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윤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7일 김희선의원외 8인의 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입법 법률고문운영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입법 법률고문운영조례안(김희선의원외8인발의)
14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입법 법률고문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희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선의원입니다. 지난 3월 7일자로 본의원외 8인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입법 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작금의 행정이 전문화가 되어 가는 추세 속에서 우리 의원들이 나름대로 행정의 제반사항들을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해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각종 법률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의정활동과 연관된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의회가 좀더 전문적인 행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된 내용으로는 강남구청과는 별도로 강남구의회의 입법활동이나 법률업무와 관련된 자문을 하고 의회관련 쟁송사건이 생길 경우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를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정원은 3인 이내로 하되 예산과 형편에 따라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남구청은 규칙으로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고 정원은 8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고문료를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현재 8명의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해량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심사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위원장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2000년 3월 7일 의안 제126호로 김희선의원외 8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입법 법률고문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윤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창수위원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박창수위원 말씀하세요.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검토의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나와있듯이 혹시 전문위원님께서 이걸 검토한 바에 의하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매월 쟁송사건이 있든 없든 지금 20만원씩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서울시라든가 강동구의회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쟁송사건이 있을 때는 20만원외에 더 물론 줘야 되겠지요?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쟁송사건은 별도, 이건 고문료만 주는 거니까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쟁송사건이 있을 때는 고문료를 따로 더 주는 거고 추가로 더 줘야되는 거고 이것은 있든 없든 매월 고정적으로 20만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다른 서울시라든가 강동구에도 이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대부분 그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강남구청의 경우에는 자문료를 별도로 고문변호사한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게 있고요. 다음에 법률을 사건을 수임했을 경우에 수임사례금으로 해서 건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수행하고는 별도입니다. 이건 법률자문 후에 하는 거고

박창수위원
지금 구청의 고문변호사도 매월 20만원씩 고정적으로 주고 있습니까?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예. 주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입법 법률고문의 정원은 3인으로 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강남구의회의 현재까지 한 8년동안 이런 법률적인 쟁송사안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그건 제가 답변하는데, 쟁송사건 자체는 공식적으로는 없었을 거고요

이강봉위원
다만 이 필요성은 우리가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랬을 때 어떤 자문을 받고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쟁송사건에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겠다 이런 취지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3인씩으로 해서 3인 이내인데 결국은 3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3인을 추천을 하면 3인이 결정이 될 판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낭비요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쟁송사건이 많은 강남구 같은 경우는 8명이고 10명이고 충분히 활용도가 있겠는데 우리 의회가 그만한 어떤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 할 사안이 많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조례에 대한 심의는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하면 이 3인이 꼭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윤정희위원장
그 내용에 3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1인을 위촉해서 쓰다가 사안이 발생해서 더 위촉할 수도 있고 또 2명을 위촉할 수도 있고 3인 이내니까 그건 우리가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요.

이강봉위원
아니요 저도 그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다고 하니까 그 얘기인데 좀 앞으로 향후에 낭비의 요소가 거기에 어떤 연루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김희선의원
김희선의원인데요 발의자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이 입법 법률고문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실질적으로는 우리 박창수위원이나 이강봉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서 한 명 내지 두 명이면 족하다고 봅니다. 실제로는 사실 한 명 정도만 해도 되거든요.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고 다른 또 하나 얘기하자면 여기에 보면 입법법률고문의 자격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중에서 이렇게 한정을 하셨는데요 서울특별시의 입법전문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같은 경우에, 그 입법전문위원들 자격은 교수나 이런 전문직으로 자격이 주어진게 아니고 법학을 공부해서 어느 정도 자격기준을 갖고 그 입법전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준공무원 정도지요. 이렇게 해서 임명된 걸로 알고있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더 전문적으로 조례심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자격을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중에서 이렇게 한정을 하면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이 배제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보완조치는 안될까요?

윤정희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김희선의원님 답변하실 말씀

김희선의원
거기까지는 생각 안해 봤는데요.

윤정희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도 이강봉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라는 것하고 교수라는 것은 어떤 직책을 이미 부여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이면서도 그 카테고리 안에 들지 못하면 결국 선임이 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대학교 법률전공자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강봉위원
저는 그것을 보완하자면 서울특별시의회에 법률전문위원 정도의 자격을 가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법률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정도의 기준이라면 우리가 대입을 해도 충분히 정말 우리 의회를 위해서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윤정희위원장
이강봉위원님 말씀 감사한데요. 이거 위원장이 얘기할 것이 되나 모르겠는데요 그 분들이 아마도 법률을 전공한 사람일겁니다.

이강봉위원
예. 연구소로도 하고

윤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특별시 법률전문위원 정도 이런 내용으로 삽입할 수는 없고 거기 교수 다음에다 법률학 전공자 중에서 이렇게 하나 삽입하면 어떻겠습니까? 안될까요?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구 과장이나 서울시의회 사무처에 근무해 봤는데 그게 전문위원은 사실상 4급 별정직으로 대접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좀 비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특별히 대학교수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인데 문자그대로 자문 받자고 하는 거지 그거 일반적으로 조례상 하는데 특별히 그 분들하고 한 1년남짓 생활해 봤는데 그 분들을 돈 주고 자문위원으로 모셔다가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그럴만한 능력이나 여건은 갖추었다고는 볼 수 없고 모르면 몰라도 아는 이상 그 분들을 구태여 모셔와 가지고 우리가 자문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을 모셔오자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대로 별정직 4급 기준에 별정직 대우를 받는다고 얘기하시는데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대학에서 법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고, 입법위원으로 과거에 국회에서 활동을 했든, 시의회에서 활동을 했든 입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정도의 기준을 가진 분으로 폭을 넓혀 놓는게 저는 대학교수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교수들 연구활동 학교 강의하는데 바쁘고 변호사들 수입에 바쁜 사람들이지 어떤 이런 사회적인 구조나 법률의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데 기여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 사람들은 수임료가 선행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정희위원장
이강봉위원님 말씀 내용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 법률변호사라든지 교수라는 직함을 못가진 사람으로서 지방자치에 능통하다든지 해서 우리한테 자문을 더 잘 할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을 우리가 제안을 해 놓고 운영해 보면서 필요하면 개정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이걸 갑자기 개정을 하려고 그러면

이강봉위원
아니지요. 지금 여기서 한꺼번에 해 주지 않으면 이거 개정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은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윤정희위원장
그럼 법률전공자라는 것을 하나 삽입하면 안되겠습니까?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법률전공자로서 대학교수에 준할 수 있는 사람"

김희선의원
그러면 발의자가 조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중"에서 한 것을 교수하고 괄호 열고 등 이렇게 해서 준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표시, 의미가 있으니까 "등" 자 하나만 집어넣으면 "등 중에서" 이렇게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등" 자 하나만 넣으면, 등자하고 괄호 열고 등 괄호 닫고등 중에서 이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무리가 없을 거예요.

이강봉위원
글쎄 저는 그 규정을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입법 법률고문운영조례안을 김희선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