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예년보다 추웠던 겨울이 남녘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봄기운을 시샘하고 우리의 곁을 떠나가기가 아쉬운 듯 며칠전까지만 해도 꽃샘추위가 약간의 기승을 부렸습니다만, 오늘은 자연의 법칙은 거짓이 없으며 자연은 순리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나 하듯이 따뜻한 봄의 기운이 감돌고 새싹의 푸르름을 재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의 시작과 함께 얼었던 땅이 녹아들녘에서는 벌써 트렉타등으로 땅을 갈고 있는 광경들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한해 농사가 시작되는 봄을 맞이하여 올해에도 풍년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모든 공무원들이 공복의 자세를 다시한번 가다듬어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사행정을 전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공직자 여러분!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의 주체가 되는 자만이 앞으로는 무한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이 앞으로는 무한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등 정보화에 익숙하지 않으면 무한경쟁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강진군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있지는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근 시군에는특산품 전자상거래 코너를 컴퓨터 정보망에 개설하여 지역특산품 판매에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군민의 소득이 향상되어 보다 더 안락하고 풍요로운 환경에서 우리군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행정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강진군 공무원들도 주어진 업무속에서만 맴돌지 말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특히 컴퓨터 정보화분야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습득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므로서,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정보화분야에 부단한 노력이 선진 행정을 이룩할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강진군이 적극적으로 정보화에대처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등장비 확보도 중요합니다만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군민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활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보화 시대에 앞서갈 수 있는 강진군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처음 맞이하는 봄과 함께 보다 잘살고 희망찬 강진을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군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일인가를 다시한번 재확인하고 빈틈없는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방옥길입니다. 제8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7일 윤흥오 의원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8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김진호의원외 두 분의원으로부터 강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이향수 의원외 두 분의원으로부터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강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어장정리사업관련 구상금 청구소송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안이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8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제84회 임시회는 3월14일 1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영창의원, 김재남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진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의결)

예.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례안 심의때 불참을 해 가지고 내용을 숙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여기 조례안 제4조 1호에 보면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 정례회의는 의회의 의결로 7∼8월중에 따로 정할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주어지는 총선거라는 것이 지방의회를 얘기한 것 아니겠느냐, 총 선거라면 대체적으로 보면 4월달에 실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총선거가 아닌 지방의회 선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여기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7∼8월중에 정례회의를 따로 정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총선거의 개념이 아니다는 얘기에요? 제가 보았을때는, 지방선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니지요? 총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를 이야기는 것...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는 여기서는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는 4월달에 실시하겠끔 지금 현재 법률로 정해져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6월달에 주어지는 지방의회 선거라 했을 경우에 7∼8월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총선거라고 명시를 하지 말고요, 각종 선거라고 이렇게 명시하는게 옳치 않겠느냐 이말입니다.

윤의원님!

예.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그 이야기이지요?

예.

총선거를 윤흥오의원님은 개념을 국회의원 선거로 본다...

예.

이쪽에 제안측에서는 모든 선거를 포함하고,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안하신 부의장님 어쩌습니까? 총 자를 생략하고 다만,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총선거라면 국회의원 선거를 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개념으로 보아서는...

총선거라면 국회의원 선거를 뜻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가 실시되는 총 자만 빼버리고 실시되는 연도의 1차 정례회는 7∼8월로 정할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제안하신 부의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군동면출신 이향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정기회 회기기간 실시하였으나,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에 실시하도록 됨으로써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중"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한다"를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한다"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결)

환경보호과장 신석재입니다.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쓰레기 불법등에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상습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신고를 활성화시켜 군민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쓰레기 불법투기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제안내용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에 의하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8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며, 본 제도는 2000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제도로써 우리군에서도 조례가 공포되면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어장정리사업관련구상금청구소송조정에갈음하는결정에대한이의신청결정안(군수제출)(의결)

지역개발과장 장경록입니다. 어장정리관련 사업 구상금 청구소송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어장정리사업과 관련된 구상금 청구소송에 따른 광주 고등법원의 조정결정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8호에 의거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입니다. 제안내용은 피고 김춘동과 조정 참가인 문상영, 김삼식들은 원고에 각금 2억 7백만원을 2000년 8월 31일까지 지급하되, 피고 및조정 참가인들은 위 지급일까지 각 금원을지급하지 아니하면 그때까지 미지급한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해서 2000년 9월 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원고는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원고는 조정 참가인들에 대한 기왕의 소송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의 구상금 청구사건에 대한 확정된 청구금액을 포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1심과 2심을 통해서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재판부의 조정 의결은 사안이 복잡하여 재판으로부터 사건을 종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 및 조정 참관인들이 현실적으로 재정상태는 매우 어렵고 원고의 청구금액을 전액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저희군의 의견은 광주고등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대법원까지 가게 됨으로써 승소하더라도 채무보증자의 충분한 담보물이 없어서 구상금을 일정액 이상 받을수 없고, 소송 경비만 계속 지출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재판부의 합의 조정안을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역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어장정리사업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임시회에서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