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건

박흥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온 국민의 축복 속에 새로운 천년을 맞이한 지도 어느덧 3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난 한 세기의 갈등과 반목을 뒤로 한 채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시의 시정이 보다 더 민주적이고 주민에 의하여, 주민을 위하는 시정이 전개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 동안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남양주권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사항을 언급하게된 점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하여 지금 이 시간까지 해결되지 않고 다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언급하게 된 점 매우 안타깝고 또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이후 다시는 이 문제가 재론이 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 마지않으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동 폐기물 처리시설은 그 중대성과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대단위 사업이기에 집행부 최고책임을 갖고 계신 시장께 일괄 질문 및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본 사안은 기회 있을 때마다 즉 시정질문 2회, 정기회의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행정사무조사 보고회 등 수차에 걸친 행정소홀 및 행정부재와 또한 폐촉법에 의한 적법 절차를 이행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함을 지적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1999년4월20일 본 의원 외 7명의 동의를 얻어 4월26일 본회의 의안의결로 남양주권폐기물처리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5차의 위원회 개최와 노원소각장 및 동해시 폐기물처리센터 등을 방문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으로 행정추진 및 법률 적용 등 상당한 문제점과 주민지원 사항의 부재 즉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하여야 하는 공동영농 및 축산시설, 농기구수리시설, 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로, 임도, 농업용수로, 농업용 양수장, 농·임산물 재배시설, 직업훈련소, 시장, 공용창고, 구판장, 소규모공단, 휴게소, 휴양소, 토산품 판매장, 보건진료소,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소규모도로, 상·하수도시설, 도서관, 유치 원, 통학차량, 문화시설, 향토박물관, 사적시설, 사회교육시설, 공중위생시설, 환경감시시설,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공중전화, 전기시설, TV공청시설,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시설과 컴퓨터, 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적립, 학교급식지원 등 기타 소득증대, 복리증진, 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는 시설 등의 주민지원사업 등의 부재를 도출하여 이를 취합 동년 6월22일 보고서채택을 하고자 한 내용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본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며 본 보고서 내용은 추진절차의 행정흠결부분을 소상하게 지적하고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및 제기되고 있는 행정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함과 지역주민의 권익과 인근 지역 마을을 이주시키든가 이주를 원하지 않는 주민은 가구별로 지원하여야 하는 규정에 의하여 가구당 800만원, 주민 1인당 200만원을 또한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인데 동 보고서 채택의 건을 작성해 놓고도 채택할 수 없게 저기 있는 저 기표소를 위원회 회의장에 이동시켜 놓고 위원님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보고서채택을 막아놓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으며 보고서 내용이 부적절하다 할 것이면 이를 수정 보완하여 채택하여야 함에도 약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본회의 의안가결 등의 의사일정을 계류시키는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인데 혹시 시장께서 의회집행부에다 본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말아 달라는 주문을 하셨는지, 또한 본 보고서 채택으로 인하여 시정에 우려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설치 승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사안은 이미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입증된 내용입니다. 남양주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은 1999년8월17일 폐촉법 즉 1999년1월5일 법률 제4907호로 제정되어 7월6일부터 시행된 법 제10조2항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폐촉법 제30조 권한 업무의 위임 및 위탁 조항에 의하여 경기도지사가 승인한 하자 있는 행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시설은 조성면적 41만6,792㎡로서 95년 제정 폐촉법 제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조에 의해 30만㎡ 이상의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폐촉법 제9조 제1항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후 제2항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 입지를 선정하고 제4항에 의거 타당성조사 및 결과를 해당주민에게 공개하고 난 후 제10조 제1항에 의거 설치계획을 고시하고 폐촉법 제2항 환경부장관의 승인 및 승인 얻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에 의해서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위 설치사업은 제9조 제2항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입지를 선정 승인 받은 남양주권폐기물처리시설은 승인단계부터 치유될 수 없는 결정적인 하자있는 행정임을 지적하고자 하며 또한 본 설치사업의 행정 중 설치 중인 시설로 보아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승인 받았다는 내용을 자세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칙 제2호 설치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환경처장관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아 제11조, 제17조,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의한다에서 본 부칙의 경우에는 폐촉법을 제정 시행하면서 시행 이전의 행정행위결과에 따라 경과조치를 하여 주는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설치 중인 시설이라 함은 95년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91년3월8일 법률 제4363호로 제정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시·도지사는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일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승인 얻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승인한 후 제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후 구 관리법 제9조와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고시내용 즉,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 규모, 면적, 설치시기, 사업시행자 등을 명시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 또는 시·도보에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의 구 관리법 제9조에 의한 위 고시가 이루어진 사항은 폐촉법이 시행되면서 폐촉법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한 고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폐촉법 제11조 내지 제17조,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해석되어 짐에 따라 부칙 제2호에서 정한 제9조의 규정내용은 1991년 법률 제4363호로 제정 시행된 법 즉, 구 관리법 제 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고시의 조항으로서 구 관리법 제9조를 이행한 시설이었어야 폐촉법 부칙에서 정한 설치 중인 시설의 경과조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이며 관리법 제9조의 정한 사항이 아니고 폐촉법 제9조에서 정한 사항이면 굳이 폐촉법을 시행하면서 경과조치 조항을 둘 이유가 없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본 부칙의 제9조는 구 관리법 제9조임이 명백하며 95년도에 폐촉법을 제정 시행하면서 본 관리법 제9조 및 제10조를 삭제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촉진하고 또한 지역이기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변주민에 대한 상당한 지원을 규정하는 즉, 구 관리법보다 더욱 강화된 폐촉법을 95년도에 폐기물관리법에서 분법 제정 시행하여 왔으므로 95년 폐촉법 시행 이전에 구 관리법 제9조를 지키지 않은 남양주권 폐기물 처리시설은 폐촉법 시행 이전의 행정행위에 대한 내용을 전혀 경과조치 받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폐촉법 제10조제2항에 의한 1996년8월17일 승인사항은 폐촉법 부칙에 규정한 설치 중인 시설의 경과조치를 받을 수 없으며 만약에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폐촉법 제10조의 규정을 생략하고 폐촉법 제11조부터 이행하였어야 하며 절대적으로 폐촉법 제10조제2항에 의한 승인과 제3항에 의한 고시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칙 제3호에 의하여 경과조치를 받으려면 즉, 부칙 제3호 이미 선정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폐기물 처리시설 중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입지로 본다에서 관리법 제3조제3항에 의한 국가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후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 가목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조제1호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득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 폐기물처리시설이어야 부칙 제3호에 규정한 이미 선정된 입지에 대한 경과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남양주권 폐기물 처리시설은 95년 이전이 아니고 95년 이후인 1998년10월16일 도시계획 시설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1995년 이전에 이행 행정행위 모두가 부칙에 규정한 경과조치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정된 입지와 설치 중인 시설로 보아 폐촉법 제9조를 생략하였다는 데에 대하여 과연 어느 법률에 의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설치변경승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998년 7월 3일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3항과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의거 변경승인 사항은 이미 '96년 승인시점부터 불법인 만큼 변경승인은 당연히 불법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폐촉법 제10조제2항으로의 승인사항을 관리법 제30조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으로의 변경승인 역시 치유될 수 없는 행정하자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폐촉법의 승인사항은 폐촉법 제10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촉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한다. 승인 얻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 같다. 에서와 '98년8월3일 시행된 개정 폐촉법 부칙 제2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와 또한 같이 폐촉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하여야 함에도 하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30조3항에 의한 변경승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위 변경승인의 하자행정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하면 98년7월3일 폐기물관리법 제30조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4항에 의한 변경승인은 조성면적이 41만6,792㎡에서 33만9,753㎡로 변경되어 변경승인 시점이 98년 폐촉법이 개정(이하 신폐촉법) 되어 시행령 제6조의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시설을 주장하여 관리법 제30조2항 제2호의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시설에다 도용한 것으로 보이는 변경승인은 관리법시행령 제14조를 보면 법30조2항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에서 폐촉법에서 규정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일일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15만㎡ 이상의 시설규정이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는 없으며 또한 시행규칙 제21조3항을 보면 관리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에서 조성면적에 의한 내용은 없음. 다만 제4호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처리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이라는 조항은 있으나 본 시설은 조성면적에 대한 변경사항이었으므로 시행규칙 제4호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시행규칙 제4항을 적용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관리법 제30조3항 규정에 제2항에 있어서 승인을 얻었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각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나 본 시설은 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의한 승인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98년7월3일 변경승인 즉, 관리법 제30조 제3항에 의한 변경승인은 있을 수도 없는 하자행정이며 환경부 질의서, 경기도폐기물처리설치·승인·신고업무처리지침 등의 서류를 검토해봐도 또한 변경승인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98년7월3일 변경승인은 폐촉법으로의 설치 행정하자와 주민지원을 제외시키려는 의도와 그간의 사업추진 지연에 대한 일시적인 책임회피의 행정이 적나라 하게 표출된 사항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주장하고 있는 의제처리조항 폐촉법 제12조에 의한 의제처리는 폐촉법을 이행하였을 시 하위법인 관리법 이행을 인정하여 주는 조항이지 결코 폐촉법에서 관리법으로 설치법을 변경하라는 내용은 아닌 것임. 또한 매립량이 152.2톤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고 주장하는 사항은 소각장도 없고 타 시·군과의 협약된 내용도 없는 소각잔재 매립량이며 당초 남양주권폐기물처리시 설(매립장)은 위생매립장 즉, 생쓰레기 매립장으로서의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침출수처리기준, 환경영향평가, 설계, 감리, 공사발주 등 모두가 위생매립장 기준으로 계획, 설계, 착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거 없는 소각잔재 매립장이라 주장을 하며 또한 승인 당시 법 95년 폐촉법 시행 시 시행령 제5조 조성면적 30만㎡ 이상의 시설에 의하여 폐촉법 제10조제2항에 의거 설치승인을 받고 98년 개정된 폐촉법 시행령 제6조에 1일 처리량 300톤 이상으로써 조성면적 15만㎡ 이상의 시설에 의하여 규모 이하의 시설을 주장 폐촉법에 의한 승인사항을 근거도 없는 관리법으로 변경승인은 있을 수 없으며 관리법 적용을 하려면 지금까지의 폐촉법 이행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새롭게 관리법으로 설치를 하여야 하지만 관리법으로의 매립장 추진은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승인조항, 의제처리, 토지의사용및재결, 주민지원사항, 주민협의체와 주민감시체, 주민지원시설 등의 적용법률이 관리법에는 이미 1995년에 폐촉법 을 제정 시행하면서 관련조항을 모두 삭제하여 최종처리시설 즉, 매립장은 추진법률이 관리법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매립장은 관리법 절차로는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관리법 적용 시설은 소각, 압축, 파쇄, 분쇄, 절단, 용융, 연료화, 사료화, 증발, 농축, 정제, 반응, 응집, 침전, 탈수, 고형화, 안정화 시설 등 중간 처리시설밖에 적용할 수밖에 없음에도 본 매립장시설을 폐기물 관리법으로 설치사용 할 수 있는지, 또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있으면 어느 법 조항을 적용하여 설치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기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매립시설은 위생매립장 즉, 생쓰레기매립 기준의 규격 즉, 다짐 50cm, 중간복토 15cm, 최종복토 50cm의 준호기성 위생매립방식이며 소각잔재매립방식은 차수막 2. 5cm, 다짐 1m, 중간복토 30cm, 최종복토 1m이며 비닐포대에 담아 매립하거나 가급적 고형화 시켜서 매립하여야 하며 매립 성상이 바뀌면, 따라서 매립방법 및 시설기준도 바꿔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가장 안전한 차단형 매립장으로 검토한 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릉보호림과 매립장과의 거리를 3km로 주장하는데 산림청에 질의사항으로는 800m 이격되어 있으며 매립장 설치 시 환경영향을 받는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정확한 거리와 영향의 정도는 어떠한지, 또한 왜 간접 영향권 2km 내에 주민지원을 하여야 하는데 450m 이격 되어 있는 지역에 4,700세대 규모의 택지개발을 승인하였는지에 대하여서와 사후 환경영향평가에 아래응달마을과 삼밭골마을을 이주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했는데 대책을 세우지 않은 이유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매립장 예산 조성과 투자내용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경호기술단 용역에 의한 과다예산 산출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설계감리 비용이 상향조정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 사업에 시 관내 주택사업자에게 설치사업분담금을 부과하였는지 부과하였으면 그 규모가 사업지구별로 어떠한지와 현재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고등법원에서 패소하여 대법원에 항고한 사실이 기각되어 패소되었는데 앞으로 행정부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 남은 본안판결은 언제이며 예상 판결은 어떠한지, 공사중지로 인한 예산손실의 규모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본안판결에서 패소하였을 때 손실예산 규모와 책임의 한계를 정확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소각장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설치계획도 또한 관련부서의 미흡하고 소극적인 행정추진으로 동 사업이 지연됨과 법률이행의 하자 즉, 폐촉법으로의 행정하자인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 환경부의 유권해석으로 승인불가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그간에 투자된 예산이 손실로 이어짐을 알 수 있는데 그간에 투자된 예산 손실규모를 답변하여 주시고 이 또한 관내 주택사업자에게 소각장 설치분담금을 부과하였는지, 부과하였으면 그 규모는 얼마이며 특히 인근 청학택지개발지구의 주체인 대한주택공사에 소각장 및 매립장 설치 분담금을 부과하였는지, 그 부과금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고법 패소 후 분담금 납부거부는 없었는지 아울러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로서 본 시설은 99년 개정되어 7월 시행되는 폐촉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입지선정계획을 공개하고 제3항에 의거 주민대표가 참가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지를 선정 광역에 의해 15인 이내로 구성 제4항에 의거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 제6항에 의거 조사를 공개, 제10조(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제11조(폐기물처리시설의승인), 제14조(토지의 수용 및 사용), 제15조(시설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시행령 별표3에 의해서 제17조(주변영향 지역의 결정고시) 매립장은 간접영향권 2km, 제18조(이주대책) 30㎡ 이상의 시설로서 이주를 원하지 않는 주민 가구당 1,000만원 1인당 200만원, 제19조(지역개발계획의 반영), 제20조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100만㎡ 미만 15명과 시행령 별표3에 의해 제21조 (주민지원금의 조성) 설치비용의 100분의2, 수수료의 100분의10.

박흥열 의원님! 잠깐 발언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아까 질문시간은 20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분이 경과하였으므로 질문을 요약 정리해서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말씀만 남았습니다. 인사말씀만 남았어요.

그러면 인사말씀이니까 정리해서 끝내면 더 쉽잖아요.

인사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본 시설은 폐촉법 시설기준을 확립하고 주민지원의 확대 및 이주대책 등을 세워 재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동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과 본 의원의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행정의 최고결정권자이며,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명쾌한 법률적 검토내용과 함께 향후 동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기대해 보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의정활동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용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황금용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잠깐, 황금용 의원 발언을 먼저 듣지요.

황금용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제가 한가지 장시간 긴 시간을 가지고 시정의 모든 누적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박흥열 의원님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답변에 따라 제가 오늘 해명을 하겠습니다. 박흥열 의원님 시정질문 내용 중에 보면 의원님 이라는 바로 그 별내면 광전1리에 설치하는 쓰레기매립장 설치가 추진이 부진하여 조사특위를 구성한 바 있어 제가 그를 진행한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질문내용에 보면 보고서채택을 막아놓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선두해명이 기밀투표, 바로 저 투표하는 기구를 위원회 회의실까지 옮겨놓고 무기명 투표로 해서 보고서 채택을 막은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누구라는 것이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막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오늘 여기에서 해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리에서? 우리 의회 특위 위원들이 막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신다면 제가 해명을 안 하고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글쎄, 이 질문내용이 기표소를 상임위원회 회의실까지, 특별위원회 회의장까지 옮겨놓고 보고서채택을 막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의원들이 막은 것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그러시면 제가 오늘 여기에서 해명할 이유가 없고 만약에 특위 위원들이 무기명투표로 막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다 이것이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서 전적으로 막은 사항의 경과가 의회집행부의 부의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저 기표소를 위원회 사무실에 이동시켜 놓았습니다. 놓았고 사전에 협의된 대로 회의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그대로 그 안 가지고 회의진행을 하셨어요. 하셔서 그때 4대3 투표결과에 의해서 보고서 채택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이 가깝게 지금 계류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그 이후에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특별위원회를 다시 개의해서 이 문제를 다루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99년 10월 23일날.

아,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그 얘기만 하세요.

아니, 이 내용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위원들이 임의적으로 막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제가 이것을 반론을 제기해야 되니까.

제 말씀 잠깐만 들어보세요.

가·부만 얘기를 하세요.

10월 22일날 남양주시장님께서 의회에다가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여부 이것을 회신해 왔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의회에서는 23일날 10월23일날 남양주시권 폐기물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99년4월26일 제5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9년5월19일부터 조사활동을 시작하였으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및 남양주시의회에서는 99년10월23일 현재까지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사실이 없음을 회신합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부로 이송을 시켰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 자체 내에서 상당한 작용을 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번 박흥열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이렇듯 단상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회에서는 남양주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 건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6에 의거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조항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채택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견과 이와는 관계없이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의견이 조사특위에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11월5일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박흥열 의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동 문제에 대하여 가장 합리적이고도 민주적인 방법으로 표결한 결과 4대 3으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사법부의 본안사건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 특위를 소집하여 다시 다루기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동 결정사항은 우리 시의회 의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며 박흥열 의원은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회의록을 보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이번 시정질문의 내용 중 1999년6월22일 보고서채택을 하고자 한 내용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본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이해 안 된다는 사항이라는 발언내용과 보고서 채택을 막아놓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시정질문 발언내용은 도저히 본 위원장은 이해가 가지 않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박흥열 의원이 이렇듯 시정질문 내용에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에 대해 올바르게 발언하지 않으면 자칫 의회의 명예가 실추될 우려가 있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 드린다면 우리 의회가 모든 의사진행이 서로 합리적으로 부합되지 아니하고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음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박흥열 의원님이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 오셨지마는 의원 상호간에 서로 똑같이 합의해서 이루어진 일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의원 상호간을 불신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미루어본다면 본 위원장은 상당한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금용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때 특위 위원장이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저는 특위 위원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좀 본위원이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여지껏 본회의장에 있던 기표소나 투표함이 별안간에 특별위원회 사무실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지껏 우리 본회의에 의장선출이나 상임위원장 선출 외에는 투표로 결정한 예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황 의원님 3선이니까 아시겠지마는 한 9년 동안 의원을 역임하셨는데 여태껏 그런 특위 활동에 찬반을 묻기 위해서 투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 외에.

제가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이상하게 느낌이.

여운태 의원님, 황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거기에서 기표소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저기로다 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운태 의원 발언 중지해주시고 황 위원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던 것은 마저 여쭈어 보아야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지껏 그런 사실은 없었고 이것이 특위 위원 상호간에 합의가 되어서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좋습니다. 다시 한번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껏 특위활동을 하시면서 보고서 채택이 안 된 경우는 없었지요. 또 그리고 이것이 재판에 영향을 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특위에서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본회의에서 가·부가 되어야지 어떻게 특위활동에서 본회의 상정도 안 시키고 특위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 혼자 의견이 아니라 법 근거에 의해서 시행했을 뿐이에요. 법을 위반하면서 의원이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무슨 법을 위반.

아, 이거 보세요. 황 의원님 들어가세요. 지금 여운태 의원님의 발언은 본 의제와 상관이 없으므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제가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질문입니다. 황 의원님이 박흥열 의원에 대한 자기의 신상발언에 대한, 저는 그거에 대한 질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황 의원님이 설명을 다 했고 거기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상으로.

제가 아까 설명 도중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6에 의거해서.

아니, 여태껏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었다는 얘기입니다. 특위에서.

그렇지만 여지껏 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어떤 사안이 부여되었는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일을 진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해서 채택하지 않는 것이 위반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그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발언을 중지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논리지 원칙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껏 원칙을 위반하면서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지요. 그것은 억지지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여 의원은 논리적으로 말씀하는 것이고 나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특위 위원장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특위활동을 뭐 하러 하셨습니까? 그럴 바에는, 보고서 채택도 안 할 거면.

아니, 보고서 채택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수원지법에 본 건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판결이 난 뒤에 보고서 채택합니다.

그만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세요.

안 하기로 하고서 두들겼습니다. 황 위원장님! 그것은 바로 말씀을 하셔야지.

황금용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잘 들었습니다. 의장인 본인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일련의 의사결정사항을 보고 받았기에 알고 있습니다. 황금용 의원의 의사진행발언내용과 같이 회의록을 보면 이는 명확히 알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찬 21세기의 새장을 연 지도 어느 덧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세기는 우리의 국토가 일제에 강탈 당하고 주권을 빼앗겼던 치욕의 역사도 있었고 동족상잔의 비극이라는 6·25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을 잃고 가난과 질병과 고난으로 온 국토는 폐허의 잿더미가 되었던 불행한 한 세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7년11월 국가경제의 부도라는 I.M.F 경제 위기를 당하여 우리의 경제적 주권을 세계 선진국에 의하여 빼앗기고 경제적 신탁통치 속에서 많은 근로자들은 그 동안 땀흘리던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등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 세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어려운 지난 한 세기를 돌이켜 보면 우리 국민들은 실의와 좌절 속에서 더욱더 단결된 힘과 강인한 국민의 저력을 발휘하여 어떠한 난관에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등 온갖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해 낸 한 세기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일본에 주권을 빼앗긴 치욕적인 역사와 전쟁의 와중에서, 그리고 정치적 격동 속에서 20세기를 넘기고 이제는 희망과 용기를 갖고 남양주시의 공직자 우리 모두는 새로 출발하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면서 사명감을 갖고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기를 여는 지금 이 시간 우리 시의 청사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다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짧은 질문 시간을 통하여 그 동안 제가 느꼈던 바를 밝히고 시정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제시함은 물론 시정을 총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께 정책적 소신을 묻고 시정에 대한 의지와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1년 4월 그토록 갈망하던 지방자치제가 온 국민의 축복과 기대 속에서 출발한 지도 어느덧 9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중앙정부로부터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통제와 승인, 감독을 받는 시대에서 벗어나 비록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못하여 국고를 지원 받고 있는 형편에 있지만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는 등 이제는 어느 정도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으며, 이는 주민의 의사가 시정에 반영되는 길이 더욱 확대되는 자치행정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겠으나 아직도 재정적으로는 중앙정부로부터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나름대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남양주시도 개발도시로서 엄청난 재정투자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제 겨우 60%가 넘는 자립도를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균형있고 조화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재정적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세원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는 이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 모두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관광도시로서의 발전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의 의견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전체면적은 460.36㎢에 임야는 전체 면적의 72.9%인 335.480㎢로서 우리 시는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서울시와 경계를 하고 있는 불암산, 의정부시와 경계하고 있는 수락산, 가평군과 경계하는 축령산과 내륙에 천마산, 한강변을 끼고 있는 운길산 등 자랑할 만한 명산들이 있습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되는 팔당댐을 비롯한 북한강을 축으로 하여 조안면 능내리 주변에서 화도읍 금남리를 지나 청평댐까지의 강변은 한 폭의 그림을 연상하는 아름다운 경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관에 관광유람선만 띄울 수 있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올 수 있는 아름다운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외국인은 커녕 내국인들도 유치할 수 없을 만큼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우리 시는 서울 중심의 2,000여 만 명의 인구를 상대로 이제부터라도 중점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 끌어들이는 관광상품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재정수입의 증대를 통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 데 과제를 갖고 지금부터 우리의 시책 방향은 관광상품 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관광산업을 개발함에 있어 남양주시는 현재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을 받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고, 규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에는 도시형 고층APT 건축으로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관광개발계획이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시가지 확산개발로 인한 훌륭한 관광자원의 경관이 훼손되고 손실되는 등 그에 따른 부작용과 우려도 없지 않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가 타 시·군에 비하여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서울근교라는 지리적 조건과 교통의 편리함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인구증가로 인한 개발전략보다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자연경관을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관광산업개발에 더 신경을 쓰는 정책입안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리면서 잘 활용한다면 좋은 관광상품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문화적인 상품으로 관광산업을 개발하고 외국인을 상대로 한번 와 보고 싶고, 즐기고 싶고, 쉬어가고 싶은, 다양한 관광형태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관광상품개발을 위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담당하는 소위 관광개발 연구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지역실정에 맞는 테마를 중심으로 관광특구를 지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상품 개발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지역특성을 살린 전통음식 및 상품 등을 관광객이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맛도 볼 수 있는 체험적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면 가족단위 또는 집단, 단체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관광상품은 지역적 특색과 독창성이 있을 때만이 상품의 가치로서 더욱 빛날 것입니다. 지역실정에 적합한 관광상품으로 세계에서 제일이 아닌 세계에서 유일한 관광상품이 소개된다면 이는 외국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과 오랜 추억으로 간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다산묘역의 관광상품을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상품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월맹의 훌륭한 지도자 호지명도 월남 전쟁 중에도 목민심서를 탐독했다는 일화가 있듯이 외국 사람들에게 우리의 전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선열의 숭고한 가르침과 지혜를 담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저서를 확대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다산 선생의 생가묘역을 확대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남양주시도 자연경관을 살리면서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면서 문화관광시설을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 시장께서는 관광도시로의 탈바꿈할 수 있는 정책적인 설계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전문가의 참여와 연구를 통하여 외국 유명관광도시의 개발사업을 시찰 연구하여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접목시키는 프로젝트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민자유치계획은 없으신지 시장의 희망적이고 건설적인 답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과 관련하여 수돗물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장기적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대책과 상수도 관리에 따른 인력 및 관리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물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이 인간의 생명을 지탱해 주는 절대 필수성분의 하나입니다. 인체의 80% 이상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식조리에서부터 모든 생활에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는 많은 나라에서 물 부족현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세계기상기구에서는 지난 99년도 스위스에서 물부족대책회의를 제네바에서 개최한 바 향후 25년 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수 국가가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발표와 함께 물을 아껴쓰라는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활용가능한 물 자원은 630억톤으로 추정해 볼 때 국민 1인당 생활가능한 양으로 환산하면 1990년 기준으로 1인당 1,470톤에 불과하여 물자원 부족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94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공급능력에 비해 23억톤의 여유가 있으나 향후 2011년에는 전체 용수 수요량이 360억톤으로 계획 중인 댐을 모두 완공한다 하더라도 2011년에는 20억톤의 물 부족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수질오염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가용한 수자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댐 건설부지 마련에 주민들의 반대 등 어려운 한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물 공급 여건이 더욱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수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서 관계관들의 얘기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우리 시의 수도사업현황을 말씀 드리면 우리 시 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바, 연간 세입·세출예산액을 보면 98년도에 503억9,000만원, 99년도에도 712억4,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 2000년도에도 619억1,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2,212억원의 16.7%가 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상수도 사업은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직원의 사기저하 등 현 기구로서는 효율적인 수도사업 및 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기대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수를 취수 생산하거나 광역상수도 시설에서 공급받아 사용자까지 송수하는 과정에서 98년도 기준으로 보면 69.9%밖에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30% 정도는 누수 또는 계량기 작동불량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누수율과 불량계량기에 대한 조치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 등에 대한 용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생산원가가 타 시군에 비하여 비싼 가격의 물을 쓰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우리 시는 급속한 도시의 팽창으로 인하여 많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물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 수도과 사무에 대한 기구개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수도업무에 대한 기구개편 및 전문인력 충원계획 그리고 시설확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의 상수도 생산능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체 생산용량을 살펴보면 도곡정수장에서 1일 생산량 1만6,000톤, 화도정수장에서 현재 약 1만톤 등 자체생산 용량은 2만6,000톤이나 도곡정수장은 개량사업 착수로 생산이 중단되었고, 화도정수장은 금년 7월말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시설에서 공급받는 물량이 3단계 시설에서 1만9,000톤, 4단계 시설에서 2만4,000톤, 5단계 시설에서 2만4,000톤 등 6만7,000톤이고 강북수원지 시설에서는 1단계시설에서 2만4,000톤, 2단계시설에서 3만톤 등 5만2,000톤을 공급받고 있어 전체 물 공급 생산량은 12만9,000톤이 됩니다. 따라서 10년 또는 20년의 장기적인 수급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2 000년도 말까지 필요로 하는 상수도 공급량은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날 우려는 없는 것인지, 상수도 수급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수도 사업 추진에 따른 경영건실화 대책입니다. 99년도말 상수도 시설에 대한 투자비를 살펴보면 905억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차입으로 인하여 원리금을 상환하고 남은 부채액이 267억5,300만원에 달합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는 매년 5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되고 있는 가운데 원리금 상환액을 보면 95년도에는 4억5,000만원, 96년도에는 7억1,800만원, 97년도에는 11억1,600만원, 98년도에는 21억500만원 등의 적자로 매년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상수도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보면 화도읍 급수배수관로 공사에 120억원, 광역상수도 5단계 공사분담금에 78억2,700만원, 상수도 6단계 공사분담금 121억7,300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에 300억원, 그리고 앞으로 자체 도곡정수장 개량사업에 87억2,300만원, 수동·조안 지역 상수도 공급공사에 130억원 등 도합 837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의 견해로는 자체 시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불가피하게 차입금에 의존한 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금액이 매년 원리금 상환금액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의 차입금 상환액을 살펴보면 98년도에 24억5,400만원, 99년도에 26억600만원을 상환 했으나 금년도에는 34억원을 상환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볼 때 우리 시의 자금운영계획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방관하고만 있을 문제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채상환계획과 계속적인 확장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리고 부채상환을 위하여 다시 차입하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광역상수도 용수공급과 관련하여 우리 시와 수자원 공사와의 협약서 체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취수장 및 정수장 시설이 우리 시 관할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 5단계 상수도 시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1998년3월 체결한 건설사업에 대한 수자원공사와의 협약서를 보면 2만4,000톤을 받는 조건으로 86억4,800만원이고 광역 6단계 도곡정수장 건설사업으로 수자원공사와 체결한 내용을 보면 5만톤을 받는 조건으로 공사비와 토지보상비를 포함해서 121억7,300만원을 부담하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5단계, 6단계 사업에 208억2,100만원을 투자하는데 국고 지원이 한 푼도 없이 전액 시 예산으로 차입해서 부담해야 하는데도 향후 운영관리비 부담까지도 시·군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으면서도 운영관리권은 수자원공사에서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우리 시 지역에 와서 각 시·군에게 물을 공급한다는 조건과 권한으로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물장사를 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각 시·군에서 땅값을 부담하고 공사비와 운영관리비도 부담하게 계약하고 난 후 경영권은 자기가 갖는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물 값에 차등을 두고 낸다든지, 경영에 참여권이 있다든지 일정량의 물을 거저 준다든지 하는 인센티브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체는 세금을 내는데 반하여 수자원공사는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 기업체로서 동 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함은 물론 수자원공사와의 협약서를 다시 체결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수도요금의 현실화 방안입니다. 2025년쯤 가면 세계적으로 물의 고갈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견이 있듯이 우리 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생산한 수돗물이 헛되이 낭비되고 있는 바 전 시민이 물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도록 수돗물 아껴쓰기 운동을 전시민운동으로 확대 전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각국의 수도요금 실태를 보면 톤당 서울이 394원, 런던이 952원, 동경이 1,411원, 파리가 1,129원, 제네바가 2,725원으로서 상수도 관련 사업에 대한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시의 수돗물 값은 생산단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각 선진국의 수돗물 값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가격으로 인하여 우리 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 공히 수돗물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헛되이 낭비하는 습관을 갖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저, 이계선 의원님! 잠깐만, 발언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질문내용을 정리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모두 공히 수돗물의 소중함을 알고 헛되이 낭비하는 습관을 갖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장께서는 수돗물을 아껴쓰는 운동을 전 시민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 시 자연환경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문화관광사업 시책방향과 또 상수도사업에 따른 기구의 개편방안, 전문 기술직 공무원의 확보방안, 또한 기업 경영기법 도입과 경영합리화 방안, 중장기 상수도 수급계획 및 투자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답변에 임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우리 시의 개발과 발전전략 및 상수도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시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소신있는 답변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황금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부활시켜 출범한 지 어느덧 아홉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남은 2년 여의 임기를 집행부의 기본적인 행정과 추진되는 모든 사업의 진행과정, 그리고 이에 따른 결과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작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5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께서는 민선시장으로서 많은 사업을 기획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왔습니다. 또한 이를 우리 시 시민 모두에게도 공포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도·농통합시로서 도시, 환경, 경영행정분야 등 시민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어 시장께서는 이를 고민하고 연구하여 시민과 의회에 우리 시의 청사진을 알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시장께서는 고민하고 연구한 대형 프로젝트가 성사된 것이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아쉬움과 안타까움만이 교차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민자유치사업의 부진함이 그 근본이 되는 것이고 북서울대학 유치에 대한 프로젝트의 무산은 우리 시민 모두에게 실망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여기서 주저앉아야만 하는 것인지, 이것이 우리 시의 한계인가를 되새겨 가면서 결단코 여기서 머무를 수 없음을 강력히 주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결코 불가능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본인은 확신하면서 제일 먼저 시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경기 북부지역 시·군에서는 대학유치 사업에 전력을 다하여 행정력을 집중시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오래 전부터 대학유치의 필연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왔습니다. 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여 왔는데 정녕 우리 시에서 대학유치의 실현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북서울대학 유치사업의 결정적 무산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동안 시장이 구상해 온 우리 시 관광개발, 관광농원 개발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일정별 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기획단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정기획단은 우리 시 행정현안에 대하여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고 분야별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99년6월5일 3개 분과위원회 35명이 구성되어 출범하였습니다. 시정기획단에 지원되는 2000년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총 2억5,000여 만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겠습니다마는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는 것은 효율적인 행정의 원칙이요, 당연한 행정집행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정기획단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이고 기획단에서 도출하여 보고된 사항은 지원된 예산보다도 더욱더 큰 효과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은 시정기획단에서 보고한 11건의 분야별 용역보고서가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것인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등의 다각적인 검토 결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후속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답변과 함께 분석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은 중앙선과 경춘선이 전철화됨에 따라 와부 덕소역과 화도 마석역 등 주변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제반 행정절차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향후 중앙선과 경춘선은 언제 개통될 예정이며 전철 개통과 맞물려 우리 시의 대중교통 변경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분야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22일 헌법재판소에서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시설에 대하여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보상규정이 없는 규제는 과도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라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오랫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은 토지주들은 그 재산권의 행사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지자체가 지난 62년부터 도시의 특정 토지를 도로, 공원, 학교용지 등 52개 시설부지로 묶어 놓고도 실제 도시계획을 집행하지 않은 토지로서 전국에 1,292.5㎡(약 3억9,000만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1998년 초 그린벨트 제도개선에 나서면서 형평성 차원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마련에 착수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하여 5년을 주기로 실시하는 도시계획변경결정사업을 오는 6월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소유자가 보상 이나 매수청구권을 주장할 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구상해 보았는지 부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린벨트 제도개선에 즈음하여 광역도시계획으로 도청이나 건교부 승인을 받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며 300세대 이상 1,000명 이상 거주 지역을 우선 해제한다고 하였는 바, 이는 어느 법률을 근거로 한 것이며 누구의 발상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바 있는 그린벨트 지역의 미준공 건축물의 준공처리를 계속하여 처리 중이라고 감사지적사항 조치보고서에 답변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은 금년 시정업무보고 시 농업경영기반 조성을 위해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가 경영자금 지원과 경영컨설팅 농업경영교육 등으로 농업의 경영체계를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보고하였는데 동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인지, 그렇다면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도시, 환경, 사회복지분야 등 각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위주의 행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사회가 발전하고 이에 따른 각종 제도가 개선, 변화해 나가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공직자 여러분들은 맡은 업무에 대한 업무 연찬은 물론이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여 실천하는 능동적인 행정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 경쟁에서 뒤처진다면 그 부서와 조직원은 폐지되고 실직을 당하는 등 강도 높은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하에서 우리 공직자만이 경쟁시대에서 안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경쟁상대로 삼아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에게 칭찬받고 진정코 살기좋은 우리 시 건설을 위해 각고의 노력 으로 경쟁에서 이겨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행정이 시대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에서 선두주자로 앞장서서 나아가는 선진행정 남양주시 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과 봉사가 있으시길 바라며 앞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질문을 마치고 오후에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제일 마지막 번에 답변한 내용 중에서 앞으로 역세권 개발을 위해 가지고 중앙선과 경춘선이 전철화 됨에 따라 앞으로 역세권을 개발해서 마을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모든 증가되는 인구에 대한 대중교통의 원활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신설되는 역으로서 이패동과 삼패동 사이에 개설되는 간이역에 대해서 그 지역에는 이패동에는 쓰레기적환장이 지금 현재 위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적환장이 역세권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 쓰레기적환장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흥열 의원님!

먼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사안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에 약간의 보충질문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답변도 너무나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답변이라 말씀드리면서 지금의 답변을 예상하여 미리 시정질문에 관련조항 및 행정에 관한 내용을 질문내용에 포함을 시켰는데 질문 본문을 읽어보시고 답변을 하신 것인지 본 질문사항이 법적인 규명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의원님!

본 의원이 그 박흥열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서로 보면 5쪽인데, 질문내용은 폐촉법에 의하여 시설기준을 확립하고 주민지원 확대 및 이주대책 등을 세워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규정이 없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문은 다 제가 읽어드릴 수 없고, 그렇다면 이 혐오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대표가 성립되어야 집행부가 의논할 상대가 생기는 것인데 규정에 없다 해서 의논상대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그냥 강행했다는 것은 사업추진에 난점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주민이 응해주지 않아서 못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못 하셨다는 내용은 가장 중요합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 안 된 게 폐촉법 이행과정에 가장 큰 행정하자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직접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중요하게 제가 받아들이고.

네,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황 의원님!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이계선 의원님하고 본 의원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답변내용을 미루어보면 먹골배를 이용한 가공상품개발과 관광상품으로 고로쇠 홍보를 통한 주민소득증대, 그 다음에 몽골촌이 조성되면 몽골음식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소극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구상하는 중점적인 답변을 바라는 것은 남양주시의 토속적인 음식을 발굴해 가지고 찾아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농협이 돈을 댄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유기적으로 상품이 개발되어 가지고 수도권 관문에 있는 도시로서 상당한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남양주시가 무엇인가 면모를 갖추고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관광개발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큰 그림을 제시해 드렸는데 이 답변내용은 너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님이 그러한 본 의원이 지금 부언해서 설명 드린 내용대로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네, 다른 의원 또 안 계십니까? 네, 박흥열 의원님.

네, 예산집행에 대해서 116억6,000만원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공사계약금 60억과 감리비 9억 조금 넘는 내용이 내시가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6억의 총 예산, 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57억에 대한 1차 발주를 했습니다. 그거는 공사에 따라 나눠서 하는데 예산확보가 잘 안 됐을 때에 예산확보 때문에 하는 게 있고 또 용도에 따라서 분할 발주가 되는 게 있습니다. 계약은 총액발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57억에 대한 발주를 했는데 여기에 왜 57억이 다 집행을 안 하느냐 하시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57억 가지고 지금 저희가 매립장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57억이라고 하는 건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전히 되어 가지고 준공검사 공무원이 틀림없다라고 준공을 쳐야 이 금액이 다 집행이 되는 거예요. 박 의원님도

그러면 매립장 총 공사비가 106억인데 57억에 해당하는 공사는 어느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 공사착공은.

네?

다리 건설부터 진입도로, 매립장, 3개 지역을 한꺼번에 공사발주가 됐어요. 공사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57만 가지고도 매립장 공사가 완료가 될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다리 부분이면 다리 부분, 진입도로 부분이면 진입도로 부분, 또한 매립장 부분이면 매립장 부분에 한해서 57억의 공사비 가지고 착공을 하셨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인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공사를 57억 가지고 발주가 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그 106억 중에 57억이 계약금입니다.

아니죠, 그게 아니고...

네, 저기 그 문제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같은 의제에 대해서 2회에 한한다고 했는데 지금 2회 그거보다도 지금 여기서 논할 성격이 아니라고 의장으로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그 공사에 관한 문제는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리비 9억만 얘기해주세요. 감리비 9억이 왜 여기에 내시가 안 되어 있나?

감리비요?

경호기술단이 수주한.

그 예산계약집행문제는 별도서류로 하기로 하고 이상 그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국민의 혈세입니다. 국민의 혈세기 때문에.

아니, 저기 박흥열 의원님! 말씀하는 거를 얘기를 들으세요.

시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는 얘기를 듣고 넘어가야 됩니다.

국민의 혈세지 어떤 세금은 국민의 혈세지 국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는.

이 내용은 시간이 없으면 차수변경이라도 해서 회의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차수변경하는 회의가 아니죠. 아까 말씀했잖아요, 2회에 한한다고. 그런데 지금 2회가 아니라 5회, 6회 넘어가니까 그거보다는 여기서 지금 계약관계를 하나 하나 1문1답식으로 하면 한이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서면으로 별도로 받아서 나중에 검토하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부시장 송영건입니다. 존경하는 안상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항상 지도와 협조, 그리고 격려를 통해 지도편달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64회 임시회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내용은 아까 황금용 의원께서도 지적해주셨듯이 저희 시에서는 시정사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수행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시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박복식 의원님과 황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복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단계 기구개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본격적인 자치화 및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조직을 위한 정부의 제1, 2단계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도 지난 99년12월 능률협회로 하여금 조직진단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금명간 의회에 기구개편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우선 기구개편안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대적 흐름에 부합되게 특히 새천년에 걸맞은 조직개편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사업부서와 민원부서를 확대하고 지원부서를 축소해 나간다는 방침 아래 남양주시 발전을 위한 격려의 행정과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행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기능쇠퇴 및 유사중복 분야는 과감히 정비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보강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조직 구현에 주력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명간 시에 상정될 우리 시의 기구개편안에서 다시 보고 드리기로 하고 아무쪼록 우리 시의 기구개편안이 의회에 상정되면 의원님들께서 그 기구개편안에 대해서 고견을 주신다면 저희들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 박복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특산물인 먹골배 홍보를 위해 대형조형물을 설치할 의향과 계획을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의 대표적인 농특산물로 이미 먹골배를 지정하여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예전과 달리 지난해부터는 브랜드화 하여 남양주시 배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동선과를 통해 일괄적으로 출하상자를 활용하는 등 대외적인 홍보도 미흡하나마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남양주시를 지나는 외부인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의정부, 포천으로 연결되는 비교적 교통량이 많고 배가 가장 많이 재배되는 지역으로 노변직판장이 많아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별내면 광전리 지역국도 43호 도로변에 높이 4.5m 크기의 남양주 배홍보판을 이미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시 관내에 국도변에 설치되어 있는 10m 높이의 대형 안내판 6개소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경춘국도 46호선 양정동 가압장 부근의 대형안내판에 우리 시 이미지홍보물과 세계로 수출하는 먹골배라는 로고를 넣어 먹골배를 홍보할 수 있는 이미지화 작업을 추진 중이며 새봄과 함께 새 단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화접에서 광전간 도로개설구간에 먹골배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수확기에는 남양주 먹골배 품질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널리 홍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관내 아파트 주민과 작목반, 서울 및 인근 시군의 시민을 초청하여 먹골배 시식회를 비롯한 품평회를 개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품질 좋은 먹골배 생산으로 남양주 먹골배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도해 나감은 물론 남양주 먹골배 홍보를 위해 의원님께서 대형조형물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들은 먹골배 홍보에 상당히 뜻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그것을 적극 시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또한 아울러 남양주 관광안내도를 보완·제작하고 인터넷을 통해 홍보하는 등 먹골배 명품화 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금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매수청구권을 주장할 경우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총 958건 573만평 중 67.2%인 385만평이 집행완료 되었고 32.8%인 188만평이 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10년 미만이 81.9%인 154만평이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10.4%인 19만평, 그리고 20년 이상이 7.17%인 15만평으로 분포되어 있고 또한 단위시설로 보면 도로가 57.2%인 108만평, 공원이 27.2%인 51만평으로 도로와 공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관련자료는 의원님께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매수청구권에 대한 대책으로는 2000년1월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2001년12월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의 폐지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재정비에 반영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2002년7월1일부터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토록 되어 있으며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예산에 5억원을 확보하여 장기 미집행시설 실태조사 및 지적고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기존의 미집행 시설을 포함한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해제조정 등 재정비를 2001년12월31일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에 소요되는 예산추정액은 약 1조5,400여 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시 재정형편상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또 일시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해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재원을 예산으로 확보하는 방안, 또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매수하는 방안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황금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지난해 9월 건설교통부 해제지침에 의거하여 크게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우선해제 대상지역으로 이는 인구 1,000명 이상이나 주택 300호 이상의 대규모 집단취락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우선해제지역은 99년7월1일 현재의 가구 수 인구 수와 주택 호수를 기준으로 하되 우선해제지역 선정작업은 금년 1월19일 한국토지공사와 정밀조사에 의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장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과 경계선 설정을 위한 준비작업 등을 시행하고 있어 현재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같은 기초자료가 완료되면 상반기 중에 현장조사와 경계선을 설정하고 주민공청회와 의회에 보고한 후 해제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그린벨트 해제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 대규모개발사업을 광역도시계획 입안권자인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의 승인절차를 거쳐 해제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우선해제지역만 가지고는 그린벨트해제가 미흡하다고 보고 현재 이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그린벨트해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타시군보다는 빠르게 추진하여 지난해 말부터 별도의 전단팀을 구성하고 수개의 사업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 그걸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지금 접촉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와 같은 도시계획차원의 해제방법은 시일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저희들은 남양주시의 그린벨트 해제가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전력을 투구해서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해제와 관련한 절차는 건설교통부의 해제지침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항임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황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개발제한구역 내 미준공 건축물 처리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미준공 건축물은 96년과 97년에 발생된 사항으로서 총 332건이 적출되었는 바 발생원인은 건축허가를 득한 후 시공 중인 경우와 건축물이 완공되었지만 수허가자의 무지나 건축감리사의 폐쇄로 준공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건축허가 이후 IMF사태로 인하여 건축이 중단된 경우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미준공 건축물을 조치코자 99년1월에 사용승인 촉구안내문을 발송하고 99년4월12일부터 4월17일까지 6일 동안 공무원 30명을 동원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194건이 일제조사 이전에 사용승인 등의 조치가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 138건 중 현재 61건의 건축물이 사용승인 완료되고 77건이 공사가 진행 중이고 현재 4월 중에 일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공사진척도를 확인 후 사용승인토록 조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사용승인신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황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과 농가경영자금지원, 경영컨설팅, 농업경영교육 등을 통한 농업경영체계의 구축의 실현 가능성과 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의 수입개방과 IMF 이후 더욱 어려워진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농업인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경쟁력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 근교 도시인 우리 시의 농업현실은 70% 정도가 임대농이다 보니 근본적인 농업경쟁력 확보가 그 어느 시 군보다 취약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 농업소득은 타지역에 대해서 결코 뒤지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희들은 우리 시 자체의 농업기반이 취약하다고 봅니다마는 인적자원은 타시군보다는 우수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농업 신지식인을 토대로 농업경쟁력을 높여 농업경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농업행정을 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는 농업생산기반을 농업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갖춰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다 더 강력한 동반자로 각종 교육을 통해 2만6,000여 농업인을 연차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앞서갈 수 있는 신지식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해 나 갈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가가 스스로 생력재배기술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새로운 기술지도에 힘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더군다나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없이 휴경하거나 대리경작, 임대를 하면 농지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이미 법령도 개정된 바 있으며 현재 처분대상 농지 67만6,000여 ㎡ 중 23%가 이미 처분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처분대상 농지를 매년 철저히 조사하여 실제 영농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농지를 처분토록 행정조치를 하여 우리 시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영농의욕을 고취시키며 생산기반 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45농가에 9억1,200만원의 농업경영자금을 3% 저리로 융자지원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농작물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을 비롯해 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 78개 사업에 48억1,500여 만원을 투자해 보다 내실있는 농축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경영컨설팅은 지난해 처음 도입하였습니다만 지난해에도 180농가를 대상으로 작목별 표준진단을 실시하고 6회에 걸쳐 선진우수농가의 방문을 통해 75농가의 비교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도 단위 광역컨설팅도 4회 13농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컨설팅은 벤치마킹 기법을 도입해 품목별로 진단, 처방하여 농가경영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금년에는 농업기술센터에 기초컨설팅팀을 구성하여 200농가에 대하여 표준진단을 실시하여 처방서를 발부하는 한편 진단 결과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지도도 병행하여 추 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화 시대에 앞서 나가는 신지식 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 현재까지 37기에 걸쳐 634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컴퓨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컴퓨터 기초반, 농가경영관리 소프트웨어반, 인터넷반 등 4개 과정에 7개 반을 모집해 8회에 걸쳐서 연 1,12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야간반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농업여건 외적인 생산기반 조성에 주력함과 동시에 내적인 인적자원 육성에 힘을 기울여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농업경영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복식 의원님과 황금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의원님.

부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29쪽에 보면 그린벨트 제도개선에 즈음하여 300세대 이상 1,000명 이상 거주지역을 우선 해제한다는 것이 건교부 지침이라고 종합민원국장이 간담회 때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상당히 이 제도가 맞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지침은 하나의 방법론일 뿐 지방정부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시장은 바로 이 300세대 이상 1,000명의 기준을 어디에다 근거를 해서, 답변자료에 보면 해제대상지역이 지금 5군데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5군데를 선정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답변에서도 잠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토지공사와 저희들이 지금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인구 1,000명 이상이나 주택 300호 이상 들어가는 대규모 취락단지는 현재 저희들 남양주시의 실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5%의 공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한 5개 지역이 되지 않겠나라고 지금 현재 판단이 갑니다. 현재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해제 건은 가장 민감한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토지공사랑 함께 이 부분이 좀더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이거는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련 해제는 지침으로 대규모 취락단지가 1,000명이나 또는 주택 300호 이상이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원님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우리는 가급적이면 많이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과 또한 건설교통부에 저희들이 1,0 00명 이상이나 300호 이상만 가면 1,000명 이하나 300호 이하가 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거다. 그래서 이 기준을 좀더 완화해 달라 하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또 요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지척이기 때문에 옛날에 모든 통신시설이나 제도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아주 천리처럼 멀리 느껴졌지만 이제는 중앙정부, 국회, 바로 지방정부와 문턱 사이에 놓여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지침이라는 것은 하나의 방법론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주장을 해서 전체 지역이 다 풀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우리 남양주시의 그린벨트 자료를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미루어 본다면 퇴계원면하고 평내동만 상당한 소수를 보유하고 있지마는 와부읍이나 진접읍, 별내면, 진건면, 조안면, 금곡동,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은 모두 300세대 이상 1,000명이 훨씬 넘는 몇천명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구리는 관통지역이니 뭐니 해 가지고 한 지역도 빼놓지 않고 전부 풀린다고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보다도 더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고 더 많은 그린벨트 인구를 4만4,000명이 나 보유하고 있는 남양주시는 왜 아무런 얘기가 없이 지침에 따라 다섯 군데만 하고 있느냐. 물론 부시장님 지금 답변내용으로 미루어 본다면 앞으로 조금 더 많이 기준을 낮추어 가지고 많은 지역이 혜택을 보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마는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이것도 남양주시에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퇴계원면만 인구가 476명, 평내동이 48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1,000명 이상 많게는 9,000명, 2,0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시장의 견해로는 남양주시의 그린벨트는 전지역이 해제되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죠.

현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제가 그것은 담당부서하고 토지공사라든지 다시 한번 재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해제지침에 의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남양주시에서 가능한 범위에 속하는 지역이 최대한 많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이고 또한 그 미반영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그 이하 지역은 현재 취락지구로 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경기도와 저희들이 그 동안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준을 낮추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사된 정밀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본 의원이 한 가지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 더 질문한다면 우리 남양주시지역에 관통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주시고 모르시면 조사가 된 후에 자료를 내주셔도 되고. 답변내용 31쪽에 보면 그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또 그전에 시정질문으로 본 의원이 이것을 시장에게 많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왜 건축물에 대해서 그린벨트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면 신청한 부분만, 허가 내준 부분은 바로 준공이 되면서 사용승인과 더불어 준공을 내주어야 되는데 위법사실이 있다 해서 그것을 빌미로 준공을 안 해주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불편은 물론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의, 난항이 있겠지마는 시장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사항을 안 해주고 계속 위법사항만 내세워 가지고 안 해준다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매끄럽게 위법사항은 위법된 대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허가 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을 반드시 해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말씀하신 내용은 의원님께서 양해 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미준공 건축물 처리대책과 관련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매끄럽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관련부서의 업무를 챙겨가면서 앞으로 그렇게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흥열 의원님!

황금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관리규정 내용에는 이 그린벨트법은 상당히 악법이지만 그 악법내용에 상당히 많은 이윤규정이 있습니다.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상당히 많은데 이 내용을 우리 시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었는지, 만약에 인쇄물로 홍보가 되었으면 몇 부 정도 작성 홍보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실무담당자가,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우리 국장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안 되실 것입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녹지과장님!

건축녹지과장님이 지금 건설교통부 업무협의차 출장을 가셔서 녹지지도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은 72년도 지정 이후로 한 20여 회에 걸쳐서 개정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 때마다, 그때마다 유인물을 한 500여 부씩 책자로 유인해서 배부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100㎡ 증축하기 위해서 이축이 가능하고 취락지역의 주택을 과수원이나 농장에 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시민이 활용할 수 없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내시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그 악법인 그린벨트법 중에서도 최대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남양주시에서 마련해서 대시민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안내책자로 해서 시민들에게 가급적 많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복식 의원님!

황금용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 부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가가 스스로 생력재배기술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새로운 기술지도에 힘을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농민 스스로가 새로운 산채나물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시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경쟁력을 더 도와주기 위해서 개발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일은 못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발비 지원문제는 예산 그 부분까지 미리 파악을 못 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우리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일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속채소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새로운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험재배를 해서 600평에 대한 새로운 작목을 갖다가 재배하도록 시범단지 1개소를 지원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도록 기이 선정이 되어서 4월이 되면 교육도 마치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점은 안 그래도 그전부터 시설단지회장부터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적극 반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체는 현재의 시설채소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많은 개발을 하고 있으면 거기다가 지원을 해주면 다른 예산이.

네, 거기다가 지원합니다.

다른 부수적인 예산이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네, 거기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원하겠다 이거지요?

네.

그런데 따로 지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단지 내 거기다가 600평의 시범사업으로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지정을 하는지 정해 놓았습니까?

(공무원에게) 지금동에 그 누구지요?

안산부락?

그 뒤에 거기인데, 말씀하신 그쪽입니다.

이것을 왜 본 의원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그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다른 데는 많은 지원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힘을 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챙겨서 그 챙긴 결과를 나중에 의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금용 의원님!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토지매수청구권을 주장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답변내용으로 미루어 본다면 앞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지난해 10월22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와서 제도적으로 모든 것이 개선되어 가는데 남양주시에서는 금년도에 5년을 주기로 하는 도시계획변경작업을 하고 있지요. 부시장님! 하고 있지요?

네.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 그 보고내용으로 본 의원이 미루어 볼 때 도시계획도로가 변경되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용도지역만 몇 군데 변경되는 것이지 도시계획도로가 불합리해서 너무 장기적으로 집행되지 아니 했기 때문에 변경한다든지 폐지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도시계획변경 시에 아예 이중으로 예산을 들이지 말고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용역회사에 의뢰해 가지고 같은 용역비를 들이면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가 도출되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다 미리 변경조사를 해 가지고 이 도로는 꼭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옮겨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정밀분석을 해 가지고 모든 도시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는지?

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도시계획재정비하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미집행시설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재정비가 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그게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총 현재 188만평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12월31일까지 상세히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 부분에서 어느 부분은 해제가 되고 또 어느 부분은 보상이 들어가고 또 어느 부분은 존속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서 해제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다시 또 2002년 초에 도시계획재정비가 불가피하게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반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농정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내용에 보면 33쪽에 45농가에 9억1,200만원을 농업경영자금으로 연리 3% 저리로 융자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45농가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경작을 하는 것인지, 어떤 농산물을 경작하는 것인지, 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돈만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도 함께 투자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45농가에 대한 지원현황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내주시고, 부시장님은 현재 남양주시가 도농복합도시로서 식량자급도가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 되었습니다. 모르시면 그냥 놓아두시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말로만 시장이나 군수가 도지사나 광역시장이나 누구나 다 일을 하는 일꾼이 단상에 서면 농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농촌이 천하지대본이고 뭐 모든 게 근본이 농촌이고 해서 잘 한다고 얘기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 할 때 47조원을 투자하면서도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해 오늘의 난항을 겪고 있지마는 돈만 투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돈을 투자하는데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는데도 지금 우리 부시장님도 우리 시에 오신 지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가장 근본인 농업정책의 기본을 모르고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본 의원이 자료 받은 것을 미루어 본다면 남양주가 99년도에 식량자급률이 18%예요. 95년도에 38.2%, 그렇다면 엄청난 차이로 밀려내려왔다 이런 얘기예요. 농지는 다 없어지고 다 형질변경 되고 이게 전국적인 추세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한 도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식량자급률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농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 자급도는 18%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현재 제가 남양주시에 온 지 몇 개월 지났지마는 제 나름대로는 아직까지 제가 해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안으로서 굉장히 실감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농가와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정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대답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축보유현황이, 또 호수가 그거는 별로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한다면 실질적으로 남양주시 가축을 가진 양축농가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투자되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하실 의원님? 네, 이용환 의원님!

이용환 의원입니다. 기구개편안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동안 1단계, 또는 2단계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방행정조직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99년도 본청, 사업소,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과 현원에 대한 자료요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양주시 전체의 정원은 현원이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읍면동에는 현원이 정원보다 적습니다. 반면에 본청에는 현원이 정원보다도 많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행정의 책임자로서 과연 이것이 형평에 맞는 것인지, 또 하나는 과거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의 부읍면장, 사무장을 감축을 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6급이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배치한 것인지, 만약에 부시장님께서 이번 4월 조직개편 시에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읍면동은 지금 인원이 부족하고 시청공무원은 과원이 넘친다고 하시는 부분은 현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가 1차, 2차 구조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조조정에서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많은 인원이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의 과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구조조정에 있어 인원 정원 수에 저희들이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 자체는 우선 시가 그 부담을 껴안고 시에 일시적으로 과원이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인원 정원 수에 넘는 과원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읍면동의 사무가 지금 많으니까 거기에 인력이 조금 더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런 뜻은 현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원은 시청이나 읍면동이나 지금 상당히 중앙정부의 정부조직표에 의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님께서 읍면동에 계시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인사고과나 등등을 통해서 사기앙양책을 별도로 저희들이 연구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박남훈입니다. 박복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 청소대행사업에 대한 계약과 금년 7월1일 이후 음식물쓰레기는 김포매립지로 반입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 광전리 쓰레기매립장 설치권이 재판에 계류 중인데 최종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그 대안은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는지, 또한 구리시와 협약한 쓰레기처리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재판에서 패소한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책임을 추궁할 것인지와 쓰레기매립장 설치와 관련한 후속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청소대행사업 계약에 대한 계획과 대행사업비 산정에 대한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 사업비는 환경미화원, 운전원, 청소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차량에 대한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95년 국립서울산업대학에 폐기물처리 적정성평가를 의뢰하여 적정한 청소인력 및 청소차량 수 등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산정된 인원과 차량 수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전국 환경미화원 노조와 행정자치부간의 협약을 통하여 정하여지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 기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 관용차량 보험료를 포함한 각종 보험료의 산정자료, 그리고 인근 시·군의 청소대행 학술연구보고서 및 대행사업 실시현황을 자료로 확보 이를 바탕으로 하여 매년 청소대행사업비를 산정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현재 저희는 7개 업소가 구역별로 지정수집 운반원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것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것이 예측이 되어 적정성 평가를 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하 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상반기에 용역을 처리해서 하반기에 제출이 되면 거기서 지적되는 사항을 개선해서 내년도에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7월1일 이후 음식물쓰레기는 김포매립지로 반입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1일 70톤으로 자원화시설에서 8톤을 재활용하고 농촌 지역 등 자가처리로 27톤이 소화되고 있으며 나머지 35톤이 수도권매립지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될 경우 현재 매립되고 있는 35톤의 처리대책이 요구되어 1일 60톤 이상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처리를 위하여 남양주시공고 2000-90호로 3월3일 공고, 3월17일까지 공개모집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광전리 쓰레기매립장 설치의 건이 재판에 계류 중인데 최종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그 대안은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는지 또한 구리시와 협약할 쓰레기 처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와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추궁할 것인지와 쓰레기매립장 설치와 관련한 후속대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박흥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은 우리 시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로서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것은 저나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 판결에 패소할 경우의 대안은 판결내용에 따라 수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설에 가장 큰 현안사항인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하여 조치할 사항이므로 현재는 대안을 수립한 바도 없습니다. 또한 구리시와의 행정협약체결, 책임의 한계, 추궁의 방법도 재판결과에 따라 조치할 사항으로 시장님께서 답변 드리신 바와 같이 재판결과 후에 이것도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조치할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박복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하여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네, 박흥열 의원님.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지금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쓰레기 발생량이 1일 1인 몇 톤이죠?

쓰레기요?

네.

0.71㎏이요.

0.71㎏이죠?

네.

전년 대비 얼마나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그건 지금 계약을, 줄었어요. 줄은 건 틀림없는데 아직...

그 줄은 양이 쓰레기대행사업비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1인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서 쓰레기대행사업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1인 1일 발생량이 낮아졌으면 따라서 쓰레기대행사업비도 낮아져야 된다라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숫자적으로는 줄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공요금이나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그게 총액을 봤을 때에는 줄은 걸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또한 27톤이 농촌지역에서 자가처리로 처리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 음식물쓰레기는 위생상의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방법으로 위생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아시고 있는 사항대로 답변해주세요.

그게 농촌에서 지금 도시가 아닌 농가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농가 가가호호에서 되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딱 처리된다고 하는 명쾌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요. 우리가 수집차원, 음식쓰레기를 수집하는데 농촌지역에서는 안 나오니까 이거는 농가에서 뭐 닭이나 이런 짐승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27톤의 산출근거는 정확하지가 않는 내용이죠?

그렇죠.

또한 이 37페이지에 의회와 협의한 내용이라고 그랬는데 의회와 협의하여 조치할 사항이므로 현재는 없습니다 했는데 의회와 어떤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할 것인지?

의회와 협의를 한다라고 하면 그게 원건에 대한 거를 협의하는 것도 협의가 되고 지금 또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예산 승인 받을 때 와서 보고드린 사항도 저는 협의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거를 승인를 안 해주시면 모든 사업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여태껏 의회에서 건의 드리고 시정조치 요구를 해 왔는데 만약에 패소가 됐을 때, 의회의 얘기를 안 들어서 패소가 됐을 때 의회하고 같이 어떤 책임의 한계나 이런 거를 동반자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의회는 역할을 충분히 했으니까, 쓰레기사업에 대해서.

네.

만약에 잘못됐을 때 의회하고 공동책임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의회하고 공동책임은 아니고. 현재 또 의원님이 간사로 계신 조사특별위원회가 지금 활동을 중지했을 뿐이지 해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건 근심을 안 하셔도 돼요.

그 내용보다도 행정사무조사보고회나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시정질문에 의해서 제가 누차에 걸쳐 건의를 했습니다, 집행부에다가.

네.

그런데 만약에 본안까지 패소가 됐을 때 의회하고 또 어떤 거를 협의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방법, 한계,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책임을 의회하고 같이 지겠다는 게 아니고 책임방법 등.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리조트 체납세 징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서울리조트 지방세 체납액은 6억이었습니다. 2000년3월7일 현재로는 43억3,000만원으로 7배나 증가되어서 이에 대한 시의 대처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사항으로서는 서울리조트 소유 부동산은 기이 압류가 10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일은행 등 타 채권단이 동 법인 소요 부동산을 법원에 경매신청을 해서 진행 중에도 있지만 경매신청을 한 과정에서도 15, 16회의 유찰이 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경락 시에도 지금 현재는 우리 시로서는 1순위로 채권이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토지에 대해서도 약 11억원의, 경매낙찰이 되었을 때 11억원의 배당금 수령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그 계열사인 서울 강남의 리버사이드 호텔을 3월 중에 개장을 해서 나이트클럽 등에 대한 월 임대료 중 5,000만원씩을 4월부터 매월 말 계좌입금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울러 그 계열사인 한국미래산업에서, 이건 법인입니다, 진행 중인 월문리 산59번지 4만4,000여 평의 아파트 건립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기이 금년 2월3일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재개될 시 전액 납부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리조트와 관련있는 법인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수시로 해서 새로운 재산이 파악될 시 긴급 압류처분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의장님!

네, 황금용 의원님.

박복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종합민원국장이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답변내용을 간추려 본다면 모두 예상답변만 하셨습니다. 확실하게, 물론 종합민원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지만 업무보고서를 오셔서 보셨죠?

네.

보셨습니까! 그렇다라면 서울리조트가 94년도에 6억여 원이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20 00년3월7일 기준으로 해서 43억3,000만원으로 7배를 증가했다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특별관리대상인데..

네.

국장님의 특별관리대책이나 앞으로의 계획은 있으신지? 구상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업체가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도 땅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하고 또 본인들이 시를 방문해서 서류로 4월부터 5,000만원씩 꺼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 의견을 주고 갔습니다.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네?

직접 확인하셨어요? 국장님이 직접 확인했냐 이거예요.

아! 제가 오기 전에 왔다갔는데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0년도 종합민원국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세무1과, 2과의 업무계획을 전부 보면 43억을 체납하는 그런 업체면 특별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어느 한 곳에도 거론된 바 없어요. 그렇다면 종합민원국장은 오셔 가지고 이런 거를 발견했다라면, 또 시정질문에 질문도 됐고 그렇다면 그건 특별관리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해서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진하게, 그러면 이 관계 공무원들이 적어도 6년을 이걸 방치해 두고 넘어왔다 이거예요. 물론 그 동안에 가서 독촉은 했겠지. 그렇다라면 사실상 이런 사안이 시정질문에 올라올 사안이 아니었는데 의원님들이 분석해 볼 때 이건 엄청난 문제다 이런 얘기지. 시의 행정이, 우리 부시장님 아직 자리 뜨지 않고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세입부서인데 이런 거를 그냥 방치해 두고 소액권에 대해서만 받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려고, 그러니까 남양주시 살림살이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대책마련 해 가지고 서면보고 하신다니까 더 이상 제가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시장도 아직 자리를 안 뜨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이 세입부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직무유기를 발생시키는 공무원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부시장님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런 부서의 관리직 과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엄격하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그날이 그날로 넘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흥열 의원님.

종합민원국장님께서는 서류로 확인답변을 하셔야지 들은 얘기로 답변하신다고 그러면 들은 얘기를 의회에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내용은 정확한 답변이 아니고 의회를 상당히 경시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보고드린, 답변드린 이 내용은요. 어느 정도 근거가 다 있습니다.

들으신 얘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금방.

이 회사, 서울리조트의 사람들은 만나 보지 못했고요. 그 회사에서 월 5,000만원씩 갚아 나가겠다 하는 것은 서류로 봤습니다.

지불각서나 어떤 확실한 문서로 작성이 됐습니까?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없죠?

네.

없으면 지금 그런 얘기가 전혀 신빙성이 없단 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거 감사 때 또 다룰 겁니다. 지금 들으신 얘기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대강 얘기해 가지고는 의회를 상당히 경시한 겁니다, 이거는. 확실히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어떻게 들은 얘기 가지고 의회에서 34만 시민의 대표한테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의원님.

계열사라고 하면 그 사업을 같이 하는 주체로 봐야 돼요? 같은 그룹 내의 회사죠? 이해관계가.

네.

계열사라고 하면?

네, 관련이 있는 거죠.

한국미래산업에서 우리 시 월문리에다가 4만4,000평의 아파트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네, 이것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어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앞으로 진행이 될 걸로.

그래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현장을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이 답변서 작성을 누가 하신 겁니까? 이 답변서.

세무과하고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셨어요?

네.

한번 정독은 하고 나오셨죠? 답변하시러, 답변하시기 전에 한번 정독은 하고 나오셨죠?

네.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고 답변을 하러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실례로 우리 민원인이 뭐 어디 관공서에 와서 어떤 증명서고 뭐고 뗄래면, 예를 들어서 시세완납증명서라든가 뭐 이런 게 갖춰지지 않으면 민원서류도 제대로 안 떼어 주는 그러한 사안이 있습니다. 현재, 그렇죠?

네.

그런 사항은 아십니까?

세금체납에 대해서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는 아세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시의 94년도부터 지금 6년 여에 걸쳐서 한 42억5,000여 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이러한 당사자를 우리 시에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막 사업허가 내줘도 괜찮습니까?

글쎄, 그것은 관허하고는 이게 틀립니다. 관에서 허가를 해줬을 때에 세금을 안 냈으면, 예를 들어 위생업 허가를 낸다고 할 경우에 세금을 안 냈으면 그 세금을 받고 내주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이용변경.

그런데 이건 법규차원에서도 따져보고 짚어보고 해야 할 사안이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봐도 이거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 그러한 중차대한 손실을 발생시켜 놓고 있는 사업자를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이러한 구별 없이 그냥 민원차원에서 그냥 인허가나 이러한 사업을 진행시켜주겠다고 한다고 하면 이건 법논리 이전에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의원님.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이러한 사업이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월 임대료 5,000만원씩 매월 입금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는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법률적으로 지금 대처가 되어야 될 사안이지 또 지금 질문하는 이런 아파트사업 같은 거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면적으로, 당신이 참 도덕성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우리 시에 와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먼저 구심은 이거 해결을 하고 하는 게 서로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러한 최소한도의 어떠한 권장이나 협의나 이러한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도변경고시건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열사 강남 리버사이드호텔에 관한 거는 법률적으로 이거는 어떤 확실한 장치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 5,000만원씩 매월 주겠다고 하는 사안은.

네.

그게 위약될 시에는 어떠한 2단계 조치로 어떻게 들어가겠다. 이건 법률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될, 다뤄져야 될 사안이고 이 아파트건립사업은 그러한 특별한 대책이나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사업자와 우리 시가 어떤 해결의 방법을 서로 합의점을 도출을 해 내서 서로가 원만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물론 우리 종합민원국장께서 우리 시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또 요지를 내시고 하는 게 사실은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법전을 뒤져서 이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오늘 시장님부터 국장님까지 쭉 봅니다마는 성의 있는 답변이 안 나와요. 누군가가 원고를 작성해줘서 그냥 가지고 나와서 읽는 정도로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발언대에 나오시면 확실한 어떤 소신과 책임한계를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의장님한테도 의사진행성 발언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최고 시정 책임자이신 부시장님께서도 나와 계신데 내일부터라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좀 특별하게 대처해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일입니다. 농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박복식 의원님께서 진접 화훼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급금 지급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98년2월5일부터 2월18일까지 14일간 실시되었던 감사원감사 결과의 처분지시가 98년10월8일자로 통보되었으며 그 내용은 자력사업부분인 기초공사에 사용된 선급금 3억7,750만원을 영농조합법인인 대농으로부터 반납 받아 조치하고 실제 집행금액으로 재정산토록 하라는 것으로써 영농조합법인 대농에게 2, 3차례에 걸쳐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을 촉구한 바 있었으나 과다한 부채와 경제적인 능력상실로 완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98년12월30일 화훼단지 토지인 내각리 807-9번지 외 3필지 및 영농조합법인 대농 대표 나준의 소유부동산인 배양리 893-1번지, 횡성군 갑천면 소재 임야 등 4만7,600평에 대하여 가압류 채권확보를 하였습니다. 화훼단지 관련 (주)대동은행과의 소송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8월1일 (주)대동은행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인 대농의 수입신용장 결재대금 지급확약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해서 98년8월28일 8차 변론 진행 중 (주)대동은행이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 신청하여 변론이 중단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변론중단 사유는 (주)대동은행의 파산신청으로 모든 지위가 (주)국민은행으로 수계된 이후 변론재개를 신청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97년8월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에 대하여 4억8,000만원의 가압류 채권확보 조치를 하였으며 소송대응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시가 승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화훼단지의 시설관리는 97년6월 사업자인 영농조합법인과 시공자인 가야통상이 철수한 후 즉시 청원경찰 2명을 고정 배치하여 시설자재 보전과 배수로 정비 등 입찰 후 매각되기 전까지 계속 시설경비에 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화훼단지 매각과 관련하여 현재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영농조합법인 대농의 사업중단 이후 국내 화훼업체의 제3자 인수 등 다각적인 정상화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기존 부채가 과다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98년12월8일 화훼단지처리대책안을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 경매승인 신청 후 경매를 통한 대상자 물색으로 심의가결 되어 98년12월19일 의회 간담회 시 처리대책안을 보고 드린 후, 99년4월12일 경기도에 처리대책승인을 신청, 4월19일에 경매처분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조건은 경매 후 낙찰자가 당초 목적인 농업용시설로 운영토록 하는 조건으로서 99년6월 농협중앙회 남양주시지부에서 의정부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에서는 화훼단지 토지 및 온실에 대한 감정평가를 추진하였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토지분은 35억4,700만원으로 평가되었으나 온실분은 현재 계속 평가작업 중으로서 3월말경 평가가 완료되면 입찰매각공고가 이루어져 경매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법원 경매 시 참가 자격제한 등 조건부 경매가 없어 화훼사업과 무관한 일반인이 낙찰받을 수 있는 문제점은 있으나, 화훼단지가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시설부지인 전 이므로 당초 목적인 농업용 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화훼관련 업체 및 수출업체인 서봉 난육종연구소 외 7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매참가에 대한 현장설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입찰매각 공고가 이루어지는 즉시 개별 통지하여 많은 화훼관련 농업인과 관련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접화훼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의원님!

화훼단지 처분관계에 대해서 답변내용에 미루어 보면, 맨 끝부분에 보면 토지부분이 35억4,700만원으로 평가되었다고 하는데 총 손실금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한 50억 가까이 됩니다.

50억. 그러면 당초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사업계획에는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처분하는게

처분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98년.

사업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98년도 12월 19일 의회에 보고 드린 대로 계속 하고 있고 경매가 계속 그것으로 인해서 도의 승인을 얻고 내려오고 농협에서 경매신청이 들어가고 그래서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시공자인 가야통상이 철수한 후 즉시 아주 빠르게 청원경찰 2명을 고정 배치하면서 자산관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게 총 재산규모와 손실규모가 50억 규모로 지금 답변하시는데 이게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50억도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엄청난 자산을 금년도 2000년도에 처분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에 업무보고 여기에 반드시 첫 대목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박복식 의원님이 시정질문에 이것을 거론하지 않았다면 그냥 방치해 둘 거 아니냐 이것입니다.

계속 추진했습니다. 방치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말로만 추진하면 뭐 해요. 결과가 있어야지요. 이런 사항은 정책적인 것이 아니고 업무적인 거다 이런 얘기예요, 업무적인 거요. 아까 세금을 못 받아들인 일이나 이런 일, 이것은 업무적인 일이다 이런 얘기지요. 정책적인 거는 변명할 여지가 있지만 업무적인 실책은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밀고 나가니까. 기술센터소장님이 부임한 지 벌써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전 분도 계속 이것을 그냥 끌고 나간 거예요, 딱 부러지게 해결을 못 하고. 그러면 맨 끝부분을 보면 이것을 일정별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일정별로 자료를 의회에 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런 것이 참 문제다 이런 얘기지요. 행정의 최고책임자라고 일컬으시고 자부하시는 우리 부시장님이 이런 큰 사안을 계속 방치해 둔다면 앞으로 시정에 엄청난 차질이 초래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소장님도 이것을 일정별로 확약을 해서 언제까지 처리될 것이라는 것을 의회에다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용환 의원님!

대농의 나준이 화훼단지를 조성하면서 당초에 대동은행 부천지점에서 수입신용장 결재대금으로 당초에 12억1,700만원 중 4억8,000만원이 모자라 가지고 남양주시장이 채권확보를 해준 것이지요. 모자라는 숫자를.

확약을 해 드린 것으로.

당초에 12억1,700만원인데 전체 수입신용장 금액이 그런데 그 결재하는 과정에서 돈이 모자라 가지고서 4억8,000만원을 지급보증을 해주었어요.

4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거짓말이지, 여러분이 보고한 게 다 거짓말이야.

아니, 4억5,000만원인데 우리가 확보하기를 4억8,000만원으로 확보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자까지 감안을 해서 4억8,0 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4억8,000만원에 가압류채권확보를 해 놓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압류채권확보에 대한 진접읍 내각리 땅은 기이 농협에서도 근저당 설정을 해 놓은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까?

그거는 경매가 되어봐야 알겠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법원의 최종 판결과 경매에서 낙찰가격에 따라서 저희한테 얼마가 돌아올런지 모르겠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과 대처방안으로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사후 상정해서 시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근저당 설정해서 채권확보된 것이 안 되었을 적에, 남양주가 패소를 했다고 했을 적에 그때는 남양주시에서 물어주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그러면 당초에 신용장을 저거 해줄 적에 시장이 구태여 채권확보를 해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나준이가 물건을 들이기 위해서 신용장 개설하는데 돈이 모자라는 것을 시장이 그 채권확보를 왜 해줍니까?

그것은 돈이 모자란 게 아니라 보조금이 나갈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조금이 나갈 때 그 돈을 갚도록 조치를 해주겠다라고 했던 사항이지 그 돈을 갚아주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보조금이 나갈 것을 가정을 해 갖고서 신용장 대출금액을 지급보증을 해주었다 이것입니다. 지금 나갈 게 없지요?

지금은 다 반납이 되어서 나갈 게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랬을 적에 시장이 임의로 지급보증을 해줄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있지를 않아서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줄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시장은 공인이에요.

그때 보증확인을 해 드린 것은 그때는 단계별로 보조금이 나가게 되어 있었고 아직 나가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나갈 적에, 완결이 되었을 적에 보조금이 나갈 적에 그 사람들에게 사오는 금액을 갖다가 입회 하에 집행을 해주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좋게 생각한 것이고 이게 지금 부도가 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좋게 해석할 때는 돈이 나갈 게 있으니까 채권보증을 해주었는데 중간에 부도가 나버렸어. 그 사람한테 아무 것도 없어. 이랬을 적에 시장이 결국은 변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러면 변상이 된다고 했을 적에 의회의 의결을 또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재삼 말씀드립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법원의 최종판결 결과에 따라서 대처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시의회에 보고 드리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처리해 놓고 나중에 의회에서 갚아달라고 그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글쎄 뭐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로서도 지금 어떻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6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