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시간이 지나서 미안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월 18일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공포되었고, 그 후속조치로 동시행령과 동시행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시행령개정령안과 동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검토 및 심사를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동법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한 보고의 순서가 있겠습니다만, 21세기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제주도개발특별법의 하위법규가 원만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바라고, 비록 이 시행령이 한시적이든, 제주도민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제주도개발의 방향을 뒷받침 할 법령이기에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식견이 많으신 여러위원님들께서 성실하게 잘 파악해 주시고, 실장께서는 이 법령의 개정배경·취지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이 법령이 입법령 중에 있습니까?

아직은 입법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안돼 있습니까? 지금 도에서 관계부처 건교부에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의 심사여하에 따라서 상당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성실한 심의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개정령(안)보고의건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위원장님! 그리고 특위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월 28일 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개정 후속조치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2월 15일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개정건의안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해서 현재 관련 부처간의 협의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날 시행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해서 4월초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에 조례개정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행령 및 시행조례 개정골자는 시행령안인 경우는 뒤에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안이 종전에는 시행령이 30개 조문이었는데, 이번에는 19개 조문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부분이 조례에 위임됐기 때문에 그렇게 줄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지금 부처간에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협의가 끝나는 대로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예고가 끝나면 심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저희는 이 달 중에 공포가 될 수 있도록 부처간의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 법정기한입니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20일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이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4월초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한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행령에 위임된 주요내용 아홉 가지 사항을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종합개발계획 심의회의 변경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중에서 공항이나 항만, 도로, 용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은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다음에 1차산업이나 3차산업의 일반적인 사업계획의 변경, 관광단지나 관광지구에 종전에는 10%를 경미한 사항의 범위로 했습니다만, 위임의 폭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30% 이내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특별한 목표변경이 수반돼야 되는 일반적인 사업계획의 변경도 이 사항에 포함시켰습니다. 총리실에 설치되는 제주도종합개발지원위원회가 종전에는 기획관리실장이나 차관보 중심의 1급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법에서 차관으로 격상시켰고, 관련된 부처를 종전의 13개 부처에서 없어진 부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추가해서 종전에 예산청이었던 것을 기획예산처라든가 재경부, 외교통상부, 과학기술원과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펜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등록기준입니다. 첫째 건물의 층수는 2층 이하로 하자 이것은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같은 지역 내에 숙박이나 취사에 필요한 1개 이상의 거실도 갖추고, 10실 이하로 하자고 했습니다. 다음에 객실의 최소면적은 25㎡로 했고, 농경지인 경우에는 200평 이상의 농지를 확보하도록 했고, 목장이 있는 경우에는 만㎡, 3천평이 되겠습니다. 3천평을 확보해서 과수원이나 체험농장을 갖추고, 동물사육장이나 잔디밭, 파고라, 놀이터, 바베큐장, 이런 것 중에 두 가지 이상을 그 부지 내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의 승인기준안입니다. 첫째 사업자의 범위입니다. 이것은 많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제주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1차산업인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분, 그리고 제주출신이지만, 이것은 원적도 포함이 됐습니다. 귀향해서 도내에서 1차산업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대상 사람의 범위를 정했고, 부지의 위치는 원칙적으로는 도시계획 이외의 구역으로 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이내인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 한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환경보존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은 5PPM 이하로 했고, 다만 하수처리장과 연결되는, 하수관과 연결되는 지역은 예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승인절차는 일반적인 사항이고, 분양하고 회원모집기준입니다. 분양을 원칙으로 하고,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1년이냐, 3년이냐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분양이 안됐을 때는 회원모집을 해나가고, 분양이기 때문에 대지나 부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확보가 돼야 되겠고, 객실당 분양인원은 20명 이하로 했고, 공사가 50%이상 진척됐을 때 하는 것으로 해서 시행령안을 만들어서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지난 2월 25일날 건설교통부을 통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한 추진상황 주요내용 보고를 간략히 마쳤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개정령(안)」및「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개정안조문별개정사유」는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혹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이 부족할 경우에는 관계 국장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시행령 11쪽 펜션업의 등록기준에 보면 별표 1과 같다고 해서 별표 1을 좀 봐주십시오. 펜션업의 취지 자체가 열악한 조건에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별표 1로 해가지고 660㎡ 이상의 농지 또는 만㎡이상의 목장을 확보하여 과수원 또는 체험농장을 갖추고 동물사육장, 잔디밭, 파고라, 어린이놀이터, 바베큐장 중 2종 이상을 그 부지내에 설치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취지 자체가 열악한 농업인이든 어업인들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을 과연 이렇게 의무화시켜서 부대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숙박시설만 갖추더라도 펜션업등록이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펜션업 자체가 농어촌지역에서 체험겸 휴양,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지면적은 도시에 있는 호텔이나 일반숙박시설에 비해서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고, 농경지인 경우에 200평은 전체면적에서 건폐율·용적율을 계산하다 보면 그냥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가 없고, 목장인 경우에는 그래도 목장지대에 펜션업이 운영된다면 3천평 정도는 목장을 갖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목장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이 정도는 현재 주민들한테 부담을 크게 주지 않아서, 이 정도의 시설은 필요하다. 다음에 동물사육장이라고 했습니다만, 동물의 범위는 사업주가 아무 것이나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토끼도 되고, 일반가축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여기에 파고라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실 정도의 숙박시설이 있게 되면 휴식공간으로 햇빛을 가리는 그늘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부담이 안되어서 저희가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일반농민이 하는 경우에 부담이 없겠다고 판단해서 추가했습니다.

견해의 차이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이 안돼 있는 아주 협소한 길을 통해서 만약에 그 안에 콘도를 짓는다, 아니면 호텔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 호텔이나 콘도가 잘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도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굳이 이렇게 법으로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 않더라도 호텔주인이나 콘도주인이 볼 때, 우리 호텔이 잘 되기 위해서는 도로나 기반시설을 갖추어야만 잘 될 것 같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스스로 합니다. 제가 볼 때도 이런 펜션업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우리가 법으로 정해주고, 밑에 있는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도민들 스스로 알아서 여건을 갖추도록 해줘야 정상적인 것이 아닌가? 그래야 이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펜션업 등록자도 살아남을 수 있고, 찾아가는 사람들 자체가 취사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가보니까 어떤 집은 어떻더라! 어느 집에 가보니까 부대시설이 잘 돼 있고, 어떤 집은 가보니까 형편 없더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도태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이런 것을 일일이 다 법으로 정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열악한 농업인들에게는 작은 부담이지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저 나름대로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항을 삭제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첫째 농지확보와 목장확보 관계는 건폐율·용적율 할 때 이 정도는 당연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부담이 없고, 대도시에 있는 분들이 농어촌지역에 휴양차 오는데 가족단위 관광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정도, 동물사육장 해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만, 잔디밭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 갖추라는 것은 부담이 되겠다고 해서 이중에 두 가지만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외국에서 민박산업을 DB산업이라 아마 할 것입니다. 민박산업인 경우에 아마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해외에 나가서 민박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만, 민박을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대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민박이 이루어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제조항을 뺐을 때 과연 문제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율경쟁에 의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고, 또 하나, 최소한의 기준은 갖추어야지 최소한의 기준도 없이하다 보면, 조잡할 경우가 예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부담을 안주면서 갖출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만 여기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준자체가 오히려 농민들이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조잡함을 갖다가 법을 어기게 만드는, 규제를 어기는 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잔디밭은 촐밭 만들어서 잔디밭이라고 하면 되고, 동물사육장이라고 하면 개 두 마리 갖다 놓고 동물사육장이라고 하면 아니라고 우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법이라면 차라리 규제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 형식적으로 가는 법을 법이라고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개 두 마리 갖다 놓고 동물사육장이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으로 해서 부담은 안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디밭이 천평짜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밭에 다섯 실 정도의 규모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건폐율에서 충분한 면적이 나옵니다. 그 경우에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잔디밭을 조성해 주자, 그 잔디밭 위에 파고라시설 정도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수준입니다.

면적을 확보하도록은 하고, 대신에 과수원 또는 체험농장을 갖추고, 그 뒤로는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펜션업등록자는 이런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이용객들로 하여금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선언적 의미가 들어가는 것이 좋지, 동물사육장, 구체적으로 잔디밭 해서 나중에 편법으로 가는 것을 조장하는 그런 법은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박희수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는 것이, 유럽같은 데 저도 한 군데 가봤는데, 녹지는 하도 땅이 넓으니까 넓은 데 있는데, 그 외의 설치는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가서 잠자고 갈 수 있고, 밥을 지어먹을 수 있는데, 이것은 좀 까다롭다는 생각이,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바베큐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안 하더라도, 요즘 회천, 그런 데 가 보시면 야외에서 그런 조항이 없어도 스스로 알아서 필요하면 깡통을 갖다 놓아서 한다는 말입니다.

목장과 같은 곳에 잔디밭은 하나마나 하도록 돼 있는 것이고,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자율경쟁을 하려면 이것보다는 더 좋은 시설들을 많이 갖출 것으로 저희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건축물이나 건축규모, 이런 것은 포함이 안된 것입니까?

그것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왜 안 시켰느냐 하면 단지지구 건폐율·용적율에 의하고, 본인의 사업계획에서 법에서 변경이 안 되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계획의 범위에서는 전체규모만 정했습니다.

법체계상 문제없습니까?

예.

현성익위원님, 어떻습니까?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오만식위원님!

펜션업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박희수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동물사육장, 잔디밭, 파고라, 바베큐장은 저희들이 잘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이런 내용은 아예 사업시행자가 잘 꾸며서 하면 모양이 좋지만, 형식적으로 할 경우에는 정말 조잡스럽고, 오히려 하지 않음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은 뺀다는 것에 동의하고, 그 대신 펜션업과 관련해서 주차장시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로 펜션업을 큰 대도로변에도 할 수 있겠지만, 농로로 도로가 작게 소로로 돼 있는 지역도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 만약에 주차장시설이 돼 있지 않으면 대단히 통행에 번잡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부다 주차창시설을 의무화하면서 이것에는 이것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아까 박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면적하고 이런 것은 규정할 필요가 있고, 2종 이상의 부지내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되, 주차장시설 만큼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들을 저희도 검토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보면 관광숙박시설은 12ｍ이상 도로에 6ｍ이상 접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펜션업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또 주차장법에 따라서 확보면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은 그 해당법에 따르도록 하고, 과연 도로에 들어오는 것을 여기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안 하느냐를 하다가, 결론적으로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은 건축허가 자체부터 나지 않기 때문에 괜히 이것을 놓아서 농민들에게 부담감을 심어줄 우려가 더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아까 펜션업 자체가 관광진흥법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관광숙박업에 의하면 관광숙박시설은 12ｍ이상 된 도로에 6ｍ이상 접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 법에만 있습니다, 지금 다른 법에는 없습니다.

펜션업 자체가 관광숙박업법에 구속을 안 받는다 말입니다.

안 받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펜션업을 별도로 해야죠.

아까 그 예시를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관광호텔인 경우에는 관광숙박업법에 의해서 12ｍ이상된 도로에 6ｍ이상 접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진입하는 도로를 처음에 저희들이 6ｍ이상 하는 것이 좋겠는지 검토를 했었는데, 괜히 그것이 없더라도 자동차가 못 들어가는 곳에는 건축법에서도 허가가 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부담주지 말고 그냥 가고, 주차장도 주차장법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농어촌지역이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을 안 주었습니다.

실장님 말씀하는 것을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펜션업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숙박업이나, 이런 기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줄 수 있다는 기준이거든요, 시행령이나 법자체의 취지가. 그렇다고 본다면 최소한 이것을 가지고 펜션업에 등록하면서 건축법이 규제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 최소한 펜션업을 특별법에 의한 기준만 충족되면 바로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건축법하고 주차장법이 무슨 말씀입니까?

개정사유 2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펜션업의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보면, 1호에서 사업계획내용에 관계규정이 적합한 것은 건축법이든 도로법이든 주차장법이든 이런 여러 가지 법이 적합해야만 허가가 나간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포괄적으로 명시한 것은 좋은데, 펜션업을 특별법에 넣은 이유는 도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건축관련법,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법, 혹은 주차장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완화해서 농어민들이 소위 민박시설보다는 좀더 나은 시설, 대규모 관광숙박시설보다는 낮은 중간정도 차원의 틈새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관광사업에 지역주민이 동참하도록 하고, 효과를 누리자는 차원으로 만든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 하면, 상당히 기존에 있는 규정에 규제를 받고, 또 이 법에 규제를 받고, 이중적인 규제를 받아서, 오히려 법의 취지가 무색해 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펜션업에 대해서는 이 등록기준이나 절차에 맞으면 관계규정에도 불구하고 완화하는 조건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본다면 기존의 법에 의해서 다시 주차장면적 다 이렇게 규제를 받으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의 주차장시설에 대해서만 얘기가 되고, 펜션업 등록기준에 맞으면 바로 허가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판단을 잘 못하는데, 아까 관계규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오만식위원님께서 얘기한대로 그런 숙박시설을 만들었을 경우 에 주차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은 어떤 법으로 가능합니까?

관광호텔인 경우에는 관광숙박업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나가는데, 펜션업은 관광숙박업을 배제시켰습니다. 배제시켜서 다른 조항으로 독립해서 놓아있습니다. 건축허가나 준공이나 일반주차장은 관계되는 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다른 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도심권이 아니고 보통 보면,

말씀을 조금만 더 올리겠습니다. 펜션업의 대상지구를, 우리나라 국토이용 관리법상에 용도지역이 다섯 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한한다 해 놓고, 단, 도시계획구역 이내의 지역인 경우에는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은 제외시켜서 못 들어갑니다. 녹지지역 중에서도 보존녹지하고 생산녹지는 숙박업허가가 안 나가기 때문에 거기도 제외시켜 놓고 자연녹지 하나만 들어가기 때문에 건폐율·용적율을 가져서 충분하니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사항이 해소가 됩니다.

자연녹지에 이런 규모의 집을 지을 때 과연 주차장을 의무화시켜 놓은 법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없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안에 들어 갈 수 있는 시설들도 또 있습니다.

주자창을 확보하도록 규정된 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주차 대수 몇 대가 되어 있습니까?

예시적으로 있는 것들이 자연녹지지역인 경우에도 집단 주거지역으로 정하면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일련의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때는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다 돼 있습니다.

그거야 당연한 얘기인데, 펜션업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지요.

펜션업은 새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실 정도의 펜션업을 하고 싶다, 3실정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1층, 단층도 가능하고, 기껏해야 밑에다가 방 두개에 2층 올려도, 방 세 개 하게 되면 작은 규모의 건물입니다. 작은 규모의 건물에 대해서 주차장시설을 의무화시켜 놓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불합리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일반민박, 쉽게 얘기해서 민박은 그냥 자연인이 주거하면서 여행객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자연녹지내에 주차장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형태에서 손님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단 그런데 이것은 업자가 붙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허가해 주고, 관리하고 그 의무를 해태하게 되면 바로 면허나 권리를 취소시켜야 되는 강제규정이 수반된 조항입니다. 그럴 경우 에 3실,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자연녹지지역에도 개별법령에 의해서 허가받고 하는 데는 주차장법에 따라서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건축법에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만, 중문관광단지도 도시계획법상은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면서 유원지인 경우에는 조성사업을 하면서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고, 무수천인 경우에도 그런 경우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하시면 빨리 이해가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은 완화를 시키되, 13조 사업계획승인기준에서 별표2, 기준이 나와 있는데, 사업계획승인기준입니다. 여기는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하면 기본적으로 물론 다른 육지에서 이쪽으로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도 반대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펜션업을 우리가 특별법에 넣은 이유가 지역에서 농어민들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3번 가에 제주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농업·임업·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어떤 것이 가능하게 돼냐 하면, 제주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도대체 이것은 농업·임업·축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과연, 예를 들어서 농업이면 농지대장이 있다거나 임업이면 어떤 기준이 있다 거나, 축산업이면 축산업을 몇 해 이상 어떻게 했다 거나, 수산업이면 예를 들어서 면허기준이 있다는 기준이 없고, 거주연한에 대한 기한이 없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증빙하느냐는 궁금증이 생기고, 최소한 제주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하게 되면 주소만 옮기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거주이지만. 즉, 어떠한 자격 기준, 1년 이상 거주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도 가능하느냐는 것이 궁금하고, 나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출신으로 귀향한 경우, 귀향이라는 개념이 주소만 옮기면 되는 것인지? 이런 기준이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무차별적으로 자본을 가진 사람이 현지인 명의나 혹은 자기명의로 해서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느냐? 기존에 건전하게 제주도민으로서 펜션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공급이라는 차원에는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차원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오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도민이면 누구나 다 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도민중에서도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만 하도록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1년이상 거주관계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거주이전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일단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제주도에 와서 거주하게 되면 주민등록을 당연히 옮겨야 되고, 그때부터는 주소가 동민, 시민, 도민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놓아서 기간을 정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지 않느냐? 다만, 거기를 제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1차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 해서 농업하게 되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민의 정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된 법에 의해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남의 이름을 빌려서 오는 것까지야 막기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제주출신이면서 여자인 경우는 시집을 가게 되면 원적은 제주도인데 본적은 육지로 있는 분, 또 제주도에 살다가 육지에 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농사를 짓고 1차산업에 종사하시겠다는 분까지만 인정을 해주자고 해서 저희들이 선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헌법률관계라든가 투기성의 제약이나 일반농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쪽으로 조정해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우리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적인 제한을 두게 됩니다. 외부의 소리도 마찬가지인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을 1차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제규정이나 제한규정들이 수반된다는 말씀이죠. 싫은 사람들은 다른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도 나가고 그런 것인데, 그것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의 취지가, 영의 취지가, 혹은 허가하는 법의 취지가 과연 어느 대상을 보호하는 것을 주로 삼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한적인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인데, 제주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하게 되면 이것은 실은 규정하나마나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제주도민들을 보호하는데는 대단히 미흡한 조항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농업과 같은 경우에는 농지원부로 증빙이 되지만 임업이나 축산업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것도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정신이 취지에 맞도록 도민으로 하고, 도민중에서도 일반상공업에 종사한다든지 직장생활하는 분들은 일단 제외시켜서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분 쪽으로 가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규칙으로도 구체적인 사항은 정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이후에도.

그때 보완해도 되겠네요. 사실 나항도 제주출신으로 귀향하여 이것도 애매합니다.

수사적인 용어이지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엊그제 제주로 전적해 놓고 제주출신으로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상당히 애매한 조항인데,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그 생각을 가지실 것입니다만, 일단은 재일이든 재미든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국내에 주소를 둘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하고 가까운 재일동포들인 경우에는 주소를 둘 수가 없고, 영주권은 자기가 소유하면서 오셔서 사시는 분들도 예측해서 여기에 명시는 해 놓았습니다. 자기가 고향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들이 있기 때문에.

오만식위원님도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이 조항은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처음에 펜션업 할 때 특별법 법안을 심의할 때도 돈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기를 우려해서 도민으로 했으면 좋겠다, 도민으로 한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위장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조항을 가지고는 애매한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이 이상 안이 없으니까 이렇게 놨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사업자의 범위를 상징적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되니까 제주지역 도민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상징적으로 놓은 것 같은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농지원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농지원부 있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하면 되지, 허가 안 줄 방법이 있겠습니까? 축산도 소 다섯 마리, 열 마리를 가지고 이것은 축산이 아닙니까? 아까 시설기준에 나왔던데, 동물원을 한다, 뭘 한다, 뭘 한다, 말도 갖다 키울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굉장히 고심해서 상징적으로 놓기는 놓은 것 같은데,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분양을 원칙으로 한다, 솔직히 말해서 제주지역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분양능력까지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하고 있습니다. 좋은 별장, 콘도 해도 분양들을 못해서 외지에 분양전문회사를 해서 분양하는데, 과연 분양능력이 있겠는가? 그렇다고 제주사람이 펜션업하는데 가서 회원으로 등록하기는 만무할 것이고, 그러면 외지사람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일정한 기준은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강제 조문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정신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 놓았고, 위장해서 들어오는 문제는 사실 사법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78년도에 유명한 남원 방갈로사건도 인근에 농민의 이름을 빌려서 했다가 나중에 적발되어서 한 73동이 철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은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하되, 기본 정신은,

그것과는 성격이 다르죠. 왜 그러냐 하면 공동참여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본 참여하는데 막을 방법이 있어요?

그 당시도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정신은 그 취지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두 번째 사항은 분양관계입니다. 사실 분양도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민들이 이것을 전문적으로 분양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나와서, 원칙적으로는 분양을 하되, 1년 또는 3년이라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적정한 기간까지 분양을 못하면 회원제로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붙여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분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예,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문화한다고 하면 과연 지키지도 못할,

분양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분양하고 회원모집이라고 돼 있는데, 분양하고 회원모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분양을 했을 경우에는 방을 하나 내가 만약에 샀다고 그러면 나는 마음대로 쓸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회원제는 뭡니까? 콘도미니엄과 같은 개념 아닙니까?

예, 콘도미니엄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원권을 사서 자기가 아무 때나 기간내에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좀 확인하고 싶어요.

소유권만 가지고,

소유권을 가지면서 사용하느냐 하고, 소유권 없이 사용하느냐? 그 차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분양을 받거나 회원으로 등록했을 경우에 아무한테나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 이름이 아니더라도, 양도·양수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만약에 분양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너, 와서 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지금도 콘도미니엄에서 가능하고 있습니다.

법으로는 어떻습니까?

법으로는 하나의 예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객실당 분양회원수를 제외시켜 버렸는데, 종전에는 1실당 열 사람한테 밖에 못했습니다. 열 사람한테 하는데, 분양은 아홉 사람한테 분양하고 하나는 소유주가 갖도록 했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회원이나 분양을 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홉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분양에 의한 회원이고, 소유권을 갖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것은 회원인데, 아홉 사람이 자기가 친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묵시적으로 전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하나는 원소유주가 가지고 회원들이 이용 안 할 때 이것을 활용해서 빌려주어서 소득을 자체적으로 갖도록 해나가는데, 그런 정신이 이 속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위법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민박업 같이 회원도 아니고, 분양받은 사람도 아닌데 지나가다가 나, 하룻밤 자겠소 했을 때, 자도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 20인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회원 한 사람이 15일을 연간 쓰는 것을 기준해서 20인이 300일입니다. 300일이면 65일이 남는데, 65일은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임의로?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제가 우려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국제자유도시와 맞물려서 외국인들을 들어오도록 만들고, 외국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갔을 경우에 피해를 입는 것은 도내 영세숙박업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아무 때나 자유롭게 펜션업하는데 들어가서 잘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서 대형호텔 위주에서 작은 펜션업하는 데로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이대로 간다면 외국인들이 펜션업하는데 가서 잠은 못 자고, 전부 다 대형호텔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그렇다고 여관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 리는 만무하고.

소유자든 회원이든 사용 안 할 때는 빌려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일 빼고 나머지 65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해 줄 수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건상.

예.

그래서 제 얘기는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아무 때나 가서 사용할 수 있는 펜션업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겁니다.

일반숙박시설과 다른 것으로 개념을 해주십시오. 관광숙박업이든 일반숙박업이든 펜션업이든 다양한 종류의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관광객이든 회원들한테 넓혀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게 되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돼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것도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아무 펜션업하는 업체에 가서 아무 때나 잠을 자겠다고 했을 때 가능하느냐는 것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원들이나 분양받은 사람이 사용하는 날짜를 빼고,

날자 15일이라는 것은 상한선을 둔 것이지 15일을 다 쓰라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김한욱이가 회원으로 들어 있는데, 바빠서 못 가게 되면 그 15일자체는 남으니까 그때는 관광객한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법37조에 보면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라는 용어를 집어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다른 사례로 말씀드리면, 회원제 골프장에 회원들이 활용 안 할 때 비회원도 가서 얼마든지 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BOD 5㎎/ℓ는 어느 정도의 기준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국 기준치는 20인데, 우리 제주도는 10으로 강화를 배이상 시켰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강화시켰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작지만 자연환경이나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은 철저히 막아 보자는 정신을 이 속에 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수준의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배경설명을 깊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아쉬운데, 다른 위원님들 별 의견 없습니까?

의견이야 많이 있지만 더 검토해서, 그리고 언제 시행령안을 만들었습니까? 완성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외국에 나가시기 직전에 되어서 저희가 시행령은 좀 빨리 부처협의를 해야 되겠고 해서 위원님들 출국하는데 까지 저희가 가서 결례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일단 건교부에, 정부에 제출되고, 거기 가면 미진한 사항을 다시 반영한다고 하지만 애당초 이런 아쉬운 부분들을 의회하고 상의해서 조문화했으면 좋았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다시 챙겨 보고,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의 얘기도 들어보니까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고, 위원장님! 그렇게 해서 우리 안을 모아서 특위이름으로 건의를 합시다.

그럴까요? 예. 이 개정령안에 조례위임사항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안 심사할 때도 기회는 약간 있습니다만, 어떻든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익 위원님, 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