이 투입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6억원을 투입하고 계속해서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백암천 하수관거 시설 공사입니다. 여기는 이백 문화마을에서 이백 소재지를 거쳐서 이백면 입촌 마을까지 약 2,300m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다음 내동 하수관거 시설 공사입니다. 요천 삼거리 부분 이백면 내동 마을과 계산 마을 부분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2,750m의 차집관로를 부설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다음 고죽천 하수관거 시설 공사입니다. 88 고속도로에서부터 고산골까지 약 2,250m 하수 차집관로 부설 계획으로 여기는 6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남대 주변 하수관거 시설 공사입니다. 서남대 주변에 위치한 용정동, 광치동, 내척동 3개동에 하수를 차집 관로에 연결하기 위해서 5,770m의 관거를 부설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옥율천 하수관거 시설 공사입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에서부터 대산 소재지를 거쳐서 대산면 율정 마을까지 약 18.5Km의 차집 관로를 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5억 5,000만원인데 금년에 17억 8,800만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끝나는대로 5월중에 설계 납품을 받아가지고 6월에 착수해서 금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저희 애로 사항은 현재 시비 부담 5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하수도 퇴적물을 준설해서 침수를 예방하고 악취를 제거하고 또한 하수 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4억 800만원이 투입 되어서 올해 27.2Km의 하수도 준설과 하수관거 정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초 조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4월중에 발주해서 10월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원입니다. 4페이지 원천천 하수관거 시설 공사가 신정동에서 주천면이라고 하셨는데 신정동의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효산콘도 입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효산콘도 입구까지는 ......

신촌동이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산콘도 입구까지는 하수관거가 묻혀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 위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거기까지 만들어진 것은 지금 몇 Cm짜리 폭이 들어 있습니까?

지금 500mm로 되어 있습니다. 50Cm입니다.

주천면 소재지까지 새 하수관거가 묻어질 경우 그것 가져도 충분히 고치지 않아도 될까요?

지금 현재 저희 하수 정비 기본 계획 용역 결과 보고에 의하면 충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원입니다. 하수관거 시설에 대해서 항목은 여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주천 송치 문화마을에서 태전 방적앞까지 하수관거를 묻고 있지요?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돌망태로 제방을 싼 것이 있는데 이 상태를 너무나 부실하게 복구 작업을 하고 있고 또 농지 소유자들이 물을 취수하기 위해서 양수기를 후드밸브라 하는 자체나 양수기 자체를 지금 제방 쪽에 많이 놔두고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도 조심성 없이 복구 작업으로 해서 파헤쳐 버리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과장께서는 그 말씀을 들어보신 일이 있고 또 회사측하고 협의한 일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즉시 현지 확인을 해서 적절히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단장 이현재입니다. 지난 1월 13일날 전라북도로부터 전입 남원시에 전출 명령을 받아가지고 현재 기획단장에 부임되어 새주소 부여 사업 추진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임 9급 공무원을 남원시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사무관에 임용이 되어가지고 남원시에서 다시 근무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존경하는 하광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며 그동안에 제가 도에서 쌓아던 조그마한 경력등을 바탕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받들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새주소 부여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부여 사업은 그동안에 우리가 토지 지번 위주의 현행 주소 체계를 도로 및 건물에 새번호를 부여하여 실생활 주소로 편리하게 활용하는 새로운 주소 체계입니다. 현행 토지 지번 사용으로 발생된 주소 찾기 불편 해소라든가 교통 불편, 물류 비용 증가, 화재나 범죄등에 신속 대응은 물론 새로운 주소 체계 구축으로 선진 행정 구현과 국민 생활에 편리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새주소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행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소의 체계는 1910년대 일제가 우리나라의 조세 징수와 토지 관리를 위해서 작성하게 된 주소 체계입니다. 이 주소 체계가 인구 증가와 경제 발전등 토지의 분할, 합병등으로 해서 주소 체계가 아주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 지번에 큰 덩어리의 여러가지 지번이 발생하고 또 동일 지번에 여러개의 가옥들이 있는등 이런 불합리함이 있고 또한 이로 인한 국민 생활의 불편은 물론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국가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고 국민 생활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선진국형 주소 체계 도입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정부에서는 '96년도 행정자치부의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실무 기획단을 구성하게 되어가지고 '97년도에 서울특별시에 있는 강남구청을 비롯한 6개 자치단체가 시범 사업으로 실시를 하게 되었으며 '99년도에는 2002년 올림픽 개최를 추진하는 전주시등을 비롯하여 약 20개 자치단체가 실시하였고 또 2000년도에서는 저희 남원시를 비롯하여 16개 자치단체가 새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방금 보고드린 단체는 국비 보조를 어느정도 받고 있습니다만 자체 시·군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자체로 해서 하는 시·군이 약 64개 단체로 새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현재 약 107개 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2000년에서 2001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하게 된 지역은 시내 7개동 지역 51.7㎢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내동 지역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도로로 나있는 도로를 기·종점으로 420개 노선으로 예정을 하고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 건물을 약 9,000동으로 해서 앞으로 새주소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약 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로써는 주 출입구 조사라든가 공공근로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 1억원과 학술 용역을 실시해서 할 수 있는 1억원해서 2억원으로 국비 1억원과 도비 2,000만원, 시비 8,000만원해서 약 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에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중앙 부처와 적극적인 교섭으로 인해서 이번에 국비 1억 5,000만원을 중앙으로부터 도로 영달 되어서 교부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바로 교부 신청해서 영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전주시와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지난해에 추진해서 약 2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60%의 진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새주소 사업을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게 되는데 2000년도에서는 기초 공사, 주·보조 간선 도로, 기·종점 설정으로 인한 기초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주출입구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건물 주출입구 조사는 공공근로 사업 인력을 투입해서 시내동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조사가 완료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주소 관리를 전산 구축을 위해서 학술 용역을 실시하고 도로망 체계 구성을 하고 전 도로에 대한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주소 부여 사업을 하는데는 도로명 부여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를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도로가 없는 명은 그 지역의 역사라든가 고증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에서 쉽게 찾고 이해될 수 있는 도로명을 붙여서 앞으로 새주소로 활용할 수 있는 도로명으로 활용하도록 해서 도로 지명 위원회라든가 자문 위원회의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도로명이 부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도로망 체계 구성이 된 도로망 체계, 도로명이 부여되면 여기에 기초 번호, 건물 번호를 부여하고 데이타베이스의 구축을 완료하고 완료된 구축으로 인해서 새주소 기본 지도 및 약도를 전 가구에 배부할 수 있도록 지도를 제작하고 전 도로의 도로 명판과 건물에는 건물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말에는 대대적인 주민 홍보를 거쳐서 새주소가 사용됨으로 인한 물류비 절감이라든가 통신 판매 촉진등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고 우편 배달이라든가 방문등 국민 생활 편익을 증대시켜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고 재난·재해등 신속 대응으로 행정 서비스 제공을 하겠으며 지리산권 관광 핵심 문화 도시로써 도시 미관,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주소 사업의 중요성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주소 부여 사업을 하는데 도로명이라든가 이런 명칭을 부여하는데 있어서는 학교라든가 관련 저명 인사들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명회를 구성해서 우리 남원시가 가지고 있는 도로에 대한 기존 도로인 춘향로라든가 용성로, 어사로라든가 이런 도로명은 최대한 기존 도로명을 활용하고 도로명이 없는데는 지명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지명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도로명이 부여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새주소 부여 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의원입니다. 대단히 좋은 사업을 구상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셔가지고 좋은 작품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각 동지역에 대한 도로명은 최대한 동지역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