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의원 발언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지적해주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사항을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들과의 국 소관에 속해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선 지역경제과장이십니다. 장환호 농업진흥과장이십니다. 조영진 축산산업과장이십니다. 이광우 산림경영과장이십니다. 김재두 도시개발과장이십니다. 박상선 건설행정과장이십니다. 정병연 교통행정과장이십니다. 박용문 건축과장이십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위원님들에게 소개를 드릴 분은 전에 산업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법에 의한 결격 공무원 사유로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었다가 또 법적으로 회복되어 재임용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진흥과의 농촌개발기획단으로 김계환 과장님께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과 표현을 해주셔서 신성한 의회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국 소관으로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불가 항목이 하나도 없고 완료 되었거나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성실하게 저희들이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 들이고 이 일을 위해서는 계속적인 추진을 해서 의회와 행정이 한 수레 바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당면한 업무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어제 새벽까지 진화된 산불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주민 동원과 계속적인 감시를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과장님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초곤 지역경제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광겸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김용웅 자원관리담당입니다. 최성태 통상협력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에 대한 처리 내용 및 추진 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공설시장 장옥 보수후 집행 잔액 58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불용 처리해야 되는데 392만원을 하수도 준설 공사비로 집행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후에 과 직원에 대해서 특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시로 예산 집행시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수도 준설 사업비 300만원을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강소성 염성시와 자매 결연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교류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성과가 없이 남원시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달라고 하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96년도 6월 13일 중국 강소성 염성시와 자매 결연후 상호 우호 증진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99년도 한해동안에 저희들이 방문이 2회, 염성시에서 내방이 4회의 국제 교류를 하였습니다. 교류 결과 우호 증진은 물론 상호 정보 교환이라든가 경제 교육, 농업기술연수를 하겠으며 내방을 통한 남원의 문화를 인식케 하였습니다. 지난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의회 대표단이 염성시를 방문해서 염성시와 우호 협력 증진을 희망하는 협의서를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경제 교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염성시의회 대표단 초청시에 단한번 남원시의회 의장 방문후에 그 목적에 벗어난 남원시와 타 지역의 관광성 여행등 성과없는 답례성 외빈 초청 행사가 되어가지고 시 예산만 낭비했다고 하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번 염성시를 방문해가지고 양국간의 우의를 다지고 공동 번영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류 사업의 적극 지원이라든가 경제·문화 협력 강화 노력, 시민 우호 증진을 위한 정기적인 교류등 3개항의 우호 협력 교류 협의서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활발한 의회간의 우호 교류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염성시의회 대표단 초청시에는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 촉진 훈련생 위탁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한 업종은 남원 지역에 위탁 교육을 하도록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00년 고용 촉진 훈련생 모집 계획 시달시 우리시에 있는 직종은 타 시·군 희망이 불가능하며 우리시 직종 위주로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라는 금년도에 문안을 삽입해가지고 각 읍·면·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 고용 촉진 훈련 선발 위탁 내용을 분석한 결과 83명을 선발하였습니다. 그중 관내가 80명이고 타 지역에 가서 위탁 교육을 받은 사람이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은 우리시에 학원이 없는 고압 가스 직종이라든가 건축 목공 직종, 산업 디자인 직종에 해당된 3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지역에서 우리 남원시에 와서 위탁 교육을 받은 사람이 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곡성에서 2명, 구례에서 2명, 임실에서 1명, 순창군에서 2명, 장수군에서 7명이 와가지고 저희 남원시 관내에서 교육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 업무를 지역경제과 통상협력담당을 포함해서 3개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업무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하는 감사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공산품은 지역경제과 통상협력담당이 맡고 있고 농산품은 농업기술센터 소득작물담당, 축산품은 축산산업과 축산물유통담당에서 실지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통상협력팀의 담당을 비롯해서 여직원 1명, 남직원 1명이 실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협력이라든가 민자 유치, 각종 상표 등록 업무등 사실상 업무가 상당히 폭주되어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업무 구조나 또 가능상으로 보아서 일원화될 수는 없으나 원활한 수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3개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구해서 수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옻나무 특화 사업은 특정인을 지정해서 시행하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 전체 농민에게 홍보등 행정 절차를 거쳐가지고 희망 농가를 파악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옻나무 관련 상품 연구비로 금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연구 사업과 관련해서 이백면 양가리의 서울 마포구에 본적을 둔 김문호씨 소유의 임야 토지 3헥타를 금년도에 집단 재배토록 식수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집단 재배 희망 농가를 읍·면·동에 더 신청을 받아가지고 산림경영과와 협의해서 적지 여부등 파악을 해서 2001년도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관리 인원은 가능한 번영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1월달에 공설시장 청소 인부로 번영회측이 요구한 박판순씨를 금년도에 사역을 하였고 야간 경비 근무자 역시 공설시장 번영회측의 요구에 의해서 조재춘씨를 금년도 당초 예산에 재료비로 해서 1,049만 8,000원의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2명을 사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가스 충전소 및 판매소등에 지도 점검시에는 유관 기관과 협조를 해가지고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하라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연 3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설날을 대비해 1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4개소가 부적격으로 지적되어 완전히 시정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2000년도 지방 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 유치의 성과를 반드시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하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규 농공단지를 내년까지 45,000평 규모로 약 67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조성하도록 금년도 당초 예산에 5,940만원의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으로부터 후보지와 시 자체에서 조사한 결과 6개소 후보지를 실사팀을 구성해가지고 3월 10일까지 실사를 한번 마쳤습니다. 현재는 관계 법령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행정 절차법에 따른 관계 여부라든가 향후 부지 분양되는 문제 또 투자 재원 검토등을 면밀히 분석해 의원님이 포함된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후보지 선정 및 입지 업체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의회와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남원시 등록 상표 유출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출연한 상표 및 의장 등록은 총 60건인데 그중에서 상표가 46건이고 의장은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등록이 완료된 것은 31건이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29건입니다. 등록 상표가 절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 답변 결과 추진 사항 보고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 해당이 된 사항은 산내면에 있는 광천수 개발 사업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때 지적을 시유지로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주민에게 환매를 검토해달라는 질문 요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민자 유치를 위해서 홍보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 희망자가 나타날시에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민자유치 홍보 책자를 현재 시안중에 있습니다. 그 책자를 발간해가지고 전국 큰 대기업이라든가 기업체에 발송을 해 민자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저희 남원시와 염성시가 자매 결연을 맺어서 이번에 염성시가 저희 의회를 초청해서 우호 교류 확대 방안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그런데 중국하면 의전관에는 옛부터 잘하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염성시에서 우리 남원시를 방문할때 의전에 관해서 각별히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통상협력담당이신 최성태 담당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2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에서 딸기가 수출되고 있습니까?

현재 딸기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나 했습니까?

금년도 목표가 25톤 계획으로 해가지고 일본으로 1억원 ......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수출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가? 통상협력 쪽에서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로 수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현재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자체가 다시 재편되어야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통상협력 쪽을 보강해서 그쪽에 사람이 파견되든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되어야지 남원에 지금 통상협력 쪽에서 수출이 몇 톤 수출이 되었는지, 수출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목표는 달성할 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은 시장께서 결정을 해주셔야 될 부분 같은데 협조 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쪽이 되었든지간에 협조 체계를 잘이루실 것을 부탁드리고 44페이지에 공설시장 관리 인원은 가능한 공설시장 번영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 되어야 한다. 본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사실은 '99년도보다 오히려 1명 더 늘어났지요?

예.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앞으로 거기 청소 뿐만 아니고 거기에 무조건 앞으로 그 사람들 식사하는 것까지 우리시에서 떠먹여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피나는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에게 그때 당시에 이것을 지적하고 난 뒤에 공설 시장에서 사람이 몇 명이 왔느냐 하면 의회에서 회의록도 안나왔는데 왜 이렇게 유출시키는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의원이 압력 받고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지금 인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우리시에서 화장실 가는 것까지 대신 가주실 것이고 식사까지 대신 먹어줄 것입니까?

화장실 청소 인부는 계속 사역이 되어 나왔었는데 ......

2000년도 예산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더 늘렸습니다.

실제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

인원을 늘렸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야간 경비 인원은 당초부터 있었고 화장실 청소 인부는 그중에 계속 사역이 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99년도 한해동안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가지고 공공근로 인부로 1명을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약 500만원정도 예산을 계상해 계속 ......

공공 근로로 1명을 충원했다가 그것을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 충원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명 늘린 것이지요?

예. 그래서 ......

2000년도에도 공공근로를 분명히 하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자꾸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 인원을 늘려가지고 편성해주고 하면 공설시장 관리 측면은 우리 행정에서는 계도하고 지도할 측면이지 사실은 번영회 쪽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에다 자꾸 이렇게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구적인 노력은 전혀 없이 오히려 시에다 자꾸 의지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데 이런 형태로 가면 안됩니다. 결국은 공설시장은 재래 시장이니까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은 똑같은데 이렇게 자꾸 관에다 의지해서 그것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 스스로 부터가 시장 형태 자체를 살려나가기 위해서 현재 창고로 쓰고 있는 부분도 점포를 열어야 되고 되도록이면 문이 닫혀있는 곳이 없도록 자구적인 어떤 노력도 해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에 의지를 더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 인부임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 사실은 거기에서 세를 받고 있지만 많은 적자를 우리시에서는 감수를 하고 있는데 적자라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 시민의 어떤 편안하고 좋은 시장이 될 수 있고 어떤 지역 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보면 좋은데 본인들 자구 노력은 하지 않고 계속 시에만 요구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몇 년 못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시에서 손을 떼면 못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구적으로 자꾸 노력을 하는데에다 우리시에서 뒷받침을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구적인 노력도 없는데 자꾸 거기에다 요구하면 그냥 들어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남원 지역 경제가 어려울때 윤재선 과장님이하 여러분들 애쓰십니다. 목기 등록 상표가 경상도등 다른 지역에서 사용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이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목기 같은 것은 재기 협회가 있습니다.

. 목공예단지 쪽으로 넘겨줍니까?

상표 등록이 되면 저희들이 포장을 해가지고 담아가지고 팔 수 있도록 시에서 배부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사품의 지도 단속은 재기 협회하고 저희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가 우선이 아니고 목공예 말하자면 3군데가 있는 조합 대표들과 또는 총무나 관리를 책임짓는 분들하고 연계적으로 교육을 해서 남원의 사활이 걸린 일인데 취득후 100매이면 100매, 1,000매이면 1,000매를 내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일련 번호가 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뒤로 어떻게 빼내는 것인지를 아무리 우리 직원들이 애쓰게 감독한다고 해도 이것이 확실치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만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에게 양심적으로 노력을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기 협회하고 절충이 되기를 그분들 모임을 가진날 저하고 농업진흥과장하고 같이 거기에 임석을 해서 공동 개발한 포장을 필히 사용해서 유사품이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재기 협회라든가 목공예 협회의 애로 사항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해서 생산자들의 의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한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록 상표 관리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교육에 의존만 해가지고는 안될 것이고 제도적으로 이것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영농 법인이라든지 목공예단지의 경우 어떤 판매 법인 같은 것을 구상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통해서 나간 제품에 한해서 우리 캐릭터를 이용하도록 정권을 준다거나 하는 보장성이 없이는 언제든지 그것이 남용될 소지는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찬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왕 우리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등록 상표가 한번 무너져가지고 가치를 상실하게 되면 다시 공신력을 확보하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할때부터 그 공신력을 꾸준히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감안해가면서 대처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목공예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다른 농업 제품이나 이런것도 다 마찬가지일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를 어느 업체가 500장 달라고 하니까 그냥 500장 주고 100장 달라고 하니까 100장 주고 해가지고는 여지없이 가치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계속 그것이 무너져버렸습니다. 엉뚱하게 남원 어느 목공예단지에 주었는데 수원의 어느 목공예단지에 가서 그 용지가 100장씩 나온다든가 부산 쪽에서 200장이 나온다거나 이런 ...... ( 녹 음 불 가 )지역경제과 자체에만 해당된 사항은 아니지만 농업진흥과도 있고 축산산업과등 여러군데 해당될 것입니다만 이것을 남원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로 아까 김종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설시장에 관한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언급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구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개를 끄덕거리셨는데 무엇 때문에 수긍을 하셨는지 그점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장날 번영회장님하고 전 시장을 오전에 같이 돌아다니고 애로 사항도 청취했습니다만 번영회측에서도 항상 시에 요구 사항이 보니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 요구 사항을 저희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여건도 되어 있지도 않고 있어서 노점상 같은 관리권을 번영회에 한가지 예를 들면 넘겨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점상은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1일 노점한 것에 대해서 300원씩 현재 노점료를 받고 있는데 번영회측에서는 300원이 너무 적으니까 좀더 올려 받아가지고 번영회 운영 자금으로 쓸려고 하는 것이 어제도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가 있는 사항이고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리권을 그쪽으로 넘겨준다는 것도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설시장의 화장실 관계도 사실상 여자 한분이 하고 있는데 번영회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면 좋지만 또 혼자 하기에도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또 지금까지 계속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다 들을려면 끝이 없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은 사탕발림으로 적당히 따지기식의 뒷받침만 계속 해주는 것보다 근본적인 대처 방법을 강구해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가 담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 속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변 질서 유지와 관련 되어서 전반적인 것을 이제 자율화 시대이고 하니까 상인 조합에 위임할 단계가 왔다고 봅니다. 지금 조례상으로도 우리가 제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크게 어긋나는 행위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른데에서도 대부분 직접 상인 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많이 가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등기까지 넘겨주는 것은 아니고 또 중요한 부분은 우리시에서 컨트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목공예단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공예단지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도산 위기에 있는 업체들이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그 실무 담당이 누구이십니까? 목공예단지는 지원을 할때 재검토를 한 다음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원산지가 처음에 목공예단지는 산내입니다. 그런데에도 캐릭터가 다 소용이 없습니다. 현상 유지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덤핑 판매를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 캐릭터나 산천 캐릭터도 필요없이 전체적으로 지금 도산 위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때는 재검토를 한 다음에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저희 농업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업진흥과는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시민의 영농 편의를 위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항상 염려하면서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업진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귀옥 농정기획담당입니다. 김종록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오진관 농업기반조성담당입니다. 안범수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그러면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술 위원님의 지적 사항입니다. 전국 일주 농특산물 판매 행사의 매출액이 저조하고 미흡해서 참여 농가에 오히려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협동조합 연합 사업단 운영등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 가공된 우수 농특산물 판매 행사는 행사 당시 일시적인 매출 제고보다는 전시 홍보등을 통한 제품 알리기 차원으로 행사후 판매망 확보를 기대하고 있고 도·농간 향후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국 주요 문화 행사 및 유명 백화점, 대도시 아파트 단지등을 대상으로 전시 판매 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전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협동조합과 통합 사업단 구성 운영은 관련 기관인 농협 시지부 그리고 5개 회원 조합과 충분한 협의후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역시 김종술 위원님의 지적 사항입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의 지원 단가와 현실 단가가 맞지 않아서 농가 수혜도가 낮은 바 상급 기관에 적극 건의해서 현실화 되도록 노력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은 농림 사업 시행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지원 단가의 현실화를 위해서 문제점을 도에 건의하였으나 포장재 생산비가 높아서 품목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 수혜 농가의 충족도가 비교적 낮은 실정입니다. 2000년도 사업비 단가가 소폭 상향 조정되어서 사업 추진에 크나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김종술 위원님의 지적 사항입니다. '99년도 제4회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 위주의 산업 구조인 지역 여건을 감안하지 못한 관주도의 얼굴내기 행사가 되었으므로 앞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는 정부에서 지정한 기념일인 만큼 보다 내실있고 뜻깊은 행사가 되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제5회 농업인의 날 행사는 관주도 행사가 아닌 순수 농업인들이 주관하는 행사로 반드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기념해서 농업인 위주의 화합 행사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영 위원님의 지적 사항입니다.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의 기 개발 완료 지구중 미가동 시설에 대해서 현재 자연 유화식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미가동 사유와 금후 대책을 지적하셨고 지표수 고갈 및 한해시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시에는 현재 29개 지구의 농업 생활 용수가 개발되어 있는데 주천 고기, 송동 신평, 보절 도룡 3개 지구가 추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충분한 강우로 전기 사용료등 주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집안에 자가 소형 관정을 설치했거나 계곡수 암반관정 이용 시설에 연결하여 사용중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며 지표수 고갈 및 수질 오염시에는 암반관정으로 다시 전환 사용 가능토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수량 및 수질면에서 지표수보다는 암반수가 우수함을 홍보하여 주민 보건 위생을 위하여 생활 용수로 사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신규 사업지구 선정시 주민의 호응도를 고려해서 개발의 이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병영 위원님의 지적 사항입니다. 각종 공사 발주시에는 공사에 대한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각종 공사 발주시는 하도급 뿐만 아니라 원도급자에 대해서도 저희 농업진흥과에서는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서 부실 공사가 1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이병영 위원님의 지적 사항입니다. 남원시 농업인 신문 구독료가 년 2,455만원으로 386부가 배부되고 있는데 농업인 신문사와 구독료를 적절하게 절충하는등의 예산 절감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 절감은 저희시 차원에서 보다는 광역 자치단체인 도 단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도비 30%와 시·군비 70%로 보조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공조하에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도 상급 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경원 위원님의 지적 사항입니다.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매각 업무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매각 절차를 이행하고 경비까지 부담하였으나 단가가 높아서 매입자가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예산 및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으니 사전 관계인과의 협의등 적극적인 매각 방법을 모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매각은 용도를 먼저 폐지하고 그 용도 폐지시는 민원에 의하여 대부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측량 수수료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용도 폐지 후에는 국유재산 총괄 부서인 재무과로 인계되며 매각 가격은 감정 가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농업진흥과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용도 폐지 요구시 매입 가격에 대하여 사전 민원인과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준상 위원님의 지적 사항입니다. 정부 지원 시설 간이 집하장이랄지 가공 공장, 특산단지등에 대해서는 연중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특히 활용도가 저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등을 통해서 운여의 활성화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 농특산물 유통 시설에 대해서는 연중 정기적으로 저희시나 면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간이 집하장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 지침 완화등을 통해서 농가들로부터 계절별 생산 품목을 고려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려 학자금 지원 기준으로 특히 양축 농가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으니 중앙에 건의해서 영농 규모별 학자금 지원 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 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행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 기준이 농업인은 경지 면적이 3,000평이하, 양축인은 소나 젖소의 경우는 30마리미만, 돼지는 200마리미만, 닭은 약 10,000수 미만의 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벼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소득이 약 646만 6,000원인데 소나 한우는 238만 2,000원으로 벼농사의 약 37%, 돼지는 약 62%, 닭은 33%에 불과하기 때문에 축종간 소득 격차가 많이 나는 만큼 학자금 지원 대상 양축인의 사육 규모 조정이 필요하다고 작년 연말에 도에 조정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합리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 처리 추진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 답변 결과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정준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업농 지원자들이 행정의 주도대로 성공을 했느냐? 농업 분야에서 순수 시비 자체 사업 예산 확보가 이루어졌는가? 특히 백합종구 수정 예산 편성 대책은 어떻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답변 요지는 작년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추진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쌀전업은 당초에 63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도에서 88명으로 조정이 되어서 2,500만원씩 금년도에 2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백합종구 지원 사업비는 수정 예산이 당초에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 5,670만원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준식 위원님의 질의 사항입니다. 65세이상 농업 인구 현황과 21세기 우리 남원시 농업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역시 답변 요지는 작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진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인구의 노령화 방지를 위해서 현재 전업농이랄지 농업 경영인등 농업 정예 인력을 육성해 나가고 귀농 종합 대책 수립이랄지 농촌 활력화에 힘쓰도록 하겠고 농업·농촌 기본법에 의한 새천년 남원 농업 비전과 전략 계획을 금년 상반기중에 수립토록 해서 남원의 영농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왕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경지 정리를 해놓고 이와 연계된 경작로 포장이 뒤따르지 않아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타도인 전라남도에 비해서 뒤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남원시의 경우에는 약 9,272헥타의 경지 정리가 되어 있어 거기에 기계화 경작로가 256Km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까지 122Km를 실시해서 47%를 포장한 상태이고 경지정리 실시 연도를 참고해서 예산 배정안을 감안 2000년도까지 계속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그때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지면의 경우에는 426헥타의 경지 정리를 해서 11.7Km가 목표인데 작년말까지 7.5Km를 해서 64%가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평균 47%보다는 약간 상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시장 공약 사업 100대 사업 과제인 하나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은 2004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3개 지구 24.3Km를 포장할 계획이고 수지면 같은 경우에는 마두평 지구에 600m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까지는 중앙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특단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농업진흥과 시정 질문 답변 결과 추진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사업에 대한 읍·면·동 체제가 잘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고 나서 읍·면·동에 협조 요구를 하는 것보다는 발주하기 전에 읍·면·동에 연락을 해가지고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사전 사업지구 주민 동의 같은 것이랄지 모든 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에서 발주를 하면 읍·면·동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해야만 알고 뒤늦게야 아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축산산업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내용 및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산업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규 축산물유통담당입니다. 박승기 농산지원담당입니다. 박용섭 원예특작담당입니다. 50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영준 위원님과 김종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리산 토종 돼지단지 유통 센타 관련 지적 사항 처리 내용입니다. 기존 유통센타 건물 임대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장소를 물색 이전을 추진 과정에서 지연되어 영업 중단 사례가 있었음을 사과드립니다. '99년 12월 24일 이전을 완료하고 현재 정상 영업을 진행중입니다. 최근 제가 현지 실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토종돼지 사업이 우리 지역 특산품인 만큼 사육 관리 지도를 잘하고 고급육 생산 기반을 갖도록 체계를 갖추어 브랜드화 시켜서 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종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수의의 활동 상황과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처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수의 제도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과 남원시 자치법규 공수의 수당 지급 규정에 의해서 가축 질병의 예방과 진료를 실시해서 양축 농가의 소득 증대와 공중 위생 향상을 목적으로 위촉 지정 관리해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의에게 1인당 월 49만원씩 4명에게 연 2,352만원의 소중한 세금이 지원되고 있음을 감안 담당 구역 책임제를 실시해서 월 2회이상 현지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진료를 실시토록 하고 매월 업무 실적을 보고해서 지도 통제를 강화하는등 양축 농가에 도움이 배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준상 위원님과 이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 처리장으로 대산면 도축장입니다. 운영에 대해 관련해서 처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도축장 진입로 미포장 구간에 대한 포장을 위해서 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주변 대곡마을 민원 해결을 위해서 1억원의 지원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브랜드 가공 시설을 공장에서 설치 희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사업비 지원을 지금 신청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종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9년도 비가림 하우스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사업은 김종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지금 2년차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은 첫해로서 농가 지도가 미흡하고 착오가 일부 있어서 겨울 작목의 입식을 하지 못했음을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사업은 6헥타 77농가를 모두 완벽하게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대규모 첨단 재배 시설 설치가 어려운 중소 영세 농가 중심으로 비가림 시설 하우스를 지원해서 농가간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시설 원예 농가의 기술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배려 속에 계속 사업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정준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리온실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리온실 사업이 농정 지원 사업중 성공적이지 못한 대표적인 사업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운봉이나 대강 모두 작목을 입식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가들에 대한 지원 관련 부분도 현재 저희들 지원 체제나 자금 지원 구조성으로서는 농가 피부에 닿게 만족할만한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소득금고 자금의 추가 지원 문제 또는 농업 종합 경영 자금 지원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종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9년도 추곡 수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99년 추곡 수매는 약정당 458,000가마중 433,000가마를 수매해서 미수매량이 24,000가마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수매 과정에서 약정된 목표 수량을 채우기 위해 독려를 직원을 실시한 것은 매년 수매량 배정시 도나 중앙에서 수매량 배정시 전년도 수매 실적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배정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시 수매가가 15만 3,000원으로 시중가 16만 7,000원에 대해서 약 1만 3,900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어서 약정을 포기한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RPC는 장내 쌀 유통의 중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므로 물벼 수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98년도에는 전체 수매량의 23.6%, '99년도에는 38.4%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금년 수매시 물벼 수매량이 확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준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간부 벼 수확 시기와 관련 수매 시기 조정 문제입니다. 산간부 벼 수확 시기가 9월 20일 전후해서 시작됨으로 금년 수매때는 사전에 도와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9월 20일 이내로 산간부 벼 수매 시기가 앞당겨지도록 사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왕병석 위원님과 정준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친환경 농업 시범 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환경 농업은 기존 영농 방법을 일시에 바꾸는 것이 아니고 3개년간 점진적으로 화학 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기질 비료의 지원 공급은 점진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 ( 녹 음 불 가 )농산물은 유통해서 확실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지 못해서 판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환경 농산물 유통 개선 부분에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홍보와 대도시의 판촉 활동을 통한 판매와 소득 보장에 전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김종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리 재배 면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리 재배 면적을 전수 재조사해서 보고된 당초 270.2헥타 대비 259.6헥타로 10.6헥타가 파종되지 않는 면적이 발생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적된 미파종지는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농업 통계가 자연 현상이나 실태를 조사한 것이 대부분으로 개략적이고 유동적인 사항들이 많아 정확한 전수로 통계 수치가 나오지 않는 것도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와 같은 부실 통계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의 정확성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병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보조 사업의 보조 비율 동률화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은 예산회계 및 보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사업별로 보조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경은 어렵습니다. 다만 자체 사업의 경우는 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질이나 여건에 따라서 보조율을 달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율의 동률화하는 부분은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 질문 답변 결과 추진 사항입니다. 54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7월 9일 본회의 석상에서 정준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강 유리온실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당시에 본회의에서 본 질의 또는 보충 질의를 통해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진 상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19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0년 1월 19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 농가인 황대연씨와 방우역씨 2인이 직접 하우스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99년 12월 10일 작물인 파프리카 입식을 완료하고 3월 20일경부터 작물을 수확해서 출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왕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기농 상추 재배와 관련한 비가림 하우스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사업은 '99년 시자체 농가 소득 사업으로 착수해서 6헥타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10헥타를 조성할 것으로 7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확보 한계로 희망 농가들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농가 소득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축산산업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도축장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냈던 의견의 내용은 시설비나 주변 투자가 아니고 도축산물 처리장이 우리 남원에 있음으로 인해서 홍보가 잘되고 했을 경우에는 남원시 세외수입에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되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도가 났을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또 막대한 지장이 오고 개인이나 조합 법인과 여러 사람들이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체인 만큼 고창에도 운영비를 지원했던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로 어느정도 원활하게 초창기에 운영할 수 있고 임금 체불이 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초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장기 저리 운영비 지원 같은 것으로 해서 도울 수 있는 방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 유리온실 사업장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현재 운봉이나 대강 2군데 다 시설하면서 무엇인가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정도의 사업비이면 보조와 융자를 가지고 자부담은 그대로 하지 않고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사업에서 2군데에 무엇인가가 잘못 끼어들어서 업자 선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2군데 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그 농가가 자부담을 전체의 물량을 다 넣고도 모자라서 더 넣는 조금 불합리한 진행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운봉은 몇 년 되어서 더 어렵다고 하더라도 대강 유리온실 만큼은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유리 온실이니까 초창기부터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면 초창기부터 무엇인가 지원 방안을 강구해서 이 사업이 실패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고 현재에도 무엇인가가 해결이 안된듯한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유리온실은 항상 경영 진단을 같이 해보시고 서류상으로 흑자 처리를 하는 옛날식의 경영이 아니고 관련 담당자들이 농가 입장에서 정확한 경영 진단을 해서 100% 적자가 가고 있는데 업무 보고상에는 흑자 처리가 되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또 적자가 된다면 그 요인을 알아서 처리를 해주시고 분명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도 운영하는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차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이광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순 산림개발담당입니다. 안유호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양해조 환경조경담당입니다. 이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산림경영과 소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처리 내용 및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단지내 춘향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춘향뎐 영화 셋트장 시설 지원에 사용되어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다는 지적에 대해서 본 사업은 지역 특색 녹화 사업비 국·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덕음산, 금암봉, 요천 주변, 바래봉에 녹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사업비 일부로 춘향뎐 셋트장 주변에 조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그 주변 조경은 시설을 나중에 시의 양해를 받아가지고 활용을 하는 차원에서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투자했던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갈치동 자연 휴양림이 방치되었던 관계로 휴양림내의 건물들이 타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갈치동 자연 휴양림은 당초의 시설자인 박순도씨가 사업 부도로 인해서 현재 경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완료되면 규정에 의해서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절면 진기리 토석 채취장의 분진으로 인하여 하천 오염 및 피부병 발생등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환경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수시 현지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억제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지구는 3개소가 가동중이다가 현재는 2개소는 끝나고 승태산업 1개소만 운영중에 있고 11월달이면 사업 기간이 종료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 개설시 산주 부담이 10% 있는데 그 10% 부담이 제대로 안되어서 사업의 부실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사실상 산주의 부담은 어렵고 실질적으로 도급자가 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임목등으로 충당을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설계대로 부실 공사가 안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 5월부터 산림법이 개정 되어가지고 농가 부담 10%가 앞으로는 시비 부담으로 개정되는 사항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산동면 대상마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무궁화 나무가 있는데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본 무궁화는 '93년 12월달에 기 보호 대상목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일부 가지가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가지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중에서 사설 임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의 소홀로 방치된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사설 임도는 대부분 융자를 받아서 또는 자력으로 개설한 임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주들에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기 촉구한 바 있고 저희가 해빙과 동시에 자연 임도를 일제 점검해서 부실 임도에 대해서는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 개설시 발생하는 절개지 부분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해서 설계 당시부터 조경 사업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검토 지시에 대해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 또는 도로 개설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당초 사업비에 조경 부분을 포함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봉화산 철쭉제 행사를 위한 진입로 포장 공사는 당초 계획에 대하여 변경이 많이 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는 당초에 연장이 490m에 폭이 3m로 되어 있던 것을 폭이 협소하다는 여론 요구에 의해서 460m로 조정을 하면서 폭을 3.5m로 변경해서 시행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계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전용 허가후 타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흥부골 자연 휴양림 사업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더욱 중요함에 따라서 운영 관계를 지금부터 철저히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휴양림 운영에 따른 타 시·군 사례를 분석 취합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맞는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차질없이 운영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강면 사석리 토석 채취장 복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사업자가 복구를 안했을때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철저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복구 설계 제출을 촉구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불이행시에는 적치 복구비로 3,260만원이 기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집행을 해서 복구가 철저히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53페이지 관광단지내 춘향테마공원 조성 사업 문제에 대해서 회의록을 보면 춘향뎐 셋트장 지원이 분명히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물어봤을때 분명히 맞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비가 우리 꽃길 조성 사업에서 쓴 것이다라고 얘기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이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해서 보조 가능 사업으로 시행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춘향뎐을 촬영하는 셋트장 주변 조경을 지원해주고 그 자체가 다시 나중에 철거가 되어서 없어지는 부분 같으면 잘못된 투자이고 지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그 셋트장 자체를 시에서 양여를 받아서 관광 자원화 한다는 그 조건 전제하에 주변 조경을 그렇게 추진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춘향뎐 셋트장에 10원도 쓴 적이 없다 계속 그래왔고 절대 아니다 그래왔는데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9월달 업무 보고에만 나오고 4월달부터 추진을 했는데 전혀 나온 적도 없었습니다. 3월달에 전북대로부터 예산을 배정 받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도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그때 안했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해놓고 4월달에 해가지고 촬영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9월달인가 업무 보고를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사업들은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이지 여기에서 누구를 처벌하고 무슨 예산을 잘못 집행하고 그런 측면보다는 계획도 없는 어떤 일들을 이렇게 일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내용을 보면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보조 가능 사업으로 시행하였다. 전부다 일을 해놓고 나중에 법적인 이런 조항 가지고 했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성립된 뒤에 재원이 나왔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고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신 일은 아니지만 어찌 되었든지간에 3월달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더라도 4월달에도 의회가 있었는데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고가 안되다가 느닷없이 9월달 업무 보고때 살짝 그것이 한장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 해놓고 엉뚱한 말씀들만 해왔었는데 이것은 오해가 아니고 현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말씀하신다고 해서 나쁠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대강면 사석리 토석 채취장 문제는 지금 본인이 할려고 합니까?

일단 본인이 할 것으로 저희가 정식 명령을 했고 본인이 한번 방문을 해서 성실하게 복구를 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했습니다.

의사 표명은 했습니까?

예. 그 기간이 지날때까지 또 만약에 안된다면 저희가 적치 복구비 확보분이 있으니까 추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입니다. 도시개발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재옥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박경윤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용수 도시시설담당입니다. 다음에는 시정 질문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 사항 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에 따른 주민 불편이 많고 금후 재정비시에 추진 의지와 법 개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본 사항은 현재 도시 계획 재정비 추진중이고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가 68건, 축소가 5건해서 총 74건을 재정비에 올렸고 돌아오는 모레 남원시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재정비안을 상정해놓고 있는 중이고 3월중에 도시계획 위원회를 열어서 5월까지는 재정비를 마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 가로망 사업 시행시 우수·오수 관로를 합류식으로 시공하는 예가 있으나 앞으로는 가능한 우수·오수 관로 분리 시공이 되도록 하기 바란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현재 중로 이상은 우·오수로 관로를 분리해서 시공하고 있고 소로의 경우 시공이 곤란하기 때문에 합류식으로 시공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분리 시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운봉 지역은 오지 개발, 정주권 개발 사업 지구에서 제외되고 소도읍 개발 사업은 도시 계획 지역에 한해서 투자됨으로 인해 도시 계획외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이 다른 읍·면 지역에 비해 소외되고 있는 바 대책 강구와 운봉·인월 도시 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개발 계획 수립을 해주기 바란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운봉 도시 계획외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계획에 의거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도시 계획 지역은 소도읍 개발 사업 및 자체 사업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도시 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에는 10억원을 투자해가지고 북천 우회 도로하고 운봉초등학교옆 소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원지 지정으로 함파우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춘향 테마공원 조성 계획과 연계하여 민원 해소와 지역 개발을 조화있게 검토하여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춘향 테마공원 조기 개발을 위하여 중앙에 사업비 지원 건의와 민자 유치중에 있고 주민 불편 해소와 조화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한신 전공옆 소로 개설 공사 미보상 토지에 대한 대액 및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미보상 1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별 접촉을 통해서 협의중에 있고 '99년도 공사 발주를 진행중에 있으므로 별도 예산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 각종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각 사업장별로 안전 사고 및 안전 교육을 월 2회이상 실시한 바 있고 금년에도 지난 3월 10일날 토목직 전 직원에 대한 연찬 교육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남대 후문 진입 도로는 광치·내척 취락지구로 직선화 확·포장 하도록 사업 계획이 되어 있음에도 많은 예산 소요로 조기 착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위 환경 여건상 이용률이 높고 서남대 학생들의 원성이 높으므로 우선 주민 숙원 사업 차원에서 포장될 수 있도록 관련과와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에 6,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등, 보안등 고장 신고가 읍·면·동을 거쳐 접수되는 관계로 수리 기간이 10여일이상 소요되는 불편이 많으니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대책이 요망되고 또한 보안등 유지 관리가 주민 부담으로 수혜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 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전화나 팩스로 고장 신고 접수를 받고 읍·면·동 순회 보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만 보안등은 동장 재량 사업비로 활용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고 차량 진입 및 가능한 골목길까지 가로등을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촌동 산 13번지, 14번지 일원화 토지 형질 변경 사업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시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기 바란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토지 형질 변경 사업이 지난해 8월 6일 완료 되었고 시민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99년도말에 과장 광고가 많이 있었는데 전단을 회수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 사무감사 결과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시정 질문 답변 결과에 대한 추진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경선 위원님께서 송동 장국리 일원 남원공단 백지화 및 용도 지역 변경 계획에 따라 그간 공업 지역 지정에 의하여 재산권 행사의 제약등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보상 계획 또 새로운 도시 계획 정비시 송동, 노암, 조산 일부 지역 주민의 철저한 검증과 협의를 거쳐 공업 지역, 물류 단지등 미진 사업을 한곳에 건설할 의향은 없는지라고 하는 질의 요지가 있었는데 당시 시장님께서 각별히 합리적인 토지 이용 도모와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이번 도시 계획 재정비시에 일반 공업 지역에서 일반 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했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 공업 지역, 물류 단지등 미진 사업을 한곳에 건설하자는 문제에 대해서 이 지역은 기 주민들의 희망에 의해 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 추진중에 있는 바 앞으로 재정비안이 마련되면 주민 설명회와 주민 공람을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지난해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도시 계획 재정비 면·동 지역 순회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송동은 '99년 12월 22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모레 일정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때 다시한번 건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윤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백 약수온천에 대해서 추진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 이용 계획 변경 승인을 '99년 6월 11일날 했고 관광지 지정 승인을 '99년 7월 12일날 했고 현재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 신청 서류를 보완중에 있는데 이달중에 신청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윤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비 지원이 어려워 90% 이상을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공설 운동장 문제에 대해서 추진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날 입찰을 해가지고 서울의 영도건설외 도내 4개 업체가 낙찰한 바 있고 토지 수용 신청은 김종춘씨 1필지에 대해서 지난해 10월 4일날 토지 수용 신청을 해가지고 12월 13일날 수용 재결을 해서 12월 29일날 법원에 1억 3,300만원을 공탁한 바 있고 금년 1월 19일날 소유권이 남원시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 30억원을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정준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봉읍 정주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추진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사업 계획으로 운봉읍 서천리에서 북천리까지 약 65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 예산은 20억원인데 20억원중 10억원으로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이 본예산에 책정이 되었고 행정자치부 개발 사업 대상 지구로 금년 3월 4일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시정 질문 답변 결과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계획이 문화관광과 소관이라고 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안나오겠지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장기 미집행이고 주민 불편을 조화있게 한다는 것보다도 춘향 테마공원 조기 개발을 위하여 중앙 부처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떠한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입니까? 전혀 안보입니까?

문화관광과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중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춘향 테마공원 32,000평 말고 전체적인 유원지에 대해서요.

전체적인 유원지 계획에 대해서도 문화관광과 측에서는 춘향 테마공원을 병합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귀식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다음 남정식 하천담당입니다. 다음 임부택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최상근 토목담당은 도청 회의에 들어가서 오늘 참석을 못했고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술 위원님께서 골재 채취 지역에 대한 민원 해소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민원이 없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영농기철에는 골재 허가 업무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한경선 위원님께서 도로 굴착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원상 복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의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S·K 텔레콤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도로 굴착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기 작년까지 복구가 완료 되었고 금년도에는 아직 도로 복구 허가가 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복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기현 위원님과 한경선 위원님께서 도로나 소하천 공사시 환경 요인 말하자면 자연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시행을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는 물론이지만 소하천 공사도 특별한 수층부 홍수시에 문제가 되는 지역외에는 계변 돌망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시행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병영 위원님께서 도로 및 하천 사용료에 대한 고질 체납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하천 사용료나 도로 사용료가 일부 체납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독촉장과 현지 방문을 통해서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기현 위원님께서 자전거 도로 활성화를 위해서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3월말까지 일부 계고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불법 점용자에 대한 대책에 들어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이병영 위원님께서 재해 대비 시설물에 대한 누수없는 점검을 시행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재 시설물 900개소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읍·면에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25개소에 대해서 재난관리계에서 현지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 대책 기금으로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강우기 이전에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재 시설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경원 위원님께서 사유지 편입 토지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니까 앞으로 대책을 세워라 하고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시내 지역에 대한 일제 조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별도로 총 대상 필지와 면적 또는 소요 사업비가 판단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먼저 장복수 위원님께서 육상 골재 채취 허가 업무에 있어서 내부 지침에 의한 법적 한계와 규제 해소 정책과의 괴리 현상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라는 요망 사항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불필요한 서류를 많이 징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업자들에게 각서를 받은 것은 순수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그 지적 사항 이후에 저희들은 각서 징구를 안하고 꼭 필요 서류만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호민 위원님께서 요천의 러버보 설치 요망 사항입니다. 지금 남원대교 상류 지역과 조산동 지역에 러버보 2개 설치를 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러버보가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측면에서 익산 국토관리청에서는 그렇게 요구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광 지역이기 때문에 경관 조성이라든가 우리 하천을 위해서 도농 관광 개발용으로 해서 많이 필요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상황인데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 50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보조금이 없이 자체 시비 사업비로 시행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아까 도로 굴착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원상 복구를 했다고 하셨습니다만 지금 노암동에서 함파우로 가는데 현재 4차선으로 도로를 내고 있지요?

예.

복구했는데 복구를 얼마나 얇게 했는지는 몰라도 함과 동시에 바로 일어난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편이 상당히 많은데 다시 원상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기는 했는데 아주 얇게 발라가지고 하면서 바로 일어나버렸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고 왔는데 다시 시정을 누가 해본 사람도 없고 다시 재공사를 안했습니다.

노암로가 거기에서부터 함파우까지 도로를 도시개발과에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면 전부 포장을 덧씌우기까지 해서 다시 할 계획입니다.

알고 있는데 우선 당장이라도 다니는데 불편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골재 굴착을 해가지고 원상 복구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복구를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지금도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우선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노점상들이 올라와서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해서 작년에도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광한루 예식장앞 주변에 보면 시정은 했는지, 안했는지는 몰라도 거기는 계속 노점상들이 산재해 있는데 거기를 단속할 수가 없습니까? 단속을 안한 것입니까?

광한루 주변에는 광한루 부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

예식장앞 부분의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은 곳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점상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노점상을 보니까 시내에 고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42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노상 적치물이 6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계고장을 발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3월말까지는 계고를 하고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하천이라든가 모든 것이 자연 생태 쪽으로 앞으로 유도를 해나가야 되겠지요. 지금 취입보 같은 것이 있지요?

예.

그냥 콘크리트로 취입보만 설치합니까? 어로라는 것이 있지요?

예.

거기를 몇 가지 공법을 어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로라는 것이 생태계 측면에서 보면 특별한 규정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설치되어 있던 낙차공이나 취입보는 어로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또 금지 일부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어로도 그것이 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 어로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지금 정확하게 내용이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

개설할 취입보 관계에서 계획이 있는 취입보 같은데에서 어로를 설계 넣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소하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낙차공이나 이런 것은 어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어로에 대한 시공 설계 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법으로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종류는 고기들이 한번 올라가서 쉬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계단형과 그 다음에 슬로프형, 사석형으로 돌을 중간 중간에 박아가지고 고기가 올라와서 그 돌밑에서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사석형으로 보통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가지는 생태적으로 고기가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뜰채을 가지고 고기 잡아 먹으라고 오히려 좋은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기준점으로 되어 있는 어로에 대한 개략적인 도면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