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집회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1회 임시회는 의장으로부터 3월 10일 회부된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3월 14일 회부된 통영시주민감사 청구조례안,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3월 16일까지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전문위원 김영균입니다. 통영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민감사청구제도를 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 신설하여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면 시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때 감사청구 주민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시도 타시와 비교 분석하여 현실정에 맞게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를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60분의 1 이상으로 하여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언제든지 도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행정적 조치라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경남에서 자치단체에서 지금 몇 개 자치단체가 지금 이게 통과되거나 또는 상정 중에 있습니까?

지금 20개 시·군이 지난 1, 2월달에 금년 들어서 한 두서너 군데는 이게 마무리된 데가 있고요. 거의 3, 4월에 20개 시·군이 다 이번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어떻게 통과됐다는 이것은 몇 개 자치단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자치법은 작년에 개정돼도 전부 금년 연초에 자치단체가 다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단체들이 조례 제정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번에 자료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50분의 1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통영시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160분의 1 정도 그렇게 지금 조례 제정을 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예, 50분의 1이면은 천구백 몇십명이 됩니다. 1,967명입니다. 1,967명은 수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어서, 거의 보조를 맞추어서 저희들 한 600명 정도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160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안이유에서 이렇게 보면은 50분의 1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영시가 160분의 1을 하겠다는 그 근본 취지는 어디 있습니까?

50분의 1 범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950명 안쪽에서 하겠다. 그걸 넘어 설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안쪽에서 하겠다 할 때는 우리는 임의대로 정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타시·군하고 형평성을 저희들 인구하고 비슷한 사천이라든지 거제라든지 밀양이라든지 여기와 형평성을 맞춘 겁니다.

그러면 160분의 1을 하겠다는 것은 통영시민이 주민감사청구를 했을 때 조금 더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2,000명 연서 받으려고 그러면은 안 어렵습니까.

예, 안 힘들겠습니까.

예, 시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감사청구할 때는 그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는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편의 차원에서 그 상한선 정해놓은 데서 조금 줄여 가지고 그렇게 맞추는 겁니다.

주민편의 위주로 행정을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160분의 1인데 말이지요. 우리시하고 같은 데가 어제 자료에 보면은 진해가 아마 그럴 것 같애요. 160분의 1이면. 그러면은 우리는 왜 150분의 1로 한다든지 200분의 1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말이지 160이라는 숫자를 맞추고 있느냐. 그것은 어디 서명 날인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숫자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한다고 보고 그렇게 했을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진해 같은 데가 지금 20세 이상 주민수가 9만 3,798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9만 8,362명입니다. 그래서 진해 같은 데는 160분의 1 하니까 586명이 되고 저희들은 160분의 1 하니까 615명 정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150분의 1로 하든지 200분의 1로 하든지 그리하시면 좋겠는데 160분의 1이라 하니까 그것 조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런 감사청구제가 없을 때도 민원인들이 말이지 필요에 의해서 진정을 한다든가 구두로, 전화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행정부서에서 당연히 와서 감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렇게 안 합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제 와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없어도 다 모두 할 건데. 그럼 이것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고 감사나 이런 걸 오히려 못하게, 그러면 주민들이 20세 이상 이 사람들의 서명 날인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그 시간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에너지도 소모될 것이고 그렇게 하니까 못하도록 방지하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합니다마는 어떤 공무원이 잘못하는 부분이나 시정을 잘못 꾸리고 하는 것 투서 한 장 하면은 조사가 내려오고 하거든요.

옛날하고 달라서 요즘은 전화 한 통만 하면 금방 내려와서 조사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도상에 명시가 여태까지 옳게 안돼, 주민한테 알려지게 해서 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명시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행정에 주민이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다 하는, 관여를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이제 명시를 해서 주민한테 알려주는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 하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만약에 도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조사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주민 연서를 받아 가지고 600명 이상 서명 날인한 걸 첨부를 해서 보내세요."하면 그것 시민들이 불편해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만 두라 하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고 포기해 버릴텐데.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이 제도 자체가.

이 방법을 운용을 안해도 아까....

그러니까 충분히 하는 길이 있는데....

그러나 이게 이 부분이 법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을 삽입을 해서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저희시만 국한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통합 운용이 되는 그런 측면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계속) 4. 통영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총무과장 천상윤입니다. 먼저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성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을 하는 그러한 주된 내용을 가지고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을 조정을 하면서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국민의료보험법 시행 관련 적용조문을 변경을 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내용이 변경되고, 임신한 여성공무원의 검진휴가를 매월 1일 추가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1일 1시간 육아 시간을 보장을 하며,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강화하고 20년 이상의 장기재직휴가를 재직 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기퇴직자 및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고용직 공무원을 퇴직준비휴가 대상에 포함을 하면서 휴가일수의 공휴일 산입에 경조사 특별휴가일수를 포함을 하며, 경조사 휴가대상 및 일수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2조(공가)에 있어서 현행 5항에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를 법 개정에 따라서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조(특별휴가)에 있어서 2항에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으로, 의무 규정으로 규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에 '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 때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걸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해서 하루 더 추가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항을 신설해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6항에 있어서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재직기간 중에 아무 때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항에 있어서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걸 여기에 조기퇴직과 고용직 공무원을 추가로 해서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4조에 있어서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 걸 여기에 추가로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이걸 포함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단서 조항을 추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입니다. 결혼과 회갑은 변동이 없고 출산에 있어서는 배우자(처)를 배우자라고 단일화해서 내용을 이걸 형평성있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있어서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되어 있는 걸 여기에 직계존속을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로 이걸 한정을 해서 명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에 있어서는 '그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까지를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있어서도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명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도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를 확실하게 명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탈상에 있어서도 배우자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로,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이렇게 확실하게 직계존속을 명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있어서도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이렇게 확실하게 명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복무조례안은 설명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금 광도면 안정리 중촌마을이 작년 연말로 해서 완전 이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광도면 안정리 이장의 정원 "4"를 "3"으로 하고 광도면 이장의 정원 계 "27"을 "26"으로, 그리고 합계 "181"을 "180"으로 하며, 광도면 안정리의 관할구역 중에서 "중촌"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외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조례로서는 생활기록부에 의한 평점 측정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평점 측정방법을 현실정에 맞게 조정을 하고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이·통장의 근속년수를 하향 조정하여서 수혜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장학생의 자격 중에서 이·통장 근속년수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하향 조정하고 장학생 자격에 해당하는 성적을 현행 [평균점수 60점 이상]에서 [교과목 성적이 "미" 평점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60% 이상]으로 조정을 하며, 신입생의 경우에는 전 학교의 최종학년 성적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있어서 장학생의 자격은 '장학생은 이·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를 '2년 이상'으로 낮추고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 성적이 전교과 총점에 대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교과목 성적이 "미" 평점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전 학교의 최종학년 성적을 적용한다.'라고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자리에 앉으세요. 과장님.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12월 7일 행정자치부 예규 제35호에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무원 복무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 휴가업무예규를 개정하여 표준 시달함에 따라 우리시도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 평등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성정책에 적극 부응함은 물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정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에 의거 광도면 안정리 중촌마을 주민들의 이주가 마무리되어 중촌마을이 공단에 편입되어 없어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광도면 안정리 이장의 정원을 "4명"에서 "3명"으로, 통영시 이장 정원을 "181명"에서 "180명"으로 조정하려는 행정적 조치라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5월 1일 교육부 훈령 제587호에 의거 현행 학교장이 발급하는 성적 증명서로서는 조례가 규정하는 평점 측정이 곤란함에 따라 평점측정 방법을 현실정에 맞게 관련조항의 변경과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이·통장의 근속년수를 하향 조정하여 수혜범위를 확대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2조에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하향 조정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한 것은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올바른 조치라 판단되나 장학생 자격에 해당되는 성적을 "평균점수 60점 이상"에서 "교과목 성적이 "미" 평점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60%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은 장학생 성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국·영·수 교과목의 평점과 예체능 교과목의 평점 "미"를 총점 산출방식에 의해 비교분석하면 현저하게 차등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적이 월등하게 높은 학생이 장학생 자격의 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학생 자격 조건이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조례안에 대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교육부 훈령이 99년 5월 1일 제587호로 개정되었는데 개정전에는 학업성적의 발부를 과목별로 해서 총점, 평균, 학급석차, 학년석차까지 다 내놨습니다. 그런데 개정후에는 과목별로 해서 과목별 등수만 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조례상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현행 학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로는 조례가 규정하는 평점 측정이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향상과 우수 과목의 자기 개발 등의 목적으로 총점, 평균, 학급석차, 학년석차 등을 학부모, 개인, 외부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과목당만 평가해 가지고 통지함에 따라 현조례 규정으로는 장학생 선발 측정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총점이라든지 평균, 석차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집행부 개정에 따른 "미" 이상의 경우 문제점을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다. A학생의 경우 국·영·수가 미·미·양이고 예체능계가 양·양·양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B학생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가 양·양·가인 경우, 그 다음에 체육, 음악, 미술이 수·미·우인 경우 전체적으로 이 점수를 계산해 보니까 사실상 장학생 선발에 대상이 되는 사람이 300점인데 오히려 점수가 많은 사람이 장학생 선발이 안되고 총점이 많은 사람보다 적은 사람이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내용상 보면은 장학생 선발에 상당히 문제점이 예상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밑에 학업성적 현처리 기준을 보면은 "수"가 전체 학과목의 성취도가 90% 이상이고 "우"가 80% 내지 90%, "미"가 70% 내지 80%, 그 다음에 "양"이 60% 이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로 하시고 조례를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각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명 위원입니다.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안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어 가지고 23조(특별휴가)에 신설된 란에 보면은 4항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생후 1년 미만은 매일 지금 1시간 육아시간을 주는 거지요? 그지요? 매일.

예,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마는 필요시에 그렇게 하고 사실은 1년 미만의 유아를 위해서 휴직도 1년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본 위원 생각 같으면은 이것 조금 더 우리가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1년 미만의 유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마 엄마의 손길이 많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1일 1시간 같으면은 어차피 우리가 조금더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면은 1시간 가지고 왕복으로 시간 다 빼버리고 나면은 실질적으로는 1시간 가지고 유아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얼마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1시간보다 우리가 1시간을 더 해가지고 2시간을 준다든지. 그렇다고 여성공무원들이 매일 2시간을 얻자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자기가 어차피 유아하고 한 번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면은 1일 1시간보다는 한 2시간 정도를 주면 왕복시간 빼고 같이 하면은 1시간 정도가 더 여유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이렇게 규정은 해 놨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걸 꼭 매일 이렇게 현재 휴가를, 특별휴가를 받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 그 필요시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적용을 한다면은 1시간 조금 늦게 출근을 한다든지 조금 1시간 빨리 퇴근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점심시간에 가 가지고 1시간을 더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 지금 통영시는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 있지요?

예.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우리 조례상의 규정을 상당히 적용을 자기들이 하고자 할 경우가 있을 것인데 이게 아마.

예, 그런 예상은 될 수....

앞으로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찾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사망하고 탈상에 있어 가지고 사망에는 우리가 아마 규정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밑에 탈상에 있어서는 자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는 지금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망에는 해당 사항이 다섯 가지가 되어 있고 탈상은 해당 사항이 아마 지금 세 가지로 돼 있는데 자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를 삭제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사망하고 탈상 같은 경우는 같은 규정을 좀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은 제일 밑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자녀의 경우에는.... 이것 규정 자체는 저희들이 사실은 가감 조정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 지적하신대로 자녀의 사망의 경우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이렇게 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저쪽에 행자부하고 내용을 한 번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아마 지금 사망과 탈상에 있어서 한 번 더 우리가 검토를 한 이후에 한 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회기내에 통과를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은,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복무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 적용을 지금 해야 될....

그래서 이것 어떠한 해석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이 규정상으로 보면 자녀의 탈상인 경우에는 휴가를 안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길·흉사 같은 것은 상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가 규정을 엄하게 두고 안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보면은. 유교 관념이 심한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마 사망과 탈상의 경우에는 착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유극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조금 보충해서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말이지요. 우리 정규직 중에 여성 비율이 24%라 했는데 이 중에 말입니다. 가임 여성이 한 몇%나 됩니까?

가임 여성이 정확한 수치는 안 냈습니다마는 거의 한 90% 이상이 가임 여성입니다.

출산을 준비하는 사람도 안 있습니까. 가임 가능해도.

보통 보면은 지금 현재 직급하고 거의 비슷해지는데요. 6급이나 적어도 한 7급 정도되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벗어났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분포가 지금 9급, 8급이 많습니다. 거의가. 거의가 90%가 9급, 8급인데.... 전체가 저희들이 여성공무원이 9급이 11명, 8급이 61명, 7급이 56명, 6급이 5명, 기타 등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이게 여기에 거의가 7급 중에서는 일부는 가임 여성이라고 볼 수 있고 일부는 또 안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 경우에 말이지요. 출산여성 공무원이 몇 명이 됩니까?

한 12∼13명 정도 됩니다.

본청만 그렇습니까, 읍·면·동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다 포함해 가지고요.

전체?

예.

그럼 두 달 같으면은 그 업무 공백을 어떻게 지금 메워 나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그 계에서 거의 조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행 규정상으로는 이걸 육아 휴직을 받을 경우에도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그걸 보직을 대리해서 줄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원을 못하도록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한 60일 정도의 출산휴가 정도는 그렇게 다시 충원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은 없는데 다만 특별한 경우에 민원실에 어떤 용도로서 특별한 전용 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대해서는 파견 형식으로 해서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여타 기관에는 그런 경우에 별도로 다른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업무를 보는 경우가 없습니까?

예, 그것은 현행 공무원법상 그것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교사들도 그런 게 없어요?

예, 교사들도 학교 선생님 자기들끼리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3항에 말이지요. 안23조에 개정안 3항에 보면은 혹시 여자들 생리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연가나 휴가를 어떻게 내는 경우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생리로 인해서 하는 것은 거의 지금 드뭅니다.

임신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임신하면 특별휴가를 그게 낼 수가 안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예, 그것은 시간별로 외출을 몇 시간, 4시간이면 4시간 해 가지고 외출로 받아 가지고 그게 8시간 이상 되면은 하루 휴가로 보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외출 시간을 활용을 하는 그런 사항이 가끔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혹시 남자간 아니면 직장 분위기 부서내에서 좀 이상한 그런 흐름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남자 공무원들도 많이 그렇게 인식을 달리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런 게 전혀 없다 라고는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에 대해서 교육 같은 것 정기적으로 그런 것 시키는, 남자들한테 정신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걸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여성의 어떤 성희롱 그런 차원에서 강의를 합니다. 하면서 그 내용들이 보통 보면 포함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희롱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직장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말이지요. 조금전 이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개정안에 보면은 직계존속을 상당히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증조부까지 막 되어 있는데. 백숙 같으면은 백부모는 상당히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삼촌, 할아버지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것 빠졌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건 중앙에서 이걸 범위를 설정하면서 여러 가지 고심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사실은 전국적인 통일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정을 너무 넓혀도 문제가 있고 또 너무 좁혀도 여러 가지 정서상 문제가 있고 하는 게 아마 고려가 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볼 적에는 외조모, 외조부하고 삼촌 백부나 백모 어느 게 가깝습니까? 물론 위에 출상 관계나 차이가 있지마는.... 사망 같은 경우는 이것 참 큰아버지, 큰엄마 뺀다 하는 이것은 우리 정서에 안 맞습니다. 이것은 꼭 챙겨서 넣어야 됩니다.

사망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아! 탈상. 미안합니다. 탈상에 안 가는 조카 어디 있습니까. 다 가야 안 됩니까.

요즘은 탈상이라 하는 이게 상당히 조금 보통 보면은 출상 당일날 그냥 탈상을 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은 또 3일동안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절에 올려 가지고 49제니 해 가지고 마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탈상이라는 이게 일수도 엄청나게 옛날과는 달리 줄어져 있는데 그런 걸 아마 우리 사회 추세를 감안해서 아마 이것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걸 중앙 지침에 의해서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있습니까.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로 해서도 그렇게 규정을 둬 가지고도 공무원들 편의성을 주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다시 한 번....

예, 한 번 그렇게 한 번....

챙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말이지 삽입을 해도 우리 조례니까 삽입을 해도 관계 없을 것 같은데 이것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리 생각하십니까?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특별하게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전체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복리측면에서나 여러 가지로 이런 측면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좀 해주면 안되겠나 하는 그런 기준에서 이게 지침이 내려온 것인데....

요즘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탈상이라 하는 개념 자체가 말이지 좀 희미해졌지 않습니까. 옛날에 3년상 나고 할 그 때 같으면은 탈상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했지마는 요즘 당일 탈상을 해 버리고 말이지 그런 수가 많은데 이걸 그냥 삽입을 해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조례를. 안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행자부 한 번 지침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이걸 유보를 시키고 오늘 통과를 시키지 말고.

위원장님, 이걸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번 행자부하고 의논, 검토를 한 번 해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은 이 회기 기간동안에 다시 한 번, 맨마지막에 그걸 저희들이 재설명을 올리도록 그리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행자부하고 의견 조율을 해 가지고 내일 의결하도록, 오늘은 유보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하나! 미안합니다. 유극부입니다. 과장님, 새로 하나 늘리는 건 어떻습니까? 줄이는 것보다도 새로 하나 늘리는 것. 이장.

이장요?

예, 그건 어떻습니까?

이 조례 뒤에 말씀입니까?

내용이 광도면에 하나 줄은 것 아닙니까?

예.

그 숫자를 다시 하나 더 복원하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마을이 하나 꼭 필요해 가지고 생길 때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용남면 같은 경우는 아파트 많지요?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냥 그대로 어찌 동을, 마을 안 줬습니까?

마을 안 줬....

청구하고 저쪽 학교 옆에 다.

안 줬습니다.

참 거기 큰데....

지난해에 개정해 가지고 청구마을하고 달포마을하고는 구분을 했습니다.

그럼 달포에서 또 아파트 그 뒤에 조성돼 있지요? 지금 학교 옆에.

아, 예.

거기 아파트 하나만 지었습니까? 달포는?

예, 그건 동남인가 하는....

예, 맞습니다.

그것은 한 마을입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말이지요. 참 특이한 경우인데 광도면 말입니다. 죽림 같은 향교마을 말이지요. 국도 밑에 하고 위에 하고 상당히 구분돼 있거든요. 국도 밑에 지금 아파트가 110세대.... 게다가 기존 마을은 자꾸 늘어나니까 이장 한 사람이 참 가서 힘이 들어요. 이걸 내 생각 같아서는 하나 더 거기에는 이장 하나 정수를 더 둘까 싶어서 제가....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최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 이장이 180명이고 통장이 몇 명입니까?

147명.

147명? 이 조례 중에 성적도 문제가 있지마는 지금 목적을 한 번 보면은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요즘 중·고등학교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이·통장이 있습니까? 이 목적부터가 먼저 바뀌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통장 사기 진작을 위하여지 지금 이장, 통장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볼 적에는. 연간 지급액이 중학생 얼마입니까? 중학생은 지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 30만원 가까이 됩니다.

30만원? 그러면 고등학생은요?

고등학생은 40만원 정도.

그런데 지금 이 연령층은 대략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이장, 통장들의 연령층을. 이 장학금 지급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지급은 분명히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성적순에 따라서, 솔직히 말해서 성적순 이것은 아주 좀 애매해요. 지금. "[미] 이상 60% 이상"을 [양]이상으로 수정한다 하는데 연수는 2년으로 내려온 그것은 좋아요. 기간을. 그것은 문제 없는데 지금 연령들이 이장, 통장들 연령들이 지금 거의가 50대 이상이 많습니다. 거의 과반수 이상 차지할 겁니다. 과반수 이상이 더될 겁니다. 지금. 그리 보면은 장학금 지급 조서를 쭉 보니까 한 학생이 1년 또는 2년 연속으로 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 학생이. 그러면 일방적으로 어느 한 사람만 한 동에 2명 내지 3명만 계속 장학금 탄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조례 자체의 어떤 근본적인 이 연령 문제나 2년, 3년의 문제가 아니고, 학업 성적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가 볼 적에는 조사를 좀 손봐야 되지 않나. 1회를 장학금을 타고 난 이후는 차기부터는 지원 안한다든가. 무조건 매년 몇 명씩 해야 된다는 15% 이내인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게. 몇% 이상.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장학금의 순수한 개념이 제가 볼 적에는 없어지지 않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장, 통장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한 327명 중에서 농어촌 이장님들 사기 낮습니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되 뭔가 다른 지급 방법에 조금 조례 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세요.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게 우리 조례상에 그걸 몇 회, 1년이면 1년만 줄 수 있다든지 동일인에 대해서. 그런 어떤 제한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이걸 사실은 저희들이 매년 추천을 받는 사람 중에서 예산의 부족으로서 못 주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에 배분 차원의 그런 것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걸 걸러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운영상에 중복 지원하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이 골고루 좀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운용을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 운영상에도 그렇게 해도 또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은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라도, 변경을 시켜서라도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사업기금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지요? 100%.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제8조, 제9조에 보면은 "사업기금 특별회계 설치, 사업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설치를 안 했습니까?

예, 아직은 안 했습니다.

그럼 매년 우리 예산상?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많이 줄 것이고?

예, 그래서 보통 1년에 2,000만원 내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에서 한 4,000만원, 금년도에는 4,924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읍·면·동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장학금으로 인해 가지고 통장들끼리 어떤 갈등의 소지의 지금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어느 통장은 몇 번 탔다, 또 어느 통장은 애가 없으니까, 물론 자기는 이해를 하지요. "나는 손자뿐이다. 애들 다 컸다."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그마한 우리 시장 표창 하나라도 서로 싸우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돈이 30만원, 40만원입니다. 같이 고생하고 같이 노력하는데 그것이 어떤 갈등의, 좋은 화합적인 통장들 사이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잘해주고 나빠지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을 운영을 하여튼 오늘 성적순이라든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조금 더 근본적인 것을 한 번 더 검토해야 안되나 그리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같은 생각인데요. 이 조례에 목적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 목적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8조에 말이에요. 지급의 정지에 보면은 2항에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해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 혹시 장학금 안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재력이 생겨 가지고. 지금까지. 없지요?

예, 재력이....

이것 고쳐야 됩니다. 현실에 맞도록. 문맥을 바꾼다든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장학금 금년도 계획은 지급했습니까?

지금 이 조례 돼야....

줍니까?

예, 그리 해 가지고 거기 맞춰서 하려고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최 위원님 지적하신 이·통장 손자, 손녀 이것은 어찌 됩니까? 여기 포함됩니까? 아들, 딸 아니라도 나이 드신 분들은 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자들이.

자녀니까 이것은 손자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는, 아니 손자도 자식인데 좀 그것 확대하면 안 됩니까? 이것 또 상위법 저촉 관계에 해당됩니까?

이것은 조례로서 정하는 것이니까 하는데 그리 되면 너무 범위가 확대가 안되어지겠습니까.

한 사람을 1회 한정해 가지고 하면은 달라지지요. 지금 이장, 통장, 대부분 촌에 가면은 이장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손자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경우에 할아버지 이장 덕택으로 아주 사기를 돋워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손녀까지의 현재는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심도있게 분석을 한 번 해서 다음에 한 번 저희들이 설명을 한 번 올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산 허용하면은 가급적이면 주는 게 좋습니다. 혜택을 많이 주는 사람은 좀 그걸 조정해서, 지금 우리 면부에 가보십시오. 그 나이 많은 이장들 할 사람 없습니다. 그분들 좀 도와줌으로 해 가지고 사기를 돋울 수 있습니다. 그리 조문, 몇 가지 조금 전에 이런 내용을 좀 고쳐 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중학생 1년에 30만원?

예.

고등학생이 40만원.

예.

그러면 되어지면 언제 지급을 합니까?

지급시기는 1학기, 2학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생 같으면 한 학기에 15만원씩입니까?

아니지요. 분기별로....

분기별로?

하는데 1년에 우리가 두 번을 나누어서....

학기말마다 주지 않습니까. 1학기, 2학기.

아니, 그걸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통장에 입금....

그러면 지금 지급하는 것 우리 중학생수하고 고등학생수는 얼마나 됩니까?

작년의 경우에도 한 60명을 줬습니다.

60명?

예, 금년에도 한 60명을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걸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뭐 어쩐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졌는데 지금 우리 통장 자녀로서 시에서 장학금을 받고 또 타기관에서 또 받는 예가 없습니까?

타기관에서는 100% 없다라고 저희들이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은 장학금을 조금 전에 우리 유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이장들이 생활이 어렵고 해서 되어지니까 금방 손녀, 손자까지도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졌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장학금을 여러 기관에서 두 군데, 세 군데 받는 예가 있습니다.

장학금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통장으로서 해 가지고 받고 농협조합으로서 해가지고 농협에서 주는 또 장학금이 있다고요. 거기서 받고 수협에 해 가지고 또 한 사람이 받고, 그것 해서 되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하는데 행여나 이 조례를 새로 바꾸게 되어지면은 그런 것도 못을 박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타기관에서, 단체에서 받는 사람은 안된다 하든지. 보통 이것 보면 장학회 이것 보면은, 운영을 하는데 보면은 그 원칙이 예를 들어서 타기관에서 받는 사람은 제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협 같은 데 보면은 수협에 예를 들어서 종사하다가 작고를 하고 사망하고 하신 분들 장학금을 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시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작고하신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수가. 우리 직원으로서 있다가 돌아가신 분.

현직에 계시다가요?

예, 현직에 있든지 제대를 하고 했든지. 제대하고 한 사람은 놔두고 현직에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거든요.

예, 옛날,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아, 작년도에 있었는가? 전체적으로 배우자가 지금 있고 하는 분이 한 10여명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론을 들어 보면은 옛날에 충무시에서 부시장까지 하신 분 자제분인데 그 아파트 관리비를 못 내서 상당히 곤욕을 겪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파악해 가지고 자녀들에게 어려운 사람 장학금을 확대할 그런 생각은 한 번씩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다같은 공무원으로서, 또 시청에 있다가 또 예를 들어서 돌아 가시고 안 계신다고 보면 그 부인이 생활을 해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한 번 재고를 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여기 자격에 대해서 방금 전문위원이 말이지 세부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종전에 적용하던 것 개정 전과 개정 후에 것을 보면은 상당히 애매하고 혼돈이 되고 하는데 오늘 조례를 개정하는 근본 취지가 좀 범위를 확대하자 하는 그 내용인데 그래서 근무년수도 3년에서 2년으로 확대를 하고 성적 같은 것 [미] 경우에는 이게 과목별로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 이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인원수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미 확대를 한다 그러면 [양] 이상으로 했으면 어떨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리 하게 되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고 우리 전문위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양] 이상이면 60% 이상이니까 여기가 합당하다고 그리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이것 이 도내와 전국적으로 지급조례 대상자에 있어서 학과 기준 이걸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열두 군데를 했는데 아직까지 교육 훈령에 따른 내용대로 조정이 안된 데가 많고요. 지금 조정된 데 저희시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경남도에 함안군이 지금 "재학중 학내 성적이 [수] 5점, [우] 4점, [미] 3점, [양] 2점, [가] 1점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가 3.0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함안군이 우리하고 지금 안이 제일 가까운 안인 것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평균이 3점, 그러니까 평균이 [미]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서울에 송파구 같은 이런 데도 알아보니까 이런 데는 특히 장학생으로 구분하고 교과목 규정은 영 없애 버린 데도 있고 부산에 서구와 동래구에 있어서는 "재학 중 교과목 성적이 [미] 이상 과목이 70% 이상", 이것은 우리와 비슷한데 70% 이상이니까 조금 더 어려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근 거제시에는 "학과성적 석차가 50/100인 과목이 전체 과목의 80% 이상"해서 내용이 좀 많이 구구합니다. 구구한데 지금 우리가 [미] 이상 정도를 해놓은 것은 [양]으로 하든지 [미]로 하든지 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마는....

[미] 이상이라 그러면 여기 보면 프로테이지 몇%다 하는 그것은 봐도 우리가 이해가 퍼뜩 안 가는데, [미] 이상이면 우리가 점수로 따져서 볼 때 평균 몇점 이상을 [미]로 봅니까?

이것은 [미]를, 이제 상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점수를 가지고 안하고 이제 그게 석차가 70%에 해당되면, 10%에 해당되면 [수], 또 20% 되면 [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에 공부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하여튼 그 인원에 상대 석차 비율을 감안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의견이 어떠십니까?

지금 이렇게 성적 문제점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학교에서 산출하는 성적을 보면은 수업시간수에다가 성적수 곱해 가지고 점수가 지금 안 나옵니까? 그지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수]가 5점, [우]가 4점, [미]가 3점, [양]이 2점, [가]가 1점.

아니, 그것은 그런 점수가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지금 그래서 학교에서 매년 산출하는 성적하고 아마 지금 우리가 하는 것하고는 이것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해놓은 것 보니까 학교 성적 처리기준을 보면은 [미] 이상이 70% 이상인 것을 보면은 돼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현행에 보면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 성적이 전교과 총점에 대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60점 같으면은 우리가 학업 성취나 이게 점수로 해서 학교내에서 산출한 성적하고 보면은 성취도가 [양]에 해당되는 게 60% 이상 아닙니까. 그지요? 60%, 70%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앞에 것은 점수고요. 이것은 백분율로 해 가지고....

백분율로 했는데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통장 자녀들한테 되도록 혜택을 많이 주고자 하는 취지에 목적이 안 있습니까. 있기 때문에 되도록 우리는 좀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미] 보다는 [양]에 해당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했는데 요는 애들이 그런 부분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적용을 좀 했습니다마는 학교에 가면은 장학금을 받는다 하는 걸 학생들끼리 다 알거든요. 아는데 "저 자식 저것 완전히 공부도 형편없는 저런 놈이 장학금 받는다."고 학생들은 그런 취지를 모르고 공부 잘해야 장학금 받는다 이런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엉망인 저 놈이 요새 장학금 받는단다."하는 식으로 놀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학금을 받는다 하는 자체는 취지는 우리가 그런 자기 부모에 대한 그런 취지지마는 장학금이라는 그 말뜻 자체도 조금 그래도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 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양]으로 해도 꼭 안되는 부분은....

그게 만약에 또 대상인원이 많아지게 되면 또 여기 전부다 제출된 걸 받아 취합을 해서 심의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도 있으니까 좀 혜택의 범위를 넓히는 관점에서 그러면 [양]으로 그리 수정을 하도록 그리 합시다.

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으니까.

그리 하십시오. 별문제는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안 제2조 제1호 중 "교과목 성적이 [미] 평점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60%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교과목당 평점이 [양] 이상에 해당되는 자"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계속)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 이렇게 내어져 있기 때문에....

요즘은 탈상 개념 자체가 애매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0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문화생활공간과 정보제공 등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욕지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추가부지 매입과 청마문학관을 찾는 관람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장 부지 재산을 취득코자 하며, 남해안 해역에 발생하는 유해성 적조방제용 황토소요량의 증가에 따른 토취장 확보와 복구 등의 문제점 대두로 인해서 수년간 사용 가능하고 해상운송 조건 등 입지여건이 좋은 토취장을 확보해서 적조발생시 황토의 안정적인 공급 및 복구관련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조방제용 토취장 부지를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매입에서 욕지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추가부지 1건에 1,709㎡가 되겠으며, 청마문학관 주차장 부지는 2건에 661.3㎡, 적조방제용 황토 토취장 부지는 16건에 1만 95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취득은 청마문학관 주차장 건물 1건에 122㎡가 되겠습니다. 총괄표는 건물이 1건, 토지가 19건, 그래서 총 20건에 1만 3,444.3㎡가 되어지겠습니다. 이상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회의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제안사유에 명시한 항목별로 질의·답변을 듣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욕지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추가부지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마문학관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통영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취득과 처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취득할 재산, 처분할 재산이 있으면은 예산 편성되기 전에 그 당해 연말 정기회 때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승인 받는 것, 지금 현재 들어온 청마문학관 주차장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것 변경 계획입니까? 관리 계획입니까? 어떤 부분에 지금 속하는 겁니까?

지금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럼 관리계획이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의 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것하고는 상당히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재산분류를 하면은 행정재산을 사용코자 하게 되면은 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부서에 이런 사항이 되어져서 올라와야 되는데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앞에 청마문학관 경우에는 추가 부지가 된다는 이 생각을 못하고 청마문학관에 대한 관리계획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뒤늦게 우리가 알아서 관리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상당히 지금 절차상으로는 이것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임시적으로 통영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렇게 한다면은 필요할 때마다 재산을 취득하겠다고 한다 하면은 이것 상당히 모순되는 거지요.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이 재산관리관이 예를 들어서 당초 계획을 받고 또 만약에 추가로 발생되는 그런 사항들은 전담 부서에서 그때 그때 편성 전에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렇게 보면은 35조에 "다만 년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동이 있을시는 변동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돼 있지요?

예.

그러면 굳이 지금 우리가 추진도 하기 전인데 이걸 지금 할 필요가 있습니까.

추경 전이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받아야 안되겠나 싶어서 올린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지금으로 봐서는 법적인 절차나 모든 게 아마 이게 의회 승인을 득해야 될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지금 통영시에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체는 이번 회기 중에는 보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동의합니다.

이 주차장 관계는 우리가 삼덕에서 벌써 이렇게 옮겨 올 때, 정량동 옮겨 올 때 누차 지적된 바 아닙니까. 주차장 관계는. 아마 그때 과장님도 그때는 옮기기 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뒤에야 추진을 하셨지마는. 본 위원도 그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는 아무 주차장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아주 통영시가 숨겨 놓은... 지금 와서 경매에 넘어 가니까 사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안되지요.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절차상이나 전반적인 구상 자체가 잘못되어진 걸 지적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됐다고는 생각을 하십니까? 사전에 좀 치밀한 계획이 부족했었다는 부분은.

그것 인정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도 사실상 지금 늦게 와서 주차장 부지 확보 문제 때문에 또 집행부에서 이러한 계획을 올린데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서운한 감이 많아요. 하지마는 지금 현재의 확보하고자 하는 이 부지가 공교롭게도 아마 법상의 절차를 밟고 있는 소위 말하면 경매 물건인 것 같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게 어느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 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상당히 크게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사야 될 건데 현재는 이게 아마 그런 묘한 개인적인 문제이지마는 만약에 이 시기에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은 훨씬 싼 가격으로 아마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한 번쯤 고려를 해봐 주시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상으로 봐서 김 위원님 말씀도 참 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아직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지금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산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다음 문제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싸게 사고 비싸게 사는 그것은 다음 문제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난 후에 이제 싸게 사든지 그게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이 됩니다. 절차적으로 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말이지 그러니 집행부에서 이런 토지를 취득을 하거나 처분을 하는데 대해서 재정법상에 말이지 의회 승인을 먼저 득해서 다음년도에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재정법에 정해져 있는데 사실상 이런 일이 있으면서 전혀 무관심하고 있다가 예산을 편성 다 마무리 짓고 난 후에, 3개월이 지난 후에 지금 관리계획을 제출한다 하는 그 자체가 사실상 조금 서운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관리계획안을 승인을 하더라 해도 지금 다음에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은 될는지 몰라도 지금 당장은 그리 시급하지는 않다고 그리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시점에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그 안에 한 번 우리가 이 취득을 해야 될 사항이 꼭 필요한 사항인지 그걸 한 번 다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는 그 시기를 갖도록 하고 이번 회기에는 보류를 하든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유극부 위원입니다. 제가 곁들여 다른 각도에서 제가 한 몇 가지를 챙겨 보겠습니다. 과장님, 진짜 고생합니다. 개관한지 이제 한 달 됐지요?

예.

그동안에 관람객수가 얼마나 왔다 갔습니까?

한 2,200명... 2,209명입니다. 어제까지.

그중에 우리시민하고 외래, 외부하고 어떻게 지금....

외래객이 한 1,500명... 아닙니다. 시민이 1,500명, 외래 사람이 700명.

이런 좋은 어떤 사업 해놓고 말이지요. 지금 시내나 아니면 시민 여론이 참 따갑습니다. 그 청마문학관 가는 게 체력단련장이라고 지역신문에 난 것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보셨습니까?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지금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은 전무하지요?

이 땅을 매입해 가지고 장애인 올라가는 편의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 해놓은 시설이요. 지금 좋은 시설을 당초 계획을 잘 못 세워 가지고 말입니다. 잘못하면 의회가 욕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 보면요. 의회 뭐하냐고 지금 굉장히 나무라는 소리를 지금 귓전으로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책임있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안되도록 추진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부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주최부터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감독을 해야 될 우리 통영시가 오히려 역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은 말이지요. 그것 참 좋은 장소 있는데도 지금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은 말할 것도 없이 그 계획한 각도가, 경사도가 35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 올라가기 힘든 곳입니다. 과장님, 걱정 됩니다. 진짜 걱정 됩니다.

청마문학관 건립 문제는 당초부터 위원님들 질책했듯이 예산부터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이제 청마문학관을 개관해서 시민에게 문화공간을 제공을 하면은 본 기능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이것 좀 심의를 해주십시오.

이런 중요한 계획을 말이지요. 사전에 여기에 일단 상정 전에라도 한 번 우리들에게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오셔 가지고 한 번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마문학관 운영 시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너무 추가 예산은 안된다, 안된다 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추가예산, 저희들도 집행부도 추가예산 안들이려고 수차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지난번에 개관해 놓고, 개관하기 전입니다. 올 연초에 이 땅을 알아 보니까 경매에 들어갔다 해서 아, 이 기회에 사는 것이 우리시로 봐서는 문학관 관리하는데, 또 외래객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편의 제공하는데 안 좋겠나 싶어서 관리계획을 신청했습니다마는 그전에 의원님들에게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해 주세요. 이 경매가 지금 생각에 5월달에 개최될지 6월달에 개최될지 모르겠는데....

이 절차에 딱 그 문제를 결하니까 말이지요. 자꾸 뒤에 문제 생깁니다. 지금. 좋은 일 하시면서 왜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됩니까. 그것 바다가 보인다 했지요? 지금 그 바다 안 보입니다. 앞에 가로막혀 가지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견 조율을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조금 전에 유보하는 것을 동의를 해 가지고 결정이 되어진 사항을 가지고 마쳐야 되지 왜 이 사항을 자꾸 끌고 갑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말을 안해서 그렇지 돼 있는 것 나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명 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나는 동의한다고 했는데....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가 16으로 일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안번호 16에 해당되는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는 우리 위원님들이 유보할 것을 동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말이지 회계년도말쯤 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의회에 사전에 취득·처분 관계를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는데 사실 여기 보니까 저도 기억을 잘 못했습니다마는 직원들 이야기에 따르면은 욕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금 편성됐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사항이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다시 한 번 조율할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순서 문제도 이게 문제가 돼 있는 게 본예산에 하여지고 할 때 땅 다 사가지고 했어야 되어져야 되는데 해놓고 뒤에 추가로 또 땅 산다 하는 게 그게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더라 그래도 다음 차기에 추경 때 예산에 반영을 하는 그 절차 과정이니까 그때 다음 추경 시점에 가서 다시 한 번 상정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부결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다음 추경시점에 가서 다시 한 번 상정해서 검토하도록 하고 오늘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