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현실성이 없는 일부 조항은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보완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고 정부에서 물 소비 억제를 위하여 2001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 기준으로 현실화 조치계획에 따라 현제 생산원가의 62%수준인 우리시의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의 80% 수준으로 인상.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원계량기반 설치되어 있는 기존 공동주택은 각 호별로 계량기를 신설할 경우, 납부하여야할 시설분담금 총액중 기납부한 원계량기 시설분담금을 공제코자 하는 것이고 무제한으로 되어 있는 급수장치 연장신청 기간을 1년간으로 제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동주택의 공용사용 요금을 2월이상 미납한 경우도 정수 처분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 하고,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및 이의 신청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상수도 사용료를 28.6% 인상조정하였습니다. 읍.면지역의 상수도 요금을 2001년 1월 1일부터 동지역의 상수도 요금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서와 지방자치법 제 131조를 발췌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제 14조 시설분담금난에서 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은 말미에 가서 단서가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단일계량기가 설치된 기존의 공동주택에서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 할 경우 시설분담금은 원 계량기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29조 급수 중지와 배전에서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에서 “급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1년간 연장할수 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기한을 연장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1년간 연장할수 있다”으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경우에는)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다음 제 30조 요금의 징수입니다.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3항을 신설하였는데 “제4조 제4호의 급수장치 설치 등으로 공동주택에서 급수의 공용사용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주택 운영위원장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 제 44조 징수처분입니다. 1항은 본내용과 같고 1호에서 “사용요금(제 30조 제 3항에 의한 요금을 포함한다)”으로 고쳤습니다. 그것은 사용요금만 들어간 것입니다. 다음 2호부터 13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제 47조 과태료입니다. 1“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류, 수수료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도 7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명시하였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5배” 막연하게 해놓은 것을 저희들이 금액을 명시하였고 2항 “제1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 기간 및 과태료 금액 등을 명시한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에 3항은 의견 진수 frl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제 3항. “제 2항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제 4항도 신설된 조항입니다.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ㄹ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이 사실을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통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5항도 신설된 조항입니다. “과태료 처분 통지서, 의견진술 통지서 및 의견진술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50조 이의 신청입니다. 이것은 1항은 현행과 같은데 다만“납부금”해놓은 것을 “납부금(과태료를 제외한다)”로 하였습니다.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 입니다. 사실상 오늘 주된 내용이 수도사용료 조정안인데 현행 요금에서 28.6 인상된 금액을 개정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그 개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3페이지에 제일 말미 부칙 2에 가서 적용해 가지고 “별표2의 요금표는 이조례를 공포한 다음달의 검침분부터 적용하고 2001년 1월 1일 부터는 읍.면지역의 상수도 요금은 동지역 상수도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도서지역은 그러하지 안니하다”라고 고쳤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핫겠습니다. 본 개정 조레안은 정부의 물소비 억제 시책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01년까지 수돗물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 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현제 우리시에서 공급받고 있는 남강계통광역상수도의 장수 단가가 톤당 40%인상됨에 따라 평균 생산원가는 톤당 823.4원이나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 톤단 요금은 511.9원으로서 현실화율은 62.1%에 불과하여 매년 36억1천5백만원의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적자가 발생. 총 채무액이 206억 백만원이나 누적되어 부족한 사업비는 일반회계와 기채발행으로 충당하므로써 이러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민들에게 맑은물 공급과 누수방지를 위ㅏ여 노후관 교체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 되어야 하나 열악한 시 재정 형편상 수시로 파열되는 급수관의 일시적인 보수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적자만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또한 진주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확장사업의 시행으로 우리시의 시설분담금이 115억 6천4백만원이나 되어 재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부담하고 있으므로 매년 원금과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상안은 행정 자치부 상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에 의한 현실화율 80%에 해당하는 동지역 28.6%. 읍면지역 35.4%를 인상하였으며 특히, 현제 읍,면지역의 상수도 요금은 동지역의 62% 수준으로써 2001년도부터 동지역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현제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지역의 상수도 요금을 더 많이 인상하므로써 2000년부터 시행하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역 인센티브제에 불이익을 받아 보통 교부세를 삭감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부족한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95년 1월 1일부터 시군 통합정신에 따라 동지역과 읍.면 지역의 상수도 요금을 차등 부과하여 오던 것을 2001년 1월 1일부터 동지역 상수도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함은 생활여건이 열악한 일부 농촌지역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다소 우려되므로 종전과 같이 차등 부과하되 연차적으로 읍.면지역의 상수도 요금 인상폭을 높여 나갈 것을 의견제시 합니다. 안 제 47조 과태료 구과기준의 개정은 현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나 수수료/ 시설부담금의 징수를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금액의 5배 이내 또는 5만원 이하니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부과기준이 포괄적이고 과태료 부과 금액 또한 너무 낮게 산정되어 있어 현실성이 없던 것을 앞으로는 상수도 업무와 관련한 위반 행위를 세부적으로 나열하고 항목마다 과태료를 상향하여 부과토록 개선함은 효율적인 상수도의 관리를 위한 적절한 행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수도사용 가정용이 가서해서 10세대 같으면 10세대, 100세대 같으면 100세대 평균 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70% 좀 넘습니다 사용량으로는...

기본 톤수에 좀 미달되지요?

미당되는 율은 없습니다. 보통 얼마냐 하면 15 내지 20톤 정도 씁니다. 한 가정당...

지난번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앞으로는 농촌지역하고 동지역하고 이것은 너무 농촌지역을 중복적으로 사업이나 하고 이런사람들은 괜찮지만 가정에 별소득도 없는 이런 가정에서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인상을 시켜 놓으면 가중한 부담이 안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동안에 조례안을 보니까 개정조례안에 제 14조에 보니까 시설분담금은 종전에는 기존 계량기 설치 분담금을 공개하지 않고 막바로 그냥 분담하도록 구과를 했습니까? 개정되기 전에는 지금 현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동주택일 경우에 지금은 절반 절반 됩니다. 절반 정도가 원계량기에 의해서 검침하고 절반 정도가 개별 계량기에 의해서 검침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시설분담금?

그러니까 시설분담금이 그렇게 해서 개별로 단 것은 개별 분담금을 내 놓고 원계량기에 하는 것은 원 계량기 분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 조항을 신설한 것은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사실상 밑에 상업시설과 위의 주택시설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자기네들이 분리해서 요금을 내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분리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종전에 현행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개정안이 맞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밑에 제 47조에, 과태료 부과여 역시 그런 사항이고 지금 개정하는 것이 좀 늦다. 이런 생각이고 그 뒤에 보면 개정안 4항 뒷장에 보면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이 사실을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통지 하여야 한다. 그것은 시장이 직접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인상후에 가정용은 평균을 보니까 부담액이 톤장 165원 이렇게 인상이 되는데 현제 아까 몇%인지 생산우너가를 보면 18%인상 되지요?

예.

실제 금액으로 보면 28.6%이지요?

예.

이렇게 많이 올려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금전에 별도로 드린 설명서가 있습니다. 두번째 장에 보면 다른곳도 올리니까 그렇게 올려 달라는 것은 아니고 실제 행자부에서 올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첫 번째 장 마지막에 보면 작년에 수자원공사에서 40%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올릴 것입니다. 무조건 계속 올릴것입니다. 올려가지고 건교부에서 너희들이 적정 수도 요금이 될 때까지 올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수도요금을 인상할 때에 건교부에 전부 승인을 받았는데 그짐은 수자원 공사가 자기가 인상을 하고 통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무려 40%나 올렸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각 시.군의 예를 분다고 하면 저희들이 올린 것이 28.6%를 올렸는데 많이 올린 곳에는 거제시 같은 경우나 양산 같은 곳은 무려 50%이상 올렸고 제일 작게 올린 것이 진주시가 10%올렸습니다. 그 외는 20%선에서 와 있는데 그렇게 뽑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내 평균 28.37%의 딱 그 중간쯤 들어와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올린 곳 중에서는 아직 안올린 곳이 고성 창녕 남해 함양 하동 의령 거기가 우리처럼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작업을 해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꼭 산유국에서 기름값 인상하는 것과 똑 마찬가지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무저건 올려 받으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자원에서도 자기네들 멋대로 그렇게 올려 받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동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농촌지역에 공급이 되는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농촌지역은 도산, 광도, 용남면 일원 입니다.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곳이지요?

예.

그러면 혹시 이렇게 한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핵폭발하고 한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그 정도 올려 버리면 수도 요금으로 봐서는 농촌지역으로 봐서는 핵폭발 한가지 아닙니까? 그런것이지요?

좀 오르는 것입니다.

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오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지역에 지금 현재 공급되는데 광도면에 어디에 공급되고 있습니까?

광도면은 노산리 그다음에 죽림리 일원이 상수도가 공븍되고 있습니다.

도산면의 경우는?

도산의 경우는 면 소재지 일원이 되고 올해부터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도산면은 전역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들어가는 곳은 놔두고 지금 현재 기존 농촌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곳에 가서 이런 취지를 한번 말씀 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실제 도산면이나 광도면이나 용남면이나 기존 지역은 사실상 물을 안씁니다. 거의 안씁니다. 10톤 미만입니다. 전부 기본요금 이내로 쓰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새로 생긴 아파트들, 이런곳에서 사실 물을 너무 많이 씁니다.

과장님 통영시에 빛이 많고 수도요금이 손해를 엄청나고 보고 있다고 이러는데 거기에 내 쓴 것 만큼 돈을 안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물론 청구같은 곳에 가서 운영위원회가 되고 있고 하니까 1차 과장님이 한번 나가셔서 이것을 홍보를 하고 설명이 한번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만 어느날 갑자기 의회만 통과시켜 버리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 여기에 관련자가 청구같은 곳은 그날 저녁에 모이라고 하고 모입니다. 통영시의 이 사정을 한번 호소하고 이런 형편입니다.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업무가 의회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그렇게 와야 되는 것이 맞는 절차 아닙니까?

그것도 필요한데 저희들이 예를들면...

잠깐요. 과장님이 지금 옛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행정이 그리 가서는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있으면 사용자측에 가서 한번 의견도 제시해 보고 그쪽 반응도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의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의회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이 잘못된 것은 전체가. 내가 봐서는 내가 담당이야. 내가 내가 당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전화가 불이 날 것입니다. 개새끼 소리도 들어 올 것입니다. 어느 한군데에 그런 것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개새끼 소리도 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네가 의원이냐”하는 소리까지 다 들어온다는 이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것이 될 때에는 그 지역에 가서 새로 넣는 것이야 취지의 설명이 들어가면 애초에 별 반응이 없어요. 기존 쓰고 있던 분들은 이런 것이 될 때에는 그 의견을 한번 과장님이 업무상에 한번 호소도 하고. 이것을 못 올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쓴 것은 자기가 올려야 됩니다. 왜 못올릴 것입니까? 그 대신에 주무부서가 거기에 노력도 안기울이고 여기에 통과시켜 주면 제일 마지막 보류는 의회 입니다. 그러면 의원인 내가 둘러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도 때문에 한번 모이라고 하면 그날 저녁에 바로 모일 것입니다. 그런 노력도 안 기울이고 그만 이것을 의회를 거쳐 가지고 통과되어 버릴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모순이 있는것입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내가 모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한번 그쪽에 가서 1차되든지 안되든지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규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열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부칙 부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의 요금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읍.면지역의 상수도 요금은 동지역 상수도 요금표를 적용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보면 이조례가 통과되면 2001년 1월1일부로 현재 읍면지역의 기본요금이 그냥 가만히 인상을 하나도 안하고 있어도 이 조례에 의해서 1080원 인상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2000년말쯤에 가서 수도요금을 다시 인상시킬 그런 요인은 또 없습니까? 있지요? 그리고 2001년부터는 지금 현재 60%인 것을 80%까지 인상시킨다. 수도원가의. 그 다음에 100%까지 인상시킨다. 수도원가의. 그 다음에 100%까지 인상시켜야 겠다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반행정은 사실상 동하고 읍면하고 차이를 두고 하더라 해도 이것은 저희들 상수도 사업, 순수하게...

과장님 말씀은 잘 아시겠는데 그렇게 되면 왜 본위원이 이렇게 묻느냐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면지역이 한꺼번에 40%정도 인상이 안됩니까? 2001년 1월 1일 부터는

40%는 안되지요

지금 우리가 28.6%이고 또 읍면지역은 다시 더 그것보다 더 높지요?

예 조금 높습니다.

높은데다가 가만히 있어도 2001년 1월 1일부터는 40%정도 인상이 되어 버리고 조례에 의해서 인상이 바로 되어 집니다. 요금표를 그렇게 적용해 버림으로써 거기는 항의나 어떤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하나도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 꼭 안하면 안된다는 것보다는 현실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실화 하는 것은 본위원도 그런 인정을 하는데 현실화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어떻게 2001년 1월 1일부로 딱 못을 박아 가지고 그때 종지역과 같이 적용해 가지고 우리 강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 2001년도에 가면 읍면지역은 100%의 인상을 시켜야 되는 이런 요인이 생겨질 때에 민원의 소지라든지 상당한 행정의 불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겨질 요인이 있으니까 금년을 유예한다든지 이런식의 법 적용을 부칙에다가 명시를 딱 박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유예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누수 관계를 저번에 많이 이야기가 토론이 되었는데 통영시의 누수는 얼마나 됩니까?

23%정도 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 금년도 28% 정도 올린다면 결코 올리는 것이 누수에 땅 밑에 갚는 이런 하나의 형식에 그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코 누수가 23%, 우리가 인상하는 것이 28% 이렇게 되는데 누수 현상의 그 금액이 땅 밑으로 다 들어가는데, 올려봐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수도 사업에는 큰 이익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도내 타시군 요금 인상이 이것은 전화로 다 확인한 것이지요?

예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내에 보통 28% 되어 있는데 우리도 약 28%올린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타 시군하고 기준이 비슷한데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결코 우리가 또 통영시는 그동안에 언제 한번 올렸습니까?

98년도에 19%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내용이 쭉 되어 있는데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시군에 보더라 해도 이런 큰 빚을 가지고 있으면서 단 조금이라도 협조를 안 할수도 없고 또 아까 우리 위원님 이야기대로 또 이렇게 하면 전체 화살이 의원들한테 상당히 난관에 처해 있는데...

제가 한가지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면 우리가 2001년 상반기중에 또 수도요금 인상이 물가 대책위원회를 거쳐서 인상이 있어질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있기 마련 아닙니까? 현실화 시키려면... 그렇지요?

예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2001년 1월 1일부터 읍면지역의 상수도 요금은 동지역 상수도 요금을 적용한다” 이부분을 삭제 합시다. 왜 삭제를 해야 되느냐 하면 2001년도에 수도요금을 인상시킬 때에 그때 읍면지역의 수도요금을 인상폭을 높이면 자연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모든 것을 거쳐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그때 인상폭을 높이면 현실화 되어진다 아닙니까?

예 제가 여담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또 읍면 지역 좀더 올리면 더 올린다고 말씀 안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든지 말든지 70%가 되고 30%가 되든 이런식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고치고요. 그리고 과장님하고 담당주사는 청구아파트에 가서 한번더 청구 주민이 먹는 수돗물을 동에 있는 시민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것하고, 안맞다는 것하고 그고 어차피 인쎈티브 적용되어 가지고 통영시가 손해 본다는 그것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한번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다른곳에야 새로 들어가는 것은 그 기준을 지금 현재 올라가는 그 기준을 받아 들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기에 운영위원회에다가 연락을 하시면 단번에 그날 저녁에 업무가 봐질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용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누수율이 23%라고 그랬는데 생산원가가 823원 40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생산원가라고 하는 것이 진주에서 출발하는 물량이지요? 단가지요?

아닙니다 그 단가가 아니고 그것을 운영하는 모든...

우리가 물값을 줘야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누수량 그 부분까지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예.

그러면 누수된 23%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요금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 셈이지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 주민들이 누수율이 제로라고 볼때에 단가는 한결 낮아질수 있는 부분이지요?

예 한번 건의는 하겠습니다.

건의를 한번 해 봐야되지 않겠느냐... 강력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구 위원입니다. 제 30조 신설 3항에 보면 “제 4조 제4호 의 급수의 공용사용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주택운영위원장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안되고 있습니다.

저는 기존 이것을 내고 있는줄로 알고 있는데...

안되어서 저희들이 조례상에 하나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지금 현제 공동으로 쓰고 있는 그 수도 요금에 대해서 현재 위원장이나 총무 이런 사람 명의로 아직까지...

예를들면 이런것입니다. 메인계량기, 들어가는 메인계량기에 의해서 검침을 하면 몽땅 들어가 있는데 개별로 쓰는 계량기가 있거든요. 각 호마다...

공동주택 중에서도 원판에서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 예를 들어서 사무실 같은 곳은 사실상.. 저희들이 명시해서 돈을 다시 넣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복노 위원님께서 질의한사항인데 신구조문대비표 제 74조 신설란 있지요?

아닙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시장이 법원에 통보하는 것입니까? 법원에 이의소를 제기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지 무엇을 법원에 통보한다는 말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과태료는 현행법상에 과태료 이의신청이 제기가 되어지면 이의신청 제기는 시장한테 이의 신청 제기를 합니다. 이의신청 제기가 되어지면 그 부속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법원에다가 보내 가지고 판사가 판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통보를 해 가지고 판사가 전부 다 합니까?

예 통보에 의해서 판사가 판결을 하면 그 과태료는 지방비로 안들어 가고 전부 다 국비로써 징수가 되게 됩니다.

들어가는데 법원에 통보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소를 제기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무슨 용어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통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통보라고 합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법원에 통보만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요금이 아니고 과태료일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아무리 과태료지만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예, 이 조항은 상위법에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법에 있습니까? 법 조항을 한번 가져오십시오

예.

일반 시민이 볼 때에는 통보하는 것하고 소를 제기하는 것하고 한번 생각을 해 보라고요. 나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통보라고 하는 것은 용어가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이 어째서, 법원에 그것을 하면서 어째서 통보만 하느냐 이말입니다. 이의를 제기 했을 때에는 어떤 형태든간에 법원장이 판결을 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되었습니다.

시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해야지, 안하고 법원까지 통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통영시수도급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 2항,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반상범 입니다. 통영시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하수도법과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불일치 되는 일부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골자는 하수도법 제 24조 3항에 의거 하수도 배수시설 설치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때에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였고 하수 배출량의 검사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할 경우 동기기에 의한 폐수 측정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오수.분뇨 및 추간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로 조문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으로 단독 정화조를 설치할 경우에는 오수 처리시설 설치 비용에서 단독 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하도록 하여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적으로 하수도법 개정 조문외 4건을 발췌하였습니다. 그러면 시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제 4조의 2 이것은 신설입니다. 배수설비 준공검사, 1법 제 2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배수 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 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정.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 18조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수 있다. 2 시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하수도법 제 2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 서식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법령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 제 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1항부터 3항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4항의 말미에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축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 15조(원인자부담금)에서 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2항도 현행과 같은데 그 중에서 1호에서 3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4호에서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로 고쳤고 그 밑에 설치비용의 전액 되어 있는 것을 부담액으로 고쳤습니다. 그 뒤에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라는 것을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 (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 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비용에서 단독 정화조 설치 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 정화조로 하였고 면제한 배수설비를 배수설비로 고쳤고 그밑에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되어 있는 것을 관거비용을 추가로 고쳤습니다. 다음 1)~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위법령에서 고쳐진, 변경된 조항에 따라서 저희들 조례도 이렇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하수도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방금전에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9년 2월 8일 법률 제 5864호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과 법률 제 5868호로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운영과정엥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 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 4조의 2배수설비 준공검사의 신설은 현재 하수배수시설이 필요한 자는 본인 부담으로 하수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형식적인 준공 신청서만 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어 고옹 하수도와 가정에서 배출되는 하수관로 유입지점의 부실공사가 빈번히 발생함으로써 이로 인한 누수 발생으로 주변토양을 오염 시키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배수서비준공검사 신청시에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진중호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토록 개선 함은 부실시공을 사전에 d예방으로 누수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대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 됩니다. 안 제 17조 원인자 부담금의 개정은 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의 오수정화시설 설치 면제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금 산정시 단독 정화조 설치 비용을 포함하여 이중부과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원인자 부담금 산정시 오수처리시설 설치 비용에서 단독 정화조 설치 비용을 제외토록 개선함은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하수 관련 비용의 효율적인 사용과 발생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행정시책이라 판단 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구 위원입니다. 제 12조에 4항에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폐기물이 나올때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수량 측정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공장 같은 곳에 단다는 뜻입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에서 폐수량 측정기를 달았을 때에는 그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측정기를 설치한 회사는 없지요?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실상은 가정용 하수량은 수돗물을 먹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고...

그것은 부과되는데, 공장 같은 곳은 전부 다 하수...

상수량이 있기 때문에 상수량이 없는 곳에는 배수량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량기만 달려 있으면 그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상수나 지하수를 쓰는 그것이 불분명할 경우에...

자기의 공장 지하수를 만약에 개발해 가지고 자기들이 지하수를 사용할 때에는 결국 없으니까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하면 인정해 주겠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